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財政惡化速度 EU보다 훨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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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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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硏究院報告書

2050 年國家債務 GDP 1.2倍推定

韓國의 財政이 惡化되는 速度가 앞으로 유럽聯合(EU)보다 빨라 2050年에 韓國의 國家債務가 國內總生産(GDP)의 1.2倍에 이를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特히 保健 및 福祉分野의 財政支出이 GDP의 21%를 넘어 向後財政運用에 큰 負擔이 될 것으로 展望됐다.

租稅硏究院은 最近政府에 提出한 ‘社會福祉財政分析을 위한 中長期財政推計模型開發에 關한 硏究’ 用役報告書를 통해 이같이 推定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國民의 租稅負擔率을 現在의 GDP 對比 20.8%로 假定할 때 2050年國家債務規模는 GDP 對比 116%로 EU 國家들의 2050年國家債務比率展望値인 116∼125%와 비슷한 水準이 될 것으로 豫想됐다.

2007年末韓國의 國家債務比率은 GDP 對比 30.7%로 EU 會員國平均인 59.3∼65.9%보다는 良好한 便이지만 惡化速度가 훨씬 빨라 2050年에는 EU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分析이다.

租稅硏究院은 2050年韓國의 國家債務比率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對比 60% 水準에 맞추려면 國民의 租稅負擔率을 2015年부터 5年마다 0.3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國民負擔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國家債務가 急增하는 것은 高齡化等에 따라 保健 및 社會福祉分野의 財政支出이 增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便韓國의 潛在成長率은 持續的으로 下落해 2020年 3%, 2030年 2%, 2050年 0.5% 程度에 머물 것으로 豫想됐다.

이세형 記者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