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부터 ‘燃費 17㎞’ 適用

2012年부터 L當 17km 以上을 달리는 水準의 燃料消費效率을 갖춘 自動車를 쉽게 購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聯臂가 좋거나 溫室가스 排出量이 적은 車를 사는 消費者는 價格이나 稅金을 割引받을 可能性도 있다. 政府는 6日 李明博 大統領 主宰로 靑瓦臺에서 열린 第4次 綠色成長委員會 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을 담은 ‘自動車 燃費 및 溫室가스 基準 改善方案’을 發表했다.

改善方案에 따르면 自動車 業體들은 2012年부터 國內 販賣量의 30%에 對해 ‘平均 燃費 L當 17km 以上’, ‘溫室가스 平均 排出量 km當 140g’ 가운데 한 가지 條件을 充足해야 한다. 이 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는 自動車 會社들은 2013年부터 罰金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番에 政府가 定한 燃費 및 溫室가스 排出量 規定은 2015年에는 國內 販賣 車種 全體에 適用된다.

이番 燃費 規定은 美國보다 剛하지만 유럽聯合(EU)보다 弱한 水準이다. 우리나라의 現行 規定은 2012年부터 排氣量 1.6L 以下 車輛은 L當 14.5km, 1.6L 超過 車輛은 L當 11.2km를 맞추도록 하고 있다. 美國은 2016年 L當 15.1km를, EU는 2012年 L當 18.1km 水準으로 定할 計劃이다. 溫室가스 排出量 規制는 EU보다 剛하지만 美國보다 弱한 水準이다. EU는 2012年 km當 130g으로, 美國은 2016年 km當 156g 水準으로 定할 計劃이다.

消費者들은 聯臂가 좋거나 溫室가스 排出量이 적은 車를 살 때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는 二酸化炭素 排出量이 적으면 補助金을 주고 排出量이 많으면 賦課金을 받는 프랑스의 ‘보너스 말뤼스’ 制度를 벤치마킹할 計劃이다. 政府는 이와 關聯해서 環境改善負擔金 制度를 改編하고 自動車 關聯 稅制를 活用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細部施行案은 9月頃 마련할 方針이다.

長期的으로는 取得·登錄稅 等 自動車 關聯 稅制를 現在의 ‘排氣量 基準’에서 ‘燃費 및 溫室가스 排出量 基準’으로 轉換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具體的인 稅制 改編은 2010年 以後에 이뤄질 豫定이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