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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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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國際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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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6

大統領 71%

南北韓關係 10%

勞動 10%

美國/北美 3%

政治一般 3%

칼럼 3%

自由! 自由! 自由! 虛空에 메아리치고[광화문에서/홍수영]

諷刺萬坪 ‘尹錫悅車’ 事態를 有心히 지켜봤다. 政府가 나서는 瞬間 ‘表現의 自由’ 論難으로 번질 게 뻔한 事案이었다. 슬픈 豫感은 틀리지 않는다. 文化體育觀光部는 亦是激怒했다. 4日午前 11時 44分, 午後 9時 8分 하루에 두 次例나 說明資料를 냈다. 萬坪自體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 政治的作品을 選定하고 展示한 韓國漫畵映像振興院에 ‘嚴重警告’하고, 後續措置를 豫告했다. 以後 빚어진 狀況은 ‘안 봐도 비디오’다. 한바탕 騷動으로 一段落됐지만 尹錫悅政府가 復棋해야 할 대목이 있다. 文體部가 異例的으로 부지런하게 對應한 狀況 말이다. 野黨에서는 當日國會敎育委員會의 ‘김건희 論文’ 國政監査를 덮기 위한 文體部의 自爆戰略이었다고 解釋한다. 이 政府가 그만큼 政治的으로 能手能爛하진 않다. 그보다는 尹錫悅大統領의 心氣補佐를 위한 過剩忠誠이나 尹錫悅政府의 哲學에 對한 理解不足일 可能性이 크다. 文體部는 이 過程을 통해 意圖하지 않았으나 尹錫悅政府의 中隊機密을 露出시켰다. 政府部處조차 尹大統領이 부르짖는 ‘自由’가 實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事實 말이다. 尹大統領의 自由哲學이 國政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點을 寓話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여준 事件이었다. 尹大統領은 政治入門 뒤 ‘自由의 守護者’를 自處해 왔다. 尹大統領의 演說文 3種 세트로 꼽히는 大統領就任辭, 光復節慶祝辭, 유엔 總會基調演說文의 話頭는 모두 自由였다. 다시 없을 就任式에서는 自由를 35次例 외쳤다. 尹大統領은 經濟問題도, 國家安保도 다 自由라는 槪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政治에 뛰어들며 뚝딱 만들어낸 包裝用哲學 같지는 않다. ‘人生의 冊’으로 꼽은 ‘選擇할 自由’(밀턴·로즈 프리드먼), ‘自由論’(존 스튜어트 밀), ‘國家는 왜 失敗하는가’(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로빈슨)가 이를 證憑한다. 自由와 多樣性이 經濟的繁榮과 政治的進步를 가져온다는 共通된 認識을 가진 冊이다. 問題는 大統領의 哲學은 政府活動으로 具體化돼 國民에게 가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自由라고 한다면 歷代政府의 國政運營에서 自由를 해친 要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自由의 擴張을 돕는 政策을 全方位的으로, 精巧하게 펼쳐야 한다. 아니면 張三李四의 ‘茶房哲學’과 다를 게 없다. ‘尹錫悅車’ 論難은 이 間隙을 드러냈다. 自由의 擴張은 2022年現在에도 살아있는 話頭일 수 있었다. 그러나 哲學의 貧困과 實行力不足으로 虛空 속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 政府가 뭘 하려는지 出帆 5個月이 지나도록 모르겠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强性保守들은 아예 ‘李在明拘束’을 尹錫悅政府의 唯一한 使命처럼 만들고 있다. 20年 넘게 公職生活을 한 國家戰略專門家 이홍규 KAIST 名譽敎授가 新東亞 인터뷰에서 한 助言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비전을 具體化하고 明確한 目標를 設定한 뒤 이에 따라 政策을 施行하면 國民은 政府가 무엇을 하려는지 理解할 수 있게 됩니다. 尹錫悅政府는 國政 비전, 目標, 政策을 整列해 國民과의 共感道를 높일 必要가 있습니다.” 홍수영 政治部次長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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糧穀法 놓고… 野 “與서 共産化法色깔論” 尹 “農民에 도움 안돼”

20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國政監査에서 與野는 前날 籠蟹水位를 通過한 糧穀管理法改正案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改正案은 過剩生産된 쌀의 政府義務買入(市場隔離)을 骨子로 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農民들에게 別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 法律案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을 열어뒀다는 解釋이 나온다. 이날 國會籠蟹水位의 더불어民主黨所屬議員들은 國監에 앞서 ‘野黨彈壓糾彈한다’는 口號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였다. 前날 檢察이 서울 汝矣島 민주당舍內民主硏究院을 押收搜索하려고 試圖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國民의힘 鄭熙溶議員이 피켓을 除去한 後國監을 始作하자고 提案했고, 民主黨議員들이 이에 反撥했다. 與野議員들의 關聯發言이 이어지자 농해수위는 個의 15分 만에 停會後續開했다. 民主黨이 糧穀管理法改正案을 强行處理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民主黨 윤재갑 議員은 “어제 대단한 侮辱感을 받았다”면서 “糧穀管理法을 代表發議한 사람인데 이걸 公算話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보고 ‘共産主義者’란 말인가”라며 與黨에 謝過를 要求했다. 前날 國民의힘 安炳吉議員은 改正案을 가리켜 ‘糧穀共産化法’이라고 批判했다. 反面國民의힘 최춘식 議員은 “文在寅政府의 企劃財政部가 今年 4月農林畜産食品部에 (糧穀管理法改正案의) 受容이 곤란하다는 立場을 밝혔다”며 節次的論議가 必要하다고 促求했다. 이날 國監에 出席한 정황근 農食品部長官은 “野黨에서 提起한 法 그대로 施行되면 쌀 過剩基調를 固着化시킨다고 생각한다”며 反對立場을 再確認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大統領室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어제(19日) 糧穀管理法 (改正)안이 國會常任委를 通過했다. 野黨이 所謂費用推計서도 없이 通過시켰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민주당 主導의 糧穀管理法改正案에 對해 反對 뜻을 直接表明한 것은 처음이다. 尹大統領은 “오히려 그런 돈으로 農村의 開發을 위해 써야 한다”며 “國會에서 조금 더 深度 있는 論議를 해주기를 當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國會本會議上程前法制司法委員會論議過程이 남아 있는 만큼 與野가 追加로 協議해달라는 當付로 풀이된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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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夫婦, 來週官邸理事… “周邊서 內部 보여 警護問題로 遲延”

尹錫悅大統領夫婦가 居住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官邸內部가 南山에 있는 호텔의 一部客室에서 들여다보이는 等警護問題로 入住가 遲滯됐던 것으로 20日傳해졌다. 이제는 關聯問題에 對한 最終點檢을 마치면서 尹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女史는 24日官邸에 入住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 “尹大統領夫婦, 24日最終入住檢討”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0日 “大統領警護處에서 移徙 들어가도 된다는 오케이(승인)가 난 狀態”라면서 “只今도 尹大統領의 서울 瑞草區瑞草洞自宅에서 官邸로 移徙짐을 옮기고 있고 다음 週中尹大統領夫婦의 入住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與圈核心關係者에 따르면 尹大統領夫婦는 이달 中 ‘손 없는 날’인 24日官邸에 入住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尹大統領夫婦의 入住가 臨迫한 가운데 官邸警護를 위한 막바지 準備도 完了됐다. 周邊 곳곳에는 閉鎖回路(CC)TV가 設置됐고 警護人力이 경비견을 데리고 建物周邊을 巡察하고 있다. 앞서 8月 31日國防部는 “원활한 警戒·警護作戰遂行”을 事由로 官邸가 있는 한남동 一帶(13萬6603.8m²)를 ‘軍事施設保護區域(制限保護區域)’으로 指定告示했다. 漢南洞官邸出入統制를 包含한 警備 및 防護業務는 軍에서 맡고 있다. 大統領室은 靑瓦臺時節軍이 隣近地域을 統合房浩瀚前例에 따른 것이라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이 官邸에 入住하면 出勤時間도 5分 안팎으로 短縮될 것으로 展望된다. 旣存瑞草洞自宅에서는 漢江을 건너 移動해야 해 10分隊가 걸렸다. 出勤길 隣近交通 흐름에 주는 影響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하얏트호텔에서 官邸露出問題도 解決”尹大統領夫婦의 官邸入住時機는 豫定됐던 6月보다 4個月假量 늦어진 것이다. 大統領室은 “생각보다 훨씬 더 空間이 낡아 있었고, 保安·安全을 위한 施設을 마련하는 데 時間이 宏壯히 오래 걸렸다”고 說明했다. 特히 “서울 龍山區 그랜드하얏트호텔 一部客室에서 官邸內部가 들여다보인다”라는 諜報가 警護處에 接受되며 入住에 相當한 影響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隣近高層 빌딩에서 官邸內部庭園 및 主要施設이 보일 境遇 자칫 狙擊等警護에 問題가 생길 수 있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外交部長官公館을 大統領官邸로 바꾸다 보니 그 過程에서 警護·保安問題들이 發見됐다”라며 “이제는 호텔 客室을 통한 官邸內部露出問題等이 모두 解決된 狀況”이라고 말했다. 그間 서울 中區南山展望臺(南側支店)에서 官邸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것도 問題로 꼽혀왔다. 南山散策路中턱에 있는 이 展望臺에는 現在警護人力이 配置됐다. 展望臺를 찾은 市民들이 肉眼으로 官邸를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望遠렌즈가 裝着된 카메라나 望遠鏡으로 官邸內部를 撮影하거나 지켜보지 못하도록 막기 爲한 措置다. 大統領室은 最近까지 官邸周邊에 키 큰 조경수를 追加的으로 심었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南山散策路에서 官邸가 露出되는 位置에 特히 集中됐다. 李珍福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言論社들이 南山에서 寫眞을 찍었는데 大統領官邸가 全部 다 露出이 됐더라”면서 “保護膜이 必要해 나무를 더 심고, 保安作業을 追加的으로 하면서 入住가 한 달 程度追加로 늦어졌다”고 밝혔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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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警察, ‘끼임 死亡’ 빵工場押收搜索… 尹大統領 “事故後機械再稼動經緯把握”

SPC 系列社인 SPL 製빵工場에서 15日發生한 勤勞者 A 氏(23) 死亡事故와 關聯해 勞動當局과 警察이 事故 닷새 만에 押收搜索에 나섰다. 尹錫悅大統領은 SPL이 事故 다음 날 工場을 再稼動한 經緯를 把握하라고 指示했다. 雇傭勞動部와 警察은 20日京畿 평택시 팽성읍의 SPL 本社와 製빵工場을 押收搜索했다. 앞서 雇傭部는 18日 강동석 SPL 代表를 産業安全保健法과 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 違反嫌疑로 立件했다. 警察도 工場安全責任者를 業務上過失致死로 立件했다. 고용부는 이番事故가 소스 混合機에 끼임을 防止하는 自動防護裝置(인터록) 等基本的安全措置가 없어 發生했다고 보고 押收搜索을 통해 會社側의 安全措置를 確認할 方針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事故가 發生한) 機械에 천을 둘러놓고 原因調査도 다 되지 않은 狀態에서 (다른 機械를) 稼動해 市民들께서 憤怒하고 있다는 記事를 봤다”며 “經緯把握을 指示했다”고 밝혔다. 이어 “事業主나 勞動者나 相對에 對한 最小限의 配慮는 하면서 社會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워했다. 現在該當工場은 事故가 났던 3層 샌드위치 工程을 包含해 大部分空間에서 作業을 멈췄다. 事故當日雇傭部는 事故가 난 3層混合機와 1層混合機 8個中 인터록이 없는 6個等總 7個機械에 作業中止命令을 내렸다. 다음 날에는 會社가 3層에서 手作業으로 工程을 再開한 事實을 確認하고 中斷을 勸告했다. 雇傭部關係者는 “法違反은 아니지만 事故를 본 職員들을 考慮하면 公正再開가 不適切하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SPC 關係者는 “알려진 것처럼 機械를 천으로 덮어놓고 再稼動한 것이 아니라 (事故가 난) 作業室全體를 천으로 가리고 나머지 라인을 稼動했다”고 解明했다. SPC 側이 葬禮式場에 弔問客答禮品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놓고 가 不適切하다는 指摘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빵 소스를 配合하다가 숨진 사람 葬禮式場에 빵을 두고 가는 게 正常이냐”라고 批判했다. SPC 側은 “職員이나 家族이 喪을 當하면 提供하는 品目”이라고 解明했다. 한便被害者遺族들은 A 氏의 葬禮節次를 20日 마치고 屍身을 忠南天安追慕公園에 安置했다.주애진 記者 jaj@donga.com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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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糧穀管理法, 農民에 도움 안돼…농업재정 浪費深刻”

尹錫悅大統領은 20日政府與黨의 反對 속에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서 强行處理된 糧穀管理法改正案에 對해 “農民에 別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民主黨이 끝내 改正案을 單獨處理해 國會에서 통과시킬 境遇尹大統領이 法律案拒否權行使할 可能性을 열어둔 것으로도 解釋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모두發言을 통해 “어제(19日) 糧穀管理法 (改正)안이 國會常任委를 通過했다. 野黨이 所謂 그 費用推計서도 없이 通過시켰다”고 言及했다. 國會 농해수위에서 通過된 糧穀管理法改正案은 過剩生産된 쌀 一部를 政府가 義務的으로 買入하도록 하는 內容이다. 尹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主導로 推進되는 糧穀管理法改正案에 對해 反對 뜻을 直接表明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尹大統領은 “需要를 超過하는 供給物量으로 農民들이 애써 農事지은 쌀값이 暴落하는 일이 없도록 政府도 今年에 歷代最大規模의 쌀 隔離를 했다”며 “이것은 政府의 裁量事項으로 맡겨 놓아야 需要와 供給隔差를 漸漸 줄이면서 우리 財政과 農産物의 浪費를 막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改正案처럼) 法으로 買入을 義務化하면 隔差가 漸漸 벌어지고 過剩供給物量을 結局은 廢棄해야 한다. 農業財政의 浪費가 深刻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돈으로 農村의 開發을 위해 써야 하는데 果然 이것이 農民들에게 別로 도움이 안 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國會에서 조금 더 深度 있는 論議를 해주기를 當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직 國會法制司法委員會와 本會議에서 改正案에 對한 論議過程이 남아 있는 만큼, 與野가 追加協議를 해달라는 當付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끝내 改正案을 單獨處理해 통과시킬 境遇尹大統領이 法律案拒否權行使可能性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과 民主黨出身無所屬尹美香議員은 19日政府與黨의 反對 속에서 糧穀管理法改正案을 國會 농해수위에서 强行處理했다. 國民의힘 所屬議員들은 全員棄權했다. 이달 12日案件調停委員會가 改正案을 全體會議로 넘긴 지 7日 만이다. 民主黨은 糧穀管理法改正案을 반드시 處理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19日 라디오에서 “法査委에서 通過가 안 되더라도 (60日以後엔) 농해수위委員長이 與野幹事間合意를 이끌어내거나 또 在籍委員 5分의 3 贊成이 있다고 하면 國會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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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女史, 赤十字社 바자 參席…事實上 첫 公開單獨日程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18日大韓赤十字社主管으로 열린 社會脆弱階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 行事에 參席했다. 大統領室이 金女史의 國內外部單獨日程을 事前公知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大統領室은 金女史가 이날 午前 서울 江南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大韓赤十字社女性奉仕特別諮問委員會가 主管하는 ‘2022 赤十字 바자’에 參席했다고 밝혔다. 1984年始作돼 39回째를 맞는 이 行事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지난 2年 동안 非對面으로 열리다 올해 3年 만에 對面으로 開催됐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金女史는 行事場에 마련된 59個 부스를 一一이 둘러보며 奉仕者들을 激勵했다. 特히 寄贈物品, 再活用品 부스와 駐韓外交使節團夫人들이 運營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工藝品과 고추醬, 새우젓 等을 購買했다. 金女史는 “지난 117年間 우리 社會의 疏外된 이웃을 위한 人道主義事業을 先導해 오신 大韓赤十字社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實踐하고 계신 女性奉仕特別諮問委員會委員과 需要봉사會員들께 感謝드린다”고 傳했다. 赤十字 바자行事는 大韓赤十字社女性奉仕特別諮問委員會, 政府部處國務委員 및 次官配偶者, 金融機關長 및 公共機關長配偶者, 外交使節配偶者들로 構成된 需要봉사會와 企業들의 參與로 運營되는 國內代表慈善基金 마련 行事다. 이를 通해 마련된 收益金은 生活이 어려운 兒童·靑少年家庭, 홀몸 어르신, 多文化家族等社會脆弱階層支援과 災難救護活動等多樣한 赤十字人道主義活動에 使用될 豫定이다. 赤十字社는 名譽總裁인 大統領의 夫人을 每年赤十字 바자行事, 사랑의 膳物製作等 이웃 사랑을 위한 行事에 招待하고 있다. 歷代大統領配偶者들도 人道主義活動支援次元에서 多數가 參與했다. 이날 行事에는 金女史外에도 한덕수 國務總理의 夫人 최아영 女史(女性奉仕特別諮問委員會名譽委員長), 최윤영 韓國銀行總裁夫人等金融機關長 및 政府投資機關長夫人等도 參席했다. 또 14國駐韓外交使節夫人도 바자에 參與했다. 앞서 金女史가 非公開奉仕活動을 이어가는 事實이 뒤늦게 言論에 알려지기도 했다. 金女史는 8月 31日京畿 성남시에 位置한 無料給食所인 ‘안나의 집’을 찾아 配食과 설거지 奉仕를 했다. ‘안나의 집’은 이탈리아 出身 김하종 新婦(洗禮名 빈첸시오 보르도)가 運營하는 無料給食所로, 每日最大 800餘名의 홀몸 老人이나 露宿人, 靑少年等에게 飮食을 提供하고 自活프로그램度支援하는 곳이다. 金女史는 8月集中豪雨被害가 續出했던 首都圈을 中心으로 2週間非公開奉仕活動을 한 바 있다. 이달 12日에는 2020年養父母의 虐待로 숨진 ‘정인이 事件’ 2週期를 맞아 정인이의 墓所가 있는 京畿 양평시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기도 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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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獨寡占-安保리스크’ 손본다

政府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事態를 契機로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기로 했다. 또 國家安保室에 사이버安保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사이버 安保를 點檢하기로 했다. 카카오 事態를 市場을 歪曲할 수 있는 獨寡占 이슈로 볼 뿐 아니라 國家安保를 威脅하는 事案으로까지 看做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尹錫悅大統領은 17日 ‘카카오 먹통’ 事態와 關聯해 “獨占이나 甚한 寡占狀態에서 市場이 歪曲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國家基盤 인프라와 같은 程度를 이루고 있을 땐 國民의 利益을 위해서 國家가 必要한 對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掌握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等主要情報技術(IT) 企業에 對해 規制必要性을 擧論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어 “公正去來委員會에서 只今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關聯해 公正위 當局者는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에 特化된 審査指針을 만드는 中이며 早晩間發表할 것”이라고 밝혔다. 公正위 側이 言及한 것은 1月에 行政豫告한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 및 不公正去來行爲에 對한 審査指針’을 뜻한다. 플랫폼 事業者는 賣出額基準으로만 市場支配的地位를 判斷하기 힘든 側面이 있어 利用者數, 利用頻度等을 支配力評價基準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指針은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行爲가 現行法上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에 該當하는지 審査할 때 適用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配達의民族程度가 確實하게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에 該當될 것이라고 政府關係者가 傳했다. 大統領室은 이番事態를 契機로 國家安保室에 사이버安保 TF를 構成하고,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사이버安保狀況點檢會議도 開催하기로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民生活을 넘어서 安保問題까지 威脅하는 事案으로 번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가지고 큰 틀의 點檢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17日午後까지 카카오 서비스는 完全復舊되지 않았다. 午後 9時基準 카카오 主要 13個 서비스 中完全正常化는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等 4個에 그쳤고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等 9個는 一部機能을 復舊中이다. 이날 카카오 株價는 5.93% 暴落했고, 系列社의 株式도 1∼5%臺下落했다.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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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國家基幹通信網”… 獨寡占審査-不公正制裁强化한다

政府가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 네이버 等巨大 플랫폼 企業들의 獨寡占問題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겠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尹錫悅大統領은 17日 ‘카카오 먹통’ 事態를 言及하며 “이게 民間企業에서 運營하는 網이지만 事實上國民들 立場에서 보면 國家基幹通信網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企業의 自律과 創意를 尊重하는 自律市場經濟思考를 갖고 있지만, (이는) 市場自體가 公正競爭 시스템에 依해서 資源과 所得의 合理的配分을 前提로 한다”고 말하면서 獨寡占狀態에서 市場이 歪曲되면 國家가 對應하겠다고 强調했다. ‘市場의 自律’을 强調해 온 尹錫悅政府가 △獨寡占이 甚한 狀態에서 △國家基盤 인프라와 같은 施設이 △市場을 歪曲시킬 境遇엔 規制에 나서겠다며 方向旋回를 宣言한 셈이다. 大統領室은 이날 午後까지도 카카오 서비스가 完全復舊되지 않자 더욱 强勁해진 雰圍氣다.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書面 브리핑을 통해 “해킹이나 災害等으로 플랫폼에 異常이 생길 境遇 시스템 리스크로 擴散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또 “尹大統領의 言及은 事實上의 國家基幹通信網이 利潤을 私有化하고 費用을 社會化하는 일이 없도록 民官次元의 再點檢을 當付한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가 플랫폼 企業에 對한 監視와 調査를 大幅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올해 內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 및 不公正去來行爲에 對한 審査指針’을 確定해 플랫폼 企業에 對한 規制에 나설 것으로 豫想된다. 公正委는 賣出額基準 1個事業者의 市場占有率이 50% 以上(3個事業者 75%)일 때 이를 獨寡占事業者로 規定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企業은 서비스 初期에 無料 서비스를 통해 市場支配力을 키우는 戰略을 驅使할 때가 많다. 賣出額을 基準으로 獨寡占事業者를 規定하면 플랫폼 企業들이 監視網에 걸리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審査指針은 플랫폼 事業者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 判斷할 때 賣出額뿐 아니라 利用者數, 데이터 蒐集 및 活用能力, 向後 새로운 서비스 出現可能性等을 包括的으로 보게끔 했다. 카카오 系列社는 2017年 63個에서 올해 136個로 2倍以上으로 늘면서 文魚발式으로 擴張해 왔고, 그로 인해 카카오톡 利用者만 約 4000萬名에 이를 程度로 利用者數가 暴發的으로 늘었다. 審査指針上市場支配的事業者에 該當될 수밖에 없다. 公正위는 市場支配的地位를 濫用한 企業에 關聯賣出額의 6%를 넘지 않는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賣出額算定이 힘들면 20億 원까지 賦課할 수 있다. 다만 公正委는 國會에 繫留中인 ‘온라인 플랫폼 公正化法(온플法)’ 推進에 對해서는 愼重한 立場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入店業體에 對한 플랫폼 事業者의 ‘甲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事業者가 仲介 서비스의 去來條件, 商品露出基準等을 담은 契約書를 入店業體에 交付하도록 義務化하는 等의 內容이 담겼다. 文在寅政府에서 推進됐지만 尹錫悅政府는 온플法立法代身 플랫폼 自律規制로 政策方向을 바꿨다. 公正위 當局者는 “只今基調가 自律規制여서 급작스럽게 方向旋回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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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民間 데이터센터度災難管理施設指定推進

國家安保室은 17日 ‘카카오 먹통’ 事態를 契機로 軍, 檢察, 國精院等을 總網羅한 汎政府 사이버安保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기로 했다. 政府가 이番事態를 安保 이슈로 判斷하면서 附加通信事業者에 賦課되는 義務가 大幅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首席祕書官會議를 主宰하며 사이버安保 TF 構成을 指示했다. 이 TF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와 國防部, 國家情報院, 大檢察廳, 警察廳, 軍事安保支援司令部等의 高位關係者가 參席한다. 該當 TF는 早晩間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사이버安保狀況點檢會議도 열 計劃이다.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番처럼 데이터 通信網에 重大한 蹉跌이 생길 境遇國家安保的次元에서 問題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게 大統領의 指示”라고 밝혔다. 다른 大統領室關係者는 “이番事態에서 超連結社會의 脆弱性이 外部에 露出된 것”이라며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對象이 될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가지고 民官의 디지털 인프라를 全般的으로 點檢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關聯業界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等은 KT 等基幹通信事業者와 달리 國家災難管理體系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番大型 데이터 通信망 事故에 對해서도 ‘災難’이라고 規定할 境遇 이들 業體는 災難對備計劃을 樹立하고, 政府點檢을 받는 等의 義務가 생긴다. 이를 위해 民間 데이터센터를 災難管理施設에 包含시키는 放送通信發展基本法改正이 于先推進될 것으로 豫想된다. 國民의힘 최승재 議員과 더불어民主黨趙承來議員은 이날 이 같은 趣旨의 法案을 發議했다. 앞서 20代國會에서 民間 데이터센터에 災難이나 서비스 障礙가 發生했을 때 事業者가 政府에 關聯報告를 하고 違反時賣出의 最大 3%에 該當하는 課徵金 또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하는 改正案이 提出됐으나 業界反撥로 國會門턱을 넘지 못했다. 박병호 KAIST 經營大敎授는 “一定規模以上의 서비스를 하는 民間 데이터센터의 境遇엔 災害復舊(DR)센터를 義務化하는 方案도 考慮할 만하다”고 말했다. 科技情通部關係者는 “이番에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等이 國家基幹通信網 못지않은 影響力을 갖고 있다는 國民的共感帶가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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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바흐 等國際스포츠界人士들과 晩餐

尹錫悅大統領이 17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토마스 바흐 國際올림픽委員會(IOC) 委員長等國際 스포츠界主要人士들과 晩餐을 했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이番晩餐에는 바흐 IOC 委員長과 로빈 미첼 國家올림픽委員會聯合回(ANOC) 會長職務代行, 반기문 IOC 倫理委員長等 ANOC와 IOC의 主要人士를 비롯해 박보균 文化體育觀光部長官, 이기흥 大韓體育會長, 劉承旼 대한탁구협회腸兼 IOC 委員, 김재열 國際氷上競技聯盟(ISU) 會長等 15名以上의 國內外 스포츠界人士가 參席했다. 尹大統領은 晩餐에서 “大韓民國과 IOC는 오랜 因緣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大韓民國은 1988年과 2018年 두 番의 올림픽 開催를 통해 全世界에 平和와 和合, 連帶의 메시지를 傳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2024年江原靑少年冬季올림픽의 成功을 위해서 政府도 熱心히 努力할 것”이라며 關心과 支持를 當付했다. 바흐 IOC 委員長은 “最近 올림픽에서 韓國選手들이 乘勝長驅해 韓國國民들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면서 “韓國은 그 어느 때보다도 國際舞臺에서 그 影響力과 位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바흐 IOC 委員長等은 ‘第26次 ANOC 서울 總會’ 參席을 위해 韓國을 찾았다. ANOC 總會는 各國家의 올림픽 機構인 206個國家올림픽委員會(NOC) 代表團과 ANOC 會長團, IOC 委員等約 1000名의 國際 스포츠界指導者들이 參與하는 國際 스포츠行事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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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플랫폼 規制强化…‘獨寡占-安保리스크’ 손본다

政府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事態를 契機로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기로 했다. 또 國家安保室에 사이버安保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사이버 安保를 點檢하기로 했다. 카카오 事態를 市場을 歪曲할 수 있는 獨寡占 이슈로 볼 뿐 아니라 國家安保를 威脅하는 事案으로까지 看做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尹錫悅大統領은 17日 ‘카카오 먹통’ 事態와 關聯해 “獨占이나 甚한 寡占狀態에서 市場이 歪曲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國家基盤 인프라와 같은 程度를 이루고 있을 땐 國民의 利益을 위해서 國家가 必要한 對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掌握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等主要情報技術(IT) 企業에 對해 規制必要性을 擧論한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어 “公正去來委員會에서 只今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關聯해 公正위 當局者는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에 特化된 審査指針을 만드는 中이며 早晩間發表할 것”이라고 밝혔다. 公正위 側이 言及한 것은 1月에 行政豫告한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 및 不公正去來行爲에 對한 審査指針’을 뜻한다. 플랫폼 事業者는 賣出額基準으로만 市場支配的地位를 判斷하기 힘든 側面이 있어 利用者數, 利用頻度等을 支配力評價基準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指針은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의 行爲가 現行法上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에 該當하는지 審査할 때 適用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配達의民族程度가 確實하게 온라인 플랫폼 事業者에 該當될 것이라고 政府關係者가 傳했다. 大統領室은 이番事態를 契機로 國家安保室에 사이버安保 TF를 構成하고,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사이버安保狀況點檢會議도 開催하기로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民生活을 넘어서 安保問題까지 威脅하는 事案으로 번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가지고 큰 틀의 點檢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17日午後까지 카카오 서비스는 完全復舊되지 않았다. 午後 3時基準 카카오 主要 13個 서비스 中完全正常化는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等 4個에 그쳤고 카카오톡, 다음 포털, 카카오맵 等 9個는 一部機能을 復舊中이다. 이날 카카오 株價는 5.93% 暴落했고, 系列社의 株式도 1∼4%臺下落했다. 世宗=서영빈記者 suhcrates@donga.com홍수영記者 gaea@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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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保室, ‘카카오 먹통’ 事態契機로 汎政府 사이버安保 TF 構成

國家安保室은 17日 ‘카카오 먹통’ 事態를 契機로 軍, 檢察, 國精院等을 總網羅한 汎政府 사이버安保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事故가 緋緞民生에 影響을 줄 뿐만 아니라 國家安保에 威脅要素로 作用할 수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首席祕書官會議를 主宰하며 사이버安保 TF 構成을 指示했다. 이 TF에는 科學技術情報通信部와 國防部, 國家情報院, 大檢察廳, 警察廳, 軍事安保支援司令部等의 高位關係者가 參席한다. 該當 TF는 早晩間 김성한 國家安保室長主宰로 사이버安保狀況點檢會議도 열 計劃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브리핑에서 “國家安保까지 威脅할 수 있는 事案으로 번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가졌다”면서 “國家安保次元에서 이 問題를 어떻게 다룰지 代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關係者는 “이番事態에서 超連結社會의 脆弱性이 露出됐다”라면서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對象이 될 수 있는 만큼 民官의 디지털 인프라를 全般的으로 點檢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關聯大型事故를 ‘災難’으로 規定할 수 있는지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事故를 災難에 包含시킬 境遇國家災難管理體系에 따라 狀況別危機管理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 關聯法·制度도 全面整備해야 한다. 政府와 政治權에서도 民間企業의 데이터센터를 國家災難管理施設에 包含시켜 政府次元에서 管理하는 立法을 推進하고 있다. 앞서 政府는 2018年 KT 兒峴支社火災를 契機로 2020年民間 데이터센터를 ‘國家災難管理施設基本計劃’에 包含시키는 放送通信發展基本法改正을 推進했다. 改正案은 民間 데이터센터에 災難이나 서비스 障礙가 發生했을 때 事業者가 政府에 關聯報告를 하고 違反時賣出의 最大 3%에 該當하는 課徵金 또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했다. 當時法案은 關聯企業들이 “民間企業에 對한 過度한 二重規制”라고 反撥하면서 끝내 20代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番에는 SK㈜ C&C 데이터센터 火災로 인해 法案再推進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홍석호記者 wil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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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災難에 無防備… ‘카톡 共和國’ 痲痹

‘國民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等 카카오의 主要 서비스가 데이터센터 火災로 週末 내내 먹통이 되면서 金融, 交通, 쇼핑 等韓國의 日常이 蹉跌을 빚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다. 始作은 火災였지만 災難에 對備해 主要施設을 二元化夏至 않았고 障礙對應體系도 作動하지 않아 被害를 키운 ‘人材(人災)’임이 드러나고 있다. 16日科學技術情報通信部와 消防當局等에 따르면 15日午後 3時 19分京畿城南市 SK㈜ C&C 板橋데이터센터 A洞地下 3層電氣室에서 火災가 났다. SK C&C 側이 安全上의 理由로 電源을 遮斷하면서 이곳에 컴퓨터 서버를 둔 카카오와 네이버 等의 서비스가 午後 3時 30分頃부터 蹉跌을 빚었다. 特히 카카오 서버 3萬2000臺가 멈추면서 카카오톡 等主要 서비스가 中斷됐다. 以後 10時間이 지나서야 一部 서비스가 復舊됐고, 16日 밤까지도 서비스 完全復舊時點을 豫想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네이버의 뉴스, 檢索 서비스는 一時的障礙가 發生했다가 15日午後 4時頃大部分復舊됐다. 이番事態로 情報技術(IT) 强國이라는 韓國의 後進的災難對應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指摘이 나온다. 서비스 中斷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電源을 遮斷하지 않고 火災를 鎭壓하는 方案等의 對備策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特히 實使用者가 4750萬名人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의 未洽한 對備가 도마에 올랐다. 4군데로 分散했다고는 하지만 事實上板橋 한 곳에 大多數 서버를 集中했고, 問題發生時卽刻豫備 서버로 돌리는 作業도 迅速하게 處理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남궁훈 홍은택 各自代表理事의 謝過文을 통해 “데이터센터 한 곳 全體가 影響을 받은 것은 異例的인 狀況이어서 二元化措置를 適用하는 데 豫想보다 오랜 時間이 걸렸다”고 說明했다. 제대로 準備가 되지 않았다는 點을 自認한 셈이다. 尹錫悅大統領은 16日午前 “카카오, 네이버 等 서비스 中斷으로 우리 國民께서 겪고 계신 不便과 被害에 對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네트워크網攪亂은 民生에 相當한 被害를 줄 뿐만 아니라 有事時國家安保에도 致命的問題를 惹起한다”며 徹底한 再發防止策을 注文했다. 尹大統領指示로 科技情通部는 旣存放送通信災難對應狀況室을 이종호 長官이 主宰하는 放送通信災難對策本部로 格上해 對應에 나섰다.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城南=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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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네트워크網攪亂, 國家安保에도 致命的”

尹錫悅大統領은 16日 카카오톡 ‘먹통’ 事態에 對해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主宰의 放送通信災難對策本部로 格上해 對應하고, 民官에 徹底한 再發防止策 마련을 注文했다. 大統領室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15日 이종호 科技部長官에게 迅速한 對應을 指示한 以後 이날 追加로 長官主宰現場會議를 注文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正確한 原因把握은 勿論이고 트윈 데이터센터 設置等을 包含한 事故豫防方案과 事故發生時 보고, 措置制度 마련도 徹底히 이뤄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別途 브리핑에서 “네트워크網攪亂은 民生에 相當한 被害를 줄 뿐 아니라 有事時國家安保에도 致命的問題를 惹起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提供하는 서비스가 國民生活뿐만 아니라 安保와도 直結돼 있는 現實에서 政府次元의 管理·監督이 必要하다는 뜻을 强調하려는 趣旨로 풀이된다. 이와 關聯해 데이터센터를 社會基盤施設로 보는 國家災難管理基本計劃改正이 推進될 것으로 展望된다. 李長官은 이날 京畿城南市 SK C&C 板橋데이터센터 火災現場을 點檢한 뒤 “重要한 附加通信 서비스와 關聯施設에 對한 點檢·管理體系를 補完하는 等必要한 制度的·技術的方案들을 積極檢討하겠다”고 말했다. 實際 네이버, 카카오 等附加通信事業者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等基幹通信事業者에 비해 緊急狀況에 對한 豫防 및 措置에서 比較的 자유롭다. 2020年放送發展基本法改正論議過程에서 데이터센터를 社會基盤施設로 봐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지만 財産權侵害論難을 불러올 수 있다는 企業들의 反撥로 霧散된 바 있다. 한便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는 24日綜合監査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C&C 經營陣을 證人으로 採擇하는 案件을 17日議決하기로 했다. 다만 國民의힘은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各自代表, 네이버 최수연 代表, SK C&C 박성하 代表等各社實務責任者를 證人으로 부르자는 立場이다.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카카오 金範洙議長과 SK 최태원 會長等總帥出席을 固守하고 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全南革記者 forward@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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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系列 빵工場서 ‘20代 가장’ 機械에 끼여 숨져

SPC그룹 系列의 製빵工場에서 일하던 勤勞者가 소스 配合機械에 몸이 껴서 숨졌다. 16日警察等에 따르면 15日午前 6時 20分頃京畿平澤 SPL 事業場에서 일하던 女性勤勞者 A 氏(23)가 소스 配合機機械에 몸이 끼여 死亡했다. 높이 1m, 가로세로 90cm 크기 機械에 몸이 끼인 채 發見된 A 氏는 高等學校卒業後該當事業場에서 2年假量勤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男동생과 지내며 家族生計를 扶養하는 ‘少女家長’이었다고 한다. 雇傭勞動部는 事故가 發生한 事業場에 作業中止를 命令한 뒤 重大災害處罰法·産業安全保健法違反與否를 調査中이다. 常時勤勞者 50人以上을 둔 이 工場은 올해 1月부터 施行된 重大災害處罰法適用對象이다. 事業場에서 勤勞者死亡等産業災害發生時事故豫防義務를 다하지 않은 事業主·經營責任者는 最小 1年의 懲役 또는 最大 10億 원의 罰金에 處할 수 있다. 警察은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屍身剖檢을 依賴하는 等具體的인 事故經緯와 死因을 밝히기 위한 調査에 着手한 狀態다. SPC그룹은 이番死亡事故와 關聯한 公式立場을 내놓지 않았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브리핑에서 “尹錫悅大統領이 事故消息을 듣고 相當히 안타까워했다”면서 遺家族에게 哀悼를 表示했다고 傳했다. 平澤=孔勝培記者 ksb@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이지윤 記者 leemail@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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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高齡社會委副委員長羅卿瑗

尹錫悅大統領은 13日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副委員長(長官級)에 羅卿瑗前議員(寫眞)을 內定했다. 低出産高齡社會位는 大統領이 委員長을 맡는 大統領直屬機構다. 나 前議員은 4選重鎭議員出身으로,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 院內代表를 지냈다. 大統領室은 “保健福祉分野에서의 豐富한 經驗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低出産問題解決과 100歲時代 일자리, 健康, 돌봄 支援等尹錫悅政府의 國政課題를 積極的으로 支援할 適任者”라고 밝혔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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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航미사일 쏜 北… 韓美 ‘核雨傘劃期的强化’ 協議

北韓이 金正恩國務委員長의 參觀下에 長距離巡航미사일 2發을 發射하며 挑發을 이어갔다. 北韓은 이 미사일이 戰術核運用部隊에 實戰配置된 것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모든 可能性에 對備해 擴張抑制의 劃期的强化를 위한 모든 手段과 方案을 協議하고, 論議하고, 講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國과 核雨傘强化를 위한 새로운 方案을 摸索하고 있다는 뜻이다. 13日北韓官營媒體인 朝鮮中央通信은 前날(12日) 平安南道 개川에서의 미사일 發射事實을 傳하며 “西海上空에 設定된 楕圓 및 8者型飛行軌道를 따라 1萬234秒(2時間50分34秒)를 飛行해 2000km 界線의 標的을 名中打擊했다”고 밝혔다. 北韓이 ‘長距離’ 巡航미사일이라고 밝힌 3次例挑發 가운데 이番에 最長距離를 날아간 것이다. 北韓의 核威脅이 現實化하면서 美國의 核雨傘을 통해 北核을 抑制하는 擴張抑制强化를 넘어 戰術核韓半島再配置等各種對應策에 對한 論議도 불붙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出勤길에 美國의 戰術核前歷을 常時共有하는 ‘實質的核共有’ 等의 方案에 對해 “國內와 美國朝野에 擴張抑制關聯多樣한 意見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傾聽하고 다양한 可能性에 對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日 “韓美의 여러 意見을 잘 傾聽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答辯보다 進展된 發言이다. 大統領室關係者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可能性에 對備한 擴張抑制의 劃期的强化”를 强調했다. 北韓이 7次核實驗을 强行한다면 이에 對한 對應方向도 以前과는 確實하게 달라야 한다는 趣旨다. 이와 關聯해 政府核心當局者는 “韓半島周邊에 1年 365日 (北韓에 對應할) 核이 있도록 하는 方向이 核心目標”라고 했다. 具體的인 方法에 對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韓國이 核을 保有한 것과 맞먹는 核抑止力을 確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核彈頭搭載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實은 美國核推進潛水艦이나 航空母艦戰團을 韓半島隣近에 常時循環配置하는 것을 美側에 要請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는 12日(現地時間) 發刊한 國家安保戰略(NSS) 報告書를 통해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를 向한 可視的進展을 이루는 한便으로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와 미사일 威脅에 對應해 擴張抑制力을 强化할 것”이라고 强調했다.“한반도 周邊 365日核있게 하는게 目標” 核潛等循環配置檢討北核威脅때 美本土水準으로 抑制… 大統領室 “모든 手段과 方案講究中”核武器搭載美潛水艦-爆擊機等韓半島周邊常時循環配置考慮一角 “戰術核再配置땐 B-61 有力”… 駐美大使 “創意的解法點檢해봐야” 北韓의 對南核威脅이 現實化하면서 政府는 美國의 擴張抑制를 劃期的으로 强化하는 모든 方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苦心하고 있다. 擴張抑制는 同盟國이 敵對國의 核攻擊威脅을 받을 境遇美國이 核雨傘等 모든 前歷을 動員해 美本土와 같은 水準의 抑制力을 提供한다는 槪念이다. 只今도 韓國에 核雨傘이 適用되고 있지만, 政府는 內部的으로 核彈頭搭載戰略資産의 常時循環配置, 美軍戰術核再配置等 이른바 ‘核雨傘의 劃期的强化’를 위한 더 積極的인 方案들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 大統領室 “모든 手段과 方案講究中”大統領室關係者는 13日 “모든 可能性에 對備해 擴張抑制의 劃期的强化를 위한 모든 手段과 方案을 協議하고 論議하고 講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北韓의 7次核實驗敢行時 이는 單純한 追加挑發이 아니라 ‘北韓非核化’라는 目標自體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間의 對應과는 完全히 다른 措置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政府核心當局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韓半島周邊에 1年 365日 (北韓에 對應할) 核이 있도록 하는 方向이 核心目標”라고 밝혔다. ‘韓半島非核化’ 틀을 깨지 않는 範圍內에서 講究할 수 있는 最大措置를 苦心中이라는 얘기다. 具體的으로는 △美軍의 戰術核再配置 △美國이 同盟國에 配置한 戰術核을 該當局과 共同運用하는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式核共有 △美國戰略資産常時乃至循環配置等이 이른바 ‘韓國型核共有’ 方案으로 言及된다. 萬若戰術核再配置가 이뤄진다면 空中投下用 ‘B-61’ 系列戰術核爆彈이 可能할 것이라는 展望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前美國防部次官補는 VOA 放送에서 “美國은 戰術核武器를 200期保有하고 있다. 모두 B-61 戰術核爆彈”이라며 “이 中折半이 유럽에 配置됐다. 이 가운데 一部를 韓國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核武器를 搭載한 美國의 戰略核潛水艦(SSBN)이나 戰略爆擊機를 韓半島周邊에 常時循環配置해 北韓에 警告 메시지를 보내는 方案도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駐美大使는 12日(現地時間) 國會外交統一委員會國政監査에서 北核 억지를 위해 ‘韓國式核共有’가 必要하다는 國民의힘 안철수 議員의 質疑에 “只今 ‘擴張抑制實行力强化’란 範疇 속에서 解答을 찾고 있다”면서도 “狀況發展에 따라 創意的인 解法도 조용히 點檢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旅券强勁 목소리 두고 “協商戰略” 解釋度政府와 與黨이 連日水位를 높이며 北核强勁策을 擧論하는 것에 對해 一種의 ‘지렛대 戰略’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國內의 核共有, 核武裝輿論을 내세워 對한(對韓) 擴張抑制力을 크게 强化하는 方案을 美國에 要求하기 위한 戰略이 아니냐는 얘기다. 9月 16日美國에서 열린 韓美高位級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에 參席했던 신범철 國防部次官은 이날 라디오에서 “戰術核을 再配置하기보다는 現在加用한 美國戰略資産을 適時에 調律된 方式으로 韓半島에 展開함으로써 北韓을 抑制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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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實驗땐 非核化共同宣言 파기”… 與 ‘戰術核再配置’ 公論化急물살

北韓이 先制打擊을 包含한 核武力法制化에 이어 戰術核運用部隊의 實戰訓鍊까지 하며 對南挑發水位를 높여가자 與圈에서 戰術核再配置論이 浮上하고 있다. 核에는 核으로 對應해야 한다는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을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의힘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寫眞)은 12日 페이스북을 통해 “北韓이 7次核實驗을 强行한다면 文在寅政府時節締結된 9·19 南北軍事合意는 勿論 1991年의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亦是破棄돼야 한다”고 밝혔다. 鄭委員長의 發言을 두고 北韓의 7次核實驗時美國에 戰術核再配置를 要求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解釋도 나왔다. 南北이 1991年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을 發表하기 直前駐韓美軍은 韓半島에 配置했던 戰術核을 모두 撤收했기 때문이다. 다만 鄭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그것(戰術核再配置)과 連結짓는 건 無理”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黨權走者인 金起炫議員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自衛的手段을 講究해야 한다”면서 “窮極的으로 우리가 核武裝을 하는 쪽으로 方向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金議員은 大統領室이나 黨과 調律하지 않은 個人意見이라고 鎭火했지만 與圈內에선 核武裝論에 對한 公論化가 急물살을 타고 있다. 大統領室도 北核에 對應할 모든 方案에 對해 열어놓고 苦心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半島情勢가 尹錫悅政府出帆初期와도 달리 相當히 嚴重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政府高位當局者는 “北韓의 7次核實驗에 對備해 모든 옵션을 檢討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美國과 國際社會輿論等을 勘案할 때 核武器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見解가 많다. 존 커비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11日(現地時間) 브리핑에서 “우리의 目標는 韓半島의 完全하고 檢證可能한 非核化”라며 “아직 外交를 통한 問題解決이 可能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北韓은 勿論韓國을 包含한 韓半島非核化目標를 强調하며 戰術核再配置에 否定的인 立場을 迂廻的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再配置論에… 政府 “모든 옵션 檢討” 論議可能性 열어 北核-미사일 威脅高度化危機感當局者 “戰術核現在는 後順位” 前提大統領室선 是認도 否認도 안해尹, NPT 維持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戰術核再配置不適切” 反撥 “北韓의 7次核實驗可能性이 있는 狀況에서 政府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檢討하게 된다.” 政府高位當局者는 12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高度化에 따른 一角의 戰術核再配置主張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政治·外交的波長을 考慮해 신중한 立場을 强調하면서도 論議可能性을 排除하지 않은 것이다. 尹錫悅大統領이 11日戰術核再配置論과 關聯해 “韓美朝野意見을 傾聽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發言한 以後與圈內에서는 對北强勁論이 噴出하고 있다. 大統領室은 是認도 否認도 하지 않는 ‘NCND’ 姿勢를 보이며 公論化의 水位를 漸漸 높여가는 雰圍氣다.○ 政府 “모든 옵션 檢討, 다만 後順位”政府高位當局者는 이날 “尹大統領이 韓美擴張抑制의 劃期的强化에 主眼點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現在韓半島를 비롯한 東北亞情勢가 8月 17日尹大統領의 就任 100日記者會見當時보다 相當히 嚴重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이에 當時에는 尹大統領이 一角의 核保有나 核均衡主張에 對해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에 對해서는 끝까지 抛棄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否定的인 뜻을 밝혔지만 只今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狀況으로 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에서는 特히 對北强勁策에 對한 論議가 北韓에 警告 메시지를 던지는 同時에 國際社會에서 지렛대로 活用될 수 있다는 判斷도 하고 있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의 11日發言에는 平素本人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戰略的으로 多目的意圖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體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尹大統領의 생각에는 變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政府高位當局者도 “韓國이 美國과 協議할 때는 여러 障壁이 있고, 實質的으로 戰術核이 (國益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狀況”이라며 “現在狀況에선 (戰術核再配置는) 後順位에 該當한다”고 덧붙였다. ○ “非核化共同宣言 파기” vs “親日發言 덮는 속셈”李 같은 氣流를 勘案한 듯 與黨에서는 對北强勁策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噴出했다. 國民의힘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北韓이 7次核實驗을 强行한다면 文在寅政府時節締結된 9·19 南北軍事合意는 勿論 1991年의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亦是破棄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北韓의 7次核實驗强行을 前提로 했지만 執權與黨司令塔이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黨權走者인 金起炫議員은 이날 라디오에서 “核에 對해 在來式武器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結局 우리 스스로도 核能力을 保有할 수밖에 없다”며 自體核武裝論까지 擧論했다. 政治權에선 安保政策의 根幹을 뒤흔들 수도 있는 事案인 만큼 鄭委員長이 먼저 銃대를 멘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왔다. 大統領室은 ‘事前交感說’에 對해 線을 그었다. 더불어民主黨은 戰術核再配置論議에 對해 “可能性이 없고 適切하지도 않다”고 反撥했다. 國會國防委員會 더불어民主黨幹事인 민주당 金炳周議員은 라디오에서 “美國과 擴張抑制政策을 하면 미사일 投發手段을 꼭 韓半島에 안 갖다 놓더라도 對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鄭非對委員長의 親日論難發言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主張했다. 朴洪根院內代表는 “本人의 失手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提起해 덮으려고 하는 政治的 속셈”이라고 指摘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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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에는 核’ 戰術核再配置론 浮上… 非核化固守하는 美는 否定的

尹錫悅大統領이 11日北韓의 核·미사일 威脅高度化에 따른 戰術核再配置主張에 對해 “우리나라와 美國朝野의 여러 意見을 잘 傾聽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廳舍出勤길에 “大統領으로서 現在 이렇다 저렇다 하고 公開的으로 立場을 表明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北韓의 威脅에 對해 “굳건한 韓美同盟과 韓美日安保協力을 바탕으로 아주 堅固한 對應體系를 構築해서 잘 對備하고 對應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또 “北韓이 只今核을 꾸준히 開發하고 高度化시켜 나가면서 大韓民國뿐 아니라 全世界를 相對로 核으로 威脅을 하고 있는 狀況”이라며 “(北韓이) 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의 이날 發言은 戰術核再配置에 明確하게 線을 그어 왔던 그間의 立場과는 多少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앞서 8月 17日就任 100日記者會見에서 一角의 核保有나 核均衡主張에 對해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에 對해서는 끝까지 抛棄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否定的인 뜻을 밝혔다. ‘核武力法制化’와 잇단 미사일 發射로 北韓의 南韓을 겨냥한 戰術核威脅이 高調되는 狀況에서 尹大統領의 이番言及이 核武裝論에 對한 檢討로 이어질지 注目된다. 다만 大統領室關係者는 “어떤 狀況들이 展開될지 只今速斷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點을 함께 包含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旣存의 立場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核에는 核’ 戰術核再配置론 浮上… 非核化固守하는 美는 否定的國內外서 “北核臨界値 넘었다” 評價在來式戰力만으론 北核抑制 어려워… 戰術核再配置-NATO式核共有擧論非核化原則에 違背… 美推進 힘들듯… 日-臺灣까지 ‘核配置 도미노’ 憂慮도 尹錫悅大統領이 11日一角의 戰術核再配置要求에 對해 우리나라와 美國朝野의 여러 意見을 傾聽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政府가 北韓의 核武力高度化에 對應해 ‘核武裝 옵션’을 本格的으로 檢討하는 것이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移動式發射車輛(TEL)과 潛水艦, 列車는 勿論이고 貯水池에서도 戰術核을 裝着할 수 있는 彈道미사일을 奇襲發射하는 等北韓의 核威脅이 事實上 ‘레드라인(禁止線)’을 넘은 만큼 核은 核으로 對應할 수밖에 없다는 判斷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國內外專門家들 사이에서 “北韓의 核威脅이 臨界點을 突破했다” “非核化協商은 물 건너갔다”는 指摘이 이어지고 在來式戰力에 基盤한 킬체인(先制打擊) 等韓國型 3軸體系로는 北韓의 核挑發 억지에 限界가 있다는 憂慮가 커지는 狀況을 政府가 마냥 外面할 수 없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匿名을 要求한 軍硏究機關關係者는 “有事時北韓의 核攻擊을 旣定事實로 보고, 이에 對備한 核抑止力構築方案을 講究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現實的制約이 큰 讀者核武裝을 除外한 戰術核의 多樣한 再配置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것. 가장 먼저 1990年代初韓半島에서 撤收했던 戰術核을 駐韓美軍에 再配置하는 方案이 擧論된다. 이를 통해 北韓에 核으로 韓國을 攻擊하면 卽刻的으로 ‘核反擊’을 받게 된다는 警告가 되고 美國의 核雨傘公約을 더 確實히 保障받는 效果를 볼 것이라는 主張이 나온다. 軍消息通은 “駐韓美軍의 戰術核은 美國의 戰略核報復을 保障하는 ‘核引繼鐵線(nuclear trip wire)’ 役割을 할 것이고, 이는 北韓의 核挑發 억지에 奏效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兩國이 ‘核武器共有協定’을 締結해 駐韓美軍基地에 戰術核을 配置한 뒤 有事時韓國空軍의 戰鬪機에 실어서 投下하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式核共有方案도 檢討될 수 있다. 特히 우리 軍의 F-35A 스텔스 戰鬪機에 戰術核을 搭載할 境遇北韓 레이더網을 避할 수 있어 억지 效果는 더 커진다는 分析이다. 하지만 두 方案 모두 韓半島非核化原則에 違背되고, 非擴散基調를 固守하는 美國이 섣불리 推進하기 힘들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外交·國防次官級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에서도 戰術核再配置問題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關係者는 “韓國에 戰術核을 配置하면 旣存擴張抑制戰略이 北核 억지에 失敗했다고 認定하는 模樣새가 되고, 日本과 臺灣도 中國의 威脅에 對應해 配置를 要求하는 等域內 ‘核 도미노’ 現象이 벌어질 可能性을 美國이 憂慮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一角에선 北韓의 核抛棄를 壓迫하는 手段과 方式으로 戰術核配置를 推進해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린다. 韓美가 非核化協商時限을 北韓과 周邊國에 通報한 뒤 北韓이 끝내 核을 固守할 境遇戰術核을 韓半島와 그 周邊에 搬入하는 ‘條件附限時的再配置’ 方案을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超精密打擊이 可能한 저威力核武器를 裝着한 美國의 戰略核潛水艦(SSBN)이나 戰略爆擊機를 韓半島周邊에 常時循環配置해 美國의 核報復力을 試驗하려 하지 말라는 警告를 北韓에 보내는 方案도 提起된다. 전성훈 前統一硏究院長은 “韓國에 戰術核이 配置돼도 美國이 全的으로 所有하고 統制하므로 核擴散과 無關하다”며 “北韓의 核攻擊을 억지하려면 戰術核搬入을 包含해 어떤 形態로든 韓國의 核對應力이 構築돼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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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首席副議長 김관용 任命

尹錫悅大統領은 11日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首席副議長에 김관용 前慶北道知事(80·寫眞)를 임명했다. 金新任首席副議長은 3選의 慶北龜尾市長, 3選의 경북도지사를 지내 大邱·慶北(TK) 基盤이 탄탄한 人物이다. 지난 大選過程에서는 慶北地域總括選擧對策委員長을 맡아 尹大統領을 도왔다. 民主平統議長은 大統領이지만, 副總理級人首席副議長이 實質的으로 組織을 總括한다. 大統領室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金新任首席副議長은) 다양한 經驗을 통해 行政力은 勿論이고 政治力까지 兼備한 行政·政治界의 元老”라고 밝혔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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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鄭美京의 이런英語 저런美國

김상운의 빽투더퓨처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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