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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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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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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2024-05-08

政治一般 51%

正當 20%

選擧 17%

國會 5%

大統領 5%

社會一般 2%

36年 ‘與黨 텃밭’ 瑞草乙…洪翼杓 “薄氷轉換” 申東旭 “10%p 以上優勢”[總選 LIVE]

“地域이 發展하려면 票心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선 안 된다. 이番엔 더불어民主黨洪翼杓候補를 찍을 것이다.” (서울 서초구閔李某氏, 50)“‘李在明의 祠堂’을 왜 찍어줘야 하나. 여긴 다 國民의힘을 支持한다. (結果를) 볼 것도 없다.” (서초구閔申某氏, 68)서울 西草乙은 14代總選(1992年) 以後 민주당 系列政黨이 한 番도 總選에서 當選된 적이 없어 代表的인 ‘與黨 텃밭’, ‘野黨險地’로 分類된다. 서울 中城洞甲에서 내리 3選을 했던 민주당 洪候補는 2022年 “險地挑戰으로 黨에 意味 있는 變化를 만들겠다”며 西草乙에 挑戰狀을 내밀었다. 이에 맞서 國民의힘도 서초구廳長出身으로 20代, 21代現役議員을 지낸 朴成重議員代身 새 얼굴로 뉴스 앵커 出身으로 大衆的認知度가 있는 申東旭候補를 公薦했다.민주당은 輿論調査公表가 禁止된 4日以後 ‘깜깜이 期間’에 西草乙에서 與野候補間隔差가 誤差範圍內로 좁혀졌다고 보고 막판까지 政權審判論을 굳히겠다는 戰略이다. 洪候補側은 “서울 前半에 政權審判論이 불붙으면서 민주당 劣勢였던 瑞草乙이 最近薄氷地域으로 轉換됐다”고 期待感을 드러냈다.홍 候補는 3選議員, 第1黨의 院內代表等經驗을 基盤으로 ‘큰 人物論’을 내세우고 있다. 洪候補 캠프 關係者는 “여러 經驗과 政治力으로 南部터미널 移轉, 京釜高速道路地下化等地域의 宿願事業을 解決하겠다”고 强調했다. 洪候補는 이날 良才洞遊說에서도 “西草가 30年間特定政黨이 獨占하다 보니 發展이 停滯돼 康男과 隔差가 커지고 있다”며 “初·再選만 하다가 갈아치우는 政治 말고, 實力이 檢證된 힘 있는 政治人을 뽑아야 한다”고 主張했다.반면 國民의힘은 瑞草乙이 흔들림 없이 10%포인트 以上隔差로 如前히 優勢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關係者는 “事前投票日前後로 保守支持層이 더 結集하고 있다”며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瑞草乙을 ‘超薄氷’ 地域으로 꼽은 건 內部士氣振作用日 뿐”이라고 말했다.신 候補側은 “‘政治新人’ 이미지를 强占으로 瑞草發展을 위해 政府와 與黨, 서울市가 일할 수 있는 ‘원팀’이라는 點을 强調한다”는 戰略이다. 申候補는 通話에서 “洪候補는 院內代表로 있었던 동안 민주당 李在明代表防彈이나 私的인 利益을 위해 政治를 退行시킨 點에 責任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서초구민들의 反應은 엇갈렸다. 男便이 事業家라는 60代崔某氏는 “文在寅政府 때 財産稅等稅金을 너무 올려놔서 아직 事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尹錫悅政府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稅金을 낮추는 政策엔 同意한다”고 말했다. 反面職場人朴某氏(32)는 “尹錫悅大統領이 梨泰院慘事等大型事件 때 對處를 너무 못했다”며 “院內代表로서 洪候補를 괜찮게 봐 왔는데 우리 地域區에 出馬했기에 이番에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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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傲慢한 野, 最惡候補庇護”

“더불어民主黨은 歷代級嫌惡候補, 最惡의 詐欺候補를 끝까지 庇護하고 ‘판勢에 影響 없다’고 했다. 國民께서 錯覺이고 傲慢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事前投票 첫날인 5日 서울 서대문구 梨花女大길에 位置한 新村洞住民센터에서 投票한 直後 이같이 밝혔다. 한 委員長은 ‘이대生美軍性上納’ 發言으로 論難이 된 더불어民主黨 김준혁 候補를 겨냥해 梨花女大隣近投票所를 擇했다. 그는 “저희는 지켜야 할 犯罪者가 없다. 지켜야 할 나라와 國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한 委員長은 “(野圈이) 200席이 돼 大韓民國憲法에서 自由를 빼버릴 수 있다”며 結集度呼訴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事前投票後接戰知人仁川東-彌鄒忽具를 始作으로 仁川延壽區, 京畿 김포시, 서울 陽川·九老·動作·麻浦·종로구 等 8곳을 찾아 野圈候補들을 剛하게 批判했다. 한 委員長은 仁川彌鄒忽區土地金庫市場에서 딸 事業者貸出論難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候補를 向해 “詐欺貸出에 걸려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없는 듯하는 ‘꿩’과 같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서울 陽川區木洞깨비市場에서 金候補問題에 野圈女性議員이 沈默한다는 指摘에 더佛語民主聯合龍慧仁比例候補가 “女性議員들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試圖”라고 發言한 것을 두고 “正말 화살을 맞는 건 大韓民國 모든 女性과 市民들”이라며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나”라고 批判했다. 한 委員長은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KAIST ‘입틀幕’ 論難과 硏究開發(R&D) 豫算削減을 겨냥해 大田에서 事前投票하는 것에 對해선 “李在明代表야말로 國民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며 “판勢에 影響이 없으면 (兩候補, 金候補等辭退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仁川松都에서는 前날 ‘한 委員長 아들 學校暴力疑惑記者會見’을 열겠다고 했다가 取消한 野圈을 向해 “어디서 淸潭洞이고 生態湯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避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疑惑’과 ‘生態湯’ 疑惑提起를 言及하며 批判한 것이다. 한 委員長은 仁川彌鄒忽에서도 “술자리 疑惑亞流勢力이 또 工作질을 하고 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汚物만 끼얹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正말 雙八年度에나 쓰던 挾雜政治質”이라고 날을 세웠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를 向해서도 날 선 批判을 쏟아냈다. 한 委員長은 조 代表가 提案한 ‘社會連帶賃金制’에 對해 “조국식 社會主義는 曺國家族만 잘살게 하고 나머지는 못살게 下向平準化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委員長은 麻布에서 “히틀러 처음 登場할 때도 弄談 같다, 다들 웃었다고 한다”며 “只今은 氣高萬丈해 憲法을 바꾸겠다고 한다. 나도 不安한 마음 있지만 投票하면 解消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6日에는 大邱와 釜山, 蔚山, 慶南을 찾아 막판 集中遊說에 나선다. 大邱訪問은 지난달 28日公式選擧運動始作後 처음이다. 總選前 마지막 週末에 選擧 막판 保守層結集을 呼訴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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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어디서 淸潭洞이고 生態湯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더불어民主黨은 歷代級嫌惡候補, 最惡의 詐欺候補를 끝까지 庇護하고 ‘판勢에 影響 없다’고 했다. 國民께서 錯覺이고 傲慢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事前投票 첫날인 5日 서울 서대문구 梨花女大길에 位置한 新村洞住民센터에서 投票한 直後 이같이 밝혔다. 한 委員長은 ‘이대生美軍性上納’ 發言으로 論難이 된 더불어民主黨 김준혁 候補를 겨냥해 梨花女大隣近投票所를 擇했다. 그는 “저희는 지켜야 할 犯罪者가 없다. 지켜야 할 나라와 國民이 있다”고 强調했다. 한 委員長은 “(野圈이) 200席이 돼 大韓民國憲法에서 自由를 빼버릴 수 있다”며 結集度呼訴했다.한 委員長은 이날 事前投票後接戰知人仁川東彌鄒忽具를 始作으로 仁川延壽區, 京畿 김포시, 서울 陽川·九老·動作·麻浦·鍾路等 8곳을 찾아 野圈候補들을 剛하게 批判했다. 한 委員長은 仁川彌鄒忽區土地金庫市場에서 딸 事業者貸出論難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候補를 向해 “詐欺貸出에 걸려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무슨일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없는 듯 하는 ‘꿩’과 같다”고 말했다.한 委員長은 서울 양천 木洞깨비市場에서 金候補問題에 野圈女性議員이 沈默한다는 指摘에 더佛語民主聯合龍慧仁比例候補가 “女性議員들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試圖”라고 發言한 것을 두고 “正말 화살을 맞는 건 大韓民國 모든 女性과 市民들”이라며 “그런 쓰레기같은 말을 하고 있나”라고 批判했다.한 委員長은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KAIST ‘입틀幕’ 論難과 硏究開發(R&D) 豫算削減을 겨냥해 大田에서 事前投票하는 것에 對해선 “李在明代表야말로 國民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며 “판勢에 影響이 없으면 (兩候補, 金候補等辭退 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 委員長은 仁川松都에서는 前날 ‘한 委員長 아들 學校暴力疑惑記者會見’을 열겠다고 했다가 取消한 野圈을 向해 “어디서 淸潭洞이고 生態湯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避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疑惑’과 ‘生態湯’ 疑惑提起를 言及하며 批判한 것이다. 한 委員長은 仁川彌鄒忽에서도 “술자리 疑惑亞流勢力이 또 工作질을 하고 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汚物만 끼얹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그냥 正말 雙八年度나 쓰던 挾雜政治質”이라고 날을 세웠다.조국혁신당 曺國代表를 向해서도 날 선 批判을 쏟아냈다. 한 委員長은 조 代表가 提案한 ‘社會連帶賃金制’에 對해 “조국식 社會主義는 曺國家族만 잘살게 하고 나머지는 못살게 下向平準化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委員長은 麻布에서 “히틀러 처음 登場할 때도 弄談 같다, 다들 웃었다고 한다”며 “只今은 氣高萬丈해 憲法을 바꾸겠다고 한다. 나도 不安한 마음 있지만 投票하면 解消된다”고 말했다.한 非常對策委員長은 6日에는 大邱와 釜山, 蔚山, 慶南을 찾아 막판 集中遊說에 나선다. 大邱訪問은 지난달 28日公式選擧運動始作後 처음이다. 總選前 마지막 週末에 選擧 막판 保守層結集을 呼訴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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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光宰 “靑-3線經驗豐富” 安哲秀 “議政葛藤解決適任”[總選 LIVE]

“議政(醫政) 葛藤도 政府에 힘을 실어줘야 解決할 수 있다.”(김주승 氏·65·京畿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體感上國際通貨基金(IMF) 外換危機 때보다 競技가 더 안 좋다. 市場에서 과일을 집었다가 도로 놓기를 몇 番씩 한다.”(이모 氏·44·京畿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事前投票始作을 하루 앞둔 4日現役인 國民의힘 安哲秀候補와 더불어民主黨李光宰候補가 맞붙은 競技城南盆唐甲地域區에서는 醫療空白과 高物價等을 둘러싼 政權審判論과 政府支援論이 팽팽하게 맞섰다. 安候補는 ‘議政葛藤解決의 適任者’라는 點을 내세워 票心에 呼訴하고 있다. 李候補는 高物價問題를 指摘하며 政權審判論을 浮刻하고 있다. 서현동·柏峴洞·이매동·야탑동·판교동 等이 자리한 분당甲은 城南市에서도 所得水準이 높고 傳統的으로 保守勢가 强했다. 選擧區가 생긴 2000年 16代總選以後 2016年 20代總選에서 민주당 金炳官議員이 當選된 것을 除外하고는 20年間 모두 保守政黨候補가 當選됐다.하지만 最近輿論의 變化도 感知된다. 지난달 31日∼4月 2日 SBS가 입소스에 依賴해 實施한 輿論調査에서는 安候補가 45%로 李候補(46%)와 誤差範圍內에서 1%포인트 差異였다. 이달 1∼3日 KBS가 韓國리서치에 依賴해 進行한 輿論調査에서는 李候補(51%)가 安候補(38%)를 13%포인트 次로 앞섰다. 安候補는 東亞日報와 만나 “醫師는 患者 옆으로 돌아오고, 政府는 協議體에서 增員을 論議하자는 意見을 積極傳達하고 있다”고 말했다. 安候補는 또 “KAIST 人工知能硏究員을 誘致하기로 事實上確定하는 等地域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왔다”고 强調했다. 安候補 캠프 關係者는 “最近 ‘薄氷’에서 ‘薄氷優勢’로 變化하고 있다”며 “政權審判論이 거세지만 安候補個人技로 充分히 突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李候補支持率이 ‘薄氷劣勢’에서 ‘薄氷優勢’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李候補 캠프 關係者는 “誤差範圍內에서 接戰”이라며 “選擧當日 ‘샤이 保守’의 投票率等을 考慮해 支持層結集을 끝까지 督勵할 것”이라고 했다. 李候補는 東亞日報와 만나 “國民이 尹錫悅大統領에게 주는 點數는 40點밖에 안 된다”고 했다. 李候補는 “靑瓦臺國政狀況室長, 3選國會議員의 經驗을 土臺로 行政과 政治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地域民心도 醫療空白과 高物價等懸案에 對해 엇갈린 反應이 나왔다. 30年間 야탑동에 居住한 60代男性은 “醫療空白問題도, 經濟政策도 잘 풀리려면 政府를 믿고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反面自營業者朴某氏(45)는 “이 商家全體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이제야 모든 手段을 動員해 物價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를 때까지 뭐 했나”라고 했다.성남=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城南=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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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國會世宗移轉” 野 “月貰 1萬원”… ‘떴다房公約’ 濫發

與野가 4·10總選이 다가오자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總選公約집에도 없는 ‘떴다房式公約’을 잇달아 發表하고 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3日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世代票心을 얻기 위해 “人口部傘下에 靑年廳을 新設하겠다”는 公約을 내놨다. 더불어民主黨은 서울 核心勝負處인 漢江벨트 票心을 노려 ‘올림픽大路全區間地下化’ 公約을 2022年 서울市長選擧에 이어 다시 發表했다. 專門家들은 “選擧 막판 票心刺戟만 노려 結局 못 지킬 公約만 내놓는다”고 批判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京畿坡州遊說에서 “砲射程距離를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모든 制限이 남아 있어야 하나. 京畿北部軍事規制와 開發制限을 除去하겠다”며 軍事規制를 내세워 地域票心을 刺戟했다. 한 委員長은 “다음 國會에서 1號法案으로 景氣分도 원샷法을 發議하겠다. 서울 編入과 한꺼번에 推進할 것”이라고도 했다. 法案公約은 與野合意가 必要하다. 이날 講院原州에서 열린 集中遊說에서는 “靑年權益을 맨 앞에 두겠다”며 “靑年廳을 人口部傘下에 둬서 靑年政策을 統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與黨은 次官級部處新設公約을 내면서 必要한 財源이나 公務員定員確保方案等은 說明하지 않았다. 黨內에서도 “性急하게 던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委員長은 公式選擧運動이 始作된 지난달 28日前後로 △國會世宗市完全移轉 △附加價値稅引下等을 연이어 내놨다. 國會世宗完全以前은 改憲與否가, 附加價値稅引下公約은 稅金輕減論難이 일었다. 민주당은 3日 서울 地域候補들의 共通公約으로 올림픽大路地下化를 내놨다. 金民錫狀況室長은 “道路交通法等法改正과 政府와 서울市의 積極的인 財政投入이 必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財源 마련 方案을 묻는 質問엔 “過去京仁 아라뱃길 (造成) 關聯財源이 9兆 원 前後”라며 “全般的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卽答을 避했다. 이를 두고 黨內에서는 “典型的인 總選用 포퓰리즘 公約”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2年前 서울市長補闕選擧 때도 민주당 候補였던 송영길 前代表가 올림픽大路와 강변북로를 地下化하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현금성 公約도 쏟아냈다. 李在明代表는 全國民에게 ‘民生回復支援金’으로 1人當 25萬 원씩 地域貨幣로 提供하자고 提案했다. 민주당의 基本社會 5代公約에는 △子女 1人當 8∼17歲月 20萬 원 支給 △月貰 1萬 원 賃貸住宅擴大 △看病記健康保險適用 △國立大, 專門大全額無償敎育等이 包含됐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敎授는 “煽動的인 買票行爲에 가까운 公約(空約)”이라며 “有權者들에게 政治不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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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日以後實施된 輿論調査公表禁止… “깜깜이 6日間有權者混亂”

4·10總選事前投票를 하루 앞둔 4日부터 새로운 輿論調査結果公表가 禁止되는 6日間의 ‘깜깜이 期間’이 始作된다. 選擧直前 쏟아져 나오는 輿論調査結果가 有權者의 決定에 影響을 끼친다는 게 理由지만 政治權에선 “有權者의 判斷根據를 制約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지난해 國會에 公表禁止期間廢止意見을 내고 21代國會에서 關聯法案도 發議됐지만 제대로 論議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專門家는 “認知度가 높은 現役議員이 選擧일 막판에 追擊하는 後發走者의 浮刻을 막기 위해 禁止期間廢止論議에 消極的이다”라고 指摘했다. 2日選菅委에 따르면 4日부터 本投票日인 10日投票終了時刻까지 一名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輿論調査公表禁止期間에 突入한다. 現行選擧法에 따르면 選擧日 6日前부터 投票 마감 時刻까지 政黨支持率이나 當選人을 豫想하게 하는 輿論調査結果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이 期間에도 3日 밤 12時까지 調査된 結果는 公表할 수 있다. 國會에서도 公表禁止期間廢止가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論議는 遲遲不進하다. 지난해 1月選菅委는 國會에 “客觀的으로 檢證되지 않은 輿論調査副作用에 對한 憂慮로 公表·報道禁止期間을 規定하기보다 이를 廢止해 有權者의 判斷과 選擇을 돕는 參考資料로서 有用性을 認定하려는 것”이라며 廢止意見을 냈지만 以後論議되지 않았다. 지난해 2月 더불어民主黨 박성준 議員이 公表禁止期間廢止를 담은 公職選擧法改正案을 發議했다. 當時朴議員은 “輿論調査公表를 禁止하는 것은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볼 수 있고 禁止期間 동안 오히려 有權者들에게 混亂을 줄 수 있다”고 發의 理由를 밝혔다. 하지만 所管常任委인 國會行政安全委員會小委員會에서 한 番도 論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現役議員들이 ‘現役 프리미엄’을 維持하기 위해 改正論議에 消極的이란 指摘이 나온다. 김영원 淑明女大統計學科敎授는 “選擧 흐름이 初盤에 現役議員이 앞서고 막판에 新人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깜깜이 期間이 길면 有權者가 그런 狀況을 알 方法이 없다”며 “政治新人에게 投票하려 했던 사람이 參與하지 않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韓國과 달리 다른 國家들은 公表禁止期間이 없거나 相對的으로 짧다. 選菅委에 따르면 英國과 日本, 스웨덴 等은 公表禁止期間이 없다. 프랑스는 選擧일 包含 2日을 禁止期間으로 한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民主主義國家에서 選擧輿論調査公表를 政府에서 規制하는 것도 異例的”이라며 “끝까지 票心을 못 定했거나 輿論 흐름에 敏感한 有權者들은 輿論調査結果에 對한 渴望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이番總選在外國民選擧投票率은 歷代總選基準最多인 62.8%를 記錄했다. 在外選擧人團投票에 有權者 14萬7989名이 登錄하고 9萬2923名이 투표했다. 在外選擧는 2012年에 導入됐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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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韓國 매니페스토實踐本部 “민주당 公約 266兆원 必要, 國民의힘은 所要豫算提示도 안해”

4·10 總選을 앞두고 韓國 매니페스토實踐本部에 더불어民主黨은 公約財源으로 266兆 원이 必要하다고 答했고 國民의힘은 所要財源조차 提示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兩黨이 競爭的으로 내놓은 ‘鐵道地下化’와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早期着工等大型社會間接資本(SOC) 公約에 對해선 “財源調達方案과 事業性等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總選을 앞두고 兩黨이 善心性으로 虛點 있는 公約을 내놨다는 指摘이 나온다. 韓國메니페스토實踐本部는 總選公約의 妥當性을 檢證하는 團體다.한국 매니페스토實踐本部가 민주당과 國民의힘으로부터 公約內容과 公約所要豫算等을 提出받은 結果 민주당은 4年間 266兆5165億 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確認됐다. 國民의힘은 所要豫算을 밝히지 않았다. 民主黨은 22代總選에서 中央公約 202個, 地域公約 84個로 總 286個公約을 提示했다. 이 中中央公約을 履行하는 데 266兆5165億 원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21代總選에서 117個中央公約, 所要豫算 98兆9575億 원보다 167兆5590億 원이 늘었다. 反面 185個中央公約, 116個地域公約로 總 301個公約을 提示한 國民의힘은 所要豫算推計를 提出하지 않았다. 國民의힘의 前身인 未來統合黨은 21代總選에서 中央公約履行에 83兆9000億 원이 必要하다고 밝힌 바 있다. 兩黨이 競爭的으로 내놓은 鐵道地下化와 GTX 早期着工, 地下鐵早期開通等大型 SOC事業도 財源調達方案과 事業性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은 것으로 分析됐다. 實踐本部는 “兩黨은 民間方式으로 推進되므로 財政負擔이 없다는 主張을 하고 있지만 GTX A路線의 民資區間에서도 建設補助金이 總事業費의 70% 가까이 된다”며 “民間으로 推進되는 SOC의 建設補助金에 對해 國費와 地方費負擔, 收益配分을 놓고 政府와 地自體間葛藤이 빚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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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日부터 輿論調査公表禁止 ‘깜깜이 6日’…“알권리 侵害” 指摘에도 廢止 안돼

4·10總選事前投票를 하루 앞둔 4日부터 새로운 輿論調査結果公表가 禁止되는 6日間의 ‘깜깜이 期間’이 始作된다. 選擧直前 쏟아져 나오는 輿論調査結果가 有權者의 決定에 影響을 끼친다는 理由지만 政治權에선 “有權者의 判斷根據를 制約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지난해 國會에 公表禁止期間廢止意見을 내고 21代國會에서 關聯法案도 發議됐지만 제대로 論議되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專門家는 “認知度가 높은 現役議員이 選擧일 막판 追擊하는 後發走者의 浮刻을 막기 위해 禁止期間廢止論議에 消極的이다”고 指摘했다.2일 選菅委에 따르면 4日부터 본 投票日인 10日投票終了視角까지 一名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輿論調査公表禁止期間에 突入한다. 現行選擧法에 따르면 選擧日 6日前부터 投票 마감時刻까지 政黨支持率이나 當選人을 豫想하게 하는 輿論調査結果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이 期間에도 3日 밤 12時까지 調査된 結果는 公表할 수 있다.국회에서도 公表禁止期間廢止가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論議는 遲遲不進하다. 지난해 1月選菅委는 國會에 “客觀的으로 檢證되지 않은 輿論調査副作用에 對한 憂慮로 公表·報道禁止期間을 規定하기보다 이를 廢止해 有權者의 判斷과 選擇을 돕는 參考資料로 有用性을 認定하려는 것”이라며 廢止意見을 냈지만 以後論議되지 않았다. 지난해 2月 더불어民主黨 박성준 議員이 公表禁止期間廢止를 담은 公職選擧法改正案을 發議했다. 當時朴議員은 “輿論調査公表를 禁止하는 것은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볼 수 있고 禁止期間 동안 오히려 有權者들에게 混亂을 줄 수 있다”고 發의 理由를 밝혔다. 하지만 所管常任委인 國會行政安全委員會小委員會에서 한 番도 論議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現役議員들이 ‘現役 프리미엄’을 維持하기 위해 改正論議에 消極的이란 指摘이 나온다. 김영원 淑明女大統計學科敎授는 “選擧 흐름이 初盤에 現役議員이 앞서고 막판에 新人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깜깜이 期間이 길면 有權者가 그런 狀況을 알 方法이 없다”며 “政治新人에게 投票하려 했던 사람이 參與하지 않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韓國과 달리 다른 國家들은 公表禁止期間이 없거나 相對的으로 짧다. 選菅委에 따르면 英國과 日本, 스웨덴 等은 公表禁止期間이 없다. 프랑스는 選擧일 包含 2日을 禁止期間으로 한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民主主義國家에서 選擧輿論調査公表를 政府에서 規制하는 것도 異例的”이라며 “有權者들도 끝까지 票心을 못 定했거나 輿論 흐름에 敏感한 有權者들은 輿論調査結果에 對한 渴望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이番總選在外國民選擧投票率은 歷代總選基準最多인 62.8%를 記錄했다. 在外選擧人團投票에 有權者 14萬7989名이 登錄하고 9萬2923名이 투표했다. 在外選擧는 2012年에 導入됐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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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 뒤늦게 “投票所不法카메라, 點檢事項에 追加”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投票所點檢 체크리스트에 不法 카메라 點檢에 關한 項目自體가 없다는 指摘이 나오자 31日 “앞으로 事前投票所點檢項目에 追加하겠다”고 밝혔다. 不法 카메라가 全國最小 40곳에 있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等에 無差別的으로 設置된 事實이 드러난 가운데 政治權에선 “選菅委가 每番問題가 불거지면 뒷북 對應에 나선다”는 指摘이 나왔다. 事前投票所(3565곳)의 4倍에 이르는 本投票所 1萬4259個에 對한 選菅委投票所點檢計劃의 實效性에도 疑問이 提起된다. 警察은 仁川等의 事前投票所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極右性向 유튜버 한某氏(49)를 拘束했다. 選菅委는 이날 不法 카메라도 點檢事項에 包含하겠다고 밝혔다. 不法 카메라 設置事實이 드러난 지 3日 만이다. 選菅委關係者는 “그동안 消防課電氣設備等安全爲主로 點檢해왔고 不法 카메라 等을 豫想하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라며 “앞으로는 不法 카메라도 點檢에 追加하겠다. 남은 期間 더 細密하게 點檢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央選菅委는 이날 22代國會議員選擧本投票所 1萬4259곳을 確定해 公告했다. 京畿地域이 326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7곳, 慶北 926곳, 慶南 921곳 巡이다. 全國選菅委所屬職員은 約 3000名으로 開票管理等에도 人力이 必要해 1人當 많게는 數十個의 投票所點檢을 總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點檢할 수 있느냐”는 指摘이 나온다. 選菅委關係者는 “地自體와 協助해 不法 카메라 探知裝置等을 使用해 集中點檢할 것”이라며 “投票前날 前投票所를 對象으로 點檢하고, 事前投票期間인 5, 6日中에도 隨時로 點檢할 것”이라고 말했다. 仁川 논현警察署는 이날 事前投票所에 몰래 侵入해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建造物侵入, 通信祕密保護法違反)로 漢氏를 拘束했다. 韓氏는 지난달부터 最近까지 서울과 釜山仁川蔚山慶南大邱競技等事前投票所設置가 豫定된 住民센터 等 40곳에 侵入해 特定通信使의 機器로 僞裝한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嫌疑를 받고 있다. 韓氏는 午後仁川地法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며 “事前投票가 本投票와 좀 많이 差異가 나서 (不正選擧가) 의심스러웠다. 事前投票人員을 點檢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慶南梁山警察서는 한 氏의 犯行을 도운 嫌疑를 받고 있는 70代男性襄某氏를 立件해 調査하고 있다. 警察은 不法 카메라가 設置된 事前投票所周邊閉鎖回路(CC)TV 等을 分析한 結果 한 氏의 유튜브 채널 購讀者人襄氏가 漢氏에게 犯行場所를 案內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仁川=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量産=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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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投票 7日 앞두고, 李鐘燮辭退

4·10總選事前投票始作을 7日 앞둔 29日午前, 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故外壓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大使(寫眞)가 電擊辭退했다. 大使任命後 25日 만이자 濠洲에서 歸國한 後 8日 만이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午後 이 臺詞免職案을 裁可했다. 尹大統領은 그間 이 前大使의 任命過程에 “法이나 節次上問題가 없다”는 頑剛한 立場이었지만 最近與黨의 總選慘敗危機感이 들끓자 첫 週末公式選擧運動을 앞두고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黨內에선 “晩時之歎”이란 反應이 나왔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午後京畿 평택시 遊說에서 大統領室에 李前大使辭退를 建議했다고 밝혔다. 이어 “只今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보고 살지 않았다. 쪼대로(마음대로) 살았다”고 했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이 眞實與否와 別個로 李前大使가 公職에서 물러난 채 調査에 應하는 게 國民의 눈높이에 맞다는 要求를 受容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與黨總選候補들은 “이제야 떠밀리듯 했다”고 指摘했다. 안철수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은 通話에서 “진작 決心했어야 했다. 晩時之歎”이라고 했다. 한 서울 地域候補도 “國民과 對峙하는 尹大統領에 對한 怨望이 커질 대로 커져서 ‘李-조(李在明-曺國) 審判論’을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遊說에서 “李代表나 조 代表 말처럼 汎野圈이 200席을 넘으면 憲法本質인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를 빼는 것을 敢行할 것”이라고 呼訴했다. 與黨候補들은 醫大增員 2000名을 둘러싼 議政葛藤解決도 大統領室에 要求했다. 親尹(親尹錫悅)系인 권영세 議員(서울 龍山)은 “(2000名問題에서) 柔軟性을 보이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날 韓國갤럽이 發表한 輿論調査結果中道層에서 ‘現政府牽制를 爲해 野黨候補가 多數當選돼야 한다’(56%)는 應答은 ‘現政府支援을 위해 與黨候補가 多數當選돼야 한다’(31%)는 比率보다 25%포인트 높았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參照).與候補들 “李鐘燮辭退, 늦은감 있어…수도권 等反戰未知數” [總選 D―11]事前投票 7日 앞두고 李鐘燮辭退“李辭退로 最惡避했지만 아직 不足”… 一部 “尹不通態度變化-謝過必要”서울 “政府牽制” 46% “政府支援” 44%… 釜蔚慶 ‘牽制’ 52%… 1週새 10%P↑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勢에 影響을 얼마나 줄지 아직 不透明하다.”(국민의힘 首都圈候補)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9日辭退하자 國民의힘 候補들은 歡迎하면서도 “뒤늦은 決斷”이었다고 指摘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한 現役議員은 “더불어民主黨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反轉을 期待할 수 있을지는 물음票”라고 했다. 與黨候補들이 李前大使의 辭退에도 ‘總選危機論’을 呼訴하는 것은 事前投票一週日, 本投票 10餘 일을 앞두고 如前히 ‘政權牽制’ 輿論이 優勢한 흐름 때문이다. 韓國갤럽이 29日發表한 調査에서 ‘野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9%였고 ‘現政府支援을 위해 與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0%로 9%포인트 隔差였다. “全州 15%포인트 差異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臺詞辭退로 輿論反騰의 契機를 잡았지만 不利한 판勢를 劇的으로 反轉시키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본다”는 게 與黨의 認識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저희의 不足함, 잘 알고 있다. 失望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國民께 呼訴드린다. 딱 한 番만 더 저희를 믿어 달라”고 했다.● “여러 곳 優勢였는데 劣勢로 돌아서” 黨選對委核心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前大使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고 말했다. 一部候補가 나서 “李前大使가 辭退해야 한다”며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與黨內辭退要求가 尹錫悅大統領과 大統領室參謀들에게 持續해서 傳達됐다는 것. 與圈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總選을 앞두고 與黨內部의 危機感, 목소리를 듣고 政務的判斷을 한 것”이라고 했다. “法的問題가 없다”며 李前大使辭退에 否定的이던 尹大統領이 旋回한 것도 與黨의 危機感이 深刻하다는 얘기를 參謀等을 통해 들은 結果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選對委員長인 羅卿瑗候補(서울 銅雀乙)는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公式選擧運動 다음 날 이 前大使가 辭退한 데는 公式選擧運動始作後 첫 週末遊說前에 論難을 마무리지어야 中道層票心에 呼訴할 수 있다는 與圈의 判斷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總選 판勢分析을 처음 言及하며 “254個選擧區中 170個調査를 마쳤는데 競合 아니면 優勢였는데 劣勢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選對委關係者는 “最近首都圈처럼 政治 흐름에 敏感한 곳이 다른 地域보다 더 빠졌다”고 說明했다. ● “尹不通 이미지 씻어야 판勢反轉” 與黨內部에서는 한 委員長이 “國會의 世宗市完全移轉” 推進을 發表한 以後인 26∼28日進行된 韓國갤럽 調査에서 國民의힘 大田·世宗·忠淸支持度가 全州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點에서 이 臺詞辭退도 輿論을 反騰시킬 수 있는 要素로 보고 있다. 다만 與黨候補들은 “最惡의 狀況은 避했지만 한番 출렁인 民心을 完全히 돌리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憂慮했다. 韓國갤럽이 全國滿 18歲以上 1001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結果에서 國民의힘 支持率은 前週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曺國革新黨 12%를 合한 野圈支持率에 못 미친다. 釜山·蔚山·慶南地域의 民心變化도 심상찮다는 雰圍氣다. 釜蔚慶地域에서 政府牽制를 爲해 野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全州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記錄했다. 政府支援을 위해 與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比率은 같은 期間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最大勝負處인 서울 民心도 如前히 政府支援論(44%)보다 政府牽制론(46%)이 높았다. 總選票心을 左右할 中道層의 政府牽制論도 56%였다(전화조사원이 無線電話 인터뷰.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黨一角에선 “總選에서 이기려면 尹大統領의 ‘不通’ 態度變化나 謝過가 必要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出馬하는 한 候補는“지금 總選은 ‘全國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라며 “選擧 끝나고 黨이 亡하면 누가 大統領主張을 擁護해주느냐”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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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힘 “2000名聖域으로 두면 안돼” 議政葛藤解決要求噴出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辭退하자 與黨內部에서 “이제는 議政葛藤을 解決해야 한다”는 要求가 噴出하고 있다. 特히 大統領室이 내세우는 ‘2000名增員’에 對해 “漸進的인 醫大增員이 必要하다”, “2000名을 聖域으로 두면 안 된다”며 柔軟性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增員規模에 對해 “이미 大學別配定이 끝난 일”이라며 變動可能性을 一蹴했다. ‘李鐘燮論難’에 이어 ‘2000名增員’ 問題에도 黨政이 視角車를 드러낸 것이다. 國民의힘 서울 龍山候補인 親尹(親尹錫悅)系 권영세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議政葛藤이 主要한 負擔으로 남아 있다”며 “病院에 갔을 때 不便한 部分에 對해 國民들이 疲勞感을 느낀다”고 말했다. 權議員은 “政府가 醫師協會와 協商過程에서 剛하게 밀어붙이는 部分에 對해 國民이 拒否感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非常對策委員度 “與黨에 차가워진 民心의 核心이 醫大增員問題”라며 “많이 늦었지만 只今이라도 前向的인 모습으로 妥結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金非對委員은 前날에는 “民心을 얻는 것이라면 破裂도 破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與黨關係者는 “黨이 더 主導權을 쥐고 大統領室과 葛藤을 不辭하고라도 增員數字調整에 나서야 한다는 意味”라고 했다. 大統領室이 固守하는 ‘2000名增員’에 對해 段階的增員이나 目標値를 修正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醫師出身인 안철수 議員은 通話에서 “2000名을 聖域으로 남기면서 對話하자면 (議政對話에) 眞情性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漸進的인 增員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金京鎭候補(서울 東大門乙)는 “1000名으로 한다든지, 700名으로 한다든지, 最善보다는 車線이 可能하다면 그것도 한 方法”이라며 “選擧에 慘敗하면 醫療改革이건 醫師增員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江南圈의 한 候補도 “醫師도 國民인데 勞組不法罷業에 對應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番에 2000名을 늘리는 方案보다 漸進的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醫大增員 2000名規模關聯해선 再檢討할 可能性이 낮은 氣流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特히 임현택 新任大韓醫師協會長의 ‘醫協 손에 國會 20∼30席當落이 決定된다’는 發言을 겨냥해 “醫療空白狀況 가운데도 政治勢力化에만 沒頭하는 發言, 人身攻擊, 國民卑下發言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大統領室關係者는 “늦어도 다음 週까진 議政葛藤을 어떤 式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內部意見이 많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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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朴正熙-慰安婦卑下’ 過去 막말 論難… 이수정, ‘大파 한뿌리 875원’ 發言 뒤늦게 謝過

더불어民主黨京畿水原丁에 出馬한 김준혁 候補가 朴正熙前大統領과 日帝强占期慰安婦間性關係可能性을 言及하는 막말을 했던 事實이 뒤늦게 알려져 論難이 일었다. 金候補는 院內代表出身 3線을 지낸 非명(非李在明)系現役 박광온 議員을 競選에서 꺾고 本選에 進出했다. 그가 自身의 地域區에 對해서도 “女人의 젖가슴 자리”라고 表現한 事實이 알려지자 國民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女性卑下 막말”이라며 候補辭退를 要求했다. 29日政治權에 따르면 金候補는 2019年 2月過去 ‘나는 꼼수다’ 出身金容民氏가 進行하는 유튜브 放送에 出演해 朴前大統領의 親日 및 性(性) 關聯問題를 言及하는 過程에서 “日帝强占期에 精神對從軍慰安婦들 相對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金氏가 事實인지 되묻자 “可能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部分에 對해선 明確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答했다. 金候補는 發言의 根據를 밝히지 않은 채 朴前大統領의 性的倒錯症을 主張하며 朴前大統領이 敎師時節初等學生과 性關係를 가졌다는 趣旨의 言及을 이어갔다. “朴前大統領이 女俳優와 性關係를 맺던 中陸英修女史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陸女史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主張했다. 金候補는 이보다 앞선 2017年 9月엔 같은 유튜브 放送에서 水原華城을 性的對象化하는 發言을 했다. 그는 “正祖가 아버지 思悼世子의 墓所를 水原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風水地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女人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乳頭”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遊說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女性卑下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金候補는 立場門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意味”라며 “慣用的 문장일 뿐, 女性卑下를 目的으로 한 發言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다만 慰安婦關聯發言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金候補와 같은 地域區에서 競爭하는 國民의힘 이수정 候補는 大破價格論難에 뛰어든 것과 關聯해 “暫時理性을 잃어 失手했다”며 뒤늦게 謝過했다. 李候補는 25日 유튜브 放送에서 尹錫悅大統領의 ‘大파 875원’ 發言論難과 關聯해 “大파 한 段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擁護했다가 野圈의 集中攻擊을 받았다. 그러자 26日에는 兩손에 大파를 들고 “한 개(單)에 2500원씩, 在來市場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映像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削除했다. 그는 “民生을 모른다는 저들의 指摘이 不當하다는 생각에 暫時理性을 잃고 失手의 말을 했던 것 謝罪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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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內部 “李鐘燮問題 더 빨리 解決했어야”…중도층 等票心觸角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勢에 影響을 얼마나 줄지 아직 不透明하다.” (國民의힘 首都圈候補)李鐘燮 주호朱大使가 29日辭退하자 國民의힘 候補들은 歡迎하면서도 “뒤늦은 決斷”이었다고 指摘했다. 首都圈에 出馬하는 한 現役議員은 “더불어民主黨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反轉을 期待할 수 있을지는 물음票”라고 했다. 與黨候補들이 李前大使의 辭退에도 ‘總選危機論’을 呼訴하는 것은 事前投票一週日, 本投票 10餘日 을 앞두고 如前히 ‘政權牽制’ 輿論이 優勢한 흐름 때문이다. 韓國갤럽이 29日發表한 調査에서 ‘野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9%였고 ‘現政府支援을 위해 與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40%로 9%포인트 隔差였다. “前週보다 15%포인트 差異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臺詞辭退로 輿論反騰의 契機를 잡았지만 不利한 판勢를 劇的으로 反轉시키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본다”는 게 與黨의 認識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저희의 不足함, 잘 알고 있다. 失望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國民께 呼訴드린다. 딱 한 番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 곳 優勢였는데 劣勢로 돌아서”당 選對委核心關係者는 東亞日報通話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前大使辭退를 大統領室에 要求했다”고 말했다. 一部候補들이 나서 “李前大使가 辭退해야 한다”며 “大統領室이 結者解之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與黨內辭退要求가 尹大統領과 大統領室參謀들에게 持續해서 傳達됐다는 것. 與圈關係者는 “大統領室이 總選을 앞두고 與黨內部의 危機感, 목소리를 듣고 政務的判斷을 한 것”이라고 했다. “法的問題가 없다”며 李前大使辭退에 否定的이던 尹大統領이 旋回한 것도 與黨의 危機感이 深刻하다는 얘기를 參謀等을 통해 들은 結果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 서울 選對委員長인 羅卿瑗候補(動作을)은 “늦었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公式選擧運動 다음날 이 臺詞社辭退한 데는 公式選擧運動始作後 첫 週末遊說前에 論難을 마무리지어야 中道層票心에 呼訴할 수 있다는 與圈의 判斷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總選 판勢分析을 처음 言及하며 “254個選擧區中 170個調査를 마쳤는데 競合 아니면 優勢였는데 劣勢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選對委關係者는 “最近首都圈처럼 政治 흐름에 敏感한 곳이 다른 地域보다 더 빠졌다”고 說明했다. ● “尹不通 이미지 씻어야 판勢反轉”與黨內部에서는 한 委員長이 “國會의 世宗市完全移轉” 推進을 發表한 以後인 26~28日進行된 韓國갤럽 調査에서 國民의힘 大田·世宗·忠淸支持度가 全州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點에서 이 臺詞辭退도 輿論을 反騰시킬 수 있는 要素로 보고 있다. 다만 與黨候補들은 “最惡의 狀況은 避했지만 한 番 출렁인 民心을 完全히 돌리기엔 아직 不足하다”고 憂慮했다.한국갤럽이 全國滿 18歲以上 1001名(信賴水準 95%에 誤差範圍 ±3.1%포인트)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結果에서 國民의힘 支持率은 前週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曺國革新黨 12%를 合한 野圈支持率에 못 미친다. 釜蔚慶地域의 民心變化도 심상찮다는 雰圍氣다. 釜蔚慶地域에서 政府牽制를 爲해 野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全州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記錄했다. 政府支援을 위해 與黨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比率은 같은 期間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最大勝負處인 서울 民心도 如前히 政府支援論(44%)보다 政府牽制론(46%)이 높았다. 總選票心을 左右할 中道層의 政府牽制論도 56%였다. (電話調査員이 無線電話 인터뷰. 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當一角에선 “總選에서 이기려면 尹錫悅大統領의 ‘不通’ 態度變化나 謝過가 必要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出馬하는 한 候補는“지금 總選은 ‘全國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라며 “選擧 끝나고 黨이 亡하면 누가 大統領主張을 擁護해주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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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鐘燮辭退에…與 “이젠 議政葛藤解決해야” 要求噴出

李鐘燮 주호朱大使가 辭退하자 與黨內部에서 “이제는 議政葛藤을 解決해야 한다”는 要求가 噴出하고 있다. 特히 大統領室이 내세우는 ‘2000名增員’에 對해 “漸進的인 醫大增員이 必要하다”, “2000名을 聖域으로 두면 안된다”며 柔軟性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增員規模에 對해 “이미 大學別配定이 끝난 일”이라며 變動可能性을 一蹴했다. ‘李鐘燮論難’에 이어 ‘2000名增員’ 問題에도 黨政이 視角差를 드러낸 것이다.국민의힘 서울 龍山候補인 親尹(親尹錫悅)系 권영세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議政葛藤이 主要한 負擔으로 남아있다”며 “病院에 갔을 때 不便한 部分에 對해 國民들이 疲勞感을 느낀다”고 말했다. 權議員은 “政府가 醫師協會와 協商過程에서 剛하게 밀어붙이는 部分에 對해 國民이 拒否感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非常對策委員度 “與黨에 차가워진 民心의 核心이 醫大增員問題”라며 “많이 늦었지만 只今이라도 前向的인 모습으로 妥結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金非對委員은 前날에는 “民心을 얻는 것이라면 破裂도 破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與黨關係者는 “黨이 더 主導權을 쥐고 大統領室과 葛藤을 不辭하고라도 增員數字調整에 나서야 한다는 意味”라고 했다.대통령실이 固守하는 ‘2000名增員’에 對해 段階的增員이나 目標値를 修正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醫師出身인 안철수 議員은 通話에서 “2000名을 聖域으로 남기면서 對話하자면 (議政對話에) 眞情性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漸進的인 增員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金京鎭候補(서울 東大門乙)는 “1000名으로 한다든지, 700名으로 한다든지, 最善보다는 車線이 可能하다면 그것도 한 方法”이라며 “選擧에 慘敗하면 醫療改革이건 醫師增員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江南圈의 한 候補도 “醫師도 國民인데 勞組不法罷業에 對應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한番에 2000名을 늘리는 方案보다 漸進的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醫大增員 2000名規模關聯해선 再檢討할 可能性이 낮은 氣流인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特히 임현택 新任大韓醫師協會長의 ‘醫協 손에 國會 20~30席當落이 決定된다’는 發言을 겨냥해 “醫療空白狀況 가운데도 政治勢力化에만 沒頭하는 發言, 人身攻擊, 國民卑下發言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大統領室關係者는 “늦어도 다음週까진 議政葛藤을 어떤 式으로든 마무리해야한다는 內部意見이 많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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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朴正熙-慰安婦卑下’ 過去 막말 論難…이수정, 大破發言 뒤늦게 謝過

더불어民主黨京畿水原丁에 出馬한 김준혁 候補가 朴正熙前大統領과 日帝强占期慰安婦間性關係可能性을 言及하는 막말을 했던 事實이 뒤늦게 알려져 論難이 일었다. 金候補는 院內代表出身 3線을 지낸 非명(非李在明)系現役 박광온 議員을 競選에서 꺾고 本選에 進出했다. 그가 自身의 地域區에 對해서도 “女人의 젖가슴 자리”라고 表現한 事實이 알려지자 國民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女性卑下 막말”이라며 候補辭退를 要求했다.29일 政治權에 따르면 金候補는 2019年 2月過去 ‘나는 꼼수다’ 出身金容民氏가 進行하는 유튜브 放送에 出演해 朴前大統領의 親日 및 性(性) 關聯問題를 言及하는 過程에서 “日帝强占期에 精神對從軍慰安婦들 相對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金氏가 事實인지 되묻자 “可能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部分에 對해선 明確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答했다. 金候補는 發言의 根據를 밝히지 않은 채 朴前大統領의 性的倒錯症을 主張하며 朴前大統領이 敎師時節初等學生과 性關係를 가졌다는 趣旨의 言及을 이어갔다. “朴前大統領이 女俳優와 性關係를 맺던 中陸英修女史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陸女史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主張했다.김 候補는 이보다 앞선 2017年 9月엔 같은 유튜브 放送에서 水原華城을 性的對象化하는 發言을 했다. 그는 “正祖가 아버지 思悼世子의 墓所를 水原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風水地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女人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乳頭”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遊說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女性卑下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金候補는 立場門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意味”라며 “慣用的 문장일 뿐, 女性卑下를 目的으로 한 發言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다만 慰安婦關聯發言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김 候補와 같은 地域區에서 競爭하는 國民의힘 이수정 候補는 大破價格論難에 뛰어든 것과 關聯해 “暫時理性을 잃어 失手했다”며 뒤늦게 謝過했다. 李候補는 25日 유튜브 放送에서 尹錫悅大統領의 ‘大파 875원’ 發言論難과 關聯해 “大파 한 段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擁護했다가 野圈의 集中攻擊을 받았다. 그러자 26日에는 兩손에 大파를 들고 “한 개(單)에 2500원씩, 在來市場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映像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削除했다. 그는 “民生을 모른다는 저들의 指摘이 不當하다는 생각에 暫時理性을 잃고 失手의 말을 했던 것 謝罪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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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뭉갰다는 與, 4年前法案反對…公約元祖라는 野, 積極推進 안해

“더불어민주당 李在明代表가 비아냥거렸는데 事實과 다른 歪曲이다. 巨大政黨인 민주당이 國會法을 바꾸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國會의 世宗市完全移轉公約을 내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2020年當時國民의힘이 非難一色의 論評을 내며 ‘不動産投機絶好의 찬스’라고 했다. 汝矣島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只今의 國民의힘이다.”(민주당 金太年議員) 國民의힘이 總選을 2週 앞두고 2020年當時與黨이던 民主黨이 꺼냈던 ‘國會世宗市完全移轉’ 카드를 다시 던지자 與野는 “民主黨이 뭉갰다” “國民의힘이 反對했다”며 네 탓 攻防을 벌였다. 政治權에선 “서울 漢江벨트와 忠淸圈票心에 影響을 주는 公約이 나오자 서로 國會法法案處理가 늦어진 責任을 미루고 있다”는 批判이 나왔다.● 與 2020年 “違憲素地” 反對國會의 世宗市移轉을 위한 國會法은 2012年 19代國會에서 民主統合黨(現民主黨) 박수현 議員等이 世宗國會分院設置內容을 담아 처음 發議했다. 하지만 國會常任委에서 한 番도 論議되지 않고 任期滿了로 廢棄됐다. 2016年 20代總選을 앞두고 민주당은 國會完全移轉公約을 檢討했지만 ‘포퓰리즘 論難’과 黨內反對等으로 實際公約집에는 ‘分院移轉’이 담겼다. 國民의힘은 關聯公約을 담지 않았다. 20代開院以後當時 이해찬 議員等이 世宗에 國會分院을 設置하는 國會法改正案을 다시 發議했다. 該當法案은 3次例法案小委에서 論議됐지만 “結論이 안 날 問題다”, “硏究用役結果가 나오면 이야기하자”며 平行線을 달리다가 常任委를 通過하지 못했다. 國會에서 世宗市完全以前論議가 다시 불붙은 것은 2020年 7月當時 민주당 金太年院內代表가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길거리 國葬, 카카오톡 課長을 줄이려면 國會가 통째로 世宗市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當時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은 國會一部移轉은 贊成하면서도 全體移轉은 反對했다. 같은 해 11月朱豪英院內代表는 2004年 10月新行政首都法違憲決定을 根據로 國民同意가 必要하다는 點을 들어 “(國會를) 몽땅 옮기는 건 贊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本會議場을 常任委와 分離하면 된다”고 主張했지만 國民의힘은 “便法”이라며 反對했다.● 野 “當時黨內部서도 意志 없었다” 민주당은 “世宗市國會移轉公約의 元祖”라고 主張하며 與黨의 反對로 失敗했다고 主張한다. 박성준 代辯人은 “(國會) 世宗市移轉과 關聯된 內容은 민주당이 持續的으로 推進하겠다고 얘기해왔고 行政首都移轉은 過去에도 민주당 公約”이라고 强調했다. 하지만 민주당 內部에서도 “먼저 提案한 것은 맞지만 推進意志가 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金太年院內代表體制當時院內指導部關係者는 “交涉團體代表演說當時에도 靑瓦臺와의 積極的交流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靑瓦臺도 國會를 世宗市로 옮기고, 世宗市에 大統領第2執務室을 設置하겠다는 內容에 別로 共感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關係者도 “민주당의 단골 公約 이슈였던 것은 맞지만 意志를 가지고 長期的觀點에서 推進해 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도 ‘世宗市國會完全移轉’ 主張은 있었다. 장동혁 事務總長(忠南保寧-舒川)은 지난해 7月國會運營委員會小委에서 “(國會完全移轉이) 憲裁決定에 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完全移轉을 主張했다.● 移轉費用 3兆6000億 원+α 以前에 必要한 數兆 원의 豫算等도 爭點이다. 世宗議事堂推進團과 世宗市가 推定한 建立豫算 3兆6100億 원은 一部移轉을 前提로 한 數値여서 追加豫算이 必要하다. 費用推算當時보다 크게 오른 工事費도 反映돼야 한다. 世宗議事堂은 2031年完工을 目標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國會常任委 17個中 12個만 移轉하는 것을 前提로 해 全部移轉할 境遇工事期間이 더 길어질 것으로 展望된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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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가를 事前投票 ‘8日間의 戰爭’ 스타트

4月 5, 6日 이틀間 치러지는 22代總選事前投票가 8日 앞으로 다가왔다. 28日 0時부터 13日間의 公式選擧運動旅程이 始作된 가운데, 與野는 選擧前半戰格인 事前投票에 死活을 걸었다. 特히 2020年 21代總選부터 2022年大選과 地方選擧等主要全國選擧 때마다 最終投票率對備事前投票比率이 40%를 넘었던 만큼 與野는 이番에도 事前投票率이 最終投票率의 折半에 肉薄할 것으로 보고 있다. 事實上投票參與有權者折半의 選擇이 끝난다고 보고, 支持層을 끌어들이기 위한 戰略樹立에 나선 背景이다. 政治權關係者는 “事前投票에서 이긴 候補가 本投票에서도 大部分 이긴다”며 “總選이 事實上 8日 앞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했다. 27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21代總選事前投票率은 26.7%로, 全體最終投票率(66.2%)의 40.3%였다. 各政黨이 事前投票督勵에 나서고, 有權者들이 事前投票에 익숙해지면서 2016年 20代總選 때의 事前投票率(12.2%·最終投票率對比比率 21.0%)보다 크게 오른 것. 以後 2022年大選에서는 全體投票者의 47.8%가 事前投票에 參與해 事實上 ‘折半의 勝負’가 됐고, 같은 해 이어진 地方選擧에서도 投票者의 40.5%가 事前投票를 選擇했다. 이 때문에 與野 모두 이番事前投票에서 支持層을 많이 끌어내는 쪽이 選擧에서 優位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實際 21代總選 때 서울 49個地域區中 44곳에서 事前投票에서 이긴 候補가 最終當選되는 等事前投票票心이 實際當落에 核心的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保守支持層一角의 事前投票不信을 最少化하는 데 注力할 豫定이다. 지난 大選 때도 事前投票率이 歷代最高値를 찍었음에도 國民의힘 尹錫悅候補가 勝利했던 點을 浮刻해 事前投票率이 높을수록 進步陣營에 유리하다는 通念을 깨겠다는 計劃이다. 더불어民主黨은 黨支持勢가 높은 3040世代의 事前投票率을 最大限 끌어올리는 데 注力한다는 方針이다. 높은 事前投票率을 土臺로 最終投票率도 65%까지 牽引하겠다는 目標다. 민주당 核心關係者는 “最終投票率이 60%가 넘으면 選擧에서 勝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老年層도 事前投票에 많이 參與하는 만큼 過去처럼 事前投票率上昇이 民主黨勝利로 直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如前히 事前投票率이 높아야 유리한 건 事實”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選擧運動期間流動人口가 많은 地域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中心으로 大大的인 事前投票督勵 캠페인에 나설 計劃이다.“사전투표 이겨야 總選勝利”… 與保守層-野 3040 督勵總力戰總選 가를 事前投票, 支持層動員令與, 保守層事前投票不信解消主力… “野처럼 投票場 나와야 이겨” 呼訴野 “投票率 65% 넘어야 勝利可能”… 젊은층 겨냥 ‘事前投票認證샷’ 計劃 “事前投票 때부터 保守支持層이 얼마나 結集하는지에 이番總選結果가 달렸다.”(국민의힘 選擧對策委員會核心關係者) “政權審判論이 제대로 作動하려면 中道層과 젊은 世代가 事前投票張으로 나와야 한다.”(더불어민주당 指導部議員) 與野가 다음 달 5, 6日進行되는 事前投票에 支持層을 끌어내기 爲한 戰略 마련에 나섰다. 事前投票는 2013年再·補闕選擧 때 처음 導入된 以後全國單位選擧基準으론 이番이 8番째인 만큼 有權者들의 親熟度가 높아졌다는 判斷이다. 2020年以後總選과 大選, 再·補闕選擧等에서 事前投票率이 꾸준히 오르는 趨勢를 勘案하면 이番總選에서도 全體投票者의 40% 以上이 事前投票에 參與할 것으로 豫想된다. 政治權關係者는 “4年前總選 때 서울 49곳 가운데 44個地域區에서 事前投票勝利候補가 當選된 만큼 事前投票段階부터 支持層을 많이 끌어내는 쪽이 選擧에서 最終勝利할 것”이라고 했다.● 與, 保守層向해 “事前投票不信解消돼” 國民의힘은 保守支持層의 ‘事前投票不正選擧’ 論難에 對한 不信을 解消할 方案을 苦悶하고 있다. 選擧對策委員會核心關係者는 “保守支持層一角에선 如前히 事前投票를 믿지 못하겠다는 意見이 많다 보니 支持層이 民主黨만큼 事前投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支持層의 事前投票結集度에 따라 全體選擧 흐름이 달라진다는 點을 强調해 野黨支持層처럼 事前投票張으로 나와 달라고 督勵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特히 傳統的支持層인 60代以上, 保守性向有權者 사이에 퍼져 있는 事前投票不信輿論을 解消하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投票用紙發付부터 保管, 移動過程이 모두 公開되기 때문에 盲目的으로 不信할 理由가 없다는 點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大選 때 事前投票率이 歷代最高였음에도 尹錫悅當時候補가 當選됐다는 點도 念頭에 두고 있다. 2022年大選과 地方選擧當時 “事前投票가 大勢”라는 口號를 내세웠던 國民의힘은 이番總選에서도 캠페인 戰略 마련에 나섰다. 黨關係者는 “選對委次元에서 事前投票督勵映像을 만들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 카드뉴스 等 다양한 方式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事前投票始作일을 앞두고 굵직한 政策發表도 이어 간다는 計劃이다. 이를 통해 有能한 執權與黨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것. 黨關係者는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이날 國會世宗市移轉公約을 發表한 것도 事前投票를 앞두고 한 票라도 이끌어내자는 戰略의 一環”이라며 “앞으로도 選擧局面에서 이슈가 될 政策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事前投票 바람몰이로 投票率 65% 達成” 민주당은 남은 選擧의 最大變數를 投票率로 보고 事前投票段階부터 黨力을 集中해 最終投票率 높이기에 邁進한다는 戰略이다. 實際 16代選擧부터 總選投票率이 55% 以上이면 進步性向政黨이 勝利했고, 反對면 保守性向政黨이 勝利했던 國會議員選擧의 公式이 이番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計算이다. 最近 이해찬 常任共同選擧對策委員長이 “投票率이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强調한 것도 이러한 統計에 根據해 支持層을 督勵하는 戰略이라는 分析이다. 民主黨은 事前投票票心이 實際當落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實際로 20代總選때도 首都圈과 6大廣域市 175個地域區中 94%인 164곳에서 事前投票得票結果와 最終勝敗結果가 같을 程度로 事前投票에서 이미 勝敗輪廓이 나타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特히 3040 젊은 世代有權者들이 金, 土曜日中에 事前投票를 하고 本投票當日에는 休息을 取하거나 旅行을 떠나는 境遇가 많은 만큼 이들의 事前投票를 最大限督勵해야 한다는 計算이다. 黨關係者는 “지난 選擧 때도 3040世代가 事前投票에 參與한 뒤 認證샷을 올리며 投票雰圍氣를 띄웠다”며 “選擧를 하나의 祝祭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投票率提高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內에서는 祖國革新黨 바람이 事前投票段階에서 汎野圈支持層의 投票率을 끌어올릴 것이란 期待感도 있다. 한 重鎭議員은 “曺國革新黨效果로 이들이 事前投票 때부터 比例代表는 祖國革新黨을 찍고, 地域區는 민주당을 찍을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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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財政增加分으로 公約財源充當한다는 與野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10代政黨政策’을 26日分析한 結果與黨은 年間最小 15兆 원, 民主黨은 年間最小 36兆9000億 원의 公約財源 마련 方法으로 國家財政增加分을 提示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國家財政增加分은 每年 들쭉날쭉해 公約財源이 될 수 없다. 總選局面에서 一旦 막 던지고 보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選菅委에 提出된 10大公約에 따르면 國民의힘은 主要公約으로 低出生問題解決을 위한 副總理級人口部新設, 늘봄學校段階的無償施行等을 내세웠다. 財源 마련 方案으로는 “國家財政運用計劃(2023∼2027年)에 따른 豫算增加分을 活用하겠다”며 “每年裁量支出增加가 平均 6兆 원 規模”라고 밝혔다. 裁量支出은 政府의 總支出에서 年金과 健康保險等義務支出을 뺀 것으로, 政府가 柔軟하게 쓸 수 있다. 민주당은 全國民基本住居, 傳貰詐欺被害者支援等을 내세웠다. 財源 마련 方案으로는 “國家財政運用計劃에 反映된 財源과 年間總輸入增加分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稅收增加等을 活用하겠다는 것이다. 與野는 또 每年政府가 不必要한 事業을 整理해 마련하는 10兆∼20兆 원 程度의 支出構造調整도 活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與野의 財源 마련 方案은 薔薇빛이어서 現實的이지 않다는 指摘이 나온다. 當場企劃財政部는 이날 “來年度豫算에서 裁量支出을 10% 以上減縮할 것”이란 計劃을 내놨다. 稅收不足으로 올해 財政收入展望値(612兆1000億 원)는 지난해(625兆7000億 원)보다 13兆6000億 원 減少했다. 김우철 서울市立大稅務學科敎授는 “景氣가 나빠 財政收入이나 支出이 充分히 늘어나기 어렵고, 늘어나도 公約에 于先投入된다는 保障이 없다”며 “非現實的인 觀測”이라고 말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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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仁順 45.7% 金根植 39.2%… 4年만의 再對決誤差範圍競爭[激戰地輿論調査]

서울 송파병에서 現役 더불어民主黨南仁順候補에게 투표하겠다는 應答은 45.7%, 國民의힘 金根植候補를 뽑겠다는 應答은 39.2%로 나타났다. 두 사람 間隔差는 6.5%포인트로 誤差範圍內(±4.4%포인트) 接戰이다. 두 사람은 2020年 21代總選以後 4年 만에 再對決을 펼친다. 4年前엔 南候補(52.5%)가 金候補(43.2%)를 9.3%포인트 次로 앞서 勝利했다. 송파병은 江南 3具(西草, 江南, 松坡區) 8個選擧區中唯一한 민주당 地域區다. 最近 세 次例總選結果로 보면 19代에는 새누리당(國民의힘 前身) 金乙東候補가 當選됐지만 20, 21代에는 南候補가 연이어 當選됐다. 민주당은 “江南民心의 最後堡壘인 만큼 반드시 死守하겠다”고 意志를 다지고 있다. 이에 맞서 國民의힘은 “반드시 奪還해 地域住民의 삶을 實質的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南仁順-金根植 6.5%포인트 差 24日 동아일보가 輿論調査機關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3日 서울 송파병 地域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503名에게 100% 無線電話面接으로 實施한 輿論調査(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4.4%포인트, 응답률은 10.5%,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參考) 結果南候補는 40代(62.3%)와 50代(60.9%)에서 60% 넘는 支持를 받았다. 金候補는 60代(60.0%)와 70歲以上(58.4%)에서 60% 또는 그에 肉薄하는 支持를 얻었다. 송파병은 公職選擧法區分基準에 따라 相對的으로 新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5選擧區(거與1棟, 巨與2棟, 摩天1棟, 摩天2棟, 張之洞, 慰禮桐)와 求道心으로 分類되는 6選擧區(오금동, 가락本洞, 가락2棟, 문정1棟) 等 2個로 構成돼 있다. 南候補는 5選擧區에서 47.2%로, 金候補(38.1%)를 誤差範圍 밖인 9.1%포인트 差 앞섰다. 政治權關係者는 “민주당이 大體로 優勢인 京畿道와 가깝고, 新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층의 流入이 많은 洞네”라고 分析했다. 6選擧區에서는 南候補 43.9%, 金候補 40.6%로 接戰이었다. 當選可能性이 가장 높은 候補를 묻는 質問에서는 南候補(42.4%)가 金候補(27.6%)를 14.8%포인트 次로 앞섰다. “現在支持하는 候補를 投票日까지 繼續支持하겠다”는 應答은 南候補 85.3%, 金候補 85.7%였다. 總選 프레임을 묻는 質問엔 政府牽制를 위해 민주당을 支持해야 한다는 應答이 40.3%였고, 國政安定을 위해 國民의힘을 支持해야 한다는 應答은 34.5%였다. 比例代表投票正當質問에선 國民衣未來가 35.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더佛語民主聯合(21.9%)과 曺國革新黨(21.2%)이 비슷한 支持率을 보였다. 民主黨支持層中 더불어민주연합을 뽑겠다는 應答은 55.2%, 曺國革新黨을 뽑겠다는 37.3%였다.● 與野 모두 “慰禮신사선 正常化” 公約 두 候補는 地域內 가장 큰 懸案인 交通問題解決을 위해 慰禮신사선 着工問題를 核心公約으로 내걸었다. 南候補는 “尹錫悅政府出帆以後慰禮신사선 民間投資審査가 進行되지 않고 있다”며 “慰禮신사선 計劃을 早速히 正常化하겠다는 것이 첫 番째 公約”이라고 强調했다. 反面金候補는 “南候補가 8年前公約한 慰禮신사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等地域住民에 對한 約束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政府與黨과 서울市와의 ‘원팀’을 强調하며 “서울市等과 積極協助해 慰禮신사선 早期着工을 이뤄낼 것”이라고 呼訴했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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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高物價積極解決… 金投歲 반드시 廢止”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말이 아닌 實踐으로, 成果로 評價받겠다. 高金利高物價等日常의 經濟問題解決方案을 積極摸索하겠다”고 밝혔다. 4·10總選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連日 ‘大파 한 段 3900원’ ‘알바 1時間에 沙果 한 알’ 等物價關聯攻勢를 이어가자 前職經濟副總理出身인 秋慶鎬議員과 유일호 前議員을 共同民生經濟特別委員長으로 任命해 맞불을 놓았다. 大統領室도 “沙果等一部農産物價格이 下落勢로 돌아섰다”고 强調했다. 政府가 票心에 敏感한 經濟狀況에 積極對應하고 있음을 强調하려는 意圖다. 한 委員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黨舍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輸出景氣回復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時差 때문에 國民들께서 體感하는 競技는 좋지 않다”며 “(秋議員과 兪前議員이) 國家經濟를 總括했던 만큼 國民이 時急하게 要求하는 民生經濟問題에 對한 解法을 多角度로 提示해 줄 것으로 期待한다”며 民生經濟特委를 出帆시켰다. 한 委員長은 또 “‘개미 獨박課稅’인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國民의힘이 金投歲廢止法案(所得稅法改正案)을 提出했지만 巨大野黨인 민주당이 反對해 通過되지 않고 廢棄될 狀況”이라며 “金投歲廢止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審判해 달라”고 呼訴했다. 尹錫悅大統領은 1月民生討論會에서 2025年부터 施行될 豫定인 金投勢를 廢止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는 이를 위한 法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은 “14, 15日을 契機로 主要品目價格下落이 始作돼 18日부터 本格的으로 下落하고 있다”고 말했다. 姓室長은 “國際原資材價格이 下落하고 있음에도 (國內價格에) 反映되지 않는다면 獨占的 힘이 發揮됐을 可能性이 있다. 그런 品目은 어느 程度 (政府가) 役割을 할 수 있다”고 했다. 政府가 原資材價格下落이 販賣價格에 摘示反映되도록 政府가 介入할 餘地를 열어둔 것이다. 政府與黨이 高物價對策을 내세우는 것은 選擧를 準備하는 地域區候補들 사이에 ‘物價關聯民心이 尋常치 않다’는 憂慮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漢江벨트에 出馬한 한 候補는 “有權者들이 物價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指摘한다”고 傳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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