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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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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142

取材分野

2024-04-05~2024-05-05

檢察-法院判決 34%

社會一般 33%

政治一般 20%

事件·犯罪 7%

正當 3%

大統領 3%

새 法務部長官에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이르면 23日指名

尹錫悅大統領이 이르면 23日法務部長官候補者로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1·司法硏修院 17期)을 指名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쳐 새 長官에 任命될 境遇前任者인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51·27期)보다 硏修院騎手와 나이 모두 10年이나 높아지게 된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의 葛藤이 表出된 가운데 尹大統領이 ‘親尹(親尹錫悅) 法務部’ 構築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象徵性과 무게를 勘案해 適任者物色에 愼重을 기울여 왔다. 法務部 안팎에선 總選까지 심우정 次官의 長官權限代行體制가 維持될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도 많았다. 與野가 팽팽히 맞선 狀況에서 總選前에 人事聽聞會를 여는 것을 與圈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이 辭退를 拒否하자 朴前高檢長을 서둘러 落點한 것으로 傳해졌다. 重量感 있는 人物로 法務部長官을 早期에 任命해 法務部·檢察組織의 動搖를 遮斷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이 18日法務部次官을 이老公前次官에서 심우정 現次官으로 交替한 데 이어 새 法務部長官도 朴前高檢長으로 落點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解釋도 나온다.尹, 初任檢事때부터 박성재와 親分… 韓과 葛藤에 早期人選朴前高檢長은 大統領室이 ‘포스트 한동훈’ 體制를 構想할 當時 처음으로 人選案에 올랐던 人物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前法務部次官(66·15期) 等이 物望에 올랐지만 尹大統領은 自身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前次官代身朴前高檢長을 落點했다. 有力한 法務部長官候補였던 金弘一全國民權益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長에 任命된 것도 影響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葛藤에 法務部長官早期人選慶北淸道出身인 朴前高檢長은 대구고와 고려대 法大를 卒業하고 1991年 서울地檢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했다. 서울中央地檢金融調査部長, 法務部監察擔當官等檢察內要職을 두루 거쳤다.윤 大統領은 大邱地檢初任檢事時節부터 朴前高檢長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當時未婚이던 尹大統領을 種種自身의 집으로 불러 食事를 待接한 것은 檢察內에서 有名한 逸話다.박근혜 政府時節인 2013年尹大統領이 國精院 댓글 事件으로 大邱高檢으로 左遷됐는데, 當時大邱高檢長이던 朴前高檢長이 이때도 尹大統領을 챙기며 慰勞와 激勵를 건넸다고 한다. 朴前高檢長은 尹大統領보다 硏修院騎手가 6騎手나 位지만 自身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尹大統領에게 “先輩님”이라고 깍듯하게 尊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年文在寅政府 첫 檢察寵章으로 문무일 當時釜山高檢長이 內定되면서 朴前高檢長이 서울高檢長에서 辭職하자,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尹大統領이 退任式에 參席하기도 했다. 한便 이番長官人選을 두고 이원석 檢察總長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김건희 女史에 對한 檢察修辭를 念頭에 두고 尹大統領이 自身과 가까운 朴前高檢長을 指名했다는 解釋이다.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수 있다.● 大檢次長-法務部檢察局長任命한便法務部는 大檢察廳次長檢事에 신자용 法務部檢察局長(52·28期)을, 法務部檢察局長엔 권순정 法務部企劃調整室長(50·29期)을 各各 임명했다. 이老公前法務部次官이 18日辭退하고, 심우정 前大檢次長이 法務部次官으로 옮긴 것에 따른 後續人事다.신 新任次長檢事는 2016年國政壟斷特別檢事팀에 派遣되고 2017年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맡으며 尹大統領과 함께 일했다. 한 委員長이 法務部長官人事聽聞會를 받을 當時準備團總括팀長을 맡는 等 한 委員長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卷新任室長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時節大檢代辯人을 맡아 補佐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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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裁判僞證, 李在明캠프 關係者組織的加擔”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寫眞) 裁判의 알리바이 僞證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大選캠프 關係者들이 組織的으로 僞證에 加擔했다고 보는 것으로 確認됐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15日僞證敎師等의 嫌疑로 拘束된 李代表選擧對策委員會出身朴某氏와 徐某氏의 令狀實質審査에서 이 같은 趣旨로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2022年 10月金前副院長이 政治資金法違反等의 嫌疑로 逮捕되자 朴氏와 徐氏가 이우종 前京畿아트센터 社長等과 對策會議를 연 것으로 把握했다. 이 會議가 ‘김용 裁判對應 태스크포스(TF)’가 됐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李前社長은 이 代表의 側近으로 꼽힌다. 檢察은 또 金前副院長이 起訴된 後 TF 構成員들이 金前副院長과 周邊人物들의 日程을 한데 모아 파일로 整理한 事實을 確認했다고 한다. 檢察이 金品收受日子를 ‘2021年 5月 3日’로 特定하자 이 날짜에 前競技도 市場상권振興院長李某氏와 前京畿道에너지센터長申某氏가 만난 事實을 僞證에 利用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金前副院長도 이들을 만났다는 式으로 알리바이를 造作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金前副院長이 辯護人에게 “그날 分明히 이 氏와 申氏를 만났다”고 말한 것도 裁判部에 提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前副院長側 김기표 辯護士는 “拘束起訴直後 이미 申氏로부터 當時金前副院長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犯罪日時가 特定된 後朴氏와 徐氏가 찾아가 이를 再次確認한 것뿐”이라며 僞證嫌疑를 否認했다. 이어 “李氏가 檢察의 壓迫搜査에 當時事實과 全혀 다른 陳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月 3日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事實로도 充分히 立證이 可能하다고 確信했기 때문에 僞證을 할 理由도 必要도 없는 狀態였다”고 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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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學義不法出金’ 차규근 辭表… 總選出馬示唆

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不法出國禁止에 關與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차규근 法務硏修院硏究委員(寫眞)이 11日法務部에 辭職書를 낸 것으로 確認됐다. 11日은 總選出馬公職者들의 辭職時限 마지막 날이다. 茶硏究委員은 18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11日辭表를 提出했다. 제가 쓰임이 있는 곳이 있고 저에게 機會가 주어진다면 避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事實上總選出馬를 公式化한 것으로 解釋된다. 다만 그는 出馬地域區等에 對해선 “定해진 건 없다”고만 했다. 11日은 올해 4月 10日 치러지는 總選에 出馬하려는 公職者가 辭職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地域區候補는 選擧 90日前, 比例代表候補는 30日前까지 公職에서 물러나야 한다. 茶硏究委員은 2019年法務部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長으로 在職하면서 金前借款에 對한 不法出國禁止에 關與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차 硏究委員에게 無罪를 宣告했고, 現在抗訴審이 進行되고 있다. 被告人身分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茶硏究委員의 辭職書를 法務部가 修理해 줄 可能性은 없다. 國家公務員法은 公務員이 非違와 關聯한 刑事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졌거나 罷免, 解任, 降等, 正直에 該當하는 重懲戒節次가 進行中인 境遇辭表를 냈더라도 退職을 許容해선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만 法務部가 辭表를 修理하지 않아도 이른바 ‘黃雲夏判例’에 따라 茶硏究委員은 總選에 出馬할 수 있다.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은 蔚山市長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된 以後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2020年總選에 出馬해 當選됐다. 大法院은 黃議員에 對해 提起된 當選無效訴訟에서 “辭職願接受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된다”며 出馬가 問題 없다고 判斷했다. 이 判例에 따르면 茶硏究委員亦是辭職書를 提出한 11日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돼 總選에 出馬할 수 있다. 李成尹 신성식 法務硏修院硏究委員과 金上珉大田高檢檢査等도 辭表를 提出했고, 辭表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出版記念會를 開催하는 等總選行步를 걷고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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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김건희 女史告發事件’ 中央地檢刑事1部서 모두 搜査

文在寅前大統領의 夫人金正淑女史가 2018年印度를 訪問한 것과 關聯해 檢察에 告發된 事件이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김승호)에 配當됐다. 刑事1部는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의 名品 가방 收受疑惑도 搜査中이어서 前現職大統領夫人에 對한 告發事件을 同時에 搜査하게 됐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國民의힘 李鍾培 서울市議員이 金正淑女史를 國庫損失 및 業務上橫領·背任,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刑事1部에 配當하고 搜査에 着手했다. 金正淑女史는 2018年 11月 3泊 4日日程으로 印度를 訪問해 世界的觀光地인 타지마할 等을 訪問했다. 文前大統領은 同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國民의힘은 “타지마할 血稅觀光”이라며 搜査를 促求하고 나섰고, 靑瓦臺와 더불어민주당은 “印度總理의 公式招請을 받았다”고 反駁하는 等攻防을 벌였다. 以後野圈이 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連累疑惑等에 對한 特檢法을 推進하자, 李議員은 지난해 12月 28日金正淑女史를 檢察에 告發했다. 그는 金正淑女史의 印度訪問을 위해 政府가 豫備費 3億4000萬 원을 追加로 配定한 것이 國庫損失 및 橫領·背任에 該當한다고 告發狀에 摘示했다. 또 金正淑女史가 大統領專用機에 知人을 同乘시킨 疑惑이 있다며 職權濫用嫌疑도 告發狀에 包含시켰다. 文前大統領의 側近인 한 민주당 議員은 17日通話에서 “金女史의 印度巡訪은 必要한 頂上外交의 一環이었다. 印度政府가 먼저 參席을 要求해서 訪問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이어 “尹大統領도 國會議員들이 海外를 訪問할 때 空軍 1號基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金女史도 外交活動이라 탄 건데 무엇이 問題가 되느냐”고 反問했다. 서울中央地檢은 김건희 女史의 名品 가방 收受疑惑告發事件도 지난해 12月刑事 1部에 配當하고 搜査中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金女史가 2022年 9月在美僑胞 최재영 牧師로부터 300萬 원 相當의 가방을 膳物받았다며 該當場面이 담긴 映像을 公開했고, 尹大統領夫婦를 請託禁止法違反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特別히 드릴 立場이 없다”고 말했고, 與圈關係者는 “通常의 事件節次대로 進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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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 ‘채 上兵死亡事件搜査外壓疑惑’ 强制搜査着手…告發接受 5個月만

海兵隊菜某上兵死亡事件에 搜査外壓이 있었다는 疑惑을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國防部等에 對한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前海兵隊搜査團長 박정훈 大領의 告發狀을 接受한지 約 5個月 만이다.17일 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前날(16日)부터 이틀에 걸쳐 國防部法務管理官室과 海兵隊關係者事務室等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關聯資料를 確保했다. 押收搜索對象에는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의 事務室과 自宅, 朴某前國防部軍事補佐官의 事務室等이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朴大領은 지난해 8月 11日 서울 龍山區國防部檢察團 앞에서 “柳法務管理官이 通話에서 ‘直接的過失이 있는 사람으로 (過失致死嫌疑를) 限定해야 한다’고 했다”고 主張했다. 當時自身이 “直接 물에 들어가라고 한 大隊長以下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柳法務管理官이 “그렇다”고 對答했다는 것이다. 朴大領은 이 같은 柳法務管理官에 말에 反駁했다고도 主張했다.박 前軍事補佐官은 當時國防部長官의 出張을 遂行하며 김계환 海兵隊司令官에게 連絡해 搜査縮小等을 要求했다는 疑惑이 提起돼왔다. 公搜處가 이 事件을 接受한 뒤 强制搜査에 나선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朴大領은 지난해 8月 채 上兵事件搜査에 外壓이 있었다며 有管理官等을 公搜處에 告發한 바 있다. 公搜處는 朴大領을 參考人과 告發人身分으로 불러 調査한 뒤 當時事件搜査를 맡았던 海兵隊關係者等을 相對로 陳述을 聽取해온 것으로 傳해졌다. 公搜處는 押收搜索을 통해 確保한 資料를 分析한 뒤 有管理官等關聯者들을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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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退任 앞둔 金鎭煜, 英學會參席次休暇論難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場(寫眞)李退任을 앞두고 休暇를 낸 뒤 海外에서 열린 學會에 參席한 것으로 알려졌다. 次期公搜處長候補人選이 늦어져 處長空白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不適切한 處事였다는 指摘이 나온다. 1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處長은 8日부터 12日까지 5日間休暇를 내고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反腐敗學會에 參席했다. 金處長은 지난해에도 이 學會에 參席하기 위해 英國을 訪問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를 두고 公搜處 안팎에서는 “退任直前이라도 懸案이 山積해 있는데 機關長이 자리를 비운 것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特히 最近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가 次期處長候補를 推薦하지 못하고 跛行돼 公搜處長空白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신중하지 않은 處事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金處長이 英國을 다녀오는 사이 公搜處와 檢察의 葛藤이 露出돼 腐敗事件이 붕 뜨는 狀況이 發生하기도 했다. 公搜處가 檢察로 보낸 監査院 3級公務員의 賂物收受疑惑과 關聯해 檢察은 “追加搜査가 必要하다”며 公搜處로 돌려보냈는데, 公搜處가 “法律的根據가 없는 措置”라며 接受를 拒否한 것이다. 公搜處側은 金處長이 學會에서 海外反腐敗搜査機關長들과 交流하며 共同對應方案을 論議했고, 出張이 아닌 休暇를 내고 費用을 自費로 充當한 만큼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동아일보는 金處長의 立場을 直接 듣기 위해 連絡했지만 答을 듣지 못했다. 한便 19日退任하는 金處長은 16日午前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公搜處無用論’ 等批判輿論에 對해 “誤解가 많다. 나중에 歷史의 評價를 받을 것”이라고 反駁했다. 金處長이 이끈 ‘1期公搜處’는 直接起訴한 事件 3件中現在까지 有罪判決을 받아낸 事例가 없고, 公搜處가 直接請求한 拘束令狀 5件이 모두 法院에서 棄却됐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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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 “宋永吉, ‘脫原電反對’라며 原子力業體後援金 받아”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송영길 前代表를 拘束起訴하면서 宋前代表의 外郭組織인 ‘平和와 먹고 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를 “事實上 (宋前代表) 競選 캠프 組織”이라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檢察은 特히 宋前代表가 光州 대동고 人脈出身財力家나 企業人等을 相對로 먹事緣後援金을 수수한 뒤 個人의 政治活動을 위해 이를 積極活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동고 人脈通해 ‘먹事緣’ 不法政治資金收受國民의힘 鄭点植議員室이 法務部로부터 提出받은 宋前代表의 公訴狀에 따르면 宋前代表는 2019年 11月黨代表競選을 本格的으로 準備하기에 앞서 먹事緣을 全面改編하기로 하고, 實務陣으로부터 後援會員管理와 組織機能强化方案을 보고 받는 等黨代表競選準備에 活用했다. 宋前代表는 ‘親文(親文在寅)’ 네트워크가 있는 專門家를 常勤人力으로 雇用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等도 運營方向으로 報告 받은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먹事緣의 人的, 物的資源을 黨代表競選準備等政治活動에 活用했다”고 判斷했다. 앞서 宋前代表 “먹事緣은 政策 싱크탱크日 뿐”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특히 宋前代表는 먹事緣會計擔當者人朴某氏의 紹介로 自身이 卒業한 光州大同高等學校同門들 中財力家나 企業人等에게 먹事緣後援金을 要請한 것으로 나타났다. 宋前代表의 대동고 8年後輩이자 慶南昌原의 建設業體代表인 A 氏는 2019年 12月 한 포럼 創立總會에서 처음 宋前代表를 만났지만, 이듬해 1億 원의 政治資金을 寄附했다. 또, 仁川桂陽區에서 化粧品副資材製造業體를 運營하는 B 氏亦是 2019年 9月宋前代表를 처음 만났지만 다음해 4月 1億 원을 먹事緣에 送金했다. 宋前代表는 같은 해 21代國會議員에 當選된 以後 B 氏와 食事 자리를 마련하고 感謝人事를 表示하기도 했다.먹사연은 2020年文在寅政府의 ‘脫原電’ 政策이 한창일 當時原子力發電設備製造業體로부터 總 7500萬 원을 寄附받기도 했다. 朴氏等은 “宋前代表가 政府의 完全한 脫原電政策에는 反對하니 宋前代表를 積極的으로 支援해 줄 必要가 있을 것 같다”며 먹事緣寄附를 勸誘하자 業體代表 C 氏는 5000萬 원을 먹事緣에 送金했다. 以後 그는 宋前代表側으로부터 “먹事緣에 돈이 많이 든다”는 趣旨의 말을 듣자 追加로 2500萬 원을 送金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宋永吉 만나 돈封套 10個 테이블에 올려검찰은 1次로 돈封套 10個가 撒布된 2021年 4月 28日 저녁 無所屬 윤관석 議員(收監中)李宋前代表를 찾아가 追加로 撒布할 돈封套 10個를 보여준 情況도 公訴狀에 摘示했다. 이날 尹議員이 競選캠프 事務室에서 宋前代表를 만났고, 돈封套 10個가 담긴 종이封套를 테이블에 올린 뒤 “議員들에게 잘 傳達하겠다”는 趣旨로 對話를 나눴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宋前代表는 前補佐官朴某氏(收監中)로부터 府外選擧資金을 活用해 國會議員들에게 現金을 提供하는 方案을 報告받고 承認한 것으로도 調査됐다. 宋前代表가 朴氏를 통해 府外選擧資金의 收受 및 管理, 使用等에 關한 報告·承認體系를 만들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宋前代表가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收監中)으로부터 캠프 關係者들에게 活動費를 提供하기 위한 陰性的인 資金 마련 計劃을 報告받았다고도 公訴狀에 적었다. 이를 報告받은 宋前代表는 “돈이 많이 必要하냐”고 묻는 等活動費를 提供해야한다는 認識을 共有했다고 한다. 檢察은 宋前代表가 無所屬 이성만 議員이 提供한 資金으로 캠프 地域本部長들에게 活動費가 提供된 事實을 이 氏와 강래구 前韓國監査協會長으로부터 各各報告받은 것으로 봤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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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總選出馬强行金上珉檢査重懲戒請求

大檢察廳이 現職檢事身分으로 出版記念會를 열고 總選出馬를 宣言한 金上珉大田高檢檢事(46)와 總選과 關聯해 外部人과 接觸한 疑惑을 받는 박대범 光州高檢檢事(50)를 중징계해 달라고 法務部에 請求했다. 大檢은 “두 檢事의 政治的中立義務違反行爲를 確認한 卽時迅速하게 監察을 實施해 重懲戒를 請求했다”고 12日 밝혔다. 檢事懲戒는 解任免職正直減俸譴責이 있는데, 重懲戒는 停職以上의 懲戒를 뜻한다. 懲戒水位는 法務部檢査懲戒委員會審議를 거쳐 決定된다. 金檢事는 서울중앙지검 刑事9部長이던 지난해 9月知人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昌原 사람이다. 昌原은 이제 地方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國政監査에서 이런 事實이 公開되고 大檢이 眞相調査에 나서자 金檢事는 “總選과는 無關하다”는 趣旨로 解明했고, 大檢監察위는 ‘檢事長警告’를 議決했다. 하지만 金檢事는 곧바로 辭職書를 提出하고 出馬意思를 밝혔고, 6日昌原에서 出版記念會를 열었다. 9日엔 慶南昌原義昌選擧區國民의힘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朴檢事는 창원지검 馬山支廳長으로 勤務하면서 與黨人士와 接觸해 總選出馬와 關聯된 言行을 했다는 疑惑을 받았다. 이런 事實을 報告받은 이원석 檢察總長은 두 檢事를 各各大田高檢과 光州高檢으로 發令내고 監察을 指示했다. 金檢事는 辭表가 受理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黃雲夏判例’에 따라 出馬가 可能하다. 大法院은 蔚山警察廳長時節蔚山市長選擧介入嫌疑로 起訴돼 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出馬한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에게 提起된 當選無效訴訟에서 “辭職願接受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된다”며 黃議員의 손을 들어줬다. 金檢事亦是辭表修理가 되지 않더라도 出馬할 수 있다. 朴檢事는 出馬를 접고 檢察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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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監査院幹部追加搜査해야” 搬送瑕疵公搜處 “接受拒否”

檢察이 共委公職者犯罪搜査妻家公訴를 提起해달라고 要求한 事件을 ‘追加搜査하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史上 처음 있는 檢察의 ‘事件搬送’에 公搜處는 ‘接受拒否’로 맞섰다. 12日 서울中央地檢은 公搜處에서 넘겨받은 ‘監査院 3級公務員賂物收受疑惑’ 事件의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이날 다시 公搜處에 移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月公搜處가 보내온 事件을 刑事5部(部長檢事 이준동)에 配當해 檢討한 結果, 追加搜査가 必要하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檢察은 “現在까지 公搜處의 搜査結果만으로는 起訴與否를 決定하기에는 證據와 法理檢討가 充分하지 않다고 判斷했다“며 ”公搜處의 法律的地位와 性格을 考慮하면 檢察보다 公搜處에서 追加搜査를 進行해 證據를 蒐集하고 法理를 再檢討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說明했다. 이에 公搜處는 檢察이 한 番 받은 事件을 다시 돌려보낼 法的根據가 없다며 “接受를 拒否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公搜處가 조희연 서울市敎育監과 金錫俊前釜山市敎育監,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等을 起訴해달라며 檢察에 資料를 보내자, 檢察이 自體補完搜査를 거쳐 起訴·不起訴를 決定한 前例가 있다는 것이다. 公搜處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檢察의 事件移送은 어떠한 法律的根據도 없는 措置”라며 “事前論議도 없이 一方的으로 法律的根據도 없는 措置를 한 檢察決定에 遺憾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月公搜處는 監査院 3級公務員金某氏가 電氣工事業體를 借名으로 만들고 監査對象企業으로부터 工事下都給名目으로 約 15億8000萬 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가 認定된다며 檢察에 事件關聯書類와 證據物을 보냈다. 公搜處는 이에 앞서 金氏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지만, 法院은 “金氏가 公社에 介入했다는 直接證據가 不足하고 賂物額數算定에 있어 事實乃至法律的 다툼의 餘地가 있다”며 棄却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 第26條는 公搜處가 起訴權을 갖지 않은 搜査對象者에 對해 搜査를 進行한 境遇,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遲滯없이 서울中央地檢檢事에게 送付해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 公搜處는 監査院等에 所屬된 3級以上公務員의 脾胃를 搜査할 수는 있지만 直接裁判에 넘길수는 없다. 公搜處는 이 條項에 따라 搜査結果를 서울中央地檢에 보낸 것이고 檢察이 이를 돌려보낼 根據는 어디에도 明示돼 있지 않다는 立場이다. 反面檢察 안팎에서는 公搜處가 法的根據가 없는 ‘公訴提起要求’를 濫用해 搜査가 未備한 事件을 事實上檢察에 떠넘겼다는 指摘도 나온다. 檢察과 公搜處가 神經戰을 벌이는 사이 高位公務員의 賂物收受疑惑搜査는 ‘空中에 붕 떠버린’ 狀態가 됐다. 檢察은 公搜處의 接受拒否立場에 對해 對應方案을 論議中이다. 兩側의 立場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向後公搜處가 自體起訴權을 갖지 못한 高位公務員의 脾胃를 確認해도 處分에 難航을 겪을 可能性이 남아 있다. 公搜處는 出帆以後 이 事件을 包含해 總 5件의 事件을 起訴해달라며 檢察에 要求한 바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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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 ‘베테랑 部長檢事’ 投入해 民生事件處理速度 높인다[법조 Zoom In]

檢察이 베테랑 部長檢事들로 構成된 重要經濟犯罪調査團(重經斷)을 民生事件에 積極投入하는 改編案을 推進하는 것으로 11日確認됐다. 當初蘭도 높은 經濟犯罪事件이나 再起搜査命令을 받은 事件만을 制限的으로 맡아온 重瓊團에 一般告訴·告發等을 폭넓게 맡겨 民生事件處理速度를 높이겠다는 趣旨다. 告訴·告發接受後 3個月 안에 處理되지 못한 未濟事件은 2021年 3萬2424件에서 지난해 5萬7327件으로 훌쩍 뛰었다.●민생사건에 베테랑 部長檢事投入東亞日報取材를 綜合하면 大檢察廳은 最近全國에 設置된 重瓊團에 配當하는 事件範圍를 擴大하고 配當量度 늘리는 等의 內容을 담은 改編案에 對한 現場意見照會를 마치고 最終案을 막판 檢討中이다. 該當 안에는 重瓊團에 맡기는 事件을 一般告訴·告發事件과 警察이 送致한 刑事事件等民生事件으로 擴大하고, 事件配當量度一般刑事部의 折半水準까지 늘리는 內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部長檢事들로 꾸려진 重瓊團의 名稱을 ‘專門調査團’ 等으로 改編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旣存名稱에 ‘重要‘ ’經濟‘ 等이 包含돼있어 一般民生事件配當을 不必要하게 制約할 餘地가 있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또한 全國 18個地方檢察廳마다 重瓊團의 業務範圍와 運營方式이 各自 달랐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大檢次元에서 統一된 運營規定도 마련하기로 했다. 重經斷所屬檢事들과 實務陣人搜査官 및 실武官들이 한 空間에서 일해 業務效率을 높이도록 事務救助環境을 改善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중경단은 難度가 높은 經濟事件을 15~20年經歷의 베테랑 檢事들에게 맡기겠다는 趣旨로 2014年 서울中央地檢에 처음 設置됐다. 以後春川地檢과 濟州地檢을 除外한 全國 16個地檢에 擴大設置돼 運營中이다. 地檢規模에 따라 2~8名의 베테랑 檢事들이 所屬돼 있다.●“젊은 檢事離脫-事件處理遲延惡循環反復”檢察이 高難度事件을 맡아온 베테랑 部長檢事들을 民生事件에 幅넓게 投入하기 爲한 方案을 檢討하는 것은 쏟아지는 事件數에 비해 一線刑事部人力이 턱없이 不足한 現實 탓이다. 檢警搜査權調整直後檢察의 直接搜査範圍가 大幅縮小되면서 2021年 3萬2424件으로 줄었던 檢察未濟事件은 2022年 5萬1825件, 지난해 5萬7327件으로 다시 늘고 있다. 反面全體檢事中搜査實務를 맡는 平檢事比率은 2016年 70%가 무너진 以後每年 낮아져 지난해엔 61.8%로 歷代最低値를 記錄했다. 首都圈의 한 部長檢事는 “過重한 業務에 組織을 떠나는 젊은 平檢事들이 每年 늘어날수록 民生一線을 맡을 檢事가 더욱 不足해져 事件處理가 繼續 늦어지는 惡循環이 反復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의 改編方案을 接한 一線刑事部檢事들은 期待感을 내비쳤다. 限財經地檢刑事部檢事는 “얼마 前만 해도 部署當 4~5名水準이었던 平檢事數가 2~3名으로 줄어 事實上業務가 2倍가 됐다”며 “改善案이 適用되면 事件處理負擔은 確實히 줄어들 것”이라고 期待했다. 다른 刑事部檢事는 “經驗 많은 先輩檢事들로 構成된 刑事部가 1個 늘어나는 셈”이라고 評價했다. 重經斷經驗이 있는 檢察出身辯護士는 “‘重瓊團의 刑事部火’ 같은 單純變化로는 共感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部長級以上檢事들의 經驗을 尊重하는 方向으로 섬세한 改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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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 民主 임종성 議員押收搜索… 建設社法카 等 1000萬원 賂物嫌疑

檢察이 1000萬 원 相當의 金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는 더불어民主黨 임종성 議員의 國會議員室을 10日押收搜索하고 있다.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최순호)는 이날 賂物收受, 請託禁止法違反等의 嫌疑로 林議員의 서울 國會事務室押收搜索을 進行하고 있다. 8日에는 같은 嫌疑로 京畿光州의 林議員地域區事務室도 押收搜索한 것으로 알려졌다. 林議員은 地域區建設業體任員 A 氏로부터 法人카드를 받아 使用하는 等 1000萬 원 相當의 金品을 收受한 嫌疑를 받고 있다.앞서 警察廳國家搜査本部重大犯罪搜査과는 지난해 1月 같은 嫌疑로 林議員의 國會事務室과 京畿道廣州自宅等을 押收搜索한 바 있다. 警察은 A氏를 召喚해 林議員에게 法人카드를 提供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林議員은 지난해 7月警察調査에서 大部分의 嫌疑를 否認한 것으로 알려졌다. 該當事件은 지난해 8月檢察로 送致됐는데, 檢察이 押收搜索을 開始하며 搜査를 本格化하는 模樣새다.한편 林議員은 이날 午前 서울中央地檢에 出席해 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關聯調査를 받고 있다. 林議員은 2021年 4月 28日國會本館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에서 윤관석 無所屬議員(收監中)으로부터 300萬 원이 담긴 돈封套를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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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裁判僞證介入’ 李在明캠프 出身 2名令狀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裁判의 알리바이 僞證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大選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9日僞證敎唆嫌疑로 朴某氏(45)와 徐某氏(44)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朴氏와 徐氏는 2022年大選當時 이 代表의 選擧對策委員會에서 狀況室長等으로 일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朴氏와 徐氏는 지난해 4月頃前競技도 市場상권振興院長李某氏에게 金前副院長의 알리바이를 虛僞로 證言해 달라고 付託한 嫌疑를 받는다. 李氏는 지난해 5月金前副院長의 政治資金法違反等嫌疑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2021年 5月 3日金前副院長과 水原컨벤션센터 內執務室에서 만나 業務를 協議했다”고 證言했다. 當時檢察은 金前副院長이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年 5月 3日로 특정한 狀態였다. 李氏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金前副院長의 알리바이를 提示한 것이다. 李氏는 自身의 證言을 뒷받침하는 證據로 自身이 過去使用하던 携帶電話 캘린더 畵面을 또 다른 카메라로 撮影한 寫眞을 提出했다. 하지만 이 氏는 以後檢察調査에서 該當寫眞을 僞造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傳해졌다. 朴氏는 지난해 5月金前副院長의 辯護人團이었던 李某辯護士, 李氏等과 公募해 造作된 證據物을 裁判部에 提出한 嫌疑(僞造證據使用)도 받고 있다. 金前副院長側은 僞證敎唆嫌疑를 全面否認하고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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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형,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後金에게 “尹 커피 疑惑事實 아냐”

火天大有資産管理大株主 김만배 氏가 2021年 9月 신학림 前全國言論勞組委員長과의 인터뷰 直後 ‘大庄洞貸出 브로커’ 조우형 氏로부터 “‘尹錫悅 커피 疑惑’은 事實이 아니다”라는 趣旨의 答辯을 들었다는 陳述을 檢察이 確保한 것으로 9日 알려졌다.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大選介入輿論造作事件特別搜査팀(팀長 강백신 部長檢事)은 2021年 9月 19日金氏가 曺氏에게 電話해 “그때(2011年 부산저축은행 搜査當時) 커피를 타 줬던 게 尹錫悅 맞지?”라고 물었다는 陳述을 確保했다. 當時 조 氏는 金氏에게 “나한테 커피를 타준 건 朴某檢事인 걸 兄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런 質問을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調査됐다.김 氏와 曺氏의 通話 나흘 前인 2021年 9月 15日金氏는 申前委員長과의 인터뷰에서 ‘2011年 부산저축은행 搜査當時 조 氏가 大檢에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 事件이 없어졌다’며 當時大檢察廳中央搜査2課長이었던 尹大統領과 가까운 박영수 辯護士를 選任한 德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검찰은 또 金氏가 曺氏와 電話할 當時申前委員長과 携帶電話發信基地局位置가 겹치는 點에도 注目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調査結果基地局位置는 京畿 성남시 분당구 판교 一帶로 把握됐다. 檢察은 金氏와 申前委員長이 함께 있는 狀況에서 曺氏에게 電話를 걸었을 可能性을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졌다.검찰은 金氏가 2011年曺氏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尹大統領이 아닌 朴檢事라는 事實을 알았으면서도, 인터뷰가 報道될 것을 念頭에 두고 曺氏에게 이런 質問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氏는 2021年 9月末~10月初 남욱 辯護士에게도 電話해 같은 趣旨의 質問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金氏가 申前委員長과의 인터뷰 後 이를 旣定事實化시키기 위해 關聯者들과 數次例通話했을 可能性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對해 金氏側은 “金氏가 2021年 9月 15日以後申前委員長을 한두 次例 더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曺氏와의 通話內容等關係者들 陳述은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申前委員長側은 “取材에 應하지 않겠다”고 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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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大庄洞關聯 ‘성남시 共産黨’ 證言, 김만배 介入情況”

大選介入輿論造作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2019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公職選擧法違反裁判에서 나온 “성남시가 共産黨이냐”는 證言의 背後에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씨가 있는 情況을 把握한 것으로 傳해졌다. 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大選介入輿論造作事件特別搜査팀(팀長 강백신 部長檢事)은 最近火天大有代表 이성문 氏로부터 이 같은 趣旨의 陳述을 確保했다. 앞서 다른 大庄洞業者들도 “金氏가 ‘李代表를 共産黨으로 指稱해야 外部에서 볼 때 問題가 없다’고 했다”고 檢察에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 이 氏는 이 代表의 裁判에 證人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共産黨이냐’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가 大庄洞에서 5503億 원의 利益을 거의 確定的으로 確保했다고 봐야 한다” 等의 證言을 했다. 李代表가 城南市長이었을 當時大庄洞開發利益을 마치 共産黨처럼 公共으로 還收했다는 趣旨다. 李代表는 2018年 12月京畿道知事에 出馬하면서 “大庄洞開發利益金 5503億 원을 고스란히 市民의 몫으로 還收했다”는 內容을 斷定的으로 公表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狀態였다. 檢察은 大庄洞疑惑이 불거진 直後인 2021年 9月 18日 이 氏가 한 言論 인터뷰도 金氏가 周旋한 것이란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李氏는 인터뷰 當日金氏와 9次例通話한 것으로 調査됐고, 이 氏는 인터뷰에서 大庄洞事業에 對해 “不正行爲를 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確保한 陳述을 土臺로 大庄洞疑惑이 불거지기 前부터 金氏가 虛僞造作報道를 主導한 것으로 보고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이에 對해 李代表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大選介入輿論造作疑惑은 나와는 相關 없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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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장하성, 김수현-윤성원에 統計流出指示情況”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윤성원 全國土交通部次官과 張夏成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이 不動産統計流出段階부터 造作을 公募한 것으로 보고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檢察이 職權濫用等의 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한 尹前次官이 拘束될 境遇文在寅政府靑瓦臺高位關係者들로 搜査가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田地檢刑事4部(部長檢事 송봉준)는 2017年 6月初場前室長이 金前室長(當時社會首席祕書官)과 尹前次官(當時住宅都市祕書官)을 불러 週 1回公表되던 서울市週間住宅賣買統計를 靑瓦臺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指示한 情況을 捕捉한 것으로 알려졌다. 作成中인 統計를 公表前提供 또는 漏泄하는 行爲는 統計法으로 禁止돼 있다. 檢察은 張前室長의 指示를 받은 金前室長이 中間結果統計인 ‘週中치’와 確定統計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速報値’를 靑瓦臺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構想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前室長이 每週統計를 먼저 받아본 다음 尹前次官에게 指示하면, 尹前次官이 靑瓦臺行政官들을 통해 國土部傘下韓國不動産院에 統計造作을 壓迫한 것으로 檢察은 疑心한다. 檢察은 當時靑瓦臺行政官들의 陳述과 이들이 任意提出한 携帶電話에서 確保한 資料等을 통해 이 같은 情況을 把握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尹前次官은 檢察調査에서 關聯內容들에 對해 緘口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前借款에 對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은 8日大田地法에서 進行된다. 檢察이 尹前次官의 身柄을 確保하면 金前室長과 場前室長等靑瓦臺 ‘윗線’에 對한 搜査도 彈力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앞서 監査院은 靑瓦臺와 國土部가 2017年 6月∼2021年 11月韓國不動産院에 影響力을 行使해 94次例以上不動産統計를 造作했다며 文在寅政府大統領政策室長全員에 對해 搜査를 依賴했다. 그러나 이들은 “市場狀況을 正確하고 迅速하게 把握하기 위한 積極的인 努力의 一環”이라며 “統計造作이 아닌 現政府의 監査造作”이라는 立場이다. 동아일보는 尹前次官의 立場을 듣기 위해 數次例連絡했지만 連結되지 않았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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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柏峴洞事件’ 紹介費 400萬원 받은 嫌疑警察調査

柏峴洞開發事業民間事業者 아시아디벨로퍼 정某代表의 搜査撫摩請託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警察幹部出身辯護士에게 事件을 紹介하고 金品을 收受한 嫌疑로 現職警察을 불러 調査했다.3일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辯護士法違反嫌疑被疑者身分으로 朴某輕減을 불러 調査했다. 朴輕減은 辯護士인 곽정기 前 서울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腸(前總警·收監中)에게 柏峴洞事件을 紹介해 주고 4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고 있다.검찰은 柏峴洞疑惑을 搜査하던 中不動産業仲介業者李某氏(收監中)가 搜査撫摩請託을 代價로 정 代表에게 約 13億 원을 받은 情況을 把握하고 지난해 11月 이 氏를 拘束起訴했다. 檢察이 實際請託與否를 調査한 結果 곽 前總警이 정 代表와 7億 원의 受任契約을 締結하고 “(事件을 搜査하던) 京畿南部(警察)請에 人事를 해야 한다”는 趣旨로 5000萬 원을 더 받아간 事實을 把握했다. 곽 前總警은 辯護士法違反嫌疑로 지난해 12月拘束됐다. 檢察은 곽 前總警이 朴警監에게 事件紹介料로 手票로 400萬 원을 준 다음 事件進行狀況도 알아봐 달라고 要請했다고 보고 있다. 朴輕減은 李氏와도 親分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곽 前總警은 “5000萬 원은 稅金處理까지 마친 正常的인 辯護費用이며, 朴警監에게 紹介費를 주지도 搜査狀況을 알아봐 달라고 要請하지도 않았다”며 嫌疑를 否認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朴輕減의 立場을 듣기 위해 連絡했지만 닿지 않았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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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政府國土次官-靑高位關係者 ‘統計造作’ 情況 메시지 確保

文在寅政府의 統計造作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不動産統計造作에 關與한 嫌疑로 윤성원 全國土交通部 1次官과 李文起前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長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지난해 9月監査院依賴로 搜査에 着手한 檢察이 關聯者를 相對로 拘束令狀을 請求한 것은 처음이다. 2日大田地檢刑事4部(部長檢事 송봉준)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와 統計法違反等嫌疑를 받고 있는 尹前次官과 李前廳長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이들의 拘束與否는 4日大田地法에서 열리는 拘束令狀實質審査를 거쳐 決定된다. 尹前次官은 2017∼2021年大統領國土交通祕書官과 國土部 1次官을 맡아 韓國不動産院에 影響力을 行使하면서 不動産統計造作에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李前廳長은 2018年國土部住宅土地室長을 지내며 不動産市場點檢會議에 參與해 統計造作을 壓迫한 嫌疑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檢察調査에서 自身들의 嫌疑를 否認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尹前次官과 文在寅政府靑瓦臺高位關係者等이 包含된 텔레그램 對話房 메시지 內譯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監査院은 靑瓦臺와 國土部가 2017年 6月부터 2021年 11月까지 韓國不動産院에 影響力을 行使해 94次例以上不動産統計를 造作했다며 文在寅政府大統領政策室長電源(장하성, 김수현, 金尙祚, 이호승)을 包含한 22名에 對해 搜査를 依賴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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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忌避申請’ 李華泳, 證人 무더기 再申請할 듯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收監中) 側이 “對北送金의 眞實을 가늠할 수 있는 證人들에 對한 審問이 必要하다”며 多數의 證人을 申請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이 前副知事側의 裁判遲延戰略으로 보고 集中心理를 要請하는 追加意見書를 裁判部에 提出하는 等 맞對應에 나섰다. 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李前副知事側은 水原地法이 進行中인 對北送金裁判에서 檢察이 撤回한 證人들을 大擧再申請하는 方案을 檢討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지난해 9月旣存에 申請한 證人 109名中證人審問을 마친 사람들을 除外하고 99名의 證人을 撤回한 바 있다. 李前副知事側은 對北送金事實을 確認하기 위해 쌍방울 職員들을 證人으로 불러야 한다는 立場이다. 檢察調査結果 쌍방울은 2019年任職員들을 動員해 500萬 달러를 中國 선양에서 北韓側에 건넸고, 換치기 方式으로도 資金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李前副知事側辯護人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檢察이 主張하는 것처럼 쉽게 裁判을 끝낼 수 없다”며 “換치기한 쌍방울 職員等을 불러서 實際로 中國에 돈이 갔는지 確認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裁判部가 이 前副知事側의 要請을 받아들여 證人을 大擧採擇할 境遇裁判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裁判은 辯護人交替를 두고 이 前副知事와 夫人이 葛藤을 露出하며 遲延됐고, 이 前副知事側이 法官忌避申請을 해 大法院에서 이를 棄却한 12月까지 裁判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檢察은 裁判部에 集中心理를 要請하는 追加意見書를 지난해 12月 28日提出했다. 檢察은 意見書에 “李前副知事側의 裁判部忌避申請等으로 裁判이 이미 68日以上遲延됐으니 빠르게 裁判이 進行돼야 한다”고 摘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法院人事가 豫定된 2月前까지 證人審問을 마치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새 裁判部로 交替되면 裁判部가 旣存證據記錄들을 다시 檢討해야 해 裁判이 無期限延長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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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法人과 손잡고 相續紛爭 원스톱 解決

相續·承繼過程에서 紛爭은 必然的으로 發生한다. 한 有名出版企業의 所有主가 死亡하자 相續節次가 始作됐고, 相續財産의 評價와 各自의 贈與分을 두고 相續人들의 사이에 紛爭이 發生했다. 異見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長期化된 紛爭은 結局稅務調査로 이어졌다. 紛爭으로 因해 不必要한 課稅가 나올 수 있는 狀況이었다. 相續人들이 紛爭解決을 위해 찾은 곳은 法務法人大陸亞洲였다. 事件을 맡은 大陸아주 租稅그룹은 單純한 稅法爭點整理에 머무르지 않고 相續人들의 紛爭에 直接介入해 積極仲裁를 이뤄냈다. 이와 同時에 稅務法人大陸阿洲는 稅務調査가 더 擴張되지 않고 期限內에 整理될 수 있도록 資料와 論理를 마련해 國稅廳에 說明하는 役割을 맡았다. 그 結果不必要한 消耗戰 없이 相續人들의 和解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법무-세무 시너지 效果로 上昇軌道 올라 法務法人大陸阿洲는 올해 6月出帆한 稅務法人大陸亞洲와 協業體系를 構築했다. 이미 몇몇 로펌이 進出해 主導權을 잡고 있던 分野에 果敢하게 발을 들여 成果를 내고 있다. 租稅紛爭은 法務法人이, 稅務調査對應과 節稅 컨설팅은 稅務法人이 맡아 各段階別調査對應, 不服, 訴訟까지 ‘원스톱 서비스’ 體系를 만들었다. 그 結果 올해 大陸亞主義年賣出은 創社以後 처음으로 1000億 원을 넘어설 것으로 期待된다. 設立 6個月次인 稅務法人의 賣出만 100億 원에 가까운 것으로 傳해졌다. 이규철 代表辯護士는 “稅務法人과의 協業으로 大陸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完成했다”고 밝혔다.법원, 檢察, 國稅廳, 稅務署出身 ‘드림팀’ 大陸아주 租稅그룹의 成果는 現場 곳곳에서 實績을 쌓아온 專門家들의 맨파워에서 나온다. 大法院裁判硏究官과 國稅廳法令審査委員을 지낸 李代表가 直接 그룹長을 맡고 檢察出身이자 서울地方國稅廳宋武科腸을 지낸 김신희 辯護士가 팀을 이끈다. 金辯護士는 租稅訴訟은 勿論課稅實務까지 專門性을 두루 갖췄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國稅廳國稅審査委員과 顧問辯護士로 活動한 강헌구 辯護士와 國稅廳訟務課長出身 조상연 辯護士, 서울地方國稅廳調査3國出身 박재영 辯護士, 仁川本部稅關顧問辯護士를 지낸 황인욱 辯護士等實力 있는 辯護士들도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올해 初 한승희 前國稅廳長까지 顧問으로 合流하며 더욱 탄탄한 全力을 갖췄다는 게 業界의 視角이다. 이들과 協業해 시너지를 내는 稅務法人大陸亞主義構成員들도 華麗하다. 盤浦稅務署長을 지낸 강승윤 代表稅務士는 重要事件과 大企業稅務調査等을 맡는 서울地方國稅廳調査4國·調査1國出身이다. 調査分野에서만 數十年을 지낸 專門家다. 여기에 서울地方國稅廳調査1局에서 大企業調査를 맡았던 이주환 稅務士, 서울중앙지검 特殊4部, 서울地方國稅廳調査4局에서 犯則調査를 專擔했던 추순호 稅務士, 地方國稅廳과 稅務署等에서 變則相續贈與調査를 專擔했던 홍인표, 이진성 稅務士, 公認會計士出身인 노파라 辯護士까지 經驗이 豐富한 베테랑들이 布陣해 있다. 이들의 協業은 資産規模가 約 52兆原因某國內大企業에 對한 定期法人稅稅務調査過程에서도 빛을 發했다. 稅務調査中旣存事例나 判例에서 主로 問題가 되지 않았던 生疏한 租稅法的 이슈가 發生했다. 大陸아주 租稅그룹은 적합한 對應論理를 찾아내고 이를 詳細히 說明하는 意見書를 作成해 稅務調査班이 提起한 疑問들을 말끔히 解消했다. 이 過程에서 稅務法人大陸阿洲는 稅務調査班과의 直接的인 疏通을 맡는 等爭點前半에 함께 對應했다. 강헌구 辯護士는 “國稅廳에서 稅務士나 稅務公務員들이 쓰는 言語와 辯護士들이 使用하는 言語가 다른 地點이 있다”며 “法務法人이 檢討한 意見書를 機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等도 稅務法人과 함께 苦悶하고 있다”고 傳했다. 김신희 辯護士도 “稅務調査依賴人의 調整, 仲裁, 民事等法的節次를 法務法人이 代理할 수 있다. 反對로 刑事事件顧客이 稅務調査를 받게 되면 稅務法人이 넘겨받아 對應할 수 있어 協業의 利點이 많다”고 말했다. 相續贈與稅法專門家도 迎入 강승윤 代表稅務士는 團地稅務調査만 잘 받는 稅務法人을 넘어 相續·家業承繼·公益法人·假想資産發行業體專門等多樣한 分野로 領域을 넓히겠다는 意志를 내비쳤다. 假想資産發行業體의 境遇 올해에만 이미 세 次例나 稅務調査를 맡아 進行했다. 來年부터는 相續·家業承繼分野를 集中攻掠한다는 方針이다. 姜代表는 “高齡化時代에 접어들고 企業이 2世代, 3世代承繼를 하는 요즘 相續·贈與는 놓쳐서는 안되는 分野가 됐다”며 “來年 2月頃自他가 公認하는 相續贈與稅法專門家가 大陸아주 稅務法人에 合流하기로 豫定돼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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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宋永吉前代表强制拘引檢討… ‘돈封套疑惑’ 收監뒤 出席不應

더불어민주당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拘束收監된 송영길 前代表(寫眞)가 檢察의 出席要求에 不應하고 있는 가운데 檢察이 宋前代表를 强制拘引하는 方案을 檢討中인 것으로 25日 알려졌다.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최재훈)는 宋前代表에게 26日 나와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다. 檢察은 18日宋前代表가 拘束되자 19日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지만, 宋前代表가 應하지 않아 調査가 霧散됐다. 宋前代表는 목感氣等健康上問題나 陳述拒否權行事等을 理由로 들며 調査를 拒否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안팎에선 돈封套收受議員으로 搜査가 擴大되는 걸 늦추기 위해 宋前代表側이 遲延戰略을 펴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檢察은 宋前代表調査를 마친 後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疑心되는 民主黨議員들에 對한 搜査를 이어갈 計劃이었다. 檢察은 宋前代表가 調査에 끝내 不應할 境遇 서울拘置所에서 强制拘引해 調査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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