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對北送金 疑惑 裁判을 받고 있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側이 “檢察廳 陳述錄畫室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데 이어 檢事休憩室을 懷柔 場所로 追加로 指目했다. 檢察이 “100% 虛僞”라는 立場文을 이틀 連續 내고, 矯導所 出征日誌까지 公開하며 法的 對應을 豫告하는 等 兩側의 眞實 攻防이 加熱되는 模樣새다.● 李 側, ‘懷柔 場所’ 追加 指目 李 前 副知事 側 김광민 辯護士는 18日 10쪽 分量의 立場文을 통해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 等을 통한 (李 前 副知事에 對한) 懷柔·壓迫은 主로 (水原地檢) 1313號室 앞 倉庫, 1313號室과 連結되는 陳述錄畫室과 檢事休憩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懷柔·壓迫 場所로 提示했던 陳述錄畫室과 倉庫 外에 檢事休憩室을 追加로 指目한 것. 지난해 6月 末∼7月 初라고 主張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對해선 “出征 記錄을 살펴보면 6月 28日과 7月 3日, 7月 5日만 남는데, 7月 3日 飮酒가 이뤄졌을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4日 裁判에서 李 前 副知事는 檢察의 懷柔·壓迫으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鰱魚, 膾덮밥 等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 檢察이 ‘倉庫’는 被疑者 待機 장소일 뿐이며 食事나 술자리는 全혀 없었다고 反駁하자, 李 前 副知事 側은 술을 마신 場所는 倉庫가 아닌 映像錄畫실(陳述錄畫실)이었다고 旣存 主張을 修正했다.● 檢, 出征일지-호송계획서 公開 檢察은 矯導官이 作成한 出征日誌와 護送計劃서 等을 公開하면서 “100% 虛僞”라고 反駁했다. 文書에 따르면 7月 3日 이 前 副知事는 午後 5時 5分 調査를 마치고 檢事室에서 拘置監으로 移動해 5時 15分 水原拘置所로 出發했다. 6月 28日과 7月 5日엔 午後 4時 45分 調査를 마치고 拘置監으로 移動한 뒤 拘置所로 移動했다. 檢察은 “李 前 副知事는 飮酒했다고 主張하는 一時에 拘置監이나 水原拘置所에 있었음이 確認된다”며 “李 前 副知事의 主張이 事實無根의 虛僞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金 辯護士는 立場文에서 檢察이 ‘陳述 造作’을 해야 할 理由에 對해 “이화영 被告人이 陳述을 維持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重要했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飮酒 事實은 지난해 12月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言論의 注目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月 ‘獄中書信’에선 술자리를 主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虛僞 主張을 急造한 것이란 檢察 主張을 反駁한 것이다. 實際 金 辯護士는 지난해 12月 26日 韓 유튜브 放送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飮食物을 나르기도 했다”며 “(職員들이) 主流를 提供해서 (李 前 副知事가) 檢察廳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檢察은 當時 陳述을 充分히 確保했던 만큼 陳述 造作은 있을 수 없다는 立場이다. 檢察은 “李 代表의 關與 事實에 對한 陳述을 모두 마친 狀況이었다”며 “改正 刑事訴訟法에 따라 檢査 作成 被疑者訊問調書는 被告人이 同意하지 않으면 裁判에서 證據로 쓸 수 없다. 李 前 副知事를 懷柔할 理由도, 實益도 全혀 없다”고 反駁했다. 鰱魚 等을 配達했다고 指目된 쌍방울 側 職員은 18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事實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事實이라면 檢察 解體해야” 民主黨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18日 水原地檢과 水原拘置所, 大檢察廳 앞에서 릴레이 記者會見을 열고 眞相 糾明을 促求했다. 對策委員長을 맡은 朴贊大 最高委員은 “野黨 代表를 죽이기 위해 없는 罪를 만들려고 한 搜査 壟斷이자 重大한 事案”이라고 批判했다. 김민석 議員은 “(疑惑이) 事實이라면 檢察을 解體해야 할 國旗紊亂 事件”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所屬 强勁派 議員인 민형배 議員을 團長으로 하는 이 前 副知事 關聯 疑惑 眞相調査團도 出帆시킬 計劃이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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