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이 國內에서 처음 發生한 올 1月 20日 以後 11日로 113日째다. 首都 서울의 防疫과 被害 對策 等을 指揮하고 있는 朴元淳 서울市長을 8日 서울市廳의 6層 執務室에서 만났다. 이날보다 2日 前 梨泰院 클럽 訪問者 가운데 처음 確診者가 發生하면서 코로나19 防疫 戰線에 다시 緊張感이 감돌았다. 2011年 10月부터 8年 7個月 동안 서울施政을 맡고 있는 朴 市長은 “2015年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때는 이 程度 되면 끝나는 雰圍氣였는데,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에서 集團 感染이 터질지 모르는 狀況”이라며 “이게 코로나의 特徵 中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感染症 擴散이 한瞬間이듯 遮斷 또한 迅速해야 한다. 서울이 뚫리면 大韓民國이 뚫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强調했다. 地域 感染 最少化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時代를 對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朴 市長은 “只今이야말로 全(全) 國民 雇傭保險 導入이 必要한 때”라며 “21代 國會의 1號 法案이 되도록 (가까운) 國會議員들과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 ―메르스 때와 比較하면 이番 對處는 어땠나. “메르스의 敎訓이 우리에게 하나의 敎科書가 됐다. 先制的 對應을 해야 한다는 것과 透明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當時 제가 ‘過剩對應이 늑장對應보다 낫다’, ‘透明性은 感染病의 特效藥이다’ 같은 말을 했다. 이러한 原則이 이番에는 現場에서 제대로 貫徹됐다고 본다.” ―그 以後 改正된 關聯法의 도움을 받았나. “一部 있었지만 더 重要한 건 큰 哲學과 原則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좀 安易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첫 患者부터 地方政府와 中央政府가 緊張해서 初期부터 對應한 것이 效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選別診療所를 만들어 누구나 檢査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는 確診者가 發生하면 周邊 接觸子를 確認해 自家 隔離한 것이다. 마지막은 이 모든 過程을 透明하게 公開해 市民들이 操心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韓國에선 그게 어떻게 可能했나. “밑바탕에는 國民健康保險이 있다. 民間保險에 依存하는 美國은 檢査 한 番에 460餘萬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檢査를 함부로 못 한다는데 우리는 國民健康保險 德分에 無料다. ‘K防疫’李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社會에는 先進 시스템이 作動하고 있었다.” ―코로나19 被害 最少化를 위한 地方自治團體 次元의 對策도 잇따랐다. “緊急災難支援金은 政府보다 서울市가 먼저 準備했다. 小商工人의 雇用 維持를 위해 70萬 원씩 두 달間 支給하는 自營業者 生存資金은 全國的으로 서울 外엔 하는 곳이 없다. 特殊雇傭職이나 配達代行 等 ‘플랫폼 勞動者’ 支援도 서울市가 먼저 내놨다.” ―自營業者나 小商工人 對策은 貸出, 金利 引下 等 間接的 支援策이 大部分이었다. 反面 서울市의 自營業者 生存 資金은 旣存 政策과 달라 보였다. “航空社나 旅行社처럼 被害가 큰 大企業은 政府가 信用을 供給해줘야 한다. 健實한 會社들이 危機여서 부도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小商工人이나 自營業者는 中央政府가 一一이 도움을 주기 어렵다. 融資는 生命 延長에 不過하다. 그사이 雇用 維持는 못 한다. 이들에게 雇用 維持를 위해 70萬 원씩 두 달 치를 支給하는 것은 持續的으로는 아니어도 生命 연장에는 相當한 도움이 된다.” ―國家的 危機 狀況에서 疏外된 프리랜서나 特需雇傭勞動者를 爲한 對策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政治權 等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特別히 全 國民 雇傭保險을 導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나라에 ‘나쁜 일자리’가 漸漸 늘어나고 있다. 特殊雇傭職, 플랫폼 勞動者 等은 雇傭保險度 안된다. 4大 保險이 保障되는 ‘좋은 일자리’와의 隔差는 더욱 커진다. ‘當場 實現하기는 어렵다’는 反對 意見도 있지만 커다란 歷史的 危機 속에서 機會와 變化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본다. 英國도 第2次 世界大戰 直後에 ‘搖籃에서 무덤까지’로 有名한 最初의 全 生涯를 包括하는 福祉 시스템이 나왔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福祉 水準이 가장 劣惡한 水準인 우리나라도 이番에 福祉國家를 完成하는 게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 核心이 全 國民 雇傭保險 導入이다. 國民健康保險으로 K防疫 모델을 만들었듯 死角地帶에 있는 모든 階層을 끌어안는 ‘K雇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財源 마련, 節次 等 難關이 많을 텐데…. “큰 問題는 없다고 본다. 于先 自營業者, 特殊雇傭勞動者, 플랫폼 勞動者 等으로 對象을 擴大하고 徵收 基準을 賃金에서 所得 中心으로 바꾸면 可能하다. 徵收 主體도 勤勞福祉公團에서 國稅廳으로 바꾸면 된다. 이 세 가지만 實行하면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國會가 움직여야 한다. “저는 21代 國會가 全 國民 雇傭保險 導入을 1號 法案으로 推進했으면 한다. 이番에 들어간 저와 親한 議員들과 세미나도 하면서 밀어달라고 얘기해 보려 한다. 이番 總選의 民意는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政治를 해 달라’는 要請이라고 생각한다. 廣範圍한 勞動階層이 雇傭保險에서 排除된, 漸漸 더 差別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全 國民 雇傭保險 導入은 새로운 國會와 政府의 重且大한 任務라고 본다.” ―21代 國會에 ‘朴元淳系’로 分類되는 議員이 많다. “戒라는 말은 舊時代的 發想이고, 저와 서울市에서 비전을 가다듬었거나 그동안 삶의 軌跡을 통해 함께한 議員이 많이 있다. ‘標準國家’를 向한 大轉換의 길을 함께할 수 있는 분이 相當히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7日 한 콘퍼런스에서 “民主化, 産業化를 넘어 標準國家의 時代로 가자”고 말했다. 標準國家論에 對해 說明해 달라. “몇 年 동안 産業化와 民主化 以後의 社會는 어떠해야 하나라는 苦悶을 했다. 標準國歌는 우리가 標準을 만들어내는 時代가 되자는 意味다. 우리는 늘 英國, 美國 等 西洋을 따라가야 하는 存在라고 생각했지만, 只今 世上을 보자.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하루에 數百 名이 死亡하는데 서울의 致死率은 (死亡者 2名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 中國은 都市를 封鎖했고, 英國은 런던 地下鐵이 멈췄다. 하지만 우리는 開放的 體制와 民主主義 시스템, 市民들의 認識, 醫療陣의 實力이 아주 優秀하다.” ―K防疫 外에 다른 分野에서도 우리가 標準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 않나. “어떻게 마음을 먹고, 決心하고, 努力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니엘 튜더 前 이코노미스트 韓國 特派員이 最近 ‘西洋 優越主義가 무너지고 있다’는 글을 썼다.(본보 4月 11日子 A30面 參照) 값싸고 깨끗한 地下鐵, 와이파이 水準, 映畫 ‘寄生蟲’이나 防彈少年團(BTS)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現象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充分히 自負心을 가질 만하다. 이제 새로운 槪念을 만들고 方向을 引導하는 先進國이 돼야 한다.” ―올 10月이면 市場 就任 萬 9年이 된다. 서울市는 바뀌었는가. “過去 서울은 開發 時代를 거치면서 主로 하드웨어에 投資해왔다. 이제는 우리 時代의 談論이 土木이나 巨大 하드웨어보다 삶의 質을 바꿀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본다. 빅데이터를 보면 小確幸, 幸福, 힐링, 治癒 같은 單語들을 市民들이 많이 使用한다. 勿論 제게도 開發主義 要求가 繼續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8年間 市民 삶의 質을 바꾸는 게 서울施政의 中心이었다. 福祉 豫算은 就任 前의 3倍 以上 늘었고, 나무 3000萬 그루를 심는 게 目標였는데 이미 2500萬 그루를 심었다. 持續可能한 未來都市를 위해 엄청난 投資를 했다. 市內를 걸어보면 안다. 다만 제가 아직 解決하지 못한 한 가지가 微細먼지다. 數千億 원씩 投資를 해도 아직까지 解決이 잘 안된다.” ―코로나19로 地域經濟가 어렵다. 서울과 地方의 隔差가 深化되고 있다. “地方 없이 서울이 있을 수 없고 農村 없는 都市가 있을 수 없다. 均衡 發展이 大韓民國을 더욱 健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는 假處分所得을 늘릴 必要가 있다. 그 所得으로 消費를 늘려야 內需市場이 돌아가고 中小企業, 地方經濟 等이 살아날 수 있다.” ―코로나19 事態를 겪으면서 政府 못지않게 地自體를 重要하게 생각하는 國民들이 많다. “이番 事態를 契機로 ‘國家의 歸還, 政治의 召喚, 地方自治團體의 發見’이라는 세 가지를 다시 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나 當然한 게 地自體는 住民들과 가까이 있고 現場에 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빠르게 把握할 수 있고, 問題가 무엇인지 看破하고 代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全 世界가 自治와 分權을 推進한다. 自治와 分權이 잘된 나라일수록 國家競爭力이 높고 國民이 幸福하다. 우리는 아직도 根本的으로 自治와 分權 實現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도 새 國會의 큰 課題 中 하나가 되리라고 본다.” 朴 市長의 任期는 2022年 6月까지다. 다음 大選은 같은 해 3月에 치러진다. ‘滿 10年인 來年 10月에도 市場 자리를 지킬 것이냐’는 質問에 그는 “이 危機 狀況에서 그런 생각을…. 서울施政을 이렇게 熱을 吐하면서 얘기했는데”라며 웃었다.● 朴元淳 서울市長△ 慶南 昌寧 出生(64歲)△ 京畿高, 단국대 史學科 卒業△ 第22回 司法試驗 合格, 檢事, 辯護士△ 참여연대 常任執行委員長, 아름다운재단 常任理事, 希望製作所 常任理事△ 2011年 10月∼現在 서울市長인터뷰=庭園樹 社會部長整理=박창규 kyu@donga.com·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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