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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樹｜記者 購讀｜東亞日報

記者

정원수

庭園樹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購讀 10

推薦

安寧하세요. 庭園樹 副局長입니다.

needjung@donga.com

取材分野

2024-04-03~2024-05-03
칼럼 90%
社說/칼럼 10%

  • ‘檢査 李成尹’의 거침없는 榮轉이 不安한 理由[오늘과 來日/庭園樹]

    이른바 ‘1·8 大虐殺’ 檢察 高位 幹部 人事의 最大 受惠者는 斷然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58)이다. 尹錫悅 檢察總長(60)의 司法硏修院 23期 同期인 그는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長과 法務部 檢察局長에 이어 全國 最大 檢察廳人 서울中央地檢長 자리에까지 올랐다. 모든 檢事가 單 한 곳만이라도 가길 꿈꾸는 ‘빅3 要職’을 모두 거친 檢事는 1998年 박순용 前 檢察總長에 이어 22年 만이다. 野黨에선 “1年 以內에 세 자리를 모두 歷任한 것은 71年 檢察 歷史上 前無後無한 特惠 人事”라고 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參與政府 靑瓦臺의 民政首席祕書官으로 在職하던 2004∼2005年 그 밑에서 特別監察班長으로 勤務했다거나 文 大統領의 경희대 法大 後輩라는 것 外엔 李 地檢長에 對해 알려진 게 別로 없다. 檢事들은 大體로 ‘篤實한 基督敎 信者’로만 記憶하고 있거나 “알 機會가 없었다”고 答한다. 個人的으로도 因緣이 없어 不得已 같이 勤務했던 前·現職 檢事들과 知人들에게 물었다. “저녁 자리를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으로 안다. 커뮤니케이션 能力이 떨어진다는 評價를 받았다.” “새벽 1, 2時까지 搜査하고 늦게 歸家한 檢事에게 아침 일찍 나와 工夫하자고 한다. 週末에도 그렇게 하니 檢事들이 좋아하겠나.” “젊었을 때 골프를 싱글까지 쳤는데, 目標를 達成한 뒤에 바로 끊었다고 하더라.”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또 그런 자리에서 權力層 人士를 만나 不當去來를 할 것 같은 映畫 속 固定觀念의 檢事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이런 觀點에서는 根本부터 檢察을 바꾸려는 文在寅 政府와는 宮合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氣流는 期待感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現實이다. 常識 밖의 固執을 끝까지 피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憂慮다. 李 地檢長의 한 知人은 “自己 생각에 꽂히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知人도 “좋게 말하면 原則主義者인데, 敎條的인 側面이 있다. 別名이 ‘탈레반’”이라고 했다. 代表的인 事例로 2010年 서울中央地檢 金融租稅調査2部長으로 勤務하면서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株式워런트證券(ELW) 不當去來 嫌疑로 12個 證券社 代表와 超短打 賣買自認 스캘퍼를 起訴한 일을 꼽는다. 1, 2, 3審에서 모두 無罪가 난 背景에 李 地檢長의 固執을 記憶하는 檢事들이 아직 있다. 李 地檢長이 搜査팀 檢事에게 自身의 主張을 貫徹시키려고 하거나, 尹 總長의 意見을 反對할 境遇 衝突 素地가 있다. 李 地檢長이 2008年 民願人에게 凶器로 直接 被襲當하고, 2012年엔 後輩 檢事가 性醜聞 事件에 連累되는 바람에 閑職을 떠돌아 自己 喪失感이 크다는 것을 걱정하는 視角도 있다. 그 喪失感을 挽回하기 위해 無理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實際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때는 敏感한 搜査를 하는 一線 地檢에 法律 檢討를 要求하면서 時間을 끌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法務部 檢察局長 때에는 特別赦免이나 檢察 人事를 맡아 現 政府의 基調를 뒤집는 結果를 내놨다. 서울中央地檢長 就任辭에서는 節制된 檢察權 行事를 强調했지만 정작 後輩 檢事들은 “예전에는 執拗하게 搜査해야 한다고 講義하더니…”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大多數 檢事들은 요즘 두려운 마음으로 이 地檢長의 거침없는 榮轉을 지켜보고 있다. 要職을 맡은 檢事가 權力에 屈從하거나, 그 反對로 權力을 치받은 代價를 치르는 두 場面을 主로 지켜봤기 때문이다. 權力이 檢察의 힘을 制度的으로 뺏고, 政權을 向한 搜査까지 源泉封鎖하려고 하는 이때 이 地檢長은 어떤 選擇을 할까. 이 人事의 結末이 궁금하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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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廷에선 特惠가 認定되지 않는다[오늘과 來日/庭園樹]

    “法廷에서 말하겠다.” “法廷에서 밝혀질 것이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지난해 11, 12月 서울中央地檢의 特別調査室에서 3次例 調査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라고 한다. 檢事가 子女의 入試 非理 等에 對한 證據를 提示해도 조 前 長官은 두 가지 答辯 中 하나를 反復하면서 追加 陳述을 拒否한 것으로 傳해졌다. 지난해 8月 27日 조 前 長官 關聯 첫 强制 搜査 以後 126日 만인 지난해 마지막 날 檢察은 A4用紙 56쪽 分量의 조 前 長官 公訴狀을 國會를 통해 公開했다. 靑瓦臺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貶下했지만 公訴狀을 읽어 보면 조 前 長官 嫌疑의 深刻性을 알 수 있다. 特히 조 前 長官 아들이 三修 끝에 國內 有名 大學院에 連거푸 合格하는 過程이 가장 눈길이 갔다. 조 前 長官이 文在寅 政府의 初代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으로 任命된 2017年 5月頃 조 前 長官의 아들은 國內 大學院 試驗에 한 달 間隔으로 두 番 不合格한다. 入營 問題를 解決하고, 法學專門大學院 進學을 위해서는 같은 해 下半期로 豫定된 2018學年度 前期 大學願 試驗에는 꼭 붙어야 했다. 조 前 長官 夫婦는 이때부터 아들의 假짜 스펙을 蒐集한다. 2017年 10月 11日 조 前 長官은 大學 4年 後輩인 崔康旭 辯護士에게 付託해 아들의 假짜 로펌 인턴活動 確認書를 받았다. 地圖辯護士 이름 위에는 조 前 長官 아들이 ‘2017年 1∼10月 每週 2回 16時間 동안 辯護士 業務와 法曹 直譯에 關해 배우고 理解하는 時間을 가졌으며, 文書 整理 및 英文 飜譯 等의 役割을 훌륭하게 遂行하였음을 確認한다’는 內容이 적혀 있다. 家族 相續 事件을 辯護할 程度로 가까웠던 崔 辯護士가 約 1年 뒤 公職紀綱祕書官으로 조 前 長官 밑에서 勤務한 게 偶然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같은 달 16日에는 조 前 長官이 在職하던 서울대 公益人權法硏究센터에서 아들이 高校 時節인 2013年 7∼8月 인턴活動을 했다는 假짜 인턴活動 證明書를 發給받았다. 그 다음 달 3日엔 아들이 2015∼2017年 美國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면서 받은 奬學金을 受領額보다 2萬7000달러 以上 부풀리고 奬學證明書까지 僞造했다. 假짜 스펙 資料를 提出한 끝에 조 前 長官 아들은 2017年 10月과 11月 大學院 두 곳에 合格했다. 한 大學願 入試銓衡에선 온라인 接受 마감까지 假짜 經歷을 記載하지 못하자 假짜 經歷을 記載한 用紙를 덧대는 便法을 動員했는데, 大學院은 問題 삼지 않았다. 조 前 長官의 아들은 2018年 3月 大學院 한 곳에 入學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같은 해 5月 靑瓦臺는 文在寅 大統領 就任 1周年을 맞아 “權力積弊 淸算을 生活積弊 淸算으로 擴大하겠다”고 宣言했다. 積弊淸算이 文 政府의 執權 初期 國政 100大 課題 中 第1 課題였는데, 9代 生活積弊 中 첫 番째가 何必 學事非理였다. 靑瓦臺 在職 中에 아들의 大學院 入學을 위해 學事非理를 저지른 조 前 長官이 學事非理 剔抉의 最先頭에 섰다는 것 自體가 不條理劇의 한 場面 같다. 그런데도 조 前 長官 側은 起訴 直後 “想像에 기초한 政治的 起訴”라고 批判했다. 檢察 事務의 最高責任者였던 조 前 長官이 檢察 事務의 核心인 搜査와 起訴를 否定한 것이다. 조 前 長官의 바람대로 29日부터 ‘法廷의 時間’이 온다. 조 前 長官은 檢察 搜査를 받으면서 포토라인 廢止 等 改正된 人權 規則의 첫 受惠者로 特惠를 받았다. 그런데도 被害者처럼 行動한다는 批判까지 받고 있다. 부디 法廷에서는 沈默을 깨뜨리고 假짜 스펙 蒐集의 自初至終을 國民들에게 說明하길 바란다. 오랜 法諺臺로 ‘法廷에선 特惠가 認定되지 않는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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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競爭 選擧 없이 選出된 權力 설 곳 없다[오늘과 來日/庭園樹]

    “選擧는 國民主權注意와 代議民主主義를 實現하는 核心으로서 國民이 直接 代表者를 選出하여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하는 것이므로 選擧에서의 公正性은 民主國家에서 그 무엇보다 重要하다. 選擧에서의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義務는 憲法的 要請으로서, 公職選擧法 第9條는 그 趣旨를 具體化하여 自由選擧 原則과 選擧에서의 政黨의 機會 均等을 威脅할 수 있는 모든 公務員에 對하여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나 選擧 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2016年 國會議員 總選擧 當時 非朴系 人事를 排除하고, 親朴系 人士를 公薦하기 위해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로 輿論調査를 하도록 指示한 嫌疑로 起訴된 朴槿惠 前 大統領의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 抗訴審 判決文의 一部다. 서초동에서 요즘 이 判決文이 話題라고 한다. 지난해 6·13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가 金起炫 前 蔚山市長을 落選시키고, 宋哲鎬 蔚山市長을 당선시키기 위해 選擧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檢察이 搜査하면서 이 判決文이 자주 擧論된다고 한다. 特히 搜査 指揮權者가 尹錫悅 檢察寵章으로 같고, 搜査 對象만 正反對의 政治勢力이라는 點에서 더 視線을 끌고 있다. 朴槿惠 政府 出帆 初期 國精院의 댓글 造作 事件 特別搜査팀腸을 맡았다가 左遷됐던 尹 總長은 公正選擧에 對한 剛한 所信을 갖고 있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인 2017年 5月 서울中央地檢長으로 拔擢된 尹 總長은 國政壟斷 事件으로 收監 中이던 朴 前 大統領을 지난해 2月 總選 介入 嫌疑로 追加 起訴했다. 總選이 끝난 지 2年 程度 지났지만 公務員의 職務나 職位를 利用한 選擧法 違反 公訴時效는 10年이다. 法廷에서 檢察은 “國民의 奉仕者라는 大統領의 正體性을 잊고 帝王的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는 錯覺에 빠져 國精院을 私金庫로 전락시켰다”고 主張했고, 1, 2, 3審에서 모두 有罪 判斷을 받았다. 尹 總長은 올 上半期 朴槿惠 政府 當時 靑瓦臺 政務首席室이 情報 警察을 통해 2016年 總選에 介入한 疑惑을 또 搜査했다. 總選 前 親朴系를 위한 판勢 分析 等 맞춤型 情報를 情報 警察로부터 제공받은 靑瓦臺 關係者 等이 裁判을 받고 있다. 權力이 情報 警察을 싱크탱크처럼 活用하는 낡은 慣行을 끊은 것이다. 當時 野黨이 “積弊淸算 搜査의 延長線”이라고 檢察을 攻擊하자 尹 總長은 私席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選擧가 第一 重要하다. 權力은 選擧를 안 통할 수가 없지 않나. 野黨은 할 수 없지만 與黨은 隱密한 反則行爲로 權力을 延長하고 싶어 한다. 그런 點에서 본다면 이番 搜査는 現 政府에 負擔을 주는 것이다. 이 政府의 손발을 묶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與黨에 不利한 搜査라는 것이다. 그런 尹 總長이 다시 選擧 搜査를 하고 있다. 靑瓦臺를 겨냥한 搜査라는 負擔感이 있었지만 그는 지난달 蔚山地檢에 事件을 맡겨두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再配當하는 正攻法을 擇했다. 하지만 檢察은 二重苦를 겪고 있다. 年末에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이 通過되고, 새 長官이 들어서면 搜査팀이 電擊 交替될 수 있다. 來年 總選이 軌道에 오르기 前에 搜査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點도 變數다. 曺國 事態 때 瑞草洞 아스팔트 위 示威隊는 “選出되지 않은 權力인 檢察은 選出된 權力의 統制를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選出된 權力의 힘은 公正競爭을 통해 뽑혔다는 前提 위에서 나온다. 與黨이 朴槿惠 政府처럼 國家機關을 選擧에 利用했다는 疑惑을 씻기 위해서라도 檢察 搜査가 未盡하다면, 먼저 疑惑을 끝까지 밝혀 달라고 要求해야 하는 건 아닐까.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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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을 위한 人士가 第1의 檢察改革[오늘과 來日/庭園樹]

    “檢察 改革의 第一이 人事 改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公務員 組織이 人事에 本能的으로 反應한다. 人事를 改革하면 行動 패턴이 바뀐다.” 文在寅 政府의 初代 法務部 長官인 朴相基 前 長官이 지난해 11月 私席에서 檢察 人事의 重要性을 强調하면서 한 얘기다. 얼마 뒤 ‘檢査 人事 規定’李 大統領令으로 格上돼 制定되더니 國務會議까지 通過해 같은 해 12月 18日부터 施行 中이다. 朴 前 長官은 “檢査 人事를 먼저 하고 原則을 나중에 세우는 以前 政府의 ‘先(先)人事 後(後)原則’의 時代를 벗어난 것”이라며 意味 附與를 했던 것으로 記憶한다. 總 21個 條項으로 構成된 이 規定의 第1條는 ‘檢査 人事의 基本 原則과 節次를 定함으로써 人事 管理의 公正性과 合理性을 氣陷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政權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人事의 大原則을 처음 세운 것이다. 檢事들도 人事의 豫測 可能性이 생겼다며 歡迎했다. 特히 第12條의 必須補職期間을 반겼다. 一般人에게는 生疏할지 모르지만 ‘公務員 任用令’에 따르면 必須補職期間은 公務員이 다른 職位로 電報되기 前까지 現 職位에서 勤務해야 하는 最小 期間이다. 地方檢察廳의 次長, 部長檢査의 必須補職期間은 1年, 平檢事는 2年이다. 요즘 檢事들에게 이 規定이 다시 膾炙된다고 한다. 規定대로라면 서울中央地檢에서 祖國 前 法務部 長官의 搜査를 指揮 中인 3次匠과 反腐敗搜査2部長은 來年 8月까지 勤務 期間이 保障되어 있다. 金起炫 前 蔚山市長에 對한 靑瓦臺 下命(下命) 搜査 疑惑을 指揮하는 서울中央地檢의 2次匠과 公共搜査2部長,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監察 撫摩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東部地檢의 刑事6部長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職制 改編을 하면 例外的으로 必須補職期間을 保障할 必要가 없다. 檢察에서는 金오洙 法務部 次官이 지난달 8日 靑瓦臺에서 尹錫悅 檢察總長에게 알리지 않고, 文在寅 大統領과 獨對하면서 41個 直接 搜査 部署의 廢止를 建議한 것을 疑心하고 있다. 敏感한 搜査를 擔當하는 次長과 部長, 平檢事 人事를 앞당기기 위한 措置가 아니냐는 것. 金 次官은 “누가 그런 假짜뉴스를 퍼뜨리냐”면서 荒唐해했지만 檢事들의 反應은 싸늘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規定의 適用 對象이 아닌 檢査場級 以上의 高位 幹部다. 現 政權 立場에선 눈엣가시 같은 大檢察廳의 搜査指揮 라인 參謀, 서울中央地檢長 等은 法務部 長官이 提請하면 大統領이 언제든 人事할 수 있다. 法務部에서 檢査 人事를 오랫동안 擔當했던 前職 檢事長은 “人事 要因이 全혀 없다. 萬若 來年 1月에 人事를 한다면 그건 政治的 理由”라고 했다. 6個月 前에 이미 來年 國會議員 總選擧를 念頭에 두고 60餘 名의 高位 幹部를 勇退시키는 破格的 人事를 斷行했기 때문이다. 奇襲的인 人事는 任期 2年이 保障된 尹 總長을 强制 退陣시키기 어렵게 되자 그에게 不信任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解釋될 수밖에 없다. 萬若 그런 意圖라면 靑瓦臺를 向한 檢察 搜査를 막기 爲한 人事라는 側面에서 違法 論難이 提起될 수도 있다. 秋美愛 次期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첫 出勤길에서 尹 總長을 向해 “憲法과 法律에 委任받은 權限을 相互 間에 尊重하고, 最善을 다하는 것이 國民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秋 候補者는 來年 總選 前까지 人事가 없다고 宣言해야 한다. 그것이 靑瓦臺를 向한 檢察 搜査에 介入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하는 것이고, 이 政府의 檢察 人事 大原則을 지키는 길이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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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院長은 13分의 1, 그 以上이다[오늘과 來日/庭園樹]

    서울 瑞草區 大法院廳舍 11層 大法院長실 옆에는 113m² 크기의 房에 圓卓과 椅子 13個가 놓여 있다. 每달 셋째 週 木曜日 金命洙 大法院長과 大法官 12名 等 全員合議體 構成員 13名이 全體會議를 여는 곳이다. 放送通信委員會가 2013年 8月 李承晩 朴正熙 前 大統領을 否定的으로 描寫한 다큐멘터리 ‘百年戰爭’을 放送한 채널 事業者를 懲戒·警告한 決定에 對한 不服 訴訟도 이곳에서 論議됐다. 2015年 8月 11日 大法院에 接受된 事件은 올 1月 전합에 回附돼 7月까지 5次例 전합 心理가 열렸다. 마지막 會議에서는 慣例대로 지난해 12月 任命된 최후임 김상환 大法官부터 大法院長까지 序列의 逆順으로 투표했다. 8番째 김재형 大法官이 決定取消 意見을 밝히면서 決定取消 쪽이 6 對 2로 決定維持 意見을 壓倒했다. 過半에 1票가 모자랐는데, 이기택 박상옥 권순일 曺喜大 等 選任 大法官들이 決定維持에 힘을 보태면서 6 對 6 同率이 됐다. 金 大法院長의 마지막 選擇만 남았다. 이럴 境遇 전합 裁判長인 大法院長은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며 最大限 時間을 끄는 게 不文律이다. 社會를 兩分할 수 있는 尖銳한 事件을 大法院長이 한쪽 便을 들면서 決定하면 大法院長이 輿論의 直接 攻擊 對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司法府 信賴와도 直結된다. 더구나 1, 2審 下級審의 一致된 結論을 上級審이 正反對로 뒤집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1, 2審은 ‘百年戰爭’李 客觀性과 公正性을 喪失하고, 獅子(死者)의 名譽를 毁損했다며 放通委의 措置가 適法하다고 判斷했다. 金 大法院長은 自身이 任命 提請한 大法官 4名 等과 뜻을 같이하면서 相對的으로 젊은 大法官 쪽에 섰다. 金 大法院長이 就任한 2017年 9月부터 이달까지 2年 2個月 동안 大法院의 전합 宣告 判決文 46件을 全數 入手해 分析해보니, 이른바 ‘金命洙 코트’의 7 對 6 判決로는 唯一하다. 金 大法院長이 캐스팅보트를 行使하는 負擔을 떠안고 宣告한 첫 判決이기도 하다. 當初 지난달 豫定되어 있던 宣告는 判決文 作成이 늦어지면서 事件 接受 1563日 만인 21日 宣告됐다. A4 81쪽 分量의 判決文에는 激烈했던 전합 討論의 痕跡이 남아 있다. “媒體別, 채널別, 프로그램 特性別로 緩和된 審査基準을 適用해야 한다”는 多數意見을 反對意見은 “法治行政에 반한다” “到底히 納得하기 어렵다”고 正面 批判했다. 여기에 多數意見의 補充意見은 “反對意見은 多數意見을 全的으로 誤解하고 그 前提에서 批判한 것이어서 妥當하지 않다”고 했다. 反對意見의 補充意見은 다시 “(多數意見을) 首肯할 수 있는 國民과 그렇지 않은 國民들 사이에 새로운 葛藤과 分裂을 觸發할 수 있다”고 反駁했다. 金 大法院長은 就任 後 첫 記者懇談會에서 “大法院長이라도 전합에서는 그야말로 13分의 1에 不過하다”면서 少數意見을 直接 내겠다고 했다. 前任 梁承泰 前 大法院長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時局宣言 等에서 캐스팅보트를 行使하며 7 對 6으로 保守 性向 判決을 主導했다. ‘金命洙 코트’는 적어도 스스로 克服하려고 했던 ‘梁承泰 코트’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國民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現代史에서 가장 論爭的인 前職 大統領 2名과 關聯된 宣告를 7 對 6, 그것도 大法院長이 캐스팅보터를 自處하면서까지 이 時點에 굳이 해야 했을까. ‘金命洙 코트’의 構成이 來年 3月까지 바뀌지 않는데, 金 大法院長이 서둘러 宣告한 理由를 納得하기 어렵다는 反應이 判事들에게 나오고 있다. 就任 2年을 넘기면서 金 大法院長에게 13分의 1 以上의 役割을 期待하는 法院 內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金 大法院長이 이들의 眞心을 外面하지 말아야 한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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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監察 撫摩 事件, 封印된 眞實 解除할 때[오늘과 來日/庭園樹]

    “只今은 말할 段階가 아닙니다.” 靑瓦臺 特別監察班 前職 職員 A 氏는 올해 上半期 서울동부지검에 出席해 이렇게 말하며 事實上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고 한다. 當時 A 氏는 유재수 釜山市 經濟部市場의 靑瓦臺 監察 撫摩 告發 事件을 調査받기 위해 參考人 身分으로 檢察에 처음 出席했다. 2017年 10月 當時 特監班員 A 氏는 金融委員會 金融政策局長이던 有 副市長이 業體와 癒着 關係라는 報告書를 作成했다. 지난해 12月 野黨이 關聯 疑惑을 提起하며 A 氏의 報告書가 公開됐다. 여기엔 ‘關聯된 業體에 도움을 주고, 그 代價로 골프 接待 等 各種 스폰서 關係를 維持… 自身의 妻에게 膳物할 골프채를 사줄 것을 要求… 空港이나 國會 利用 時 業體로부터 車輛과 記事를 제공받고… 子女 留學費와 航空券 等 金品 收受’ 等이 적혀 있었다. 事實이라면 監察만으로 不足해 보일 만큼 內容이 深刻하지만 以後 處分 過程이 疑惑을 키웠다. 行政府 所屬 高位公職者 監察 權限이 있는 特減半이 卽刻 有 副市長 監察에 나섰다. 特減班에서 세 次例 調査받은 有 副市長은 75日 동안 病暇를 낸다. 復歸 뒤에도 金融위는 有 副市長을 追加 監察夏至 않고, 補職만 解任한다. “靑瓦臺가 品位 維持와 關聯하여 問題가 있다고 通報했지만 金融위의 自體 監察을 實施할 必要性이 높지 않았고, 重複 監察을 禁止하는 關聯法을 따랐다”는 것이 金融委가 國會에서 밝힌 理由다. 金融委가 品位 違反 內容을 把握하려고 試圖조차 하지 않은 理由로는 不足한 說明이다. 더 納得이 가지 않는 건 金融委가 監督機關인 國會 政務委員會 首席專門委員으로 兪 副市長을 推薦한 것이다. 지난해 3月 有 副市長은 國會로 자리를 옮겼고, 같은 해 7月엔 釜山市 副市長으로 移動했다. 같은 해 12月 31日 曺國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은 國會에 出席해 “劉 副市長의 非違諜報 根據가 弱하다고 보았다. 非違諜報와 關聯 없는 私的인 問題가 나와 金融委에 通知했다”고만 했다. 나머지는 緘口했다. 行政考試 出身인 有 副市長에 對해 “公務員처럼 일하지 않았다. 能力이 뛰어났다”고 好評하는 同僚들이 있다. 하지만 特監班 報告書 作成과 監察, 監察 中斷, ‘榮轉 人事’는 2006年 靑瓦臺 1附屬室 行政官 等으로 勤務한 有 副市長의 履歷과 無關치 않다고 疑心하는 視角이 많다. 文在寅 政府의 權力 實勢와 가깝다는 背景이 아니면 도무지 理解하기 어려운 特惠라는 것이다. 檢察 行步 亦是 처음엔 미덥지 않았다. 檢察 告發 事件은 처음에 서울동부지검에 配當했지만 다른 地檢에 再配當할지를 놓고 相當 期間 苦悶했다고 한다. 結局 없었던 일로 하긴 했지만 結果的으로 搜査 速度가 늦춰진 것이다. 尹錫悅 檢察總長이 任命된 올 7月 以後 첫 檢察 人事에서는 서울東部地檢의 搜査指揮라인 人事에 權力層이 特히 神經을 썼다는 뒷말이 나왔다. 旣存 搜査팀은 A 氏를 처음 調査한 뒤 有 副市長 事件을 無嫌疑 處分하지 않았다. 海外 送金 留學費 明細 等을 追跡하다 보면 端緖가 나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關聯 搜査가 本格的으로 進行된 올 9月頃 새 搜査팀은 金融情報分析員(FIU)에서 資料를 入手하고, 計座追跡 靈長으로 資金 흐름을 追跡했다. A 氏는 最近 다시 檢察 調査를 받았고, 以後 檢察이 金融위와 癒着 業體 5, 6곳을 押收搜索하면서 搜査 速度가 빨라지고 있다. 曺國 事態는 個人의 僞善과 家族의 逸脫 犯罪라고 볼 수도 있다. 反面 有 副市長의 監察 撫摩 事件은 여러 名이 連累된 公權力의 不法 濫用 疑惑 事件이다. 檢察 指揮部가 使命感을 갖고 1年間 베일에 싸여 있는 이 事件의 實體를 끝까지 追跡해야 한다. 國民들이 지켜보고 있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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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議員 檢證空白 防止法이 必要하다[오늘과 來日/庭園樹]

    “國會議員 子女들도 몽땅 調査해 보시지요. … 우리 國會議員들 100% 全數 調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찬열 國會 敎育委員長) “敎育部가 國會議員 子女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國會에서 個人情報 公開를 同意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유은혜 敎育部 長官 兼 國會議員) 이른바 曺國 事態가 한창이던 2日 國會 敎育委員會의 敎育部 國政監査에서 國會議員끼리 주고받은 말이다. 20日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은 20代 國會議員 子女의 大學 入學銓衡 調査에 關한 特別法案을 發議했다. 入試 專門家와 法曹人 等 13名으로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한 뒤 그 아래 30名 以內의 調査團을 두고 最大 1年 6個月 동안 入試 非理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다른 政黨도 細部的인 調査 主體와 對象이 다른 類似 法案을 提出했다. 正義黨은 2008年 以後 國會議員,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次官級 以上 等 前·現職 數千 名 以上을 調査할 것을 提案했다. 自由韓國黨은 靑瓦臺 祕書官級까지 檢證하는 法案을 냈다. 靑年層의 反應은 싸늘하다. 大入만 왜 調査 對象이냐가 첫 問題 提起였다. 法學專門大學院의 社會指導層 不正入學 疑惑을 提起해온 한 團體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 入試 非理는 醫學專門大學院과 法學專門大學院 入試에 걸쳐 있다. 大學院을 包含해서 發議해 주기를 要請한다”는 聲明書를 냈다. 6個月도 남지 않은 國會議員 總選擧 前 調査 結果가 나오기 힘든 法案을 提出한 것 自體가 生色내기라는 批判이 나왔다. 2000年 人事聽聞會 制度 導入 以後 酷毒한 檢證을 거치는 長官 候補者와 달리 國會議員은 檢證의 死角地帶였다. 國會議員은 出馬者 身分일 때 △財産 △兵役 △最近 5年間 所得稅,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納付 및 滯納 實績 △禁錮 以上의 前科記錄 △職業 △學歷 △經歷 等이 公開된다. 하지만 選擧를 앞두고 特定 候補者를 檢證하면 偏頗 是非에 휩싸일 수 있어 檢證의 强度가 弱할 수밖에 없다. 長官 候補者와 比較하면 期間도 짧고, 虛點도 많다. 有權者는 制限된 情報만으로 投票를 하지만 國會議員은 當選만 되면 “檢證이 끝났다”는 理由로 長官職에 無血入城하고, 더 높은 選出職을 노린다. 國會議員의 檢證 水準을 只今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 當場 時急한 건 요즘 젊은층이 가장 銳敏하고, 憤怒하는 子女의 入試와 就職 關聯 情報부터 檢證하는 것이다. 3黨 國會議員들이 發議한 法案의 節次대로 子女의 大學이나 大學院 入試와 論文, 提出 書類의 信憑性을 檢證해달라는 同意書를 쓰게 하고, 敎育部가 大學과 大學院의 協助를 얻어 資料를 中立機關에 提出하면 거기서 檢證한 뒤 그 結果를 公開하면 된다. 子女의 就職 情報도 같은 節次를 거치면 된다. 國會議員으로서는 同意하기 어렵겠지만 過去 稅金 滯納과 兵役 事項이 갑자기 公開됐을 當時 政府와 國會 次元의 論議를 살펴보면 決코 過한 措置가 아니다. 反對 輿論에도 “(當事者가) 社會的 處身이 곤란해지는 데서 느낄 間接的인 心理的 壓迫感까지 考慮했다” “法的 根據는 弱하거나 없어도 다 우리 社會에서 容認되고 共感을 받고 있다”며 公開 方針이 定해졌다. 副作用이 없지 않았지만 그 德分에 社會가 進一步한 側面이 있다. 다만 發議된 法案과는 달리 20代 國會議員은 調査 對象에서 뺐으면 한다. 그 代身 21代 國會議員 候補者부터 더 强化된 基準을 適用받도록 해야 法의 通過 確率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公正 尺度에서 좀 더 競爭力이 있는 候補者가 다음 國會에 더 많이 入城해야 한다. 그래야만 時代的 價値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國會를 더 以上 보지 않아도 된다는 期待感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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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權力에 굽실하는 警察엔 未來가 없다[오늘과 來日/庭園樹]

    “같은 食口끼리 百날 152名이 한들, 1萬5000名이 한들… 警察에 對한 信賴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14日 서울地方警察廳에서 열린 國會의 國政監査. 檢察 改革을 놓고 딴소리를 하던 與野 議員이 한목소리로 警察을 聲討했다. 올 3月 14日 민갑룡 警察廳長이 國會에서 “警察의 命運이 걸렸다는 姿勢로 臨하겠다”고 約束했던 서울 江南 클럽 버닝썬과 警察의 癒着 事件 搜査 때문이다. 大規模 人力을 投入해 5個月 넘게 搜査하고도 警察이 內部에 溫情的이었다는 批判은 이 事件의 眞實 一部分에 不過하다. 살아있는 權力 搜査에 弱한 警察의 限界가 本質에 더 가깝다. 버닝썬 事件의 核心 搜査 對象은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인 2017年 7月부터 1年 동안 大統領民政首席室에서 派遣 勤務했던 윤규근 總警(49·收監 中)이다. 警察廳 情報局에서 ‘靑瓦臺 報告用 特別報告書’ 等을 만들던 그는 노무현 政府 時節 民政首席室에 처음 拔擢됐고, 그 因緣으로 文 政府 때 두 番째 靑瓦臺 勤務 機會까지 얻었다. 尹 總警의 拘束은 적지 않은 意味가 있다. 무엇보다 現 靑瓦臺에 勤務한 人士가 個人 非理로 拘束된 첫 事例다. 尹 總警은 警察이 아니라 왜 檢察에서 拘束됐을까. 警察은 버닝썬과 關聯해 14곳을 押收搜索했지만 何必 尹 總警에 對한 自宅이나 事務室 等은 押收搜索하지 못했다. 尹 總警의 財産申告 明細에서 發光다이오드(LED) 照明 製造業體 옛 큐브스 等 3, 4個 株式 種目 保有까지 把握했지만 올 3, 4月 큐브스의 鄭某 前 代表(45·收監 中)를 세 次例나 調査하면서도 둘 사이의 癒着 關係는 追窮조차 못했다. 理解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反面 檢察은 올 6月 警察의 搜査 記錄을 넘겨받고 約 한 달 뒤부터 큐브스의 京畿 파주시 本社와 서울事務所, 尹 總警의 自宅 等을 연이어 押收搜索했고, 여기서 尹 總警이 空짜로 받은 非上場 株式에 對한 파일을 찾아냈다. 潛跡했던 鄭 前 代表까지 逮捕한 檢察은 尹 總警이 空짜 株式을 鄭 前 代表가 2016年 警察에 告發된 事件을 撫摩해주는 代價로 받았다는 陳述을 確保한 뒤 尹 總警을 拘束 收監했다. 더 納得하기 어려운 건 警察이 올 3月 尹 總警이 任意 提出한 携帶電話에서 保安性이 높은 텔레그램 메시지 內容을 把握하고도 모른 척한 理由다. 閔 廳長은 버닝썬 發言을 하던 날 國會에서 “別莊 動映像 속 人物이 金學義 前 次官이라는 것은 肉眼으로 봐도 確實하다”면서 檢察의 不實 搜査 疑惑을 提起했다. 尹 總警은 閔 廳長의 이 發言 記事 링크를 大統領民政首席室 關係者에게 보내며 “이 程度면 됐나요?”라고 물었다. 이 關係者는 “檢察과 對立하는 構圖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答했다. 自身이 連累된 버닝썬 事件을 덮기 위해 尹 總警이 靑瓦臺까지 끌어들여 金 前 次官 事件을 키우려고 했던 情況인데, 警察은 그냥 넘긴다. 閔 廳長의 國會 發言 하루 前 尹 總警은 같은 달 26日 自身과 閔 廳長 等이 靑瓦臺 祕書官과 만나는 저녁 約束을 잡는다. 비록 約束이 取消되긴 했지만 尹 總警의 이런 威勢에 警察 搜査팀이 눌렸던 것은 아닐까 斟酌될 程度로 警察 搜査가 不實하다고 한다. 肥大한 檢察 權限을 쪼개는 檢察 改革 法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그 첫 受惠는 警察이 받게 된다. 하지만 權力에 굽실했던 警察이 第2, 3의 尹 總警 事件을 量産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 檢察이 警察 指揮部와 靑瓦臺의 尹 總警 不實 搜査 關與 與否를 낱낱이 밝히되, 政治權도 檢察 改革 以後 警察 搜査의 中立性을 保障할 方案을 苦悶해야 할 때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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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文件 事件과 ‘거꾸로’ 檢察改革[오늘과 來日/庭園樹]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新設과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이 與野 衝突 끝에 國會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直後인 올 5月 初 한 辯護士團體의 任員을 만났다. 그는 前날 밤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의 實勢 重鎭 議員과 痛飮했다고 했다. “檢察 改革이 그렇게 時急한가”라는 辯護士의 質問에 與黨 議員은 檢察의 過去 搜査 事例들을 列擧하며 檢察 改革이 꼭 必要한 理由를 說明했다고 한다. 李 議員이 가장 먼저 例로 든 檢察 搜査의 失敗 事例는 朴槿惠 政府 執權 2, 3年 次 때 벌어진 이른바 ‘정윤회 文件 事件’이었다. “그때 檢察이 제대로 搜査했더라면 國政壟斷 事件을 막을 수 있었는데, 檢察이 政治的으로 搜査했다. 政治 檢事의 代表的 事例”라는 趣旨로 酷評했다고 한다. 曺國 法務部 長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2017年 5月 11日 曺 長官이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에 任命된 當日 靑瓦臺에서 記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當時 民政首席室과 檢察이 事件을 덮는 바람에 國政壟斷 事態를 막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發生하지 말아야 한다.” 2014, 2015年 이 事件을 搜査했던 檢事들은 할 말이 많다. 當時 搜査팀의 한 關係者는 “靑瓦臺와 葛藤을 빚어가면서 搜査했다”며 抑鬱해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結果的으로 國民의 期待에는 못 미쳤을 수는 있지만 搜査팀을 批判하고 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正義를 外面했을 때만 可能한 것”이라고 했다. 적어도 正義를 外面한 數詞는 아니라는 反駁이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는 정윤회 文件 事件 搜査팀 檢事들을 政治 檢事로 낙인찍어 閑職으로 내몰았다. 大多數는 侮蔑感에 辭表를 냈다. 요즘 曺 長官 關聯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 內部에선 다른 理由로 정윤회 文件 事件이 注目받고 있다. 尹錫悅 檢察總長은 8月 27日 曺 長官 關聯 첫 押收搜索 以後 周邊에 過去 檢察이 搜査한 다른 事件과 함께 정윤회 文件 事件을 言及했다고 檢察 關係者가 傳했다. 더 仔細한 經緯를 알 수는 없지만 그 理由를 充分히 斟酌하고도 남는다. 執權 3年 次에 터진 與圈을 向한 搜査를 머뭇거리면 檢察의 存在 理由가 사라진다는 趣旨였을 것이다. 나중에 왜 살아 있는 權力을 제대로 搜査하지 않았느냐는 批判을 받는 것은 勿論 靑瓦臺에 警告를 充分히 보내지 않았다는 怨望까지 檢察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搜査機關은 누구를 위해 存在해야 하는가. 우리 歷史를 보면 美 軍政期의 警察이, 權威主義 政權 때 情報機關이, 民主化 以後 檢察이 改革 對象이 된 理由는 明確하다. 살아 있는 權力에 盲目的으로 충성하고, 社會的 弱者에겐 苛酷했기 때문이다. 정윤회 文件 事件과 비슷한 事件이 發生했을 때 尹 總長처럼 두려움 없이 搜査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檢察 改革의 焦點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反復돼선 안 된다고 했던 與黨은 갑자기 거꾸로 가고 있다. 尹 總長은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檢察總長의 가장 重要한 資質’로 “政治的 中立을 지키는 勇氣”라고 答했다. 就任式에서는 “國民으로부터 附與받은 權力은 特定 勢力이 아닌 國民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며 國民을 24番이나 言及했다. 任命 直後엔 後輩 檢事들에게 “여러분들이 (權力을) 제대로 搜査하면 내가 2年 任期를 못 채울지 모른다. 介意치 말라”고 했다고 한다.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尹 總長의 搜査가 막힌다면 文 政府의 檢察 改革 動力은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이미 搜査팀 內部에서는 이런 冷笑가 퍼지고 있다. “檢察 改革을 名分으로 政權을 잡고 維持하는 데만 關心이 있었던 것 아니냐. 眞正한 檢察 改革에는 關心이 없었던 것 같다.” 檢察을 바로 세우는 眞짜 改革의 方向을 苦悶할 때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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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長官만의 人事權은 없다[오늘과 來日/庭園樹]

    노무현 政府 出帆 첫해인 2003年 7月頃 서울 서초동의 大檢察廳 8層 檢察總長 執務室. 한 大檢 參謀가 송광수 當時 檢察總長에게 報告를 하러 가자 宋 總長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 강금실 當時 法務部 長官이 檢察 人事를 하면서 總長과의 上의 節次를 아예 省略했기 때문이다. 法務部가 檢察을 牽制하기 위해 檢察 改革이라는 名分을 앞세워 法의 虛點을 파고든 것이다. 當時 檢察廳法 34條는 ‘檢事의 任命과 補職 人事는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한다’고 되어 있었다. 檢査 人事를 앞두고 慣行的으로 長官이 總長과 相議하던 文化를 깨버리고, 檢察 立場에서는 常識 밖의, 法務部 立場에선 法 自救대로, 奇襲 人事를 斷行한 것이다. 이 人事는 서초동과 果川 간 葛藤으로 그치지 않았다. 汝矣島로 넘어가 國會의 檢察廳法 改正 論議에 影響을 줬다. 이듬해 봄 國會議員 總選擧를 앞둔 16代 國會議員들은 檢察 改革을 위한 法 改正에 머리를 맞댔다. 2000年부터 國會議員 4名이 代表 發議한 4件의 改正案, 政府가 提出한 2件의 改正案 等 6件의 法律案을 놓고 爛商討論 끝에 하나의 代案이 마련됐다. A4用紙 17張 分量의 國會 法制司法委員長 名義의 代案을 읽어보면 이런 檢察 改革 法案이 있었나 싶을 程度로 內容이 破格的이다. 무엇보다 檢査의 職務上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檢察總長을 除外한 모든 檢事의 職級을 一元化했다. ‘商社의 命令에 服從한다’는 檢事同一體(檢事同一體) 規定을 削除하고, 所屬 上級者의 指揮·監督에 對한 檢事의 異議提起權이 처음 생겼다. 人事 規定도 바뀌었다. 檢察人事委員會가 諮問機構에서 審議機構로 格上됐고, 法務部 長官은 檢事의 補職과 關聯해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는 規定이 新設됐다. 關聯 法案은 그해 12月 30日 午後 5時頃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在席 議員 191名의 滿場一致 贊成이었다. 2004年 1月 20日부터 現在까지 이 條項은 施行 中이다. 慣行的인 檢察 人事 文化가 法律로 明文化되면서 人事權을 制限받게 된 長官의 氣分이 좋을 理가 없었다. 마침 그날 밤 靑瓦臺에서 長次官級 人事의 送年 晩餐이 있었다고 한다. 한 參席者는 “人事權을 總長과 나누게 된 姜 長官이 法 改正에 關與한 檢察 幹部를 毒蛇가 개구리 보듯 쏘아봤다”고 記憶할 程度로 長官에겐 언짢은 일이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檢察 改革’을 完遂하기 위해 9日 任命된 祖國 法務部 長官은 就任辭부터 ‘法務部의 檢察에 對한 適切한 人事權 行事’를 强調했다. 그 뒤에도 人事權 行事를 마치 長官만의 固有 權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16日에는 “(家族 關聯) 數詞를 一線에서 擔當하는 檢事들의 境遇 憲法 精神과 法令을 어기지 않는 限 人事 不利益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就任式 當日 檢察 人事를 擔當하는 李成尹 法務部 檢察局長은 曺 長官 家族 搜査의 指揮 라인에서 尹錫悅 檢察總長을 排除하는 提案을 했다가 尹 總長에게 거절당했다. 檢察 人事의 豫測 可能性을 높이려고 細部的인 檢査人事 規定을 大統領令으로 定한 게 지난해 12月인데, 長官이 豫測 可能性을 어렵게 하는 人事 發言을 자주 하니 一線 檢事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檢事들은 曺 長官 메시지를 거꾸로 읽으면서 家族 關聯 搜査 라인이 追後 人事로 膺懲될 것이라는 展望을 하고 있다. 하지만 長官만의 檢察 人事權은 없다. 長官이 檢事 人事에 앞서 總長 意見을 듣도록 한 件 搜査 外壓 行使를 막기 爲한 措置다. 그런데도 大統領과 더 가깝다는 理由만으로 長官이 먼저 人事의 大原則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15年 넘게 施行돼 온 滿場一致 法의 精神을 曺 長官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改革이 아니라 退行이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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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法 專攻者에겐 美國式 解法을[오늘과 來日/庭園樹]

    ‘博士님께 삼가 拙著를 올립니다.’ 曺國 法務部 長官 候補者(54)는 서울大 法大 敎授로 在職하던 2016年 1月 14日 刑事法 學界의 大先輩인 정성진 前 法務部 長官(79)에게 自身의 著書인 ‘節制의 刑法學’을 건넸다. 冊 앞쪽 干支에 조 候補者는 이 같은 文句를 검은 펜으로 꾹꾹 눌러쓰고, 署名과 烙印을 남겼다. 지난달 2日 鄭 前 長官의 서울 中區 個人書齋에서 이 冊을 偶然히 보게 됐다. 當時 次期 法務部 長官 下馬評을 궁금해하던 鄭 前 長官에게 ‘조 敎授가 될 可能性이 높다’고 하자 “되는 게 確實합니까?”라는 答이 돌아왔다. 鄭 前 長官은 “韓國 刑事法學界 敎授들은 大部分 獨逸에서 工夫했는데, 조 敎授는 美國에서 學位를 받았다. 꾸준히 論文을 내면 學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候補者의 美國 留學 時節인 1994年부터 因緣을 이어온 鄭 前 長官이 後輩 學者에게 닥칠 不幸을 豫見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一週日 뒤인 지난달 9日 文在寅 大統領은 조 敎授를 在任 中 두 番째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했다. 딸의 高校 時節 醫學 論文 第1著者 登載 等 ‘皇帝스펙’을 活用한 不正入學 疑惑, 家族의 殊常한 私募펀드 投資, 私學財團 詐欺 訴訟 疑惑 等이 잇따라 불거졌다. 조 候補者는 本人 말대로 ‘滿身瘡痍’가 됐다. 輿論을 돌려세우기 위해 펀드와 財團의 寄附를 約束했지만 力不足이었다. 오히려 大韓民國 最高 搜査部署인 서울中央地檢의 特別搜査部 檢事들은 조 候補者 關聯 疑惑을 搜査하기 위해 지난달 27日부터 30곳 以上을 押收搜索했다. 조 候補者는 2000年 美國式 人事聽聞會 制度를 國內에 導入한 後 國會의 人事聽聞會 前에 檢察의 强制 搜査를 받은 첫 事例가 됐다. 드물긴 했지만 美國에서도 公職者 檢證 途中 搜査機關이 나서는 境遇가 있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9月 브렛 캐버노 當時 聯邦大法官 候補者가 代表的이다. 上院의 人事聽聞會 途中 캐버노 候補者로부터 30餘 年 前 性暴行을 當할 뻔했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上院은 事實 與否를 가리기 위해 美 聯邦搜査局(FBI)에 搜査를 要請했고, FBI 搜査가 끝난 뒤에야 캐버노는 도널드 트럼프 美 大統領으로부터 任命狀을 받았다. 조 候補者는 2日 記者懇談會에서 長官職에 對한 未練을 접지 못했다. “나는 只今 押收搜索을 當하지 않았다” “長官이 되면 家族 搜査를 報告하지 말라고 하겠다” 等 家族과 달리 自身은 搜査와 無關하다는 態度를 보였다. 하지만 政府組織法上 法務部 長官은 國家의 中樞 搜査機關인 檢察 事務를 管掌하는 자리다. 大統領의 信任이 두텁다고, 政治勢力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傲氣만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미 搜査팀 內部에서는 “檢察이 政治權力으로부터 獨立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單純한 事件을 靑瓦臺와 與黨이 게이트로 키웠다”는 不滿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 候補者가 이대로 長官職에 올라, 長官은 長官의 길을 가고, 檢察은 檢察의 길을 간다면, 任期 返還點을 돌지 않은 政權과 檢察이 正面衝突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할 수 있다. 우리도 美國처럼 해야 한다. 美國法을 工夫한 조 候補者가 美國式 解法을 反對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 候補者는 또 徹底한 搜査를 통해서만 檢證 攻勢를 벗어날 수 있다. 文 大統領은 尹錫悅 檢察總長을 믿고, 檢察 搜査 結果가 나올 때까지 조 候補者의 任命을 保留해야 한다. 그렇다고 檢察을 無限定 기다릴 수 없으니 秋夕을 1次 時限으로 定하면 어떨까 싶다. 그 뒤에 任命 與否를 決定하면 된다. 그것이 任命 强行이라는 엄청난 冒險이 가져올 後暴風을 줄이는 길이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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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萬若 ‘아파트 住民’ 大統領이 退任한다면[오늘과 來日/庭園樹]

    KTX蔚山(通度寺)驛에서 내려 自動車를 타고 30分쯤 南쪽으로 가면 慶南 梁山市 매곡동이 나온다. 閑寂한 시골 마을의 언덕에 담벼락이 유난히 높은 文在寅 大統領의 私邸(私邸)가 있다. 이곳은 文 大統領의 故鄕인 慶南 巨濟, 成長期를 보낸 釜山과는 좀 떨어져 있다. 父親 山所가 있다는 게 文 大統領과 梁山의 因緣이라면 因緣이다. 文 大統領은 ‘노무현 靑瓦臺’ 勤務를 끝낸 2008年 3月頃 낯선 이곳에 자리 잡았다. 2017年 5月 大統領 就任 12日 만에 文 大統領은 첫 休暇를 여기서 보냈고, 그 뒤로도 자주 찾았다.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지난해 9月 美國 뉴욕 巡訪 直後, 聖誕節 連休에 私邸를 찾았다. 올해는 설 連休에 이어 지난 週末에도 머물렀다. 文 大統領은 大統領 選擧 當時 “退任 뒤 梁山으로 歸鄕해 餘生을 보내겠다”고 했다. 萬若 그 約束이 지켜지면 不過 50∼60km 떨어진 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의 고 盧武鉉 前 大統領 私邸와 함께 前職 大統領 私邸가 같은 廣域團體에 하나 더 생기게 된다. 前職 大統領 2名이 任期 뒤 故鄕에 定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慶南의 資産이라고 볼 수 있다. 退任 大統領 私邸라고 하면 적어도 汝矣島 政治權에선 좋은 記憶이 別로 없다. 5年 單任 大統領制 아래에서 大統領 執權 4年 次 때는 大統領 退任 後 私邸가 政治權을 늘 시끄럽게 하는 素材였다. 前職 大統領의 居處는 國家警護施設이어서 靑瓦臺가 國家情報院 等과 協議를 하지만 國會에서는 다른 前職 大統領과 比較해서 警護施設 等을 마련하는 費用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의 내곡동 私邸 터를 買入하는 데 關與한 當時 警護處長은 特別檢事 搜査를 받고 刑事 處罰됐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三成洞 住宅을 팔고, 내곡동 私邸를 짓는 過程이 順調롭지 않았다. 文 大統領이라고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消耗的인 論爭을 끝내는 方法을 미리 생각했으면 한다. 現在 輿論調査에서 次期 大選 候補 上位圈으로 자주 擧論되는 政治人의 住宅 保有 現況을 살펴봤다. 歷代 大統領과 달리 單獨 住宅을 所有한 政治人은 거의 없다. 李洛淵 國務總理와 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는 오랜 아파트 居住者다. 朴元淳 서울市長은 아파트를 팔아 只今은 無住宅者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요즘도 京畿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에서 出退勤한다. 40, 50代 以下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眞짜 아파트 世代’가 더 많다. 後날 아파트 住民이 大統領이 된다면 退任 뒤 私邸 問題는 어떻게 해야 할까. 警護 專門家가 아니더라도 單獨 住宅과 比較해 아파트 警護는 虛點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前職 大統領이 산다는 理由로 아파트 全體 棟을 買入하는 건 費用 負擔이 너무 크고, 買入 成事 與否도 不透明하다. 아파트로 復歸하는 게 不可能하다는 얘기다. 最近 오거돈 釜山市場을 만나 “退任 大統領 私邸를 誘致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釜山은 너무 좁고, 땅값이 비싸다”고 答했다. 맞는 말이다. 大都市는 前職 大統領의 私邸를 誘致하는 데 있어 競爭力이 크게 떨어진다. 全國의 地自體가 競爭해서 前職 大統領 私邸를 誘致하면 어떨까. 반드시 故鄕이나 成長했던 곳이 前職 大統領의 居處日 必要는 없다. 서울 生活이 좋다면 女主나 江華島는 어떤가. 洪川이나 淸州 等도 首都圈 近接거리다. 過去 儒學者처럼 智異山, 小白山 자락 明堂에 터 잡고 人生 後半部를 보내도 좋을 것 같다. 濟州島와 같은 섬이나 木浦, 浦項, 江陵 같은 海岸가度 競爭力이 있다. 前職 大統領이 地方에 直接 살면서 國家均衡發展의 重要性을 體驗하고, 現職 政治人에게 그 重要性을 說破한다면 그보다 나은 地方分權對策이 있을까 싶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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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全 그물網’ 4779個로 안 된다면[오늘과 來日/庭園樹]

    “우리 共同體가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恒久的인 基本法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特別法으로 이름 붙이셨나요.” 聖水大橋가 무너진 지 滿 2個月이 안 된 1994年 12月 中旬 國會. 한 國會議員은 政府가 提案한 ‘施設物 管理 特別法’ 制定에 反對했다. 政府 側은 “他 法에도 未洽하지만 安全管理가 多少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法案으로 管理하기 위해 이름을 붙였다”며 特別法 通過의 當爲性을 主張했다. 하지만 法制處의 法令 制定 基準에 따르면 當時 李 議員이 虛點을 제대로 짚었다. 特別法은 基本法에 對한 例外的 事項을 規定하는 境遇에만 使用하고, 그에 相應하는 基本法이 없는 境遇에는 特別法이라는 이름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勸告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기둥은 세우지 않고, 지붕 먼저 지은 집처럼 安全 關聯 첫 主要 法案은 特別法의 이름으로 허겁지겁 國會를 通過했다. 이듬해 6月 삼풍백화점 崩壞 慘事가 發生했다. 한 달 뒤 政府가 災難管理法 制定을 推進하자 國會議員이 다시 反撥했다. “災難管理法은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躁急性, 한件主義, 外形 爲主 誇示行政에 對한 反省 次元의 一部인데 이것도 빨리빨리 되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法案을 留保해야 합니다.” 다양한 海外 事例를 硏究하자는 主張은 묻히고, 이 法案도 政府案에 가깝게 國會 門턱을 넘었다. 2004年 뒤늦게 災難管理法이 災難安全基本法이라는 이름으로 全面 改造된 것만 보더라도 完成度가 떨어진 法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法制處의 國家法令情報센터에서 安全이라는 키워드로 施行 中인 關聯 法令과 下位 法規를 檢索해봤다. 法令은 213件, 行政規則은 967件, 自治法規는 3599件 等 모두 4779件이다. 數字로는 ‘安全 그물網’李 촘촘할 것 같지만 最近 發生한 光州 C클럽 崩壞와 서울 陽川區 牧童의 排水터널 事故 等 生活 속 安全事故에 無氣力하기만 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安全憲法’의 원포인트 改正이 最上의 시나리오다. 下位 法令을 한꺼번에 再整備할 수 있고, 安全 豫算을 選擇이 아닌 必須 事項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14年 國會議長 直屬의 憲法改正諮問委員會는 ‘모든 人間은 危險으로부터 安全할 權利를 갖는다’는 明示的인 安全權을 憲法에 新設할 것을 提案했다. 유럽의 人權 先進國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유럽人權規約의 6條를 우리 憲法에도 適用할 것을 當時 改正委員들이 合意한 것이다. 政權 交替 뒤인 2018年 3月 文在寅 大統領은 이 條項에다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사람을 保護해야 한다’는 內容까지 追加해 國會에 改憲案을 提出했다. 安全 憲法에 關한 國民的 合意와 與野 間 共感帶는 이미 形成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國會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大法院이나 憲法裁判所 等 最高 法院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본다. 多幸히 1987年 憲法은 10條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 外에 34兆6項에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처음 導入했다. “憲法이란 法官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法諺(法諺)이 있을 程度로 憲法 解釋權은 法官의 固有 權限이다. “安全事故가 反復되는 건 起訴되더라도 微溫的 處罰을 받기 때문”이라는 事故 被害者 側의 批判이 언제까지 反復되어야 하는가. 現行 憲法은 不完全하지만 安全圈으로 擴大 解釋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지난해 大法院은 刑事裁判이 아닌 行政訴訟에서 國家財政法 等의 性인지(性認知) 豫算에 着眼해 ‘性인지 感受性’이라는 判決 基準을 提示했고, 이는 下級審을, 그리고 世上을 바꾸고 있다. 安全에 對해서도 前向的인 判斷을 期待한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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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진 “曺國 法務長官 되는게 確實합니까?… 苦生길 훤한데 안 했으면”

    정성진 前 大法院 量刑委院長(79·司法試驗 2回)은 노무현 政府 時節 腐敗防止委員長과 法務部 長官을 지냈다. 刑事法學會의 後輩 法學敎授 朴相基 法務部 長官(67)과 曺國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54)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 改革 政策을 이끌고 있다. 2日 서울 중구에 있는 鄭 前 委員長의 個人 書齋人 ‘靑눌재(淸訥齋)’ 卓子 위에는 그의 古稀 記念 論文集이 놓여있었다. 간행사는 朴 長官이 썼고, 조 前 首席은 ‘檢事의 搜査指揮權 行使의 範圍와 限界’라는 憲政 論文을 寄稿했다. 美國 留學 時節 鄭 前 委員長을 처음 만난 조 前 首席은 2016年 1月 著書 ‘節制의 刑法學’을 親筆 署名과 함께 鄭 前 委員長에게 보냈다. ―長官으로서의 朴 長官을 評價한다면…. “學者로서 均衡感도 있었지만 法務長官으로서 實務에서 苦戰했다. 檢察과 業務協力 關係인 刑事政策硏究院腸(2007∼2010年)을 거쳤는데도 檢事 出身이 아니어서 總長을 휘어잡고 檢察을 承服시키는 데 限界가 있었다. 檢事 出身인 내가 長官할 때도 (法務部 參謀들이) ‘한 番 더 생각해 보시죠’라고 하던데 敎授 出身 長官의 영(令)李 설 理가 있나.” ―組 前 首席이 後任 長官으로 擧論된다. “(長官이) 되는 게 確實합니까? 檢査는 텃勢가 甚하고, 獨特한 生理와 氣質이 있다. 敎授 出身인 조 前 首席이 檢察 改革 問題에서 檢察을 指揮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新任 長官은 檢察 權力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大統領 要求를 反映해야 하는 負擔과 責任이 큰 反面 尹錫悅 檢察總長은 法治主義 監視者로서 剛斷 있는 行步를 보일 수 있다. 자칫 法務部는 안 보이고 總長만 浮刻될 수 있다. 苦生길이 훤한데, 굳이 長官은 안 했으면 한다. 韓國의 刑事法學者들은 大部分 獨逸에서 工夫했는데, 조 前 首席은 美國에서 學位를 받았다. 꾸준히 論文을 내면 學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3, 2017年 檢察總長候補推薦委院長을 두 番 맡았다. 尹 總長에게 當付할 얘기가 있다면…. “積弊淸算 搜査에서 能力을 發揮했지만 只今부터가 問題다. 搜査만 잘하면 되는 서울중앙지검長과 달리 總長이 되면 長官, 法曹界와의 關係가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大統領에 依해 특별한 選擇을 받고 任命狀을 받았다. 任命權者의 뜻에 充實할 것이라는 先入見을 拂拭시켜야 한다. 總長의 職務 遂行이 자칫 大統領의 뜻으로 誤解받을 수 있다.” ―檢察 改革의 가장 時急한 課題는…. “只今처럼 人事權이 大統領에게 있고 靑瓦臺를 통해야 한다면 檢察 獨立은 遙遠하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成敗도 人事權에 달렸다. 公搜處長 人事를 大統領 뜻대로 한다면 檢察權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惡用될 수 있다.” ―檢察 人事 獨立을 위해 必要한 代案은…. “在朝와 在野 法曹人, 健全한 批判 意識을 가진 市民들과 市民代表가 參與해야 한다. 다만 이들을 어떻게 選定할 것인지 苦悶하고, 外國 事例 等을 모아 代案을 마련해야 한다.” ―檢警 搜査權 調整에 對한 改正案이 國會에서 論議되고 있다. “檢事는 人權의 把守꾼이자 法治의 守護者다. 數詞는 全的으로 警察에 맡기고 檢事는 公訴維持만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保安, 知能的 腐敗事犯, 全國的 組織網을 가진 痲藥 搜査 等 警察의 癒着 危險이 있는 事件은 檢察이 牽制해야 한다. ‘搜査는 警察, 起訴는 檢察’式의 二分法的 接近이 아닌 犯罪 事案別로 搜査指揮 範圍를 限定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告發 事件에 對한 搜査 方向에 關心이 높다. “國會 안에서의 몸싸움 自體가 타기(唾棄)할 만한 作態다. 政治的 妥協으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를 檢察에 넘겨 不必要하게 司法的으로 解決하려 해놓고 搜査에는 不出席하며 協助하지 않는 것은 우리 政治의 後進性을 나타낸다.” ―最近 檢察 人事에서 公安通 檢事의 退潮가 뚜렷했다. “(人事는) 恒常 節制와 均衡의 問題다. 文在寅 大統領이 辯護士 時節 公案과 勞動事件을 많이 맡아 檢察에 對한 先入見 또는 否定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公安의 意味가 變하긴 했지만 國家的 特殊性도 있고 如前히 남아 있어야 하는 部分이다.” 金永三 政府 初期 옛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에 오른 ‘엘리트 檢事’였던 鄭 前 委員長은 1993年 初 高位公職者 財産 公開 때 ‘相續받은 財産이 많다’는 理由로 檢察을 떠났다. 2004年 국민대 總長職을 마친 뒤 노무현 當時 大統領이 靑瓦臺 官邸 晩餐에 그를 招待했다. 盧 前 大統領이 判事 生活을 마치고 釜山에서 辯護士로 活動했을 當時 鄭 前 委員長이 釜山地檢에 勤務했는데 이 時期에는 서로 一面識이 없었다. “陪席者 없는 獨對였다. 盧 前 大統領이 (司法試驗 15年 先輩인) 나를 初面에 ‘正 先輩’라고 부르며 ‘물려받은 財産 때문에 옷 벗은 건 말이 안 되죠’라고 했다. 內心 고마웠다. ‘怨望할 생각 없다’고 答하고 檢察의 搜査權 指揮 問題, 反腐敗 業務 等을 얘기했다. 大統領이 아무 格式 없이 슬리퍼를 신고 門 밖까지 나와서 ‘安寧히 가시라’고 배웅을 하는데, 그날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열흘 뒤 腐敗防止委員長으로 發令받았다.” 盧 前 大統領은 監査院, 國稅廳 等 主要 司正機關들이 모두 參與하는 反腐敗機關協議會를 鄭 前 委員長이 主宰하게 하는 等 反腐敗 業務를 專擔시켰다. “腐敗防止委員長으로 갔을 때 이미 公搜處 法案이 만들어져 있었다. 當時 野黨이던 한나라당의 反對가 워낙 甚해 霧散됐지만 事實 公搜處를 推進하기 위해 檢察, 學界에서 反感이 적었던 나를 데려간 것이었다. 當時 盧 前 大統領을 補佐하던 文 大統領이 이제 다시 推進하는 것이다.” ―問 大統領은 그때 처음 알았나. “腐敗防止委員會가 淸廉委員會로 이름을 바꿔 淸廉委員長을 맡고 있을 때 文 大統領은 大統領市民社會首席과 民政首席을 거쳐 祕書室長이 됐다. 文 當時 室長이 法務部 長官職을 提議하더라. 後輩들이 할 時期라며 固辭했다. 한 달 뒤 다시 만나서 ‘後輩를 밀어낸 게 아니라 前任이 辭表를 써 空席이니 맡아 달라’고 要請하는데 拒絶할 道理가 없었다.” ―盧 前 大統領과 文 大統領을 比較하면…. “다르다. 두 사람의 關係가 특수하다. 盧 前 大統領은 ‘盧武鉉의 親舊 문재인이 아니라 文在寅의 親舊 盧武鉉’이라고 文 大統領을 높게 評價했다. 盧 前 大統領은 主張을 빨리 드러내 大統領으로서는 苦戰한 部分이 있지만 人間的인 魅力이 있던 사람이다. 文 大統領은 만날 때 허름한 食堂 같은 데 가고 宏壯히 素朴하고, 담백한 분이었다. 私談을 안 했고, 正直하고 점잖은 분이었다.” 鄭 前 委員長은 2017年 退任을 앞둔 梁承泰 前 大法院長의 推薦으로 大法院 量刑委員長을 맡아 올 4月까지 司法府에 몸담았다. 鄭 前 委員長은 앞서 東亞日報 칼럼을 통해 ‘法院의 世俗化’를 警告한 바 있다. “박근혜 政府 當時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 때부터 高位 法官이 放送委員會와 監査院, 國民權益委員會 等의 首長으로 뽑혀갔다. 優秀한 法官이 반드시 優秀한 行政家라고 할 수 없다. 行政府로서의 得失도 問題지만 司法府의 汚染도 걱정됐다. 特히 司法府가 刑事訴訟法 等 法院에 유리한 法 改正을 法務部를 거치지 않고, 議員立法 形式으로 하도록 交涉했다. 곪았던 問題들이 터진 것이다.” ―司法行政權 濫用의 再發을 막을 對策은….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는 것이 憲法의 明文規定(第101條 1項)이지만 司法行政權의 過度한 擴大는 자칫 司法의 政治化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9月 ‘司法府 70周年 記念行事’에서 文 大統領이 司法府의 覺醒을 促求한 것도 大統領은 善意였고, 옳은 말이지만 國民의 눈에는 (行政府의 首班이) 司法權에 對해 容喙(容喙·干涉)하는 일로 비칠 수 있다.” ―最近 職權濫用 嫌疑로 裁判받는 境遇가 늘고 있다. “職權濫用으로 抽象的 危險만 있으면 處罰 對象이 된다는 게 旣存 判例 態度인데, 適用 事例가 많지 않다. (搜査 機關이) 抽象的 危險이 없는 것도 있다고 看做하고 起訴할 수 있으니 우려스러운 것이다.” 檢事와 大學總長, 法務部 長官, 大法院 量刑委員長을 두루 거친 그는 “幸福한, 分에 넘치는 經驗을 많이 했다”면서 自身의 모토라며 ‘그리스인 조르바’의 作家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墓碑銘을 紹介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I hope for nothing, I fear nothing, I′m free.)’ ● 정성진 前 法務部 長官은△경북고-서울대 法大△1969年∼1993年 4月 檢事로 在職. 大檢 中央搜査1·2課長, 大檢 中搜部長 歷任△1999年 12月∼2000年 12月 韓國刑事法學會腸△2000年 2月∼2004年 2月 국민대 總長△2004年 8月∼2007年 8月 腐敗防止委員長△2007年 9月∼2008年 2月 法務部 長官△2017年 4月∼2019年 3月 大法院 量刑委院長인터뷰=庭園樹 社會部長 / 整理=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記者}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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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判決文은 왜 飜譯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來日/庭園樹]

    2013Da61381[Damages, etc.] 萬若 그 判決文을 英語로 飜譯했다면 첫 張 맨 위의 事件番號와 事件類型은 이렇게 始作했을 것이다. 2013다61381은 2013年에 6萬1381番째로 韓國 大法院에 接受된 民事事件을 뜻한다. 具體的으로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들이 日本 戰犯企業을 相對로 提起한 民事上 損害賠償 請求訴訟이다. 이 事件은 大法院 接受 6年 만인 지난해 10月 30日 大法院 全員合議體 宣告로 뒤늦게 判決이 確定됐다. 日本 側 主張대로라면 大法院 宣告 直後 公開된 A4 49쪽 分量의 이 判決文은 日本이 韓國에 對한 輸出 規制를 始作한 主要 端初 中 하나다. 그런데 大法院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事件의 英文 判決文은 없었다. 大法院 法院圖書館은 大法院 判決文 中 海外에 紹介할 만한 價値가 높은 것을 嚴選해 英語로 飜譯해 왔다. 英文 判決文은 通商 宣告日로부터 2, 3個月 뒤 大法院 홈페이지 等에 揭示된다. 2000年 以後 英語로 飜譯된 大法院 判決文은 모두 1198件이다. 每年 60餘 건, 月平均 5件 程度다. 한 法曹人은 “最近 韓國 大法院의 判決에 關心을 갖는 外國 法律 專門家들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英文 判決文 檢索 照會數가 1000回를 넘는 境遇가 種種 있고, 大體로 500回에 가까울 만큼 照會數가 많다. 特히 强制徵用 確定 判決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例年보다 多少 많은 判決文 84件이 英文으로 飜譯됐다. 月 7件꼴이다. 지난해 10月에만 9件의 英文 判決文이 揭示됐는데, 여기에는 强制徵用 確定 判決 當日 宣告된 다른 判決文 3件이 包含돼 있다. 海外에서 生疏할 수 있는 名譽毁損이나 國民體育振興法 關聯 事件도 飜譯돼 英文 判決文으로 登錄됐다. 强制徵用 確定 判決 이틀 뒤인 지난해 11月 1日 宣告된 良心的 兵役 拒否 事件도 英文으로 紹介됐다. 强制徵用 判決은 이들 判決과 比較해 飜譯의 價値가 相對的으로 낮았던 걸까. 大法院에 그 理由를 묻자 具體的인 經緯는 說明하지 않고 “飜譯 與否가 아직 決定된 바가 없다”고만 했다. 强制徵用 判決文에는 韓國 憲法이나 民法, 民事訴訟法뿐만 아니라 條約에 關한 빈 協約, 最新 國際法 理論 等이 곳곳에 言及되어 있다. 앞서 飜譯된 다른 事件들보다 國際法 專門家들이 關心을 가질 만한 事案이다. 더 納得이 가지 않는 건 2012年 5月 大法院 小部(小部)가 처음으로 强制徵用 被害者에 對한 日本 企業의 賠償 責任이 있다고 判決한 것은 英文으로 飜譯되어 있다는 點이다. 2012年과 2018年 判決은 宣告 結果는 비슷하지만 그 論理 構造가 다르다. 더구나 小富는 大法官 4名이 滿場一致로 判決하지만 전합은 大法院長과 大法官 等 13名이 法律知識을 總動員해 甲論乙駁 끝에 結論을 내린다. 强制徵用 전합 判決은 多數意見이 11名, 少數意見이 2名으로 나뉘었다. 多數意見은 다시 7名의 多數意見과 1名의 別個意見, 3名의 또 다른 別個意見으로 갈렸다. 國家마다 法體系가 달라 判決文 飜譯은 가장 專門的인 分野로 꼽힌다. 最近 外國 駐在 韓國 外交官들에게 相對國들이 “韓日 兩國 間 法的 爭點이 뭐냐”고 자주 묻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句句節節 말로 說明하지 말고, 强制徵用 大法院 前合意 英文 判決文을 건네는 것이 外交의 始作 아닐까. 强制徵用 英文 判決文이 없는 것이 或是라도 大法院 判決에 欠缺이 있어서, 또는 外國 專門家로부터 批判을 받을 素地가 있어서라는 誤解를 불러올까 걱정된다. 이제라도 法院圖書館이 그 判決文을 功들여 英文으로 飜譯해야 한다. 全 世界가 大法院의 法 論理와 判決 理由를 읽고, 國際社會에서 冷靜하게 評價받아야 더 큰 紛爭에도 對備할 수 있다.정원수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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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泰守 아들의 ‘오른 검指 指紋’[오늘과 來日/庭園樹]

    “우린 끝까지 간다.” 지난해 8月 문무일 檢察總長은 大檢察廳 國際協力團의 報告를 받으면서 長期 海外逃避 事犯의 國內 送還에 速度를 내라며 이같이 指示했다. 그 直後 檢察의 이른바 ‘핀셋形 追跡 名單’ 1, 2位에 한보그룹 정태수 前 會長과 그의 4男 정한근 前 副會長 富者의 이름이 올랐다. 天文學的인 稅金 滯納과 1997年 外換危機를 부른 한步 事態와 關聯이 있다는 點이 주된 理由였다. 정태수 氏가 2007年, 정한근 氏가 1998年 海外로 逃避했지만 追跡 成果는 그동안 遲遲不進했다. 鄭 氏 富者의 隱身處를 찾기 위해 檢察은 이들의 過去 搜査 記錄을 原點에서 再檢討했다. 정한근 氏의 親舊인 R 씨의 殊常한 行跡이 새롭게 捕捉됐다. R 氏는 캐나다에 간 적이 없었지만 누군가 R 氏의 英文 이름 旅券으로 캐나다에 入國한 記錄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1年엔 R 氏와 英文 이름이 같은 男性이 臺灣 女性과 結婚해 美國市民權까지 取得했다. 美 國土安保搜査局(HSI)으로부터 檢察은 市民權을 取得할 때 提出한 書類 一切를 傳達받았다. 檢察은 이 書類에 찍혀 있는 正體不明의 오른손 검指의 指紋을 정한근 氏가 韓國에서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을 때 捺印한 10個의 손가락 指紋과 對照했다. 지난해 11月頃 大檢의 國家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두 指紋이 100% 一致한다는 分析 結果를 報告했다. 海外逃避 期間 後見人 役割을 한 아들의 指紋 탓에 정태수 氏의 痕跡이 들통난 것이다. 美國과 캐나다 等 國際 共助로 정한근 氏가 R 氏로 身分을 洗濯한 뒤 2010年 7月 에콰도르에 入國한 事實이 追加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때부터 韓國과 犯罪人引渡請求協定이 締結되지 않은 에콰도르 政府를 相對로 鄭 氏 父子를 國內로 送還하기 爲한 全方位 外交戰을 벌였다. 올 4月 大檢 國際協力團腸이 現地에서 ‘1次 作戰’을 試圖했다. 鄭 氏 富者의 隱身處인 과야킬에서 大氣했지만 에콰도르에서 拘禁 令狀을 發付하지 않아 失敗했다. 올 6月 文 總長이 直接 에콰도르에서 鄭 氏 富者의 身柄을 確保하는 ‘2次 作戰’李 짜였다. 하지만 國會에서 檢察改革 法案이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되면서 文 總長은 海外 出張 中 鄭 氏 父子가 한때 居住했던 키르기스스탄까지만 訪問한 뒤 에콰도르 日程을 取消해야 했다. 지난달 下旬 에콰도르 政府가 정한근 氏의 에콰도르 出國 事實을 우리 側에 미리 通報했고, 檢察은 國際 共助 搜査 끝에 그를 經由地인 파나마 空港에서 逮捕하는 데 成功했다. 檢察이 鄭 氏 富者의 隱身處에 거의 接近한 지난해 12月 정태수 氏가 萬 95歲로 死亡한 것은 ‘玉에 티’였다. 成功을 위해서는 相對方이 期待하는 金品의 10倍, 100倍를 안겨줘서라도 期於이 願하는 것을 成就했던 그도 오랜 持病과 나이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정태수 氏의 한步 事態 關聯 判決文에는 이런 表現이 나온다. ‘한 企業人의 無謀한 野望, 非正常的이고 非倫理的인 企業 運營, 權力家에 對한 賂物의 提供과 反對給付로서의 特惠의 提供, 이런 것들이 모두 結合하고, 上昇 作用을 한 結果는 國民의 自尊心과 未來에 對한 希望을 송두리째 빼앗는 大災殃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 이 事件에 對한 國民的 憤怒는 關聯者에 對한 强力한 膺懲으로 補償되어야 한다.’ 遺骨函과 함께 發見된 정태수 氏의 150쪽짜리 自筆 有故 어디에도 過去의 잘못을 反省하거나 外換危機로 큰 苦痛을 받은 國民들에게 容恕를 求하는 文句가 없다고 한다. 鄭 氏 富者가 海外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2000億 원臺의 隱匿 財産을 檢察이 끝까지 追跡해 還收하는 것이야말로 外換危機로 傷處받은 國民들을 補償하는 길이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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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정원수]IOC, 素因數會議, 콘클라베… 祕密會議를 防牌로 쓴 前 長官

    지난달 14日 서울中央地法의 中法廷 311號. 윤병세 前 外交部 長官이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損害賠償請求 訴訟 關聯 裁判 介入 疑惑 事件의 證人으로 出席했다. 그는 “무토가 顧問인 건 알았나”라는 質問에 “아마 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答했다. ‘무토’는 尹 前 長官이 2013年 1月 當時 박근혜 大統領 當選人 引受委員會의 統一分課 委員 資格으로 만나 저녁 食事를 한 無土 마사토시(武藤正敏) 미쓰비시중공업 顧問이다. 尹 前 長官은 무토 前 駐韓 日本大使가 强制徵用 訴訟의 被告人 미쓰비시중공업의 拷問이라는 事實을 모르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主張한 것이다. 尹 前 長官은 檢事가 强制徵用 裁判 介入과 關聯된 3가지 會議에 參席한 事實이 있느냐고 묻자 是認했다. 하지만 外交部 文件과 職員의 메모를 根據로 尹 前 長官이 會議에서 했다는 말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묻자 “제가 記憶이 안 난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答辯을 反復했다. 尹 前 長官이 參席한 會議 첫 番째는 ‘IOC’다. ‘內部 關係者 會議’라는 意味인 ‘Inner Office Conference’의 略稱이다. 大法院 소부가 2012年 5月 미쓰비시重工業 等 日本 戰犯企業이 强制徵用 被害者에게 賠償해야 한다고 判決한 直後 尹 前 長官이 顧問으로 있던 로펌이 몇 次例 召集한 內部 對策會議다. 尹 前 長官은 미쓰비시중공업 側 辯護士 等이 參席한 IOC에서 1965年 以後 한일請求權協定에 對한 政府 立場의 推移 等을 說明했다. 두 番째는 素因數會議다. 尹 前 長官은 2013年 12月과 2014年 11月 金淇春 當時 大統領祕書室長의 삼청동 公館에서 大法院 判決 確定의 不當함을 法院行政處長에게 直接 브리핑했다. 이 公館 會同을 尹 前 長官은 頂上會談의 ‘1 對 1’, ‘2 對 2’ 會同을 의미하는 日本 外交用語 ‘쇼닌즈 가이고(少人(수,삭,촉)(회,괴)合)’에서 따와 素因數會議로 명명했다. 素因數會議에선 大法院 小部 判決을 大法院 全員合議體에 回附해 判決을 뒤집는 戰略이 論議됐다. 세 番째는 콘클라베다. 가톨릭 敎皇을 뽑는 祕密 樞機卿 會議인데 尹 前 長官은 法廷에서 “重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콘클라베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말했다. 素因數會議 資料 準備를 위해 外交部 廳舍에서 尹 前 長官이 主宰한 深夜 對策會議가 콘클라베였다. 外交部 文件에는 尹 前 長官이 ‘國內的으로 이기고 國際的으로 지면 政權이 날아가는 問題’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檢察은 IOC에서 强制徵用 判決의 波長을 처음 認識한 尹 前 長官이 汎政府的 次元의 對策 마련을 위해 素因數會議를 提案했고, 이 會議 資料를 콘클라베에서 準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尹 前 長官은 “實務者와 前職 長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裁判 介入 疑惑을 풀 核心 質問은 避해갔다. 尹 前 長官은 在職 中 醫師 決定을 主로 祕密會議에서 한다는 指摘을 받았다. 法廷 證言에서 이 祕密會議를 防牌 삼아 遺體離脫 話法을 驅使했다는 批判이 많다. 그가 長官으로서 4年 2個月 在任하는 동안 强制徵用 裁判이 遲延됐다. 그 經緯를 昭詳히 國民들에게 밝히는 게 前職 高位 公職者의 道理다. 　庭園樹 社會部 次長 needj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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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정원수]로펌 迎入 廣告 다음 날 靑瓦臺行, 常識 밖 人事

    16日 全國 法院廳舍에 配達된 法律 專門誌에 로펌의 辯護士 迎入 廣告가 실렸다. 洋服 차림에 붉은色 넥타이를 맨 辯護士의 名銜判 얼굴 寫眞과 이름 아래 仁川地法 部長判事를 지냈다는 經歷이 적혀 있었다. 하루 뒤인 17日 靑瓦臺는 文在寅 大統領이 이 廣告의 김영식 辯護士(52·司法硏修院 30期)를 民情首席室 法務祕書官으로 임명했다고 發表했다. 한 判事는 “얼마 前 金 祕書官이 로펌에 간다는 메일을 받았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 出發을 하나 싶었는데, 靑瓦臺 人事 發表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判事는 “어리둥절하고, 啞然失色”이라고 했다. 올 2月 法服을 벗은 金 祕書官이 不過 3個月 만에 判事에서 辯護士로 ‘經歷 洗濯’을 한 뒤 靑瓦臺에 入城한 게 不適切하다고 指摘했다. 金 祕書官은 1987年 民主化運動을 하다 警察의 催淚彈에 맞아 숨진 연세대 86學番 이한열 氏의 動機다. 學生運動을 하다 늦깎이로 1998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年 法官이 된 金 祕書官은 種種 所信 判決을 했다. 2016年 10月 光州地法 勤務 當時 抗訴審 裁判長으로서는 처음으로 良心的 兵役 拒否를 無罪로 判決했다. 上級法院 判斷에 挑戰한 것이다. 大法院이 ‘兵役의 義務가 良心의 自由보다 優先한다’는 旣存 判例를 바꾼 것은 지난해다. 良心的 兵役 拒否에 對한 無罪 宣告 當時 그는 “人權 先進國에 進入한 만큼 人權 問題를 苦悶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私席에선 그를 兄으로 부르고 따르는 後輩 法官이 많았다. 法院 內에선 ‘行動大將’으로도 불린다. 그는 大統領 彈劾과 早期 政權 交替에 이어 司法 權力이 물갈이되기 始作한 2017年 以後 全國法官代表者會議에 積極 參與했다. 法官會議에서 그는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法院이 自體 調査할 게 아니라 檢察이 搜査해야 한다고 促求했고, 法官會議가 疑惑 連累 判事에 對한 法官 彈劾을 要求할 때 主導的인 役割을 했다. “當時 ‘歷史의 큰 흐름이 바뀌려면 犧牲羊이 必要하다’고 한 그의 發言이 잊히지 않는다”고 하는 判事들이 많다. 靑瓦臺에서 法務祕書官室은 ‘內部 로펌’ 役割을 한다. 職制上 國政 懸案 및 政策에 對한 法令 解釋이나 法律 判斷을 내리는 것이 主 業務다. 靑瓦臺와 司法府의 架橋 役割도 한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所屬 辯護士 等 候補群이 여러 名 있는데도 靑瓦臺는 지난달 中旬부터 金 祕書官을 굳이 單數 候補로 定해놓고, 人事 檢證을 했다고 한다. 金 祕書官이 進步 性向 法官 모임인 ‘우리法硏究會’와 그 後身인 ‘國際人權法硏究會’ 所屬이었다는 點 때문에 같은 모임의 判事들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두 硏究모임 出身이라서 大法院과 憲裁의 要職에 重用된다는 批判이 많은데, 앞으로 靑瓦臺가 이를 無視하겠다는 뜻으로 解釋되기 때문이다. 金 祕書官의 전임도 國際人權法硏究會 核心 會員이었다. 무엇보다 裁判만 생각하며 살아온 平凡한 判事들이 이番 人事로 自尊心에 큰 傷處를 입었다. “司法府가 靑瓦臺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判事가 法服을 벗고 司法府 關聯 業務를 맡는 靑瓦臺 參謀로 變身했기 때문이다. 그가 法官으로서 했던 말의 眞情性이, 그의 말을 믿고 多數 意見에 섰던 判事들의 正義感이 송두리째 疑心받고 있다. 　庭園樹 社會部 次長 needjung@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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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정원수]전관예우 公開 막는 障壁, 國會가 앞장서 허물어야

    3月 初 法曹倫理協議會에서 連絡이 왔다. ‘公職退任(前官) 辯護士 等의 年度別 受任 內譯 資料’를 提供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月부터 여러 次例 資料 公開를 要請했다가 番番이 거절당한 바로 그 資料였다. 곧바로 倫理協議會 事務室이 있는 서울 서초동 辯護士敎育文化館 5層 事務室로 갔다. 資料에서 2012年 以後 辯護士 數가 急增했는데도 지난해 전관 辯護士가 서울地方辯護士會 所屬 辯護士보다 事件을 平均 3倍 가까이 더 受任했다는 統計를 一部 確認했다. 前官禮遇를 막기 위한 이른바 前官禮遇防止法(2011年 5月 施行) 官피아防止法(2015年 3月 施行) 金英蘭法(2016年 9月 施行) 等이 연이어 施行됐는데도 ‘前官 不敗 神話’는 오히려 더 세졌다는 것이 數値로 確認된 것이다. 그前까지 單 한 番도 公開된 적이 없는 資料였다. 倫理協議會는 國會의 資料 提出 要求에도 應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7年 7月 出帆한 倫理協議會는 前官禮遇의 徵候를 把握해 事前 調査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다. 하지만 公開된 資料의 內容이 期待에 턱없이 못 미쳤다. 統計의 具體的인 根據와 細部 項目을 알고 싶었지만 障壁이 높았다. 전관 辯護士 中 具體的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事件을 受任했는지, 어떤 事件을 受任했는지가 모두 非公開였다. 倫理協議會 事務室 안에 박스째 쌓여 있는 A4 用紙 70萬 張 分量의 元本 데이터에는 接近조차 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辯護士法 89兆 8項은 倫理協議會 委員이나 事務職員 等이 業務 處理 中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倫理協議會는 組織의 固有 目的인 ‘前官禮遇 實態 分析’에 符合하는 分析 資料 中 公益을 위해 公開해도 되는 것으로 決定한 一部만 公開할 수 있다. 더 큰 問題는 전관 辯護士가 얼마를 버는지 把握할 수 있는 情報가 아예 申告 對象이 아닌 것이다. 受任料는 事件의 輕重에 따라 適正한 報酬를 받았는지 判斷해 前官禮遇 與否를 가늠할 수 있는 決定的인 資料인데도, 前官禮遇를 막자고 設立한 倫理協議會는 受任料를 確認하지 못하고 있다. 또 受任 件數의 境遇 退職한 지 2年이 안 된 전관 辯護士는 倫理協議會에 申告해야 하지만, 2年이 지나면 6個月마다 刑事事件 等이 30件 未滿일 境遇 申告를 하지 않아도 된다. 受任 件數를 調整하면 申告 對象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大法院 事件을 가장 많이 受任한 7名의 前職 大法官 中 倫理協議會에 受任 明細를 申告한 辯護士가 없다는 게 端的인 事例다. 한 法曹倫理委員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前官으로 돈을 많이 버는 眞짜 巨物들은 申告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前官禮遇 實態 公開를 막고 있는 障壁을 除去할 方法은 없을까. 國會가 나서면 된다. 公職 候補者가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前官禮遇는 없다”고 하면 議員들은 與野를 가리지 않고 挾攻해 호통을 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그렇게 힘을 뺄 게 아니라 전관 辯護士들이 受任料를 倫理協議會에 申告하도록 하고, 次官級 以上 전관은 退職 期間과 關係없이 申告를 義務化하도록 法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倫理協議會는 申告된 內容을 바탕으로 前官禮遇 實態를 分析해 이 數値를 定期的으로 公開해야 한다. 前官禮遇에 關한 診斷이 正確해야 제대로 된 處方이 나올 수 있다. 　庭園樹 社會部 次長 needju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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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정원수]‘별지 令狀 棄却 事由’ 없애 不拘束 裁判 原則 세워야

    檢察이 被疑者를 拘束해 달라며 法院에 請求하는 拘束令狀 맨 앞에는 表紙처럼 令狀請求書가 붙어 있다. 그 文書 樣式은 法務部令으로 定해져 있다. 檢査는 令狀 發付가 必要한 理由를 나타내는 □ 標示 中 該當 事項이 있는 곳에만 ■로 체크한다. 그리고 判事가 令狀을 棄却할 때는 ‘發付하지 아니하는 趣旨 및 理由’라는 題目의 칸 오른쪽 空欄에 棄却 事由를 적고, 判事 이름을 쓴 뒤 圖章을 찍는다. 空欄은 너비가 11cm, 높이가 1.7cm밖에 안 된다. 손 글씨로 棄却 事由를 두 줄 以上 적기 어렵다. 大法院의 ‘人身 拘束 事務의 處理에 關한 例規’에는 棄却 事由를 簡略하게 記載하도록 돼 있다. 不得已 두 줄을 넘기면 判事가 別紙(別紙)에 棄却 事由를 적은 뒤 그걸 請求書에 오려 붙여 刊印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令狀專擔 部長判事도 지난달 26日 午前 2時 金恩京 前 環境部 長官의 職權濫用 嫌疑 等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하면서 請求書에 別紙를 붙였다. 當時 法院 側은 別紙를 寫眞으로 찍어 取材陣에 보냈고, 一部 言論이 이를 그대로 報道했다. 692글字가 A4用紙 折半 分量에 19줄로 적혀 있는 寫眞이다. 이 寫眞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瞬息間에 퍼져 나갔고, 一部 判事들은 뒤늦게 이를 求해 돌려 보고 있다. 30年 넘게 判事로 勤務한 高位 法官은 最近 카카오톡으로 이 別紙를 받아 봤다고 한다. 그에게 所感을 묻자 “내 平生 이런 棄却 事由는 본 적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棄却 思惟와는 無關해 보이는, 檢察의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搜査를 根本的으로 否定한 게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최순실 一派의 國政壟斷과 當時 大統領에 對한 彈劾으로, 公共機關의 放漫한 運營과 紀綱 解弛가 問題 되었던 司正” “法令의 該當 規定과 달리 靑瓦臺가 公共機關 任員을 內定하던 慣行이 長期間 있어” 等의 表現이 問題라는 것이다. 法曹界에선 “判事가 靑瓦臺 立場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 等의 批判이 提起됐다. 法院 內部에선 애物단지 같은 ‘別紙 棄却 事由’를 이참에 없애자는 主張이 나온다. 令狀專擔 判事가 別紙에 犯罪 事實에 對한 疏明이 없다며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썼는데, 그 前에 檢察이 法院에 提出한 搜査 記錄에 該當 疏明이 包含된 事實이 드러난 境遇도 있다. 이에 한때 令狀專擔 判事들은 “棄却 事由를 補完하면 發付해 주겠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檢察을 刺戟해서 搜査 期限만 늘린다”며 棄却 事由를 簡單히 쓰자고 意見을 모으기도 했다. 1997年 令狀實質審査制度가 처음 導入될 當時 만들어진 大法院 例規엔 憲法과 刑事訴訟法이 志向하는 無罪 推定과 不拘束 搜査 및 裁判이 大原則으로 돼 있다. 不拘束이 原則, 拘束이 例外라는 것이다. 例外에는 理由를 달아야 하지만 原則대로 處理한 業務에 句句節節 事情을 說明할 必要는 없다. 令狀請求書엔 發付 理由를 적는 빈칸이 없다. 왜 棄却 思惟만 쓰게 됐을까. 前職 令狀專擔 判事는 “被疑者가 아니라 搜査 機關에 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棄却 理由가 짧다고 抗議할 被疑者가 얼마나 있을까. 檢事가 請求하는 令狀을 法院은 으레 發付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여기던 時節에 만들어진 請求書 樣式부터 바로잡자고, 法院이 먼저 法務部에 要求해야 한다. 　庭園樹 社會部 次長 needjung@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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