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型生活住宅規模 ‘150채 → 300채’ 緩和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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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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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來日不動産點檢會議… ‘供給活性化’ 追加方案論議
傳貰難代案으로 急浮上하면서 建設社들 事業進出 잇따라

最近 1∼2人家口가 많아지고 傳貰金까지 크게 오르면서 都市型生活住宅이 새로운 趨勢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政府의 關聯規制도 連이어 緩和되면서 올해 들어 都市型生活住宅事業을 躊躇하던 建設社들의 事業進出도 잇따르고 있다. 또 都心近處에 작은 돈으로 집을 求할 수 있다는 長點에 需要者들이 몰리면서 덩달아 投資者들에게도 人氣가 높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SH公社等公共機關에서도 都市型生活住宅供給을 準備하고 있어 앞으로 供給量이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 連이은 規制緩和에 認許可申請急增

都市型生活住宅은 2008年 ‘9·19 住宅供給擴大方案’을 통해 發表됐고 같은 해 12月細部供給方案이 確定됐다. 하지만 導入初期市場의 反應이 좋지 않자 政府는 持續的으로 規制緩和를 해왔다.

于先都心內小型住宅建設을 活性化하기 위해 駐車場設置基準, 騷音基準과 같은 建設基準을 크게 緩和했다. 7月에는 事業計劃承認對象을 20채 以上에서 30채 以上으로 擴大했고 30채 未滿은 建築許可로 節次를 簡素化했다. 이에 따라 驛勢圈에 垈地面積 200m² 內外의 單獨住宅이나 土地를 買入하여 施行하려는 建設社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인다.

31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2日財政部와 國土海洋部, 金融委員會等이 함께 不動産市場點檢會議를 開催한다. 이 자리에서 政府는 最近 ‘庶民層實需要者’를 優先的으로 考慮한다는 政策에 따라 都市型生活住宅供給活性化를 爲한 追加方案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150채 未滿으로 制限된 都市型生活住宅의 家口數를 300채 未滿으로 緩和하는 住宅法改正案等을 推進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規制緩和로 올 들어 都市型生活住宅認許可件數도 크게 늘었다. 導入初期인 2009年에는 한 달 平均 197件에 不過하던 것이 2010年初부터 늘어나기 始作했다. 7月事業計劃承認規制緩和가 施行된 以後에는 認許可件數가 7月 1135채, 8月 1471채, 9月 2496채로 急增했다.

相對的으로 工事期間이 짧아 住宅需給狀況에 발 빠르게 對應할 수 있는 都市型生活住宅은 年末부터 供給이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不動産情報業體不動産써브의 나인성 硏究員은 “都市型生活住宅이 2011年에 安着하면 小型住宅賃貸借市場安定에 相當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및 首都圈爲主로 供給增加

認許可가 늘어나고 需要者들의 關心도 높아지는 데 힘입어 都市型生活住宅事業場은 不動産沈滯에도 不拘하고 漸次活潑해지고 있다.

동도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都市型生活住宅 ‘江西 동도센트리움’을 分讓中이다. 地下 5層, 地上 20層規模로 地上 8層까지 供給面積 23m² 138室이 들어선다. 空港로 講書區廳四거리에 位置해 地下鐵 9號線 가양驛과 가깝고 隣近에 KBS88體育館, 우장산公園等이 있어 餘暇生活을 즐기기에도 좋다. 2012年下半期竣工될 豫定이다.

京畿 성남시 태평동에서는 樂園建設과 주원건설이 施工한 都市型生活住宅 ‘人티움’이 11月分讓을 앞두고 있다. 全體地下 4層, 地上 14層規模로 모두 81채가 供給된다.

이 밖에도 서울 東大門區 장안동 ‘長安뉴시티’, 구로구 구로동 ‘大林驛 와이즈 플레이스’, 仁川南洞區 ‘엑설런트 보금자리타운’ 等이 分讓中이다.

LH와 SH工事도 積極的으로 供給에 加勢하고 있다. LH는 28日 1∼2人家口를 위한 ‘都心型 스튜디오’ 住宅을 開發해 著作權登錄을 마쳤다고 밝혔다. 專用 50m² 以下의 小型住宅으로 大衆交通利用이 便利한 都心驛勢圈이나 商業·業務密集地域爲主로 供給할 方針임을 밝혔다. SH公社는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隣近과 서초구 右眄2地區를 示範供給地域으로 選定해 各各 원룸型 75채와 團地型多世帶 115채를 2012年에 賃貸供給할 計劃이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