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政府는 현투증권의 賣却을 3年餘間 끌어오면서 “2000年에 9000億∼1兆1000億원의 投資 誘致가 可能했던 會社를 5000億∼7000億원의 歇값으로 팔게 됐다”는 批判을 받을 可能性이 적지 않다.

最終 賣却代金과 少額株主 補償問題, 현투증권 大株主인 現代證券 賣却에 따른 현대그룹의 反撥 等 아직도 풀어야 할 課題도 남아 있다.

▽證券·投信圈 構造調整의 始發彈=證券·投信業界는 푸르덴셜이 현투증권 引受에 이어 來年 初 제일투자증권까지 引受할 境遇 受託高가 24兆6260億원(10月 末 基準)으로 삼성투신(受託高 22兆7860億원)을 제치고 國內 最大 投信社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卷正業 대한투신운용 債券本部長은 “그동안 外國系 資本이 持分參與나 새로운 運用社를 設立한 境遇는 있지만 廣域化된 支店網을 갖춘 投信社를 引受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國內 資本市場의 信賴度가 높아지면서 다른 外國系 資本의 進出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財政經濟部도 이에 맞춰 卽刻 韓國 대한투신증권의 具體的인 賣却 方針을 밝혔다.

또 東洋오리온投資證券의 諒解覺書(MOU) 締結時限이 다음달 初로 다가오면서 5代 轉換證券社(投信社에서 證券社로 轉換)의 構造調整이 來年 上半期에 마무리될 展望이다.

백경호 국민투신운용社長은 “中小 投信運用社는 벌써 짝짓기에 對한 檢討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歇값 賣却’ 論難과 公的資金 損失=5000億∼7000億원으로 推定되는 현투증권 賣却 代金은 올 3月 맺었던 MOU(6000億∼8000億원) 때보다 낮다. 이 때문에 ‘歇값 賣却’ 論難이 不可避할 것으로 經濟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또 事後損失保存 條項에 현투증권이 保有한 後順位債 펀드 損失을 向後 3年間 保全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規模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市場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政府는 SK글로벌 및 카드채 事態의 餘波가 賣却 過程에 影響을 미쳤다고 强調한다. 그렇지만 血稅(血稅)를 一部 浪費하더라도 外國系 金融資本으로 國內 資本市場의 構造調整을 앞당기고 市場의 水準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와 關聯해 윤용로(尹庸老) 金融監督委員會 監督政策2局長은 “海外 投資펀드가 아니라 屈指의 金融機關이 戰略的 投資家로서 國內 金融機關을 引受한 첫 事例”라고 强調했다.

‘歇값 論難’ 外에 公的資金 損失도 不可避할 展望이다.

政府는 最大 2兆5000億원의 公的資金을 投入한 뒤 △현투증권 賣却 △현투증권 資産賣却 △현투증권 大株主인 現代證券 賣却 等으로 1兆원假量의 公的資金을 回收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투증권 賣却이 不可避했다는 點을 勘案하더라도 約 1兆5000億원의 公的資金은 虛空으로 날아간다는 意味다.

▽남아있는 課題=政府는 少額株主에 對해 一旦 完全 감자(減資) 뒤 現金 補償 또는 債券 支給 等의 方法을 選擇하도록 했다. 하지만 當分間 少額株主와 政府 및 현투증권間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證券 賣却 問題도 현대그룹이 現代證券을 主力 系列社로 키워나간다는 方針을 굽히지 않아 政府 意中대로 될지는 未知數다.

政府는 現代證券이 割引增資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引受한 뒤 되팔아 差益을 남긴다는 構想을 갖고 있다. 그러나 增資가 株主의 3分의 2街 贊成하는 特別 決意를 해야 하는 만큼 현대증권의 大株主인 현대그룹側이 反對할 境遇 적지 않은 難航이 豫想된다.

한便 政府는 最終 賣却代金 規模가 푸르덴셜이 來年 初 代金을 最終 納入할 때 決定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期間 中 현투증권 經營實績이 나빠질 境遇 賣却 代金은 더 줄어들 可能性도 남아 있다.

박현진記者 witness@donga.com

신치영記者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