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力 눈치 보다 國民의 便에 서는 權力機關
時代를 앞서간 1988年 立法精神 毁損 안 돼
庭園樹 社會部長
“檢察總長의 任期制를 採擇하는 것만이 檢察의 準司法的 機能을 行使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問題는 여러 角度로 檢討해서 愼重히 決定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7年 5月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한 野黨 議員이 檢察總長 任期制 導入에 對한 意見을 묻자 當時 김성기 法務部 長官은 否定的으로 答辯했다. 野黨 議員은 “檢察이 權力의 눈치를 안 보고 所信껏 일한다는 事實을 內外에 誇示할 생각은 없느냐”고 했지만 金 長官은 “(任期制가 없는) 現行 制度는 (1949年) 檢察廳法이 制定된 以來 40年 (가까이) 施行돼 온 制度”라고 强調했다.
그로부터 約 1年 6個月 뒤인 1988年 11月 與小野大 構圖이던 第13代 國會에서 檢察總長의 任期를 2年으로 하는 檢察廳法 改正案이 提出됐다. 打者氣體와 손 글씨가 빼곡한 20쪽 分量의 當時 法律 提出案을 보면 “檢察에 對해서 權力으로부터 獨立이 强力히 保障되어야 한다”는 提案 理由가 記載되어 있다. “總長 任期制를 導入해 檢察이 政治權의 風向에 左右되지 않고 檢察權을 法대로 行使하도록 하라”는 在野 辯護士들의 要求를 反映한 것이었다고 한다.
政府도 態度를 바꿔 檢察總長 任期를 2年으로 하되 重任이 可能하다는 內容의 法律案을 뒤늦게 提出했다. 하지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는 中임을 禁止하는 議員 立法案을 修正案으로 採擇하기로 했다. 本會議에서 與野 滿場一致로 通過한 修正案은 1988年 12月 末부터 30年 넘게 施行되고 있다.
이 法案 發議에 누가 參與했는지 궁금해서 名單을 確認해 보니 與野 國會議員 299名 中 60名이 政派를 떠나 발椅子로 參與했다. 共同 發議者 名單엔 當時 國會議員 身分이던 金永三, 盧武鉉 前 大統領의 이름도 있었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檢察總長 任期制를 導入하자고 國會에서 提案하고, 이 法案의 通過를 主導한 政治人이 21代 國會 巨大 兩大 政黨의 象徵과도 같은 두 前職 大統領이었던 것이다. 萬若 法案 發議者 이름으로 法案名을 定하는 美國 議會 스타일로 法律案을 다시 명명한다면 檢察總長 任期制 法案은 ‘金永三法’이자 ‘盧武鉉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른바 4大 權力機關으로 불리는 檢察, 警察, 國家情報院, 國稅廳 中 警察은 檢察에 이어 두 番째로 警察廳長 任期制를 施行하고 있다. 노무현 政府 때인 2003年 12月 警察의 政治的 中立을 保障하기 위해 警察廳長의 2年 任期를 保障하는 內容의 警察廳法이 與野 合意로 通過됐다. 민갑룡 警察廳長은 다음 달 23日 制度 施行 以後 歷代 네 番째로 任期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政權交替期에도 任期를 지킨 이철성 前 警察廳長에 이어 文在寅 政府에서만 두 番 連續 警察廳長 任期가 保障되는 異例的인 場面이 나오는 것이다. 閔 廳長을 除外하면 過去 10名의 警察廳長 中 3名만 任期制를 지켰다.
그런데 權力機關長 任期制의 元祖라고 할 수 있는 檢察 쪽은 警察과 事情이 正反對다. 一部 與圈 人士가 지난해 7月 就任해 아직 任期가 滿 1年이 안 된 尹錫悅 檢察總長의 早期 辭退를 露骨的으로 言及하고 있기 때문이다. 與黨 代表까지 나서 “앞으로는 尹 總長의 去就를 黨에서 擧論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鎭火에 나섰을 程度다.
任期制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權力機關長의 任期가 保障되는 것은 아니며, 檢察의 잘못에 對해서는 政治權이 얼마든지 批判할 수 있다. 하지만 大統領 直選制 改憲 以後인 1988年 與小野大 政局에서 野黨의 要求로 檢察總長 任期制가 導入된 趣旨와 背景 等에 對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 같다. 時代를 앞서간 그 立法精神을 維持하도록 政治權이 競爭해야지, 앞장서 毁損하면 되겠는가.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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