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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立型 私立高 來年부터 可能|東亞日報

[敎育]自立型 私立高 來年부터 可能

  • 入力 2001年 8月 7日 18時 43分


2003學年度에 示範 導入되는 自立型 私立高의 登錄金은 年間 300萬∼360萬원線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與件이 갖춰진 學校는 來年부터 自立型 私立高로 轉換할 수 있다.

敎育人的資源部는 7日 ‘自立型 私立高 示範運營 方案’을 發表했다.

敎育部는 2003學年度에 全國에 30個 以內의 自立型 私立高를 示範運營하고 10月20日까지 對象學校를 選定할 計劃이다.

▽學校選定 方法 및 日程〓建學理念이 분명하고 財政狀態가 健實한 私立高 中에서 選定한다. 學校法人(財團)李 運營費의 20% 以上을 負擔해야 한다. 現在 全國 930個 私立高 中 財政補助金을 받지 않는 學校는 37個에 不過하다.

9月10日까지 市道 敎育廳別로 4∼6個의 高校를 推薦받아 學界, 敎員團體, 學父母團體 等으로 構成된 選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10月20日까지 選定한다.

情報技術(IT) 人力 養成 等 特定 分野나 目的을 지닌 學校와 農漁村 地域 學校, 財團 轉入金 比率이 높고 學生 納入金이 낮은 學校에 加算點을 주기로 했다.

江原 民族史觀고, 慶北 抛撤高, 全南 光陽製鐵고, 서울 중동고 等은 이미 自立型 私立高를 推進하고 있다. 外國語高 애니메이션고 等 特性化 高校는 登錄金이 一般高의 2.5倍 水準이어서 自立型 私立高로 轉換하는 데 魅力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學生 納入金·法人 轉入金 推定額

學級數 學生數 豫算 納入金 法人轉入金
1人當
12學級 360 1,512 3.9 1,209 303
18學級 540 2,092 3.6 1,652 440
24學級 720 2,669 3.5 2,142 527
30學級 900 3,231 3.4 2,601 630
36學級 1,080 3,807 3.3 3,029 778

▽登錄金 얼마나〓一般高(100萬∼120萬원)의 3倍 以內로 規定하고 있어 年間 300萬∼360萬원線이 될 展望이다.

學級 數가 적은 學校일수록 基本 運營에 드는 學生 1人當 負擔額이 늘어날 수 있다.

12學級짜리 學校는 學生 1人當 納入金이 390萬원, 18學級은 360萬원, 24學級은 350萬원, 30學級은 340萬원, 36學級은 330萬원 程度로 推定되나 可及的 財團 轉入金 比率을 늘리도록 했다. 또 學生의 15% 以上에게 奬學金을 주도록 했다.

▽學生 選拔〓全國 또는 地域單位로 學生을 自律 募集하되 國語 英語 數學 爲主의 紙筆考査는 禁止하고 特技와 適性을 다양하게 反映해 뽑도록 했다.

새로 募集하는 學生들에게만 自立型 私立高 運營 方式이 適用되며 이미 入學한 學生들은 旣存 方式대로 배우게 된다.

來年부터 示範運營을 希望하는 學校는 10月31日까지 入學銓衡 요강을 公告하고 12月 1∼5日 願書接受, 12月 14∼15日 合格者를 發表해야 한다.

一般 私立高와 自立型 私立高 比較

舊 分 一般私立高 自立型 私立高
募集單位 平準化:學群別 配定

非平準化:市道別 募集

全國 또는 地域單位
選拔方法 平準化:學生配定

非平準化:學校別 選拔

學校別 選拔

國英數 爲主 紙筆考査 不許

敎員資格 學校長度 資格 必要 學校長은 不必要
敎育課程 敎育監 承認받아 運營 國民共通過程 外 自律
校 과 서 國政, 檢認定 使用 國民共通過程 外 自律
授業日數 220日 以上 198日 以上
法人轉入金 收益用 財産 收益의 80% 以上 學校 運營費의 20% 以上
等 록 金 敎育監 決定 一般高의 3倍 以內
奬學生比率 規定 없음 學生 15% 以上 奬學金 支給 義務化
學校評價 評價 可能 每年 評價 發表

▽運營 方案〓學級當 學生數는 30名 以內로 勸奬하고 敎育課程은 必須인 國民共通 基本敎育課程 56單位 以外에는 學校 自律로 決定할 수 있게 했다.

授業日數도 年間 198日 以上으로 一般高(220日 以上)보다 10% 줄였다. 學校長은 敎員資格證이 없어도 돼 財團이 一般人 가운데 能力 있는 사람을 選任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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