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冊의 香氣]日本銀行은 왜 아베노믹스의 手足이 됐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4日 01時 40分

김상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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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沒하는 日本銀行?/니시노 圖謀히코 지음·한승동 等 옮김/374쪽·2만2000원·가갸날

‘Keeping at it(緊縮持續으로 버티기).’

代表的인 인플레이션 파이터人 폴 볼커 前美聯邦準備制度(FRB) 議長의 回顧錄題目은 意味深長하다. 株價와 집값을 決定하는 基準金利引上을 밀어붙이는 건 至難한 일이다. 金利가 오르면 株價와 집값이 떨어지고, 이는 選擧에서 執權與黨의 敗北로 이어지기 十常이다. 世界主要國이 中央銀行의 政府로부터 獨立을 規定한 理由다. 그러나 現實과 理想의 乖離는 늘 存在한다.

日本의 經濟專門言論人인 著者는 1990年代以來日本의 ‘잃어버린 30年’(長期沈滯) 동안 日本銀行(일은)의 움직임을 綿密히 追跡했다. 大規模量的緩和와 財政支出로 景氣를 扶養하려고 한 아베노믹스의 核心에 逸隱이 있었기 때문이다. 日隱隱 마이너스 金利政策을 펼치기 위해 大量의 國債는 勿論이고 上場指數펀드(ETF)까지 買入했다. 問題는 아베노믹스의 競技浮揚이 短期에 그친 가운데 莫大한 公共負債라는 時限爆彈을 남겨 놓았다는 것.

著者는 逸隱이 量的緩和의 尖兵이 된 過程을 說明하며 中央銀行의 獨立的인 金利決定을 保障한 1998年日은법 改正過程을 映畫의 한 場面처럼 仔細히 그리고 있다. 當時大藏省(現財務性) 官僚와 자민당 政治人, 일은 副總裁의 行跡을 時時刻刻 쫓으며 政治權이 肥大해진 大藏省의 權限을 縮小하는 過程에서 일은법 改正이 推進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本質이 顚倒된 中央銀行獨立은 아베노믹스로 나아가는 始發點이 됐다는 게 著者의 視角이다.

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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