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搜査專擔機構인 國家搜査本部(國搜本) 2代 本部長으로 任命됐던 정순신 辯護士(57·寫眞)가 任命 發表 28時間 만에 辭任하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졌다. 5年 前 이미 言論에 報道됐던 鄭 辯護士 아들의 學校暴力 關聯 事案을 제대로 檢證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尹錫悅 政府의 高位公職者 人事檢證 시스템이 失敗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2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鄭 辯護士는 지난달 16日 國搜本部長 公募價 마감된 後 法務部 中心으로 進行된 人事檢證에서 一部 項目을 虛僞로 記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大統領室이 公開한 ‘公職 豫備候補者 事前 質問書’에는 “本人·配偶者·直系존비속이 原告나 被告로 관계된 民事·行政訴訟이 있느냐”는 質問이 包含돼 있다.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이 이 質問이 包含된 質問書를 보냈는데 鄭 辯護士가 아들 鄭某 氏(22)가 저지른 學校暴力 關聯 行政訴訟 事實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答해 몰랐다는 것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職 豫備候補者 事前 質問書에 記載하도록 明文化했음에도 鄭 辯護士가 이를 迂廻해 檢證 自體를 源泉 封鎖했다”고 했다. 行政訴訟 判決文을 보면 鄭 辯護士의 아들 鄭 氏는 2017年 한 名門 私立高에 入學한 後 “돼지 ××”, “빨갱이 ××” 等 常習的 言語暴力을 저질러 被害 學生이 極端的 選擇까지 試圖했다. 以後 轉學 處分이 내려지자 當時 서울中央地檢 人權監督官이었던 鄭 辯護士는 不服해 法定代理人으로 大法院까지 行政訴訟을 進行했지만 모두 敗訴했다. 該當 內容은 2018年 한 放送에 報道됐다. 大統領室 이도운 代辯人은 26日 브리핑에서 “現在 公職者 檢證은 公開된 情報, 合法的으로 接近 可能한 情報, 世評 調査를 통해 이뤄지는데 子女 關聯 問題다 보니 未洽한 點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高位 關係者도 “5年 前 報道에 鄭 辯護士 實名이 包含돼 있지 않았다. 人事 檢證에 限界가 있었음을 認定한다”고 했다. 24日 國搜本部長에 任命됐던 鄭 辯護士는 아들 學校暴力 論難이 다시 報道되자 이튿날인 25日 午後 “國搜本部長 支援을 撤回한다. 家族 모두 두고두고 反省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金恩慧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以後 書面 브리핑을 통해 “尹 大統領이 25日 午後 7時 半頃 國搜本部長 任命을 取消했다”고 했다. 鄭 辯護士는 大庄洞 裁判에서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를 辯護하기도 했다. 一角에선 “檢察 高位 幹部 出身인 鄭 辯護士를 推薦하고 檢證하는 尹錫悅 政府 人士 라인에 檢察 出身 人士가 大擧 布陣해 檢證이 不實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검증 節次 總體的 不實 論難 A4用紙 59쪽 事前質問書 土臺로法務部-大統領室이 1, 2次 檢證한달餘 동안 아들 學暴 못밝혀“세평-기사 確認도 안했나”지적 警察廳 國家搜査本部長에 任命됐던 정순신 辯護士(57)가 28時間 만에 落馬한 것을 두고 警察, 法務部, 大統領室 等 關係部處의 總體的 人事檢證 失敗를 보여준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特히 鄭 辯護士가 質疑書 答辯을 虛僞 記載했다는 理由로 5年 前 言論에 報道까지 됐던 疑惑이 檢證되지 않은 걸 두고선 ‘理解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法務部 1次, 大統領室 2次 檢證에도 못 걸러경찰이 國家搜査本部腸을 公募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日이고, 公募價 마감된 건 지난달 16日이었다. 以後 警察廳 綜合審査委員會에서 鄭 辯護士를 單數 候補로 推薦할 때까지 約 1個月 동안 警察과 法務部, 大統領室의 檢證이 進行됐다고 한다. 먼저 警察廳은 公募 마감 直後 書類審査委員會를 열고 志願者 3名 모두에 對해 人事 檢證을 要請하기로 했다. 警察廳 關係者는 “말 그대로 書類 審査만을 통해 適格性 與否를 살핀 後 人事 檢證을 要請한 것”이라고 했다. 警察廳은 書類審査 結果를 大統領室 人事企劃官室로 보냈고 以後 人事檢證 要請을 받은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에 1次 檢證을 指示해 資料 및 評判 照會 等이 이뤄졌다고 한다. 鄭 辯護士가 虛僞 記載한 事前 質問書는 이때 使用됐다. 事前 質問書는 A4 用紙 59페이지 分量으로 169個 質問으로 構成돼 있다. 이 中 ‘私生活 및 其他’ 項目에 “本人 配偶者 또는 直系 존비속이 원·被告 等으로 관계된 民事·行政訴訟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問項이 나온다. ‘예’라고 答할 境遇 具體的인 內容을 記述해야 하는데 鄭 辯護士는 ‘아니오’라고 記載해 提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어 大統領室 公職紀綱祕書官室이 2次 檢證을 進行했고, 警察廳은 두 次例 檢證 結果를 바탕으로 17日 綜合審査委員會를 열어 鄭 辯護士를 單數 候補로 推薦하기로 했다. 大統領室 核心 關係者는 檢證에서 걸러지지 않은 理由에 對해 “鄭 辯護士가 正確한 情報를 주지 않아 檢證에 限界가 있었다”고 했다. 子女에 對해선 學的, 兵役記錄, 犯罪記錄 等을 檢證하지만 學校生活記錄簿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警察 關係者는 “人士情報管理團에선 警察 補職 人事라는 點 때문에 警察보다는 警察 外部의 世評을 主로 들은 것으로 안다. 警察도 綜合審査 때 自體 世評調査를 實施했는데 關聯 內容은 把握되지 않았다”고 했다.● 5年 前 報道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該當 內容은 이미 2018年 한 放送에서 ‘加害 學生 아버지가 高位職 檢事’라는 表現을 包含해 報道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與圈 內部에서도 “本人이 記載하지 않았다고 한 달餘 동안의 檢證 過程에서 把握하지 못했다는 건 納得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法定代理人으로 鄭 辯護士가 行政訴訟 等을 進行한 만큼 法院의 判決文 檢索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判決文이 나오기 때문이다. 鄭 辯護士가 2020年까지 檢察에 在職한 만큼 檢察 內에서도 一部는 該當 內容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當時 檢察 人事 實務 等을 擔當한 檢察 幹部는 “當時 報道가 匿名 報道였고 事實關係가 確定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人事資料에는 該當 記錄이 담기지 않았을 可能性이 있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鄭 辯護士의 아들 學校暴力 連累 事實이 알려진 以後 卽刻 措置를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鄭 辯護士가 大法院까지 訴訟을 進行한 걸 두고도 “失望感이 크다”고 했다. 이番 事態로 檢證 過程의 不實이 드러난 만큼 再發 防止를 위한 시스템 强化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警察 關係者는 “積極的으로 世評을 듣고, 關聯 記事를 檢索해 봤다면 알 수 있는 水準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類似한 일이 反復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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