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取消돼도 技術移轉料要求한 SKT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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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不當契約是正命令

SK텔레콤이 中小納品業體에 技術移轉을 하면서 特許가 取消돼도 技術料를 支給하도록 不當한 契約을 締結했다가 摘發됐다.

公正去來委員會는 14日 SK텔레콤이 15個納品業體에 不公正技術移轉契約을 締結한 데 對해 是正命令을 내렸다. 公正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5年부터 2009年까지 15個中小企業에 中繼器納品에 必要한 特許技術을 移轉하면서 特許가 取消되거나 無效化되더라도 契約期間에 技術料를 내도록 契約을 締結했다. 中繼器는 島嶼山間地域에 携帶電話通話音質을 改善하기 위해 設置하는 裝備다.

公正委는 特許權效力이 없어지면 技術移轉을 받은 中小企業들이 技術을 자유롭게 利用할 수 있는 것이 一般的인데도 SK텔레콤은 該當中小企業들의 SK텔레콤에 對한 賣出依存度가 96%에 이르는 點을 惡用해 이 같은 不公正契約을 締結했다고 說明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