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北核代表 “北, 數億 달러 所要되는 無謀한 挑發慨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4日 15時 00分

신진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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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住民들의 民生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數億 달러가 所要되는 無謀한 所謂 ‘宇宙發射體’ 挑發을 持續하고 있음을 慨歎한다.”

韓美日 3國北核首席代表는 北韓이 2次軍事偵察衛星發射에 나선 24日,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違反이라며 이렇게 糾彈했다. 앞서 첫 南北頂上會談이 열린 2000年,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의 아버지인 當時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韓國言論社長團을 만나 “衛星發射는 1年에 두세 番 하면 9億 달러(約 1兆2000億 원)”라고 言及한 걸 根據로 이렇게 밝힌 것. 이에 따르면 이미 2次例偵察衛星發射에 失敗한 北韓이 10月 3次發射까지 할 境遇 올해만 1兆2000億 원을 고스란히 偵察衛星發射에 쏟아붓게 된다.

一角에선 偵察衛星發射費用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와 비슷한 數百億 원 水準이란 分析도 있다. 軍事偵察衛星의 部品이 ICBM과 恰似하다는 點을 根據로 이렇게 推算한 것. 國防硏究院은 지난해 6月公開한 ‘北韓 미사일 發射費用推計’에서 ICBM 試驗發射 한 番에 2000萬~3000萬 달러(270~406億 원)가 들 것이라고 分析했다. 美國 랜드硏究所度 ICBM 發射 한 番에 드는 費用이 約 250億~375億 원이라고 推定한 바 있다.

國家情報院은 最近國會情報委員會全體會議에서 北韓의 올해 1∼7月餓死者發生件數가 240餘件으로, 最近 5年間每年 같은 期間平均인 110餘件에 對備해 2倍以上增加했다고 밝혔다. 北韓의 올해 食糧不足豫想分을 勘案하면 北韓이 偵察衛星에 쏟아부은 돈으로 쌀을 購入했다면 北韓全體人口가 1年 동안 먹을 食糧을 確保했을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政府消息通은 “北韓이 數百億 원 以上이 드는 偵察衛星發射에 失敗하고 再發射까지 豫告한 만큼 結局假想貨幣奪取等 사이버犯罪에 더 執着하지 않겠느냐”고 憂慮했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