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標準化, 量的成長 넘어 市場先導 모델 開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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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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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마크 50돌… 專門家들 “國際標準化戰略切實”

2002年國內의 中小企業人敬遠엔터프라이즈가 世界最初로 開發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販賣한 ‘무稅制洗濯機’는 2008年國際標準을 獲得했다.

무稅制洗濯機는 洗濯機 안에 裝着된 電氣分解裝置가 一般水道물을 알칼리수로 變換시켜 稅制 없이도 洗濯과 殺菌을 한다.

洗劑를 使用하지 않아 親環境的인 未來形家電製品이란 讚辭를 받았지만 2009年生産을 中斷했다. 뛰어난 技術力에도 家電業界의 牽制와 마케팅 失敗로 市場에 安着하지 못한 것이다.

강병구 高麗大敎授(經營學)는 “무稅制洗濯機는 技術力으로 國際標準을 獲得했지만 市場標準은 되지 못한 代表的事例”라며 “技術力만을 갖고 있던 美國 퀄컴이 韓國과 손잡고 符號分割多重接續(CDMA) 技術을 市場標準으로 만든 것과 같이 韓國企業도 世界標準化戰略이 切實하다”고 말했다.

올해로 政府의 標準規格인 KS마크가 생긴 지 50周年을 맞아 國內標準化戰略의 ‘패러다임 轉換’이 切實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企業들이 標準化를 通해 市場을 獨食하는 이른바 ‘標準戰爭’이 한창이지만 政府는 量的인 成長에 執着하고, 企業은 무稅制洗濯機의 失敗처럼 標準化를 통한 事業戰略이 不在하다는 것이다.

知識經濟部 R&D戰略企劃團의 주영섭 MD는 “過去의 韓國企業들은 패스트 팔로어(빠른 追從者)로서 남들의 標準을 따라가기 바빴지만, 이제 퍼스트 무버(市場先導者)가 되기 위해서는 標準化를 前提로 한 事業모델 開發에 나서야 할 時點”이라고 助言했다.

○ 標準政策企業이 아닌 政府가 主導

韓國은 最近政府主導의 標準化政策으로 적지 않은 成果를 냈다.

23日特許廳에 따르면 지난해 韓國은 國際標準化機構(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國際電氣通信聯合(ITU) 等國際標準化機關에 總 684件의 國際標準을 提案해 全體提案(6220件)의 11%를 차지할 程度로 活潑히 活動했다.

하지만 標準化活動의 量的인 成長에 비해 實際的인 成果는 크지 않다. 最近重要性이 커지는 標準特許는 韓國이 지난해 累積基準으로 全體(8493件)의 264件(3.1%)만을 保有하고 있다. 情報技術(IT) 分野가 大部分인 標準特許는 標準을 따를 때 반드시 使用해야 하는 必須特許로 하나의 標準에는 여러 個의 特許가 들어간다.

傳統的으로는 標準에 特許가 包含되는 게 쉽지 않았지만 最近 IT 分野에서 使用하지 않을 수 없는 必須技術이 開發되면서 標準特許가 새로운 ‘캐시카우’(現金創出院)로 떠오른 것이다.

現在韓國이 갖고 있는 代表的인 標準特許는 三星等이 갖고 있는 廣帶域符號分割多重接續(WCDMA), 와이브로 等의 通信方式과 動映像壓縮方式인 MPEG4 等이다.

윤종구 知識經濟部技術標準院課長은 “標準化는 事業을 하는 民間企業人들이 主導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最近 10年間은 政府主導로 이뤄졌다”며 “이는 企業들이 特許를 保有하고, 標準을 掌握해가면서 事業을 해본 經驗이 不足하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 ‘兩날의 칼’과 같은 標準化戰略

1970年代初 소니와 마쓰시타는 비슷한 時期에 비디오테이프 레코더(VTR)를 開發했다. 畵面의 鮮明度나 容量等技術은 소니의 베타 方式이 優越했지만 소니는 技術을 公開하지 않았다. 反面 마쓰시타는 재빨리 自社의 VHS 技術을 公開해 히타치, 美國 RCA 等과 共同으로 製品을 生産했다.

프로그램 製作者들은 使用者가 많은 VHS 方式으로 홈 비디오 映畫를 만들었다. 結局消費者들은 映畫 테이프를 쉽게 求할 수 있는 VHS 方式의 機器를 選好하면서 소니의 製品은 市場에서 사라져간 것이다. 週 MD는 “標準 싸움에서 結局勝者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勝者獨食救助는 使用者가 많을수록 시너지 效果가 커지는 이른바 ‘네트워크 外部性의 效果’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標準化를 했다고 반드시 成功하는 것은 아니다. 標準化를 위해 技術을 公開해야 하기 때문에 競爭者들이 쉽게 模倣할 可能性이 커지기 때문이다.

過去日本政府는 日本全體의 自轉車産業의 競爭力을 높이자는 趣旨에서 自轉車部品規格을 完全히 公開했다.

그러나 技術이 公開되자 中國, 臺灣等新興工業國企業들이 公開된 標準으로 만든 製品을 輸出하면서 日本自轉車製品業體는 倒産地境에 이르렀다.

姜敎授는 “도시바는 DVD 競爭에서 技術의 一部만을 公開해 市場을 키운 뒤에 核心部品을 三星과 LG가 사가도록 誘導해 利益을 내고 있다”며 “標準化는 技術을 公開해야 하는 만큼 ‘兩날의 칼’과 같아 愼重하게 接近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 標準化는 새로운 貿易障壁

專門家들은 世界各國이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으면서 貿易障壁을 낮추고 있지만 標準化가 새로운 類型의 貿易障壁으로 登場할 可能性도 銳意注視하고 있다.

假令韓國企業이 輸出을 할 때 다른 國家가 만든 技術標準에 맞춰야 한다면 追加負擔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對應하는 方法은 韓國이 만든 標準이 먼저 國際標準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尹課長은 “輸出戰略地域에 韓國의 標準體系를 輸出하면 技術規制에 事前對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試驗認證機關과 試驗機器製造業體, 試驗專門人力이 늘어나면서 全世界的으로 100兆 원에 이르는 새로운 領域에 進出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