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都心에서 16, 17日 열린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建設勞組의 大規模 1泊 2日 ‘露宿 集會’를 契機로 警察이 夜間 時間帶 文化祭를 憑藉한 集會 等을 强制 解散하거나 制限하는 强勁 對應 方針을 밝혔다. 하지만 現行法上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案 通過 外에는 規制할 方案이 없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9日 國政懸案關係長官會議에서 “이番 建設勞組 集會에서는 다양한 不法行爲들이 發生했다”며 “憲法과 法律이 許容하는 範圍를 벗어나는 不法 集會에 對해서는 嚴重하게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前날(18日) 윤희근 警察廳長도 ‘夜間 길거리 露宿 規制 方案 마련’ 等을 闡明함에 따라 警察廳은 19日 後續措置 마련에 着手했다. 警察은 露宿, 文化祭를 憑藉해 集會가 열릴 만한 廣場, 特定 公共場所 進入을 物理的으로 遮斷하는 方法도 檢討 中이다. 또한 集會 管理用 폴리스라인 等 裝備 追加 確保에도 나서며 向後 不法 集會 强勁 對應을 準備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間 文化祭를 標榜한 ‘꼼수 集會’를 열어왔다. 集示法 15條가 祝祭, 追慕祭, 冠婚喪祭 關聯 集會에 對해선 制限, 禁止 規定이 適用되지 않는 點을 惡用한 것이다. 警察은 現行 執匙法上 文化祭·前夜祭 等에서 團體 救護, 피케팅 等 集團行動을 하면 이를 集會로 規定하고 解散을 命令할 수 있고 當初 申告한 集會 時間보다 늦게까지 進行돼도 解散을 命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不應 時 强制 解散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日 集會에서도 解散을 6次例 命令했지만 不應했다고 한다. 警察 關係者는 “解散하지 않아도 主催者 處罰이 罰金에 그치는 境遇가 많아 實效性이 떨어진다”며 “强制 解散에 나서려면 集會 參席 人員보다 2, 3倍 많은 人員이 必要하고 衝突도 甘受해야 한다”고 했다. 現行法上 露宿 自體를 團束할 方案도 마땅치 않다. 集示法 8條는 集會 및 示威가 暴行·脅迫·損壞 等 公共의 安寧秩序에 危險을 招來하거나 主要 道路에서 深刻한 交通 不便을 줄 憂慮가 있을 때 等에 禁止를 通告할 수 있는데 露宿 集會가 여기에 包含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警察 關係者는 “多數 人員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等 市民들에게 威壓感과 不便을 줄 境遇 禁止 및 解産하는 方案을 論議 中”이라고 했다. 集會 申告者, 主催者가 過去 集會 時 暴行, 執匙法을 違反한 ‘前歷’이 있을 境遇에도 集會를 制限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다만 過去 事案에 根據해 未來의 集會 및 表現의 自由까지 侵害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專門家들은 根本的 解法은 法 改正이라고 보고 있다. 現在 國會에는 子正 以後에 屋外 集會를 禁止하는 法案이 繫留 中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執匙法에 ‘露宿 集會’에 對한 內容이 아예 없다”며 “法 改正이 時間이 오래 걸리고 政爭의 對象이 될 수 있다면 社會的 合意를 優先할 必要도 있다”고 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