KDI“福祉支出勘案稅額控除等管理强化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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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課稅-減免限度嚴格注文

國策硏究機關인 韓國開發硏究院(KDI)李財政健全性惡化와 福祉豫算需要增加趨勢를 考慮할 때 非課稅, 減免等租稅支出의 管理를 嚴格히 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를 위해 政府는 非課稅, 減免에 對한 具體的인 情報를 公開하고 國稅減免法定限度를 嚴格히 지킬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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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5日 내놓은 ‘租稅支出現況 및 效率的管理方案’ 報告書에서 “福祉支出擴大等財政所要를 堪當하기 위해서는 豫算支出뿐만 아니라 ‘租稅支出’의 效率化를 包含한 세입 側面의 政策努力이 重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租稅支出은 所得控除, 稅額控除, 優待稅率適用等各種稅金의 非課稅, 減免惠澤을 統稱하는 用語다.

KDI에 따르면 法律에 明示된 非課稅, 減免項目은 2010年 177個에서 지난해 201個로 늘었으며 이 中 올해 말이 日沒期限인 項目은 87個이다.

代表的인 大規模非課稅, 減免制度인 硏究開發(R&D) 稅額控除의 境遇最近 3年間減免規模가 年平均 19%씩 불어나 올해에만 2兆6000億 원의 稅金이 減免될 豫定이다. 이 報告書는 “R&D 稅額控除의 規模는 全體法人稅수의 6%, 政府 R&D 分野豫算의 16%나 되는 만큼 嚴正한 成果評價를 바탕으로 全體財政支援의 틀 안에서 存續與否를 決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또 한 番 만들어진 非課稅, 減免制度들이 日沒時限과 相關없이 存續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했다. 따라서 明確한 基準을 만들어 租稅支出에 關한 具體的인 情報를 公開하고 느슨한 國稅減免率法定限度를 좀 더 嚴格히 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

#租稅支出 #福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