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公共保險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社會保障을 保險社의 私的保險을 통해 解決하도록 길을 더 열어준 것. 現在 國民健康保險料와 雇傭保險料는 100% 所得控除 對象에 包含된다. 그러나 國民年金 保險料는 除外된다.

個人이 保險社에 내는 保險料는 그동안 70萬원까지 所得控除를 해줬는데 來年부터 100萬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個人들의 保險加入 需要가 若干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所得控除는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金額을 줄여주기 때문에 實際 節稅金額은 所得控除額×所得稅率이 된다.

控除對象은 生命保險 損害保險 弄·水協 신협 等에서 販賣하는 保障性保險이다.

保障性保險은 保險社의 保障期間이 끝나면 남는 保險料를 顧客에게 돌려주지 않는 消滅性 商品이다. 代表的인 商品은 自動車保險과 癌保險 等 各種 傷害保險이다.

이들은 一般的으로 1年 單位로 契約을 更新하고 配當金이 없기 때문에 다른 商品에 비해 保險料가 싼 것이 特徵이다.

生命保險社가 많이 팔고 있는 貯蓄性保險은 所得控除 惠澤을 받을 수 없다. 個人年金처럼 保障性과 貯蓄性이 結合된 商品은 保險料에서 保障性 保險料만을 골라내 所得控除金額에 包含시킨다.

障礙人을 被保險者(保險金을 받는 사람)로 하는 障礙人專用 保險料는 控除限度가 100萬원으로 一般保險보다 限度가 더 높다.

김두영記者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