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다시 오르자…유류세 引下延長 가닥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7日 22時 11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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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要請에 秋慶鎬 “前向的檢討”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政府가 이달 末終了豫定이던 油類稅引下措置를 當分間延長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7日 열린 國會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서 “民生負擔側面에서 (油類稅引下延長要請을) 前向的으로 眞摯하게 다시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午前 박대출 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最近物價와 油價動向, 그리고 國民負擔을 考慮할 때 現在施行되고 있는 油類稅引下措置를 當分間延長할 것을 政府가 積極檢討해주기를 促求한다”고 했다.

政府는 올해 稅收不足憂慮가 커지자 油類稅引下措置를 段階的으로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해왔다. 하지만 最近主要産油國들이 原油生産을 하루에 100萬 배럴 넘게 追加減産한다는 計劃을 發表하면서 國際油價는 다시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國內平均揮發油價格도 다시 1600원을 넘어섰다. 韓國石油公社油價情報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日全國注油所의 揮發油平均販賣價格은 L當 1604.38원으로 지난해 12月以後約 4個月 만에 1600원臺로 올라섰다.

이처럼 油價가 오르면서 庶民들의 負擔이 커지자 政府는 油類稅引下措置를 延長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現在揮發油에 매기는 油類稅는 L當 615원으로 25%, 輕油는 L當 369원으로 37% 引下하고 있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