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居住韓國僑胞의 離婚事由中 1位는 ‘配偶者의 外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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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0月 13日 16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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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外道로 인한 傷處, 克服하고 싶다면?

美國의 한 結婚情報業體에 따르면 美國에 居住하는 韓人들의 離婚事由中 1位는 ‘配偶者의 外道’ 인 것으로 調査됐다. 離婚男女 34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結果 3名中 1名은 配偶者의 外道가 離婚事由였다고 對答했고 이어 常習的인 暴力과 言語暴力, 性的不滿, 生活苦로 인한 家庭不和, 媤宅이나 妻家와의 葛藤, 賭博順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配偶者가 저지른 外道 때문에 夫婦關係가 破鏡에 이르고 夫婦 사이에 不信感이 形成됐다면 그들 夫婦는 다시는 回復할 수 없는 地境에 處한 것일까? 夫婦關係相談權威者로 불리는 美國 텍사스 A&M大學校 더글러스 스나이더 敎授의 對答은 그렇지 않다‘ 이다. 外道로 받은 傷處를 묻어두고 겉으로만 形式的인 關係를 끌어가는 夫婦들이 많지만 傷處를 細心하게 治癒한다면 그들 夫婦는 以前보다 더 깊은 同伴者가 될 수 있다는 說明이다.

그러나 最近統計에 따르면 配偶者가 外道를 하더라도 그냥 참고 살았던 예전과는 달리 外道 때문에 離婚하는 事例는 늘고 있는 趨勢로 夫婦間의 問題點이 더 深化되고 있는 證據로 볼 수 있다.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面接相談 8,695件을 分析한 結果, 離婚相談이 4,194件(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夫婦葛藤(1,892件, 21.8%), 破産(435件, 5.0%), 養育費(261件, 3.0%), 慰藉料, 財産分割(202件, 2.3%) 順이었다.

또한 離婚의 事由로는 '家庭暴力'이 가장 많은 比率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配偶者의 外道' 및 '經濟的葛藤', '配偶者家出' 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特히 配偶者의 外道는 꾸준히 增加하고 있어 深刻한 社會的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離婚專門法律事務所 윈 이인철 辯護士는 “裁判上離婚事由人配偶者의 不正한 行爲란 配偶者以外의 다른 사람과의 性關係를 要件으로 하는 姦通보다는 넓은 槪念으로 不正行爲인지의 與否는 具體的事案에 따라 그 程度와 狀況을 參酌하여 이를 評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家庭法院의 判例를 보더라도 離婚訴訟에서 不貞行爲를 認定하는 範圍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離婚訴訟에서 不正한 行爲란?

配偶者가 다른 異性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證據는 없더라도, 그 때문에 夫婦關係에 疏忽하게 됐다면 離婚事由가 될 수 있으며 ‘不正한 行爲’ 란 刑事訴訟에서의 姦通보다 넓은 槪念으로, 持續的인 電話通話나 文字 메시지 交換도 離婚事由가 될 수 있다.

이인철 離婚專門辯護士는 “離婚與否와 相關없이 配偶者의 外道는 夫婦 모두에게 憂鬱症과 외상 後 스트레스 症候群을 誘發하는 重大한 事件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外道로 인해 離婚을 생각 中이라면 配偶者의 背信으로 인한 傷處克服을 위해서나 破鏡危機를 딛고 다시 圓滿한 結婚生活을 維持하기 위해서도 積極的인 離婚相談과 더불어 心理的인 治療를 받는 것을 꼭 勸한다.”고 助言한다.

도움말: 離婚專門法律事務所 윈 이인철 辯護士 www.divorcelawy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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