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許成寬) 行政自治部 長官은 24日 서울 世宗路 政府中央廳舍에서 ‘全國家口別 住宅所有現況’을 發表해 “個人이 所有한 全國의 總 住宅數는 1370萬채이고, 住宅을 所有한 總家口數는 832萬家口(家口當 平均 1.65채)”라고 밝혔다.

政府가 家口別 住宅 保有 및 保有 規模에 對한 現況을 全數 調査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折半이 안 되는 自家所有率=發表에 따르면 全國에서 집을 所有한 家口는 全體 1673萬家口 中 832萬家口로 自己 집 所有率이 49.74%에 不過했다. 이 같은 統計에 政府도 多少 놀란 눈치다.

許 長官은 “無住宅者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住宅普及率은 100%를 넘어섰지만 自己 집 所有率은 折半에도 못 미치는 等 富의 偏重이 매우 甚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영(金大榮) 行自部 地方稅制官은 “進學이나 轉學 等을 위해 單獨家口를 構成한 境遇가 300萬家口 程度로, 이를 勘案하면 自己 집 所有率이 60%는 넘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住宅을 所有한 832萬家口 가운데 2住宅 以上을 所有한 境遇는 276萬家口(33.2%)로 家口當 平均 2.95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0채의 집을 가진 家口가 14萬1180家口이며, 11∼20채를 가진 家口도 3萬2431家口인 것으로 集計됐다.

住宅 中 아파트를 가진 家口는 448萬家口로 이들은 平均 1.13채인 508萬채를 所有하고 있으며, 이 中 2채 以上의 아파트를 所有한 家口는 49萬家口였다.

▽서울의 境遇=서울 全體 住宅數 257萬채(160萬家口) 中 江南地域 住宅數가 42萬4000채(28萬家口가 保有)로 16.5%를 차지했다.

서울의 2住宅 以上 多住宅 所有 現況은 44萬家口가 141萬채(平均 3.24채)를 갖고 있었고, 江南地域은 5萬5000家口가 20萬채(平均 3.67채)를 保有하고 있었다.

또 江南地域에는 모두 55萬6000家口가 살고 있는데, 이 中 집을 갖고 있는 家口는 46%(25萬6000家口)에 不過했다. 江南 住民의 54%가 貰들어 살고 있는 것.

25萬6000家口의 住宅保有家口 中 34.2%가 多住宅이며, 特히 多住宅 中 折半은 3住宅 以上을 保有했다.

政府 關係者는 “다른 地域을 分析해보지 못해 斷定하기 어렵지만 多住宅 保有 比率이 豫想보다 높다”고 評價했다.

▽意味=이로써 2004年부터 讓渡所得稅 等이 大幅 重課될 ‘住宅富者’의 輪廓이 大略 드러났다.

政府가 來年부터 最高 82.5%의 讓渡稅를 걷기로 한 1家口 3住宅 以上 保有者는 全體의 14.19%(118萬家口)에 達한다.

政府는 또 이들 1家口 3住宅者에 對해 財産稅 重課次元에서 2005年부터 導入키로 한 綜合不動産稅까지 물린다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다.

萬若 1家口 2住宅 以上으로까지 範圍를 넓히면 住宅保有者 3名 中 1名이 綜合不動産稅를 내야 한다.

行自部는 이番 週 中 不動産 去來 및 保有 實態를 綜合的으로 把握하기 위해 各 部處의 關聯 電算網을 連繫한 ‘不動産情報管理센터’를 設立할 豫定이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