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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記者 購讀|東亞日報
홍수영

홍수영 記者

東亞日報 國際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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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홍수영 記者입니다.

gaea@donga.com

取材分野

2024-04-06~2024-05-06
大統領 71%
南北韓 關係 10%
勞動 10%
美國/北美 3%
政治一般 3%
칼럼 3%
  • 尹, 李周浩 敎育部 長官 任命…政府 出帆 6個月 만에 內閣 完成

    尹錫悅 大統領은 7日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을 임명했다. 이로써 18個 部處 長官이 모두 채워지면서 尹錫悅 政府 出帆 6個月 만에 1期 內閣이 完成됐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李 長官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앞서 國會 敎育委員會는 지난달 28日 李 長官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實施했지만 報告書 採擇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尹 大統領은 4日을 時限으로 國會에 人事聽聞經過報告書 再送付를 要請했다. 그러나 時限을 넘겨서도 國會가 報告書를 送付하지 않자 任命을 强行했다. 李 長官이 任命되면서 尹錫悅 政府의 1期 內閣 構成이 完了됐다. 尹錫悅 政府 出帆 181日 만으로, 歷代 政府와 比較할 때 두 番째 늦은 記錄이다. 다만 出帆 195日 만에 1期 內閣 構成을 마친 文在寅 政府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를 거치지 않아 直接 比較는 어렵다. 國會 人事聽聞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한 高位職 人士로는 李 長官이 尹錫悅 政府 들어 14番째다. 國會 敎育위 所屬 더불어民主黨과 無所屬 議員들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國政監査 渦中에 人事聽聞 要請書를 送付하는 꼼수로 人事 檢證 無力化를 試圖하더니 聽聞報告書 採擇 拒否로 不適格 뜻을 傳한 野黨을 가벼이 默殺해 버린 것”이라고 反撥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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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院長 조동철 敎授 有力

    國策硏究原因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에 조동철 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寫眞)가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 院長은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 設計者인 홍장표 前 院長이 7月 辭任한 뒤 約 4個月間 空席이었다. 조 敎授는 財政經濟部(現 企劃財政部) 長官諮問官, KDI 首席이코노미스트 等을 지낸 巨視經濟 專門家다.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으로도 活動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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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政府, 이달 中旬 東南亞서 韓日 頂上會談 檢討”

    日本 政府가 이달 中旬 韓日 頂上會談 開催를 檢討 中이라고 日本 아사히신문이 3日 報道했다. 成事된다면 公式 會談으로는 2019年 以後 約 3年 만이다. 아사히는 이날 複數의 日本 政府 關係者를 引用해 “이달 中旬 豫定된 國際會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와 尹錫悅 大統領이 첫 頂上會談을 하는 方案을 日本 政府가 檢討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그러면서 “兩國 最大 懸案인 徵用工(强制動員 被害者) 問題는 아직 解決되지 않았지만 最近 北韓 情勢 等을 勘案하면 韓日 關係를 더욱 改善할 必要가 있다는 (日本 政府) 判斷”이라고 說明했다. 尹 大統領과 기시다 總理는 10∼13日 캄보디아 프놈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頂上會議, 15∼16日 인도네시아 발리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18∼19日 泰國 방콕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에 잇달아 함께 參席한다. 韓國 政府는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韓日 頂上會談과 關聯해서는 아직 論議를 始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外交部 關係者도 “兩國 頂上의 日程을 考慮해 外交當局 間 緊密하게 調律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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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罪責感 갖지 말아요” 專門家가 檢査-相談… 慘事 트라우마 다독이는 ‘마음安心버스’

    “只今 當場은 힘들지 않아도 心理的 어려움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거든요. 本人의 마음을 잘 살펴주세요.” 3日 서울 龍山區 梨泰院 핼러윈 慘事 焚香所 옆에 있는 ‘마음安心버스’(寫眞)에서 慘事 現場을 直接 取材했던 동아일보 記者와 相談을 하던 心理 專門相談社는 이렇게 助言했다. 마음安心버스는 慘事를 直間接的으로 經驗한 사람들의 精神健康과 스트레스를 測定하고 個人 相談을 提供하는 保健福祉部의 心理支援 서비스다. 精神健康 專門醫와 相談師에게 個人 相談도 받을 수 있다. 記者가 처음 버스에 오르자 相談師는 簡單한 設問을 끝낸 뒤 두 손목과 왼쪽 발목에 電極을 꽂고 ‘自律神經均衡檢事’(스트레스 檢査)를 進行했다. 檢査 結果 多幸히 스트레스가 危險 水準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20分 程度 相談을 進行하던 相談師는 “慘事와 關聯해 罪責感을 가질 必要는 없다”며 “그래도 事故 現場이 자꾸 떠오르면 知人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고 했다. 지난달 29日 發生한 慘事로 被害를 입은 負傷者와 遺家族, 當時 事故 現場에 있었던 市民 等이 ‘트라우마 症狀을 겪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專門家들은 事故 映像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해 間接的으로 目擊한 이들 中에서도 ‘心理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며 注意를 當付했다. 이날 마음安心버스를 利用한 宋某 氏(25)는 “事故 現場 近處에서 扮裝師로 일하는데 慘事 當日 가게 안에서 들었던 救急車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相談師께서 마음이 힘들 때 對處할 수 있는 方法을 알려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便 尹錫悅 大統領은 3日 梨泰院 慘事와 關聯해 “國家哀悼期間이 끝난 뒤에도 遺家族과 負傷當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統合支援센터를 만들라”고 指示했다. 支援센터는 國務總理室 안에 關係部處 合同으로 만들어질 豫定이며 葬禮와 治療, 救護金 支給 等 必要한 모든 措置를 원스톱으로 支援하게 된다.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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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서울廣場 合同焚香所 다시 찾아…3일 連續 弔問

    尹錫悅 大統領은 2日 梨泰院 핼러윈 慘事 犧牲者 合同焚香所를 찾아 弔問했다. 尹 大統領은 사흘 連續 犧牲者 追慕 日程을 이어가고 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8時 56分頃 서울廣場에 마련된 合同焚香所를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李官燮 大統領國定企劃首席祕書官, 李珍福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金恩慧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 김용현 警護處長 等과 함께 찾았다. 尹 大統領은 獻花와 焚香을 한 뒤 暫時 默念의 時間을 가졌다. 이어 葬禮 壇上에 놓인 犧牲者들의 寫眞과 犧牲者에게 남겨진 便紙, 메시지 等을 살펴봤다. 尹 大統領은 合同焚香所에 2分假量 머무른 뒤 別途의 弔問錄을 作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尹 大統領의 서울廣場 合同焚香所 條文은 이番이 두 番째다. 尹 大統領은 慘事 다음날인 지난달 31日 否認 김건희 女史와 함께 서울廣場 合同焚香所를 찾았다. 앞선 弔問에는 金 祕書室長과 6名의 大統領首席祕書官, 김성한 國家安保室長과 安保室 1·2次長, 國政狀況室長, 主要 祕書官들이 모두 弔問을 했지만 이날은 規模를 多少 줄였다. 尹 大統領은 當初 豫定했던 週間 日程도 모두 取消한 채 “國政의 最優先은 本件 事故의 收拾과 後續 措置”라며 慘事 收拾에 邁進하는 모습이다. 5日까지 이어지는 國家哀悼期間에는 出勤길 도어스테핑(略式 記者會見)도 하지 않겠다고 金 弘報首席을 통해 지난달 31日 밝혔다. 尹 大統領은 前날(1日) 저녁에는 競技 부천시와 서울의 한 葬禮式場에 마련된 犧牲者들의 殯所를 찾아 遺家族을 慰勞했다. 부천시의 한 葬禮式場에선 이番 慘事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나 “뭐라고 慰勞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事故 現場 隣近인 서울 龍山區 地下鐵 6號線 이태원역 1番 出口 앞에 마련된 핼러윈 慘事 犧牲者 追慕 空間을 國務委員들과 함께 찾기도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사흘째 弔問을 이어가고 있는데 對해 “大統領이 悲痛함과 哀悼의 마음으로 다시 弔問하고자 해 오늘 아침 日程으로 定한 것으로 안다”면서 “直接 가서 慰勞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傳했다. 홍수영記者 gaea@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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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企調室長에 김남우… 秋美愛 아들 搜査指揮

    尹錫悅 大統領은 28日 新任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에 김남우 前 서울東部地檢 次長檢事(53·寫眞)를 임명했다. 조상준 前 企調室長이 突然 辭職한 지 사흘 만이다. 國精院 企調室長은 1·2·3次匠과 함께 次官級 待遇를 받지만 組織과 人事, 豫算 等 內部 살림을 總括해 ‘國精院 2人者’로 통한다. 尹 大統領은 이 자리에 조 前 企調室長에 이어 다시 檢察 出身 人士를 起用했다. 國精院 內部 監察과 人事 刷新 强度는 더 거세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金 新任 企調室長은 司法硏修院 28期 出身으로 檢察 在職 當時 ‘企劃通’으로 불렸다. 2011∼2013年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에 派遣돼 勤務했고, 2016年에 全國 特殊搜査를 指揮하는 大檢察廳 搜査指揮課長에 任命됐다. 2017年에는 企劃 總括 業務를 擔當하는 大檢 政策企劃科長을 맡는 等 要職을 거쳤다. 2018年 7月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檢事를 맡으며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던 尹 大統領을 補佐했다. 以後 2020年 2月 서울東部地檢 次長檢事로 在職하며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아들의 ‘休暇 未復歸 疑惑’ 事件을 指揮한 뒤 그해 8月 여름 人事에서 辭職한 後 金앤張法律事務所에서 勤務했다. 當時 期數 內 先頭그룹으로 꼽히던 金 室長이 秋 前 長官 아들 事件을 指揮하다가 檢事長 昇進에서 탈락해 辭職한 것이란 分析이 나오기도 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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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韓國, 우크라에 武器 提供땐 韓-러 破綻”… 尹 “우리 主權問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寫眞)은 韓國이 우크라이나에 武器를 提供할 境遇 兩國 關係가 破綻에 이를 수 있다고 警告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우리 主權 問題”라고 밝혔다. 푸틴 大統領은 27日(現地 時間)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 러시아 專門家 모임 ‘발다이 클럽’ 會議에서 “韓國이 우크라이나에 武器와 彈藥을 提供하기로 決定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關係를 破綻 낼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우리가 萬若 北韓과 協助를 再開한다면 韓國은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라며 “그것을 반길 것인지 이 點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푸틴 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武器 支援 問題를 두고 韓國을 指目해 警告한 것은 異例的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尹 大統領은 푸틴 大統領의 이 같은 發言에 對해 28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對해 人道的, 平和的으로 國際社會와 連繫해서 (支援)해왔고 殺傷武器를 供給한 事實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支援 問題는) 어디까지나 우리 主權의 問題”라고 强調했다. 이어 “러시아를 包含한 世界 모든 나라와 平和的이고 좋은 關係를 維持하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은 올 4月 韓國 國會 畫像 演說에서 武器 支援을 要求했지만 政府는 殺傷武器는 不可하다는 立場을 固守하며 武器를 除外한 防彈헬멧 天幕 毛布 같은 軍需品과 醫療 物資, 人道的 支援 等을 提供해 왔다.카이로=강성휘 特派員 yolo@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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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國策硏究機關 블라인드 採用 廢止… 優秀 人材 確保 막아”

    尹錫悅 大統領은 28日 國策硏究機關에 限해 碩·博士 學位를 받은 學校 等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採用의 廢止 方針을 밝혔다. 블라인드 採用을 통해 이루려는 公正이라는 價値보다 人材 確保를 통한 科學技術 革新이 더 重要하다는 趣旨다. 政府는 이날 大韓民國의 새로운 成長엔진이 될 12個 國家戰略技術도 發表했다.○ “科學技術 가로막는 어떤 規制도 正當化 안 돼”윤 大統領은 이날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第1次 全員會議 모두發言에서 “最近 몇 年 동안 優秀 硏究者 確保를 가로막았던 公共機關 블라인드 採用은 硏究機關에 對해서 優先的으로 全面 廢止하겠다”고 말했다.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는 大統領을 議長으로 하는 科學技術 政策의 最上位 意思決定 機構다. 블라인드 採用이란 入社 志願者가 入社願書에 寫眞, 出身 地域, 學歷, 家族關係 等을 적지 못하게 한 뒤 採用擔當者들이 職務 能力만으로 人材를 뽑는 形態의 採用 方式이다. 2017年 當時 文在寅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平等한 機會, 공정한 過程’을 保障한다는 趣旨로 公共機關의 블라인드 採用이 義務化됐다. 그러나 國策硏究機關에서는 出身 學校를 빼놓고 評價하다 보니 銓衡 段階만 늘고, 人材를 가려내기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9年 國家保安施設인 韓國原子力硏究院이 블라인드 採用을 했다가 中國 國籍者를 걸러내지 못한 채 最終 選拔하는 論難도 있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全 世界 硏究機關들은 硏究員을 採用할 때 硏究 分野와 成果 等을 把握하기 위해 碩·博士 學位를 받은 學校와 推薦書 等을 重視한다”면서 “이 때문에 科學技術 强國을 만들기 위한 國策硏究機關의 第1民願이 블라인드 採用 廢止였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모두發言을 통해 “科學技術은 經濟와 産業 成長의 源泉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源泉”이라고 强調했다. 會議를 마치면서도 “國富의 源泉은 科學技術의 力量”이라면서 “科學技術을 가로막는 어떤 規制도 政治的 理由로 正當化될 수 없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國策硏究機關의 블라인드 採用 全面 廢止도 이런 脈絡에서 取해진 措置”라고 說明했다. ○ 새 成長엔진 ‘12代 國家戰略技術’ 發表이날 會議에서는 未來成長과 經濟安保에 寄與할 12代 國家戰略技術 發表와 育成 方案이 報告됐다. △半導體·디스플레이 △二次電池 △尖端 모빌리티 △次世代 原子力 △尖端 바이오 △宇宙航空·海洋 △水素 △사이버 保安 △人工知能 △次世代 通信 △尖端로봇·製造 △兩者 等이 包含됐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技術霸權 競爭이 本格化되는 글로벌 構圖에서 經濟를 넘어 外交·安保 側面까지 考慮한 戰略技術에 選擇과 集中을 했다”고 밝혔다. 科技情通部는 國家戰略技術을 確保하기 위해 民官이 함께 目標를 設定하고 共同 投資하는 國家戰略技術 프로젝트를 推進한다. 프로젝트의 企劃·管理·評價 全般에 걸쳐 民間 最高專門家에게 높은 裁量權을 附與하되, 成果 點檢을 통해 5∼7年 내 可視的 成果를 導出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硏究開發(R&D) 投資를 2022年 3兆7400億 원에서 2023年 4兆1200億 원으로 10%假量 늘리기로 했다. 5世代(5G) 오픈랜, 量子컴퓨팅·센서, 革新型 小型모듈原子爐 等 時急性이 높은 技術 開發에는 2651億 원을 新規 投資할 計劃이다. 또 ‘國家戰略技術特別法’을 制定해 管理體系 構築 및 民官 力量 結集에 必要한 制度 마련도 推進한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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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韓, 우크라에 武器 提供땐 關係 破綻”…尹 “우리 主權 問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韓國이 우크라이나에 武器를 提供할 境遇 兩國 關係가 破綻에 이를 수 있다고 警告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우리 主權 問題”라고 밝혔다. 푸틴 大統領은 27日(現地 時間)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 러시아 專門家 모임 ‘발다이 클럽’ 會議에서 “韓國이 우크라이나에 武器와 彈藥을 提供하기로 決定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關係를 破綻낼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우리가 萬若 北韓과 協助를 再開한다면 韓國은 어떻게 反應할 것인가”라며 “그것을 반길 것인지 이 點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푸틴 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武器 支援 問題를 두고 韓國을 指目해 警告한 것은 異例的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尹錫悅 大統領은 푸틴 大統領의 이 같은 發言에 對해 28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 出勤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對해 人道的, 平和的으로 國際社會와 連繫해서 (支援)해왔고 殺傷武器를 供給한 事實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支援 問題는) 어디까지나 우리 主權의 問題”라고 强調했다. 이어 “러시아를 包含한 世界 모든 나라와 平和的이고 좋은 關係를 維持하려고 努力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은 올 4月 韓國 國會 畫像 演說에서 武器 支援을 要求했지만 政府는 殺傷武器는 不可하다는 立場을 固守하며 武器를 除外한 防彈헬멧 天幕 毛布 같은 軍需品과 醫療 物資, 人道的 支援 等을 提供해왔다. 外交部 當局者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殺傷武器를 支援한 적도 없고, 할 計劃도 없다고 理解하면 되느냐’는 質問에 “그렇다. 우크라이나 支援 關聯 우리 政府 立場은 變함없다”고 말했다. 카이로=강성휘 特派員yolo@donga.com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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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公共硏究機關 블라인드 採用 廢止…優秀 人材 確保 막아”

    尹錫悅 大統領은 28日 國策硏究機關에 限해 碩·博士 學位를 받은 學校 等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採用의 廢止 方針을 밝혔다. 블라인드 採用을 통해 이루려는 公正이라는 價値보다 人材 確保를 통한 科學技術 革新이 더 重要하다는 趣旨다. 政府는 이날 大韓民國의 새로운 成長엔진이 될 12個 國家戰略技術도 發表했다. ● “科學技術 가로막는 어떤 規制도 正當化 안 돼”윤 大統領은 이날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第1次 全員會議 모두發言에서 “最近 몇 年 동안 優秀 硏究者 確保를 가로막았던 公共機關 블라인드 採用은 硏究機關에 對해서 優先的으로 全面 廢止하겠다”라고 말했다.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는 大統領을 議長으로 하는 科學技術 政策의 最上位 意思決定 機構다. 블라인드 採用이란 入社 志願者가 入社願書에 寫眞, 出身 地域, 學歷, 家族關係 等을 적지 못하게 한 뒤 採用擔當者들이 職務能力만으로 人材를 뽑는 形態의 採用 方式이다. 2017年 當時 文在寅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平等한 機會, 공정한 過程’을 保障한다는 趣旨로 公共機關의 블라인드 採用이 義務化됐다. 그러나 國策硏究機關에서는 出身 學校를 빼놓고 評價하다보니 銓衡 段階만 늘고, 人材를 가려내기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9年 國家保安施設인 韓國原子力硏究院이 블라인드 採用을 했다가 中國 國籍者를 걸러내지 못한 채 最終 選拔하는 論難도 있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全 世界 硏究機關들은 硏究員을 採用할 때 硏究 分野와 成果 等을 把握하기 위해 碩·博士 學位를 받은 學校와 推薦書 等을 重視한다”면서 “이 때문에 科學技術 强國을 만들기 위한 國策硏究機關의 第1民願이 블라인드 採用 廢止였다”라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모두發言을 통해 “科學技術은 經濟와 産業 成長의 源泉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源泉”이라고 强調했다. 會議를 마치면서도 “國富의 源泉은 科學技術의 力量”이라면서 “科學技術을 가로막는 어떤 規制도 政治的 理由로 正當化될 수 없다”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國策硏究機關의 블라인드 採用 全面 廢止도 이런 脈絡에서 取해진 措置”라고 說明했다. ● 새 成長엔진 ‘12代 國家戰略技術’ 發表이날 會議에서는 未來成長과 經濟安保에 寄與할 12代 國家戰略技術 發表와 育成 方案이 報告됐다. △半導體·디스플레이 △二次電池 △尖端 모빌리티 △次世代 原子力 △尖端 바이오 △宇宙航空·海洋 △水素 △사이버保安 △人工知能 △次世代 通信 △尖端로봇·製造 △兩者 等이 包含됐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技術霸權 競爭이 本格化되는 글로벌 構圖에서 經濟를 넘어 外交·安保 側面까지 考慮한 戰略技術에 選擇과 集中했다”고 밝혔다. 科技情通部는 國家戰略技術의 技術 確保를 위해 民官이 함께 目標를 設定하고 共同投資하는 國家戰略技術 프로젝트를 推進한다. 프로젝트 企劃·管理·評價 全般에 걸쳐 民間 最高專門家에게 높은 裁量權을 附與하되, 成果 點檢을 통해 5~7年 내 可視的 成果를 導出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硏究開發(R&D) 投資를 2022年 3兆7400億 원에서 2023年 4兆1200億 원으로 10%假量 늘리기로 했다. 5世代(5G) 오픈랜, 量子컴퓨팅·센서, 革新型 小型모듈原子爐 等 時急性이 높은 技術開發에는 2651億 원을 新規 投資할 計劃이다. 또 ‘國家戰略技術特別法’을 制定해 管理體系 構築 및 民官力量結集에 必要한 制度 마련도 推進한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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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쇼 演出 말라” 注文… 長官들 稅制支援 要請에 秋 “庫間 다 떨어지겠다”

    “너무 緊張하지 마십쇼.” 27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80分 동안 生中繼로 열린 11次 非常經濟民生會議. 尹錫悅 大統領의 冒頭發言에 討論을 앞둔 長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尹 大統領은 “言論 報道를 暫時 보니까 제가 우리 長官들을 골탕 먹일 質問을 막 던질 것이라던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저도 國民과 함께 잘 傾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便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쇼를 演出하지 말라”는 尹 大統領의 注文에 따라 이날 會議는 脚本 없이 進行됐다. 그런 만큼 初盤에는 參席한 長官들이 多少 緊張한 모습이었다. 尹 大統領의 突發 質問에 따라 長官들의 力量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서다. 다만 尹 大統領은 公言한 대로 이날 長官들의 發表를 듣는 데 集中하며 때때로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 討論 過程에서는 部處 間 共助를 求하는 場面이 數次例 演出됐다. 尹 大統領이 “이렇게 모였으니 全部 企劃財政部 長官, 金融委員長에게 부처 隘路事項들을 傳하라”고 北돋우자 各 部處 長官의 稅制支援 要請이 쏟아졌다. 이에 秋慶鎬 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제 눈을 보면서 切切하게 돈 달라고 했다”, “庫間 다 떨어지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國務委員 間 討論하는 모습을 생중계하자는 아이디어는 尹 大統領이 直接 提案했다고 한다. 複合 經濟危機 狀況에 民間이 萎縮되지 않도록 政府의 經濟 活性化 비전을 제대로 알리자는 趣旨다. 이날 會議에 對해 더불어민주당은 “國民 愚弄 政治 쇼”라며 猛非難했다. 民主黨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非常과 民生은 없고, 自畫自讚으로 點綴된 80分間의 政治 쇼”라고 批判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只今 必要한 것은 政爭이 아니라 行動”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國民의힘 양금희 首席代辯人은 “李在明 代表 防彈을 위해 民生을 放棄한 민주당도 더 늦기 前에 經濟 回復을 위한 全 社會的 行動에 同參하라”고 促求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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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모 人士祕書官 446億, 大統領室 高位職 財産 1位

    이원모 大統領人事祕書官이 445億9594萬 원의 財産을 申告해 現在까지 財産이 公開된 大統領室 高位 公職者 中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올해 7月 2日부터 8月 1日까지 新規 任用되거나 昇進, 退職한 高位 公職者 97名의 財産을 28日 公開했다. 尹錫悅 政府 高位 公職者 財産이 公開된 것은 세 番째로, 이番엔 大統領室 公職者 3名의 財産이 包含됐다. 이 祕書官은 344億6393萬 원의 株式을 申告했다. 여기에는 夫人이 保有한 ‘그린名品制約’ 2萬 週, ‘自生바이오’ 4萬 週, ‘제이에스디院’ 2萬 株 等 328億5720萬 원의 非上場 株式이 包含됐다. 이 祕書官은 또 本人 名義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街 아파트 分讓權과 夫人 名義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서울 蘆原區 上溪洞 商家 建物 내 店鋪 64個 等 60億3937萬 원 相當의 建物을 保有하고 있었다. 이 祕書官은 檢察 出身으로, 夫人은 有名 韓方 醫療財團 理事長의 次女다. 같은 檢察 出身인 주진우 法律祕書官은 72億6629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이시원 公職紀綱祕書官은 父母 財産을 包含해 30億9950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長官級 公職者 中에는 김주현 金融委員長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等 29億1243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鄭在浩 駐中國 大使는 압구정동 아파트 等 43億1104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黃浚局 駐유엔 大使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本人 및 夫人 名義의 林野 等 50億5737萬 원을 申告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강승현 記者 byhuma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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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緊張말라”에 爆笑…秋慶鎬 “庫間 다 떨어지겠다” 너스레

    “너무 緊張하지 마십쇼.” 27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80分 동안 生中繼로 열린 11次 非常經濟民生會議. 尹錫悅 大統領의 冒頭發言에 討論을 앞둔 長官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尹 大統領은 “言論 報道를 暫時 보니까 제가 우리 長官들을 골탕 먹일 質問을 막 던질 것이라던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저도 國民과 함께 잘 傾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便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쇼를 演出하지 말라”는 尹 大統領의 注文에 따라 이날 會議는 脚本 없이 進行됐다. 그런 만큼 初盤에는 參席한 長官들이 多少 緊張한 모습이었다. 尹 大統領의 突發 質問에 따라 長官들의 力量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서다. 다만 尹 大統領은 公言한 대로 이날 各 長官들의 發表를 듣는 데 集中하며 때때로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 討論 過程에서는 部處 間 共助를 求하는 場面이 數次例 演出됐다. 尹 大統領이 “이렇게 모였으니 全部 기재부 長官, 金融委員長에게 부처 隘路事項들을 傳하라”고 北돋우자 各 部處 長官들의 稅制支援 要請이 쏟아졌다. 이에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제 눈을 보면서 切切하게 돈 달라고 했다”, “庫間 다 떨어지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國務委員 間 討論하는 모습을 생중계하자는 아이디어는 尹 大統領이 直接 提案했다고 한다. 複合 經濟危機 狀況에 民間이 萎縮되지 않도록 政府의 經濟活性化 비전을 제대로 알리자는 趣旨다. 尹 大統領은 7日 열린 10次 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關係 長官들과 討論을 하며 이를 그대로 公開해도 좋겠다는 自信感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豫定된 會議 時間이 4分 남았다는 얘기에 “2時間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會議에 對해 더불어민주당은 “國民 愚弄 政治쇼”라며 猛非難했다. 民主黨 안호영 首席代辯人은 “非常과 民生은 없고, 自畫自讚으로 點綴된 80分間의 政治 쇼”라고 批判했다. 反面 國民의힘은 “只今 必要한 것은 政爭이 아니라 行動”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國民의힘 양금희 首席代辯人은 “李在明 代表 防彈을 위해 民生을 放棄한 민주당도 더 늦기 前에 經濟 回復을 위한 全 社會的 行動에 同參하라”고 促求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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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最側近’ 조상준 國精院 企調室長 突然 辭退… 後任 김남우 有力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조상준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寫眞)이 25日 突然 辭意를 表明했다. 尹 大統領은 當日 저녁 卽刻 辭表를 受理했다. 後任 企調室長에는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을 지낸 김남우 辯護士가 事實上 內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26日 브리핑에서 “어제(25日) 兆 企調室長이 大統領室 有關 祕書官에게 辭意를 表明해 大統領室은 任免權者인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國精院長에게 辭意 表明 事實을 傳達했다”면서 “尹 大統領은 이날 저녁 이를 裁可했고 免職 날짜는 오늘(26日)”이라고 말했다. 思惟에 對해선 “一身上의 理由로 辭意를 表明했고 收容됐다”라고만 밝혔다. 國精院 企調室長은 國精院 人事와 豫算을 總括하는 核心 要職이다. 尹 大統領의 檢察總長 在職 時節 大檢 刑事部長을 지낸 조 企調室長이 任命 4個月 만에 國精院에 對한 國會 國政監査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各種 解釋이 提起됐다. 與圈 一角에서는 國精院 人事 및 內部 改革 方向과 關聯해 조 企調室長과 金奎顯 國精院長 間 葛藤說度 提起됐다. 다만 조 企調室長에 對한 尹 大統領의 信賴가 깊었던 狀況이라 이보다는 個人의 道德性 問題 때문이라는 觀測이 많다. 尹 大統領은 조 企調室長의 身邊 論難이 불거지자 크게 失望하며 辭表를 卽時 裁可한 것으로 傳해졌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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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實勢 조상준, 道德性 問題 일자 落馬…院長과 人士葛藤”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조상준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寫眞)이 25日 突然 辭意를 表明했다. 尹 大統領은 當日 저녁 卽刻 辭表를 受理했다. 後任 企調室長에는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을 지낸 김남우 辯護士가 事實上 內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26日 브리핑에서 “어제(25日) 兆 企調室長이 大統領室 有關 祕書官에게 辭意를 表明해 大統領室은 任免權者인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國精院長에게 辭意 表明 事實을 傳達했다”면서 “尹 大統領은 이날 저녁 이를 裁可했고 免職 날짜는 오늘(26日)”이라고 말했다. 思惟에 對해선 “一身上의 理由로 辭意를 表明했고 收容됐다”라고만 밝혔다. 國精院 企調室長은 國精院 人事와 豫算을 總括하는 核心 要職이다. 尹 大統領의 檢察總長 在職 時節 大檢 刑事部長을 지낸 조 企調室長이 任命 4個月 만에 國精院에 對한 國會 國政監査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各種 解釋이 提起됐다. 與圈 一角에서는 國精院 人事 및 內部 改革 方向과 關聯해 조 企調室長과 金奎顯 國精院長 間 葛藤說度 提起됐다. 다만 조 企調室長에 對한 尹 大統領의 信賴가 깊었던 狀況이라 이보다는 個人의 道德性 問題 때문이라는 觀測이 많다. 尹 大統領은 조 企調室長의 身邊 論難이 불거지자 크게 失望하며 辭表를 卽時 裁可한 것으로 傳해졌다.‘王실장’ 불리며 國精院 改革 指揮院長 건너뛰고 大統領室에 辭意… 尹 卽刻 修理後 國精院長에 通報“改革에 消極的” “左派 아니냐”… 內部 反撥에 身邊問題 提報 이어져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이자 國家情報院 核心인 조상준 企劃調整室長이 任命 4個月 만에 辭職하면서 與圈은 26日 하루 終日 술렁였다. 兆 企調室長은 그間 ‘왕(王)企調室長’으로 불리며 國精院 內部 改革을 陣頭指揮하고 있었다. 그런 兆 企調室長의 突然 社稷을 두고 國精院 人的刷新의 水位, 改革 方向을 둘러싼 見解差가 首腦部 間 ‘파워 게임’으로 번진 結果라는 等 갖은 얘기가 불거졌다. 後任 企調室長에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을 지낸 김남우 辯護士를 事實上 內定한 尹 大統領은 國精院 內部 改革에 拍車를 加할 것으로 보인다. ○ 國精院長 ‘패싱’하고 大統領室에 辭意 表明이날 大統領室과 國精院에 따르면 조 企調室長은 前날(25日)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室에 辭意를 表明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은 이를 報告받은 뒤 當日 저녁 辭意를 受容했다. 大統領室로부터 辭意 表明과 社의 受容 事實을 傳達받은 金奎顯 國精院長은 이에 따라 人事革新處에 免職 提請을 했다고 한다. 이 過程에서 國精院長 ‘패싱’ 論難도 불거졌다. 國會 情報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幹事인 유상범 議員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朝 企調室長이 金 院長에게 辭意 表明 電話를 한 바는 없는 걸로 確認됐다”고 말했다. 國精院은 免職 事由에 對해서도 ‘一身上의 事由’로 把握될 뿐 具體的으로는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國精院長 ‘패싱’ 論難과 함께 內部 葛藤說이 提起되자 大統領室과 國精院은 鎭火에 나섰다. 國精院 關係者는 “(企調室長의) 人事權者는 大統領”이라며 “人事權者에게 辭意를 表明했으니 ‘패싱’이라는 表現은 不適切하다”고 反駁했다. 大統領室도 曺 企調室長의 免職 處理까지 行政 節次를 說明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與圈에서는 조 企調室長이 앞서 國精院 人事案을 두고 國精院長을 ‘패싱’한 채 尹 大統領에게 直報를 했다는 等의 內部 葛藤說이 퍼져 나왔다. ○ “人的刷新 두고 異見…‘左派 아니냐’ 소리까지”조 企調室長 辭意 表明의 背景에는 國精院 人的 刷新과 改革 方向을 둘러싼 首腦部 間 見解差가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그間 國精院에는 政權 交替 以後에도 이른바 ‘S라인’이라 불리는 徐薰 前 國精院長 體制의 主要 人士들이 國內와 海外 파트 主要 補職에 如前히 머물고 있고, 이에 對한 刷新 必要性이 거듭 提起돼 왔다. 그러나 國精院 1級 一括 辭表 數理와 刷新 人事가 斷行된 뒤 實質的 役割을 맡고 있는 2, 3級 以下 人選이 遲延됐다. 그러면서 國精院 人事를 總括하는 조 企調室長에 對한 內部 不滿이 提起된 것으로 알려졌다. 9月頃부터는 “朝 企調室長이 改革에 消極的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빠른 積弊淸算’을 要求한 强勁 그룹에선 “左派 아니냐”는 反撥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兆 企調室長은 國精院의 人的 淸算보다는 制度 改革에 더 關心을 보였던 것으로 傳해졌다. 이 過程에서 與圈에 兆 企調室長과 關聯된 各種 提報가 이어졌고, 及其也 兆 企調室長을 둘러싼 道德性 問題까지 불거진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國精院 內部의 見解差가 있어도 尹 大統領이 兆 企調室長을 信賴해 왔는데 個人의 身邊 問題가 擧論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特히 조 企調室長을 둘러싼 道德性 論難에 激怒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이 兆 企調室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곧바로 後任 人事를 內定한 만큼 國精院 內部 監察과 人事 刷新 强度는 더 거세질 것으로 展望된다. 與圈 關係者는 “後任者의 任務는 國精院 內部 改革”이라고 밝혔다. 前任 院長 時節 不當한 人士나 ‘찍어내기’ 監察 等을 둘러싼 提報가 旅券에 繼續 傳해지는 것으로 傳해졌다. 政權에 따라 浮沈이 極度로 甚한 情報機關의 特性上 ‘怨(院) 內部 積弊淸算’에 對한 要求가 繼續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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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側近’ 조상준 4個月만에 辭意…“一身上 理由, 尹 卽刻 修理”

    尹錫悅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조상준 國家情報院 企劃調整室長이 25日 突然 辭意를 表明했다. 尹 大統領은 當日 저녁 卽刻 辭表를 受理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26日 브리핑에서 “어제(25日) 兆 企調室長이 大統領室 有關 祕書官에게 辭意를 表明해 大統領室은 任免權者인 尹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國精院長에게 辭意 表明 事實을 傳達했다”면서 “尹 大統領은 이날 저녁 이를 裁可했고 免職 날짜는 오늘(26日)”이라고 말했다. 思惟에 對해선 “一身上의 理由로 辭意를 表明했고 收容됐다”라고만 밝혔다. 國精院 企調室長은 國精院 人事와 豫算을 總括하는 核心 要職이다. 尹 大統領이 檢察 總長 在職 時節 大檢 刑事部長을 지낸 조 企調室長은 尹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힌다. 조 室長이 任命 4個月 만에 國精院에 對한 國會 國政監査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各種 解釋이 提起됐다. 與圈 一角에서는 國精院 人事 및 內部 改革 方向과 關聯해 조 企調室長과 金奎顯 國精院長 間 葛藤說度 提起됐다. 다만 조 企調室長에 對한 尹 大統領이 信賴가 깊었던 狀況이라 이보다는 個人的인 問題 때문이라는 分析이 많다. 尹 大統領은 조 企調室長의 身邊 論難이 불거지자 크게 失望하며 辭表를 卽時 裁可한 것으로 傳해졌다. 홍수영記者 gaea@donga.com전주영記者 aimhig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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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法定期限內 確定” 要請했지만… 豫算國會 大衝突 豫告

    尹錫悅 大統領은 25日 2023年 豫算案에 對한 國會 施政演說에서 “國會에서 法定 期限 내 豫算案을 確定해서 어려운 民生에 숨筒을 틔워주시고, 未來 成長을 뒷받침해 주시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이 豫算案 處理의 ‘法定 期限’까지 言及하며 與野에 協助를 要請한 것은 그만큼 11月 本格化될 豫算 國會에 暗雲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施政演說을 마치며 “豫算案은 大韓民國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담은 地圖”라면서 “政府가 熾烈한 苦悶 끝에 내놓은 豫算案은 國會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完成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度 이날 브리핑에서 “與野가 超黨籍으로 協力해 法定 期限인 12月 2日까지 해주길 期待한다”고 再次 當付했다. 大統領室이 國會의 豫算案 審査 突入 前부터 法定 期限 遵守를 거듭 强調하는 背景에는 審査 過程이 碌碌지 않을 것이라는 憂慮가 깔려 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不法 大選資金’ 搜査로 與野가 極限 對峙 樣相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文在寅 政府 當時의 各種 事業 豫算을 없애거나 大幅 縮小하면서 與野 衝突이 不可避해졌다. ‘豫算 戰爭’을 豫告한 民主黨은 法人稅 引下 等을 ‘超富者 減稅’라고 規定하며 “民生과 關聯해 꼭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겠다”며 政府와 再次 角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政策위議長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地域貨幣 豫算, 어르신 일자리 豫算, 賃貸住宅 豫算 等 民生 經濟 豫算을 最大限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度 이날 라디오에서 “削減된 民生 豫算들을 復元하고 增額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은 原論的으로 法定 期限에 對해 言及한 게 아니다”라면서 “年末까지 財政健全性을 지켜야 하는 尹錫悅 政府와 퍼주기 豫算을 살려야 하는 민주당 間 異見을 좁히지 못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與黨 一角에서는 벌써부터 ‘準豫算’ 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現行法上 與野가 合意를 이루지 못할 境遇 12月 1日에 政府 豫算案이 國會 本會議에 自動 附議된다. 민주당이 過半 議席을 가진 狀況에서 政府 原案이 通過될 可能性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來年度 豫算案이 12月 31日까지 處理되지 못한 채 政府가 與野 合意만을 기다리며 前年과 同一한 豫算案을 執行해야 하는 事態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所屬 한 國民의힘 議員은 “經濟가 繼續 힘들어지는 狀況이고 民主黨도 民生을 强調하고 있기 때문에 野黨이 繼續 剛하게만 몰아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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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來年이 健全財政 轉換點… 弱者 福祉는 더 두텁게 支援”

    尹錫悅 大統領은 25日 2023年 豫算案에 對한 國會 施政演說에서 財政健全性 維持 基調를 强調하는 데 傍點을 찍었다. 639兆 원 規模의 來年 豫算案을 놓고 “2010年 以後 처음으로 前年 對比 豫算을 縮小 編成한 것”이라면서 “(來年은) 健全財政의 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가 ‘퍼주기 豫算’을 濫發하면서 國家의 財政健全性이 크게 惡化됐다는 點을 浮刻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就任 直後인 5月 16日 追加更訂豫算案에 對한 施政演說 以後 이날 두 番째로 國會 本會議場 演壇에 섰다. 本豫算 基準으로는 처음이다. 尹 大統領의 施政演說은 18分 28秒 동안 進行됐다. ○ 尹 “政治的 目的 앞선 放漫한 財政 運用” 指摘尹 大統領은 施政演說에서 來年 豫算案과 關聯해 “우리 政府가 글로벌 複合危機에 어떻게 對應할 것이며 어떻게 民生 懸案을 解決해 나갈 것인지 그 總體的인 苦悶과 方案을 담았다”고 自評했다. 特히 “우리 財政 狀況이 碌碌지 않다”며 “그동안 政治的 目的이 앞선 放漫한 財政 運用이 結局 財政收支 赤字를 빠르게 擴大시켰고, 나랏빚은 國內總生産(GDP)의 折半 水準인 1000兆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指摘했다. 이어 “經濟 成長과 弱者 福祉의 持續 可能한 善循環을 위해서 國家財政이 健全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의 擴張財政 基調를 겨냥한 것이다. 國家 債務는 文在寅 政府 出帆 當時인 2017年 660兆2000億 원이었다. 그러나 任期 末인 올해 4月 末 基準 1075兆7000億 원으로, 5年 새 400兆 원 以上 늘었다. 尹 大統領은 最近 周邊에도 이 數値를 擧論하며 “文在寅 政府 當時 퍼주기가 너무 甚해서 來年에 緊縮 財政을 하지 않을 수 없다. 巧妙하게 國債 發行을 늘려 財政健全性을 크게 해쳤다”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政府가 債務를 增加시켜 財源을 調達한다는 뜻은 負擔 自體를 未來 世代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지난 政府에서 財政健全性 指標가 急激하게 나빠진 것은 많은 經濟學者나 海外의 批判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韓國版 뉴딜’ 等 文在寅 政府 力點事業 豫算이 減額된 것에 對해선 “尹錫悅 政府의 經濟 哲學 中 하나가 民間 主導로 革新 經濟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弱者 福祉’, ‘未來 準備’ 豫算 强調尹 大統領은 그러면서도 社會的 弱者를 支援하기 爲한 ‘弱者 福祉’ 豫算과 未來 먹거리 發掘을 위한 ‘未來 準備’ 豫算에 힘을 썼다는 點을 强調했다. 演說에서 가장 많이 言及한 單語도 ‘支援’(32回)과 ‘擴大’(20回)였다. 經濟(13回), 財政(12回) 等이 뒤를 이었다. 尹 大統領은 “經濟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社會的 弱者를 保護하는 것은 國家의 基本的 責務”라면서 “우리 政府는 財政 健全化를 推進하면서도 庶民과 社會的 弱者들을 더욱 두텁게 支援하는 弱者 福祉를 追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어 約 4分을 割愛해 △生計給與 引上 △社會保險 支援 對象 擴大 △障礙手當·障礙人 雇傭 奬勵金 引上 △한父母 子女 養育 支援 對象 擴大 △半地下·쪽방 居住者 支援 △傳貰 詐欺 被害者 緊急貸出 支援 新設 △靑年住宅 擴大 △基礎年金 引上 等을 列擧했다.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 跳躍의 機會를 摸索하기 위한 豫算이 反映된 點도 浮刻시켰다. 尹 大統領은 “메모리半導體의 超隔差 維持와 시스템半導體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專門 人力 養成과 硏究開發, 인프라 構築 等에 1兆 원 以上을 集中 投資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原子力 生態系 復元이 時急하다”면서 “原電 輸出을 積極 支援하고, 小型모듈原子爐(SMR), 原電 解體技術 開發 等 次世代 技術의 硏究開發을 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홍수영 記者 gaea@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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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健全財政 속 ‘弱者 福祉’ 强調…尹 演說서 가장 많이 쓴 單語는?

    尹錫悅 大統領은 25日 2023年 豫算案에 對한 國會 施政演說에서 財政健全性 維持 基調를 强調하는 데 傍點을 찍었다. 639兆 원 規模의 來年 豫算案을 놓고 “2010年 以後 처음으로 前年 對比 豫算을 縮小 編成한 것”이라면서 “(來年은) 健全財政의 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가 ‘퍼주기 豫算’을 濫發하면서 國家의 財政健全性이 크게 惡化됐다는 點을 浮刻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은 就任 直後인 5月 16日 追加更訂豫算案에 對한 施政演說 以後 이날 두 番째로 國會 本會議場 演壇에 섰다. 本豫算 基準으로는 처음이다. 尹 大統領의 施政演說은 18分 28秒 동안 進行됐다. ● 尹 “政治 앞선 放漫한 財政 運用” 指摘 尹 大統領은 施政演說에서 來年 豫算案과 關聯해 “우리 政府가 글로벌 複合危機에 어떻게 對應할 것이며 어떻게 民生懸案을 解決해 나갈 것인지 그 總體的인 苦悶과 方案을 담았다”고 自評했다. 特히 “우리 財政 狀況이 碌碌지 않다”며 “그동안 政治的 目的이 앞선 放漫한 財政 運用이 結局 財政收支 赤字를 빠르게 擴大시켰고, 나라 빚은 國內總生産(GDP)의 折半 水準인 1000兆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指摘했다. 이어 “經濟 成長과 弱者 福祉의 持續 可能한 善循環을 위해서 國家財政이 健全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의 擴張財政 基調를 겨냥한 것이다. 國家 債務는 文在寅 政府 出帆 當時인 2017年 660兆2000億 원이었다. 그러나 任期 末인 올해 4月 末 基準 1075兆7000億 원으로, 5年 새 400兆 원 以上 늘었다. 尹 大統領은 最近 周邊에도 이 數値를 擧論하며 “文在寅 政府 當時 퍼주기가 너무 甚해서 來年에 緊縮 財政을 하지 않을 수 없다. 巧妙하게 國債 發行을 늘려 財政健全性을 크게 해쳤다”라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政府가 債務를 增加시켜 財源을 調達한다는 뜻은 負擔 自體를 未來 世代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지난 政府에서 財政健全性 指標가 急激하게 나빠진 것은 많은 經濟學者나 海外의 批判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韓國版 뉴딜’ 等 文在寅 政府 力點事業 豫算이 減額된 것에 對해선 “尹錫悅 政府의 經濟 哲學 中 하나가 民間 主導로 革新 經濟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弱者 福祉’, ‘未來 準備’ 豫算 强調 尹 大統領은 그러면서도 社會的 弱者를 支援하기 爲한 ‘弱者 福祉’ 豫算과 未來 먹거리 發掘을 위한 ‘未來 準備’ 豫算에 힘을 썼다는 點을 强調했다. 演說에서 가장 많이 言及한 單語도 ‘支援’(32回)과 ‘擴大’(20回)였다. 經濟(13回), 財政(12回) 等이 뒤를 이었다. 尹 大統領은 “經濟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社會的 弱者를 保護하는 것은 國家의 基本的 責務”라면서 “우리 政府는 財政 健全化를 推進하면서도 庶民과 社會的 弱者들을 더욱 두텁게 支援하는 弱者 福祉를 追求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이어 約 4分을 割愛해 △生計給與 引上 △社會保險 支援 對象 擴大 △障礙手當·障礙人 雇傭 奬勵金 引上 △한父母 子女 養育 支援 對象 擴大 △半地下·쪽방 居住者 支援 △傳貰 詐欺 被害者 緊急貸出 支援 新設 △靑年住宅 擴大 △基礎年金 引上 等을 列擧했다. 글로벌 複合危機 속에서 跳躍의 機會를 摸索하기 위한 豫算이 反映된 點도 浮刻시켰다. 尹 大統領은 “메모리 半導體의 超隔差 維持와 시스템 半導體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專門 人力 養成과 硏究開發, 인프라 構築 等에 1兆 원 以上을 集中 投資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原子力 生態系 復元이 時急하다”면서 “原電 輸出을 積極 支援하고, 小型모듈原子爐(SMR), 原電 解體技術 開發 等 次世代 技術의 硏究開發을 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 홍수영記者 gaea@donga.com장관석記者 jks@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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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法定期限內 確定” 要請했지만…극한대치에 豫算國會 ‘暗雲’

    尹錫悅 大統領은 25日 2023年 豫算案에 對한 國會 施政演說에서 “國會에서 法定 期限 내 豫算案을 確定해서 어려운 民生에 숨筒을 틔워주시고, 未來 成長을 뒷받침해 주시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이 豫算案 處理의 ‘法定 期限’까지 言及하며 與野에 協助를 要請한 것은 그만큼 11月 本格化될 豫算 國會에 暗雲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施政演說을 마치며 “豫算案은 大韓民國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담은 地圖”라면서 “政府가 熾烈한 苦悶 끝에 내놓은 豫算案은 國會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完成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度 이날 브리핑에서 “與野가 超黨籍으로 協力해 法定 期限인 12月 2日까지 해주길 期待한다”고 再次 當付했다. 大統領室이 國會의 豫算案 審査 突入 前부터 法定 期限 遵守를 거듭 强調하는 背景에는 審査 過程이 碌碌지 않을 것이라는 憂慮가 깔려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不法 大選資金’ 搜査로 與野가 極限 對峙 樣相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文在寅 政府 當時의 各種 事業 豫算을 없애거나 大幅 縮小하면서 與野 衝突이 不可避해졌다. ‘豫算 戰爭’을 豫告한 民主黨은 法人稅 引下 等을 ‘超富者 減稅’라고 規定하며 “民生과 關聯해 꼭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겠다”며 政府와 再次 角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政策위議長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地域貨幣 豫算, 어르신 일자리 豫算, 賃貸住宅 豫算 等 民生 經濟 豫算을 最大限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度 이날 라디오에서 “削減된 民生 豫算들을 復元하고 增額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은 原論的으로 法定 期限에 對해 言及한 게 아니다”라면서 “年末까지 財政健全性을 지켜야 하는 尹錫悅 政府와 퍼주기 豫算을 살려야 하는 민주당 間 異見을 좁히지 못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與黨 一角에서는 벌써부터 ‘準豫算’ 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現行法上 與野가 合意를 이루지 못할 境遇 12月 1日에 政府 豫算案이 國會 本會議에 自動 附議된다. 민주당이 過半 議席을 가진 狀況에서 政府 原案이 通過될 可能性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來年度 豫算案이 12月 31日까지 處理되지 못한 채 政府가 與野 合意만을 기다리며 前年과 同一한 豫算案을 執行해야 하는 事態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所屬 한 國民의힘 議員은 “經濟가 繼續 힘들어지는 狀況이고 民主黨도 民生을 强調하고 있기 때문에 野黨이 繼續 剛하게만 몰아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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