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搜査와 서울市 調査 넘어선 鎭靜 調査로
權力보다 被害者 便에 서는 出帆 20年 되길
庭園樹 社會部長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69)은 지난달 12日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殯所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葬禮式場을 찾아 弔問했다. 發靷 前날이었다. 1991年 韓國 最初의 性暴力 專門 相談機關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든 崔 委員長은 2年 뒤인 1993年 서울대 助敎 性戱弄 事件의 共同對策委員長을 맡았다.
“美國에서 上院議員 祕書의 性戱弄이 이슈가 됐다”며 意欲을 보인 건 當時 辯護人團 中 한 名이었던 朴 前 市場으로 알려져 있다. 當時 崔 委員長은 “卓越하면서도 獻身的”이라며 朴 前 市場을 極讚했다. 崔 委員長은 國家人權委員長을 맡기 前 朴 前 市長의 서울市와 자주 交流했다. 2012年 10月엔 서울市 女性家族財團 理事를, 2016年 2月엔 서울市 人權委員長을 지냈다.
崔 委員長이 殯所를 다녀가고 이틀 뒤인 14日. 國家人權委 홈페이지에는 朴 前 市長으로부터 性醜行을 當했다고 警察에 告訴한 被害者를 ‘被害 呼訴人’으로 부르는 公知事項이 올라왔다. 서울市와 旅券 等에서 被害者를 ‘被害 呼訴人’으로 불러 ‘2次 加害 아니냐’는 論難이 불거진 時點이었고, 特히 人權 業務를 擔當하는 國家人權위의 不適切한 處身이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그 다음 날 ‘被害 呼訴人을 被害者로 고쳐 달라’는 陳情이 接受된 뒤에야 被害者로 用語를 바꿨다.
다시 보름 뒤인 지난달 30日 崔 委員長과 常任委員 3名이 參席한 國家人權위 常任委員會에서 朴 前 市場의 性醜行 疑惑 事件에 對한 職權調査를 實施하기로 決定했다. 그런데 報道資料의 題目은 ‘朴 前 市場의 性戱弄 等에 對한 職權調査 實施’였다. 職權調査팀의 調査 對象도 △서울市長의 性戱弄 等 行爲 △서울市의 性戱弄 等 被害에 對한 默認 幇助와 그것이 可能하였던 構造 △性戱弄 等 事案과 關聯한 制度 全般과 改善 方案 等이었다. 身體的인 接觸을 의미하는 性醜行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다. 國家人權委法上 性戱弄에는 威力에 依한 性醜行 等이 包含된다는 것이 人權위의 說明이었다. 하지만 63個 條項의 國家人權委法 全體를 읽어봐도 性戱弄에 性醜行이 包含된다는 句節이 없었다.
一連의 過程은 國家人權위의 眞情性마저 疑心하게 만든다. 崔 委員長뿐만 아니라 A 常任委員度 女性團體 活動家 出身이다. A 委員은 서울市의 人權委員을 지냈고, 失踪 直前 朴 前 市長과 通話한 더불어民主黨 南仁順 議員, 朴 前 市長에게 ‘不美스러운 일’을 처음 報告한 서울市 임순영 젠더特補 等과도 가깝다. 被害者들이 提出한 職權調査 要請書에 ‘告訴 事實이 朴 前 市長에게 流出된 經緯’도 包含돼 있는데 南 議員과 林 特報도 調査 對象이 될 수 있다. 職權調査 結果를 A 委員 所管인 差別是正委員會가 檢討할 境遇 公正性을 擔保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除斥 얘기가 全혀 없다.
朴 前 市場의 性醜行 疑惑 事件은 法院의 令狀 棄却으로 警察 搜査가 막혀 있고, 서울市의 自體 眞相糾明調査團은 出帆조차 못 했다. 被害者 側이 苦心 끝에 國家人權委를 最後의 堡壘로 생각하고, 陳情을 낸 것이다. 1998年부터 國家人權委法 制定과 設立 過程에 參與하고, 國家人權委 初代 事務總長과 2期 常任委員을 지낸 崔 委員長의 3年 任期는 國家人權위가 出帆 20年을 맞이하는 來年 9月에 끝난다.
崔 委員長은 國會 人事聽聞會 때 親與圈 性向이라는 攻擊에 “저는 性暴力 問題도 처음으로 提起하면서 宏壯히 많은 社會的 非難 그리고 疑心을 겪으면서 只今까지 왔고, (앞으로) 差別 없는 社會를 위해 所信껏 하겠다”고 答했다. 이 發言으로 被害者보다 權力에 가깝다는 批判을 받았던 人權위를 正常化시킬 것이라는 期待를 받았다. 이番에야말로 國家人權위가 제 役割을 하고 있다는 評價가 나오길 期待한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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