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華泳側-檢,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카’ 攻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박종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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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 “CCTV숨겨 資料撮影疑心”
檢 “錄畫用 카메라 2臺設置規定”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疑惑으로 裁判을 받고 있는 李華泳前京畿道平和副知事側이 이番엔 ‘陳述錄畫실 몰래카메라 疑惑’을 提起했다. 檢察은 “法的根據도 確認하지 않은 陰害性主張”이라고 剛하게 反駁했다.

李前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23日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水原地檢) 1313號陳述錄畫室에 숨겨진 閉鎖回路(CC)TV가 있다”며 “高解像度 카메라로 推定된다. 被告人(辯護人)의 資料를 撮影하기 위한 用途로 疑心된다”고 主張했다. 陳述錄畫室은 이 前副知事側이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하는 場所다. 金辯護士가 言及한 CCTV는 陳述錄畫실 壁面에 있는 거울 뒤에 設置돼 있고, 調査對象者의 오른쪽 뒷모습을 撮影한다.

檢察은 24日說明資料를 내고 “法的根據조차 確認하지 않은 陰害性主張”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映像錄畫調査裝備設置의 法的根據는 刑事訴訟法과 刑事訴訟規則으로, 搜査機關은 刑事事件被疑者 및 參考人의 陳述을 錄畫할 수 있다”며 “‘映像錄畫調査는 調査가 行해지는 동안 調査室全體를 確認할 수 있고 調査받는 사람의 얼굴을 識別할 수 있어야 한다’고 調査方法이 明白히 規定돼 있다”고 밝혔다. 法과 規則에 符合하게 카메라 位置와 撮影角度를 定했다는 趣旨다.

檢察에 따르면 이 調査室에는 全體 모습을 撮影하는 카메라 1臺와 調査받는 사람을 識別할 수 있는 카메라 1臺가 設置돼 있다고 한다.

檢察은 “카메라 2臺 모두 一般海上道路査察用 몰카와는 全혀 다르다”면서 “映像錄畫調査는 (被調査者의) 同意與否를 確認한 後調査中에만 錄畫가 進行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金辯護士가 法律專門家임에도 法的根據도 確認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虛僞主張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刑事司法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低下시켜 國家刑事司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한便檢察은 쌍방울 關係者가 鰱魚等飮食을 購買해 왔다는 이 前副知事側主張의 眞僞를 確認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法人카드 內譯을 提出받아 確認했다고 한다. 檢察調査結果外部飮食을 購買한 內譯은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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