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末부터는 아파트 團地 內 商家에 考試院을 지을 수 없게 된다. 國土海洋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住宅建設基準 等에 關한 規定’ 改正案을 마련해 21日 立法豫告한다고 20日 밝혔다. 이에 따라 年末부터는 考試院度 葬禮業體, 銃砲販賣所, 團欒酒店, 按摩施術所 等과 함께 아파트 團地 內 商街에 設置할 수 없는 施設로 分類된다.
現在 驛勢圈에 있는 一部 아파트 團地에는 考試院이 運營되고 있다. 考試院은 아파트 團地 內 商街에 設置할 수 있지만 宿泊形態로 運營되면서 住居環境을 害친다는 民願이 많이 提起됐다. 改正案은 旣存에 지어진 考試院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한便 改正案에는 20個 項目으로 돼 있는 住宅性能等級 標示對象 項目을 28個로 擴大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새로 追加된 項目은 홈네트워크, 外部騷音(2個 項目), 避難安全(3個), 防犯安全(2個)이다.
손효림 記者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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