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事件의 微溫的 處罰과 對應… 國際 水準 無寬容 原則으로 바꿔야
庭園樹 社會部長
2018年 4月頃 忠南의 한 시골 마을 아파트에 警察官이 들이닥쳤다. 韓國 警察廳이 英國 國家犯罪靑(NCA), 美國 國土安保搜査局(HSI) 等과의 共助 搜査 끝에 兒童 性 搾取物을 提供한 犯人의 居住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20代 靑年을 逮捕한 警察은 被疑者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移動한 뒤 이 靑年의 房에 있던 다크웹의 서버를 押收搜索했다.
함께 살던 家族도 몰랐지만 이 靑年은 自身의 房에서 2015年 6月∼2018年 3月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다크웹 사이트를 運營했다. 檢擧 直前에도 8테라바이트 分量의 映像 2萬 個가 貯藏된 서버가 作動하고 있었다고 한다. CNN이 世界 兒童 性 搾取物의 ‘隱密한 巢窟(a covert den)’이라고 한 곳이 20年 程度 된 아파트의 조그만 房이었던 것이다.
이 靑年은 全 世界 4000餘 名으로부터 7300餘 回에 걸쳐 37萬 달러(藥 4億 원)의 假想貨幣를 받고 兒童 性 搾取物을 提供했는데, 映像物에는 生後 6個月 된 기저귀를 찬 嬰兒度 있었다. 이 사이트엔 한글이 한 글字도 없었다. 그래서 韓國 搜査當局이 이곳을 처음 摘發한 게 아니다. 英國 NCA가 케임브리지大 出身의 小兒性愛者 매슈 팔더를 調査하던 中에 韓國 IP住所를 찾아냈다. 韓國 警察도 처음에는 韓國에 居住하는 外國人의 犯行으로 判斷했다.
그런데 學業을 中途에 抛棄하고, 親舊도, 職業도 없던 이 靑年이 獨學으로 다크웹과 假想貨幣를 硏究해 世界를 相對로 하루 24時間 不法 性 搾取物 營業을 한 것이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成人 淫亂物이 아닌 兒童 性 搾取物만 取扱했다. 인터넷 檢索으로 自身의 行爲가 ‘兒童 靑少年의 性 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犯行을 멈추지 않았다. 이 靑年은 곧바로 收監됐고, 이어 拘束 狀態에서 裁判에 넘겨졌다.
이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犯罪 經歷이 없던 그는 裁判部에 反省文을 提出하고, 不遇한 成長 過程과 家庭 形便을 强調했다. 2018年 9月 1審 裁判部가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해 그는 풀려났다. 지난해 5月 抗訴審 裁判部는 原審의 兄이 너무 가볍다면서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하고 法廷 拘束했다. 하지만 抗訴審 宣告 보름 前에 婚姻申告書를 提出해 扶養할 家族이 생긴 點 等이 被告人에게 유리한 事情으로 勘案되면서 刑量이 깎였다. “性 인지 感受性 側面에서는 걸림돌 判決”이라는 批判이 나왔지만 被告人과 檢察 모두 上告하지 않아 그대로 兄이 確定됐다.
韓國 裁判은 끝났지만 國際 共助 搜査는 繼續됐다. 美 法務部는 지난해 8月 韓國 警察廳 等과 最終 搜査 結果를 同時에 發表했다. 이때 韓國에선 匿名이던 이 靑年의 實名 손정우를 美 法務部가 公訴狀과 함께 公開했다.
손정우는 27日 韓國에선 滿期 出所하지만 美國에서는 自國 被害者가 있는 만큼 美國 法에 따라 손정우를 處罰해야 한다며 犯罪人 引渡條約에 따른 送還을 要求하고 있다. 被害 兒童의 國籍은 美國과 英國, 스페인 等이었다. 美國에서는 손정우가 流布한 性 搾取物을 1回 다운로드, 1回 接續한 嫌疑만으로도 懲役 70個月이 宣告됐다고 한다.
언제까지 反文明的인 犯罪者에게 世界人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處罰을 하고도 自國民 保護만을 앞세워야 하나. 유엔 總會에서 兒童 性 搾取物 等에 關한 選擇議定書가 採擇된 것이 2000年이고, 이를 韓國은 2004年 批准했다. 그 以後에도 우리는 全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이 惡魔를 自稱한 ‘博士房’ 조주빈을 다시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이番에야말로 ‘根本的인 變化’가 必要한 時點이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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