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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記者 購讀|東亞日報
이혜원

이혜원 記者

東亞日報 DX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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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薦

安寧하세요. 이혜원 記者입니다.

hyewon@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社會一般 43%
政治一般 41%
國際一般 4%
大統領 4%
檢察-法院判決 2%
文化 一般 2%
健康 1%
事件·犯罪 1%
南北韓 關係 1%
企業 1%
  • 지난해 育兒 專擔 男性 1萬6000名 歷代 最大…折半이 40代

    經濟活動을 하지 않고 育兒를 專擔하는 男性 數가 지난해 1萬6000名으로 歷代 最大를 記錄했다.21일 統計廳 國家統計포털(KOSIS)과 經濟活動人口調査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非經濟活動人口 中 주된 活動이 ‘育兒’였다는 男性은 1萬6000名으로, 前年(1萬2000名)보다 4000名(37.4%) 增加했다. 關聯 統計가 集計된 1999年 以後 年間 基準 歷代 最大다.육아를 하는 男性은 2013年 6000名에서 2019年 9000名, 2021年 1萬3000名 等으로 增加 趨勢다. 10年間 3倍 가까운 水準으로 늘었다.저출생 等으로 育兒를 하는 全體 人口가 줄어드는 가운데, 育兒를 하는 男性은 增加했다. 非經濟活動人口 中 育兒가 주된 活動인 사람은 2013年 148萬3000名에서 2017年 126萬6000名 等으로 減少하다가 2022年부터 100萬 名을 밑돌고 있다.배우자 育兒 休職 制度가 擴大되고 男性 育兒에 對한 認識이 擴散하면서 育兒를 하는 男性이 增加한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대별로 보면 育兒를 한 男性 中 40臺가 8400名(53.3%)으로 折半 以上 차지했다. 30代가 4600名(28.8%)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育兒 男性 數가 적어 統計的 變動性에 留意해야 한다고 統計廳은 說明했다.육아를 하는 女性은 지난해 84萬 名으로, 男性의 50倍에 達했다.연령대별로 보면 育兒를 한 女性 中 30代가 49萬7000名으로 5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代가 21萬9000名(26.1%)으로 뒤를 이었다.육아를 하는 女性은 2013年 147萬6000名에서 2017年 126萬2000名, 2022年 98萬4000名 等으로 繼續 줄고 있다.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은 2011年 49.8%에서 2013年 50.3%, 2019年 53.5% 等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은 55.6%로, 關聯 統計 作成 以後 歷代 最高値다.다만 韓國經濟人聯合會 等에 따르면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15∼64歲 基準)은 2021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7個 會員國 中 31位에 머무르는 等 다른 나라에 비해 不振하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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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債 빌리려다 관두자 車輛 監禁·威脅…20代 私金融職員 逮捕

    貸出받지 않겠다고 拒絶하자 車에 監禁하고 威脅을 加한 私金融業體 職員이 警察에 붙잡혔다.21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水西警察署는 지난 19日 午後 3時 30分頃 顧客을 自身의 車輛에 1時間假量 가두고 運轉대를 주먹으로 치는 等 威脅한 嫌疑로 私金融業體 職員 20代 男性 A 氏를 逮捕했다.A 氏는 인터넷으로 連絡해 온 顧客을 만나 自身의 車 안에서 貸出 相談을 進行하던 中 顧客이 “條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貸出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行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객은 A 氏 몰래 文字메시지로 112에 申告했다. A 氏는 巡察車가 出動하는 것을 보고 車에서 내려 隣近 골목으로 逃走했다.경찰은 出動 10餘 分 만에 A 氏를 찾아내 現行犯 逮捕했다. 警察은 A 氏가 顧客에게 追加 脅迫을 한 情況은 없는지 等 仔細한 事件 經緯를 調査 中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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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韓國 學生들은 半導體보다 醫大에 投資한다”

    政府의 醫科大學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反撥하며 專攻醫들이 무더기로 辭職書를 提出하는 等 醫療界 混亂이 이어지는 가운데 外信이 韓國의 醫大 進學 烈風에 注目했다.19일(현지시간) 美國 블룸버그통신은 ‘韓國의 上位圈 學生들은 半導體보다 醫大에 投資한다’는 題下 記事에서 學生들이 就業이 確實視되는 工大보다 醫大를 選好한다고 짚었다.블룸버그는 “醫大 定員을 크게 늘리려는 政府의 計劃으로 더 많은 上位圈 學生이 半導體 엔지니어가 되는 確實한 進路보다는 醫師가 되기 위한 試驗 準備 過程에 登錄하고 있다”며 “三星電子나 SK하이닉스 같은 大企業 就業이 保障되는 最上位圈 工大 入學을 拒絶하고 醫師의 더 높은 職業 安定性과 輸入에 끌리는 사람이 많다”고 紹介했다.이어 서울대 홈페이지를 引用해 올해 서울대 컴퓨터工學部 定試 合格者 中 26%가 未登錄했지만, 서울대 醫大 合格者 中에는 未登錄者가 아무도 없다고 傳했다.20일 종로학원이 分析한 2024學年度 理工系 上位圈 學科 定試 未登錄率 現況에 따르면 三星電子 契約學科人 延世大 시스템半導體工學科 定時募集 結果, 募集 人員 對備 登錄 抛棄 比率이 220%(25名 中 55名)로 集計됐다. 지난해(130%)보다 크게 上昇했다.고려대의 삼성전자 契約學科人 次世代通信學科 未登錄率은 지난해(50%)보다 增加한 140%다. SK하이닉스 契約學科人 半導體工學科 未登錄率은 100%로 지난해(63.6%)보다 上昇했다. 現代自動車 契約學科人 스마트모빌리티學科 未登錄率은 105%로 지난해(50%)보다 높았다.블룸버그는 지난 20年間 韓國의 醫大 定員에 거의 變化가 없었다며 韓國 人口 對備 醫師 數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다른 會員國보다 적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2021年 基準 韓國 開院 醫師의 年平均 總所得이 一般 勤勞者의 6.8倍로 OECD 國家 中 가장 높다고 說明했다.프랑스 AFP通信도 “韓國은 先進國 中 人口 對備 醫師 數가 적은 國家 中 한 곳”이라며 “政府는 部分的으로는 빠르게 高齡化되는 社會에 對處하기 위해 醫師 數 增員을 推進하고 있다”고 報道했다.이어 “醫師들은 이 計劃에 對해 서비스 供給의 質에 打擊을 입을 것이라고 主張한다”며 “醫師들이 自身들의 給與와 社會的 地位가 떨어질 것으로 憂慮한다는 指摘도 나온다”고 傳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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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政敵’ 나발니, 獄中 便紙서 “우리도 韓國처럼 民主主義 可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最大 政敵으로, 最近 監獄에서 疑問詞한 反政府 運動家 알렉세이 나발니(48)가 生前 獄中 便紙에서 韓國을 言及하며 러시아의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熱望을 드러낸 것으로 傳해졌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나발니가 死亡 前 마지막 몇 달間 知人들에게 보낸 自筆 便紙 拔萃本을 公開하며 그의 삶을 照明했다.나발니는 지난해 9月 知人이자 미디어 事業家인 일리아 크라실쉬치크에게 보낸 便紙에서 韓國과 臺灣이 獨裁에서 民主主義로 轉換했다며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希望을 잃지 않겠다고 적었다.2021년 1月 收監된 나발니는 苛酷한 矯導所 環境을 批判하면서도 積極的인 生活 態度를 보였다고 NYT는 傳했다.나발니는 自身의 矯導所 生活을 ‘宇宙 旅行’(space voyage)이라고 불렀다. 한 知人에게 보낸 便紙에는 “經驗해 보지 않으면 러시아 監獄 生活을 理解할 수 없다. 하지만 굳이 經驗해 볼 必要도 없다”고 썼다.그는 네덜란드로 亡命한 러시아 自由主義者 言論人 미하일 피시먼에게 보낸 便紙에선 “나는 우리 周邊의 뉴스, 飮食, 月給, 가십과 같은 日常의 고단함조차 正말 그립다”고 말했다.나발니는 1968年 암살당한 美國 政治人 로버트 F 케네디의 딸인 케리 케네디와도 便紙를 주고받았다. 그는 便紙에 “아버지 關聯 冊을 읽다가 두세 番 울었다”고 적었다. 이어 ‘希望의 물결은 數百萬 個로 퍼져 抑壓과 抵抗의 壁을 무너트린다’는 로버트 케네디의 演說 文句가 적힌 포스터를 보내준 것에 感謝를 표하며 언젠가 事務室 壁에 이 포스터를 걸 수 있길 希望한다고 했다.나발니는 케네디의 冊을 비롯해 監獄 生活을 冊과 함께 보냈다. 지난해 4月 크라실쉬치크에게 보낸 便紙에선 冊 10卷을 同時에 보고 있다며 以前엔 輕蔑했던 回顧錄을 좋아하게 됐다고 傳했다.그는 스탈린 時代 收容所를 다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小說 ‘이반 데니소비치, 收容所의 하루’를 다시 읽었다며 斷食 鬪爭 後 몇 달間 虛飢에 시달리면서 蘇聯 時代 勞動 收容所의 腐敗를 비로소 理解하기 始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月 便紙에선 크라실쉬치크에게 1980年代 蘇聯 反體制 人士 아나톨리 마르첸코의 1012쪽 分量 3卷짜리 冊을 包含해 이 主題에 關한 9卷의 冊을 推薦하기도 했다.마지막 便紙는 死亡 3日 前인 지난 13日 到着했다. 새로운 矯導所에서 읽을 수 있는 冊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호프의 古典뿐이라는 內容이 담겼다.나발니는 지난 16日 시베리아 野末路네네츠 自治區 第3矯導所에서 突然 死亡했다. 聯邦 校正廳은 그가 散策 後 쓰러져 意識을 잃었다고만 밝혔을 뿐 正確한 死亡 理由를 公開하지 않고 있다. 나발니의 屍身이 正確히 어디에 安置됐는지도 公式的으로 밝혀지지 않았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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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門 안 잠긴 BMW서 1000萬원 훔친 30代…“生活費 없어서”

    門이 잠기지 않은 車에서 巨額의 現金을 훔친 30代가 警察에 붙잡혔다.20일 大田 中部警察署는 竊盜 嫌疑로 30代 A 氏를 拘束해 調査하고 있다고 밝혔다.A 氏는 지난 12日 午前 7時 17分頃 大田 中區 대흥동 길가에 駐車된 BMW에서 現金 1070萬 원을 훔쳐 달아난 嫌疑를 받는다.일정한 住居地나 職業이 없는 A 氏는 當時 거리를 徘徊하며 犯行 對象을 物色하다 BMW의 門이 잠기지 않은 것을 發見하고 犯行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借主의 申告를 接受한 警察은 隣近 閉鎖回路(CC)TV 映像을 分析해 A 氏 動線을 追跡했고, 犯行 約 10時間 만인 午後 5時頃 隣近 地下商街에서 檢擧했다.경찰 調査 結果, A 氏는 竊盜罪로 實刑을 살고 지난해 10月 出所한 뒤 累犯期間에 生活費가 떨어지자 또 犯行한 것으로 確認됐다.경찰은 餘罪 等을 調査한 뒤 A 氏를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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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在明, 下位 1% 아닌가…단식·재판 탓 議政活動 못해”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20日 김영주 議員이 더불어民主黨에서 現役議員 評價 下位 20% 對象 通報를 받고 脫黨한 것에 對해 “李在明 代表는 (下位)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한 委員長은 이날 汝矣島 黨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李 代表는 斷食하고 裁判 다니느라 議政活動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自己 逮捕同意案 막아보려고 民生을 위한 議政活動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異常하지 않나. 왜 朴用鎭 議員이 下位 10%에 들어가고, 金榮珠 國會副議長이 下位 20%에 들어가나”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公薦이 왜 모든 函數를 통해 다 李在明이 願하는 結果만 나오나”라고 指摘했다.민주당 公薦管理委員會는 前날 評價 下位 20%에 屬한 議員들에게 該當 事實을 個別 通報했다. 國會副議長인 4選의 김영주 議員은 이에 反撥하며 민주당을 脫黨했고, 朴用鎭 議員은 “下位 10%에 包含됐음을 通報받았다”며 再審을 申請하겠다고 밝혔다. 둘 다 非명(非李在明)系로 分類된다.한 委員長은 金 副議長에 對해 “대단히 合理的이고 常識的인 분으로 記憶한다. 法務部 長官을 할 때 (民主黨) 안민석 議員이 荒唐한 소리를 하니까 國會副議長으로서 社會를 보며 대단히 品格 있게 制止하더라”며 “그 일로 所謂 ‘개딸’들한테 큰 苦楚를 겪었다고 한다. 合理的·常識的 議政活動 때문에 只今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李 代表에게 贊成하느냐 反對하느냐가 只今 민주당 公薦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 달라. 거의 全部 아닌가”라며 “金 副議長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政黨을 李 代表가 만들었다. 안타깝다. ‘李在明을 사랑한다’는 腕章을 차지 않은 사람은 只今 李在明의 民主黨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고 批判했다.한 委員長은 與黨과 野黨 公薦을 比較하며 “우리 컷오프(公薦 排除)가 제게 反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것인가. 민주당을 支持하거나 關聯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與黨 內 下位 10% 컷오프 對象者들에 對해 “모두 失望하고 落膽하겠지만 그게 시스템”이라며 “下位 10%에 어떤 私心이나 舍監이 들어가 있겠나. 그걸로 代表인 제가 利益을 보겠다는 方向性이 있겠나. 全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率直히 누가 10%에 該當하는지 아직 보지 않았다. 시스템으로 決定될 問題고, 제가 볼 必要가 없기 때문”이라고 敷衍했다.그러면서 國民의힘에서도 公薦 脫落者들의 反撥이 나온다는 指摘에는 “한 자리를 놓고 競爭하다 보면 哀惜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公薦받지 못하는 結果가 必然的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首肯하지 못할 때 品位 있게 (異議提起를) 하는 것도 亦是 시스템의 一環”이라고 말했다.특히 한옥문 前 양산시議會 議長이 慶南 陽山乙에 出馬했다가 김태호 議員이 再配置·單數公薦을 받자 承服한 것을 두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人生을 걸고 準備한 일이었고 얼마나 傷心이 크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분의 길이 國民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勝利하는 길”이라며 “公的인 獻身의 姿勢로 올 4月 勝利할 것이고, 그 勝利는 國民의힘의 勝利이면서 한옥문의 勝利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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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탱고’ 歌手 방실이, 17年 腦硬塞 鬪病 끝 別世

    歌手 방실이(본명 방영순)가 20日 別世했다. 享年 61歲.20日 歌謠界에 따르면 방실이는 이날 午前 仁川 强化의 한 療養病院에서 눈을 감았다. 殯所는 江華郡 참사랑葬禮式場에 마련됐다.1963년생으로 江華島 出身인 故人은 1980年代 美8軍 部隊에서 活動을 始作했다. 1985年 박진숙·양정희와 女性 3人組 서울시스터즈를 結成했으며 시원한 歌唱力으로 ‘첫車’ ‘뱃고동’ ‘靑春列車’ 等을 히트시켰다.서울시스터즈 解體 後 1990年 솔로로 轉向해 ‘서울 탱고’ ‘女子의 마음’ 等의 曲으로 人氣를 이어갔다.2000년대에도 꾸준히 新曲을 내고 活動하던 中 2007年 腦硬塞으로 쓰러져 17年間 鬪病 生活을 해왔다.고인은 지난해 4月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出演해 糖尿에 따른 網膜症으로 視力을 거의 잃은 狀況을 公開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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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兄님, 저 몰매 맞았습니다”…전주-군산 組暴 牌싸움

    全北 電柱에서 牌싸움을 벌인 暴力組織員들이 實刑을 宣告받았다.20일 全州地法 刑事6單獨(判事 박정련)은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暴行) 等 嫌疑로 起訴된 全州地域 暴力組織員 A 氏(27)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A 氏는 矯導所에서 다른 受刑者를 常習暴行한 嫌疑로도 起訴돼 懲役 1年 6個月을 追加로 宣告받아 이날 總 2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재판부는 特殊暴行 嫌疑로 起訴된 群山地域 暴力組織員 B 氏(32)와 特殊暴行 幇助 嫌疑로 起訴된 B 氏 親舊 C 氏(32)에게는 各各 懲役 4個月과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이들은 2019年 11月 3日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 앞에서 牌싸움을 벌인 嫌疑로 起訴됐다.법원에 따르면 當時 A 氏 等 全州地域 暴力組織員들은 群山地域 暴力組織員이 아는 척을 하자 “네가 날 알아”라며 辱說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10餘 次例 때렸다.A 氏는 “저 XX들 뭔데 깝쳐. 너희 先輩 아니면 때려 버려”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A 氏 等 全州 組織員들은 群山 組織員을 둘러싸며 威脅을 加했다.현장에서 逃亡친 群山 組織員은 先輩에게 電話해 “兄님, 저 全州 애들한테 다구리(몰매) 맞았습니다”라고 報告했다.후배가 暴行당한 事實을 알게 된 群山地域 暴力組織員 B 氏는 組織員들을 召集한 뒤 野球방망이 等을 들고 全州로 移動했다. B 氏는 親舊 C 氏에게 “술집에서 우리 組織員 暴行한 애들 잡아 놓으라”고 하기도 했다.이 消息을 傳해 들은 A 氏가 組織무리에 連絡해 全州 組織員들도 合流했다. 結局 全州·群山 組織員 20餘 名이 술집 近處 골목에 集結했다. 두 組織이 서로 對峙한 狀況에서 C 氏는 “2代 2로 싸워서 解決하자”고 提案했다.하지만 몇몇 組織員들이 주먹을 휘두르기 始作했고, 곧 서로 엉겨 붙어 싸웠다. 現場은 瞬息間에 阿修羅場으로 變했다. 一部는 野球방망이와 角木을 들고 相對 組織員을 쫓아가거나 琉璃甁을 집어던졌다.검찰은 搜査에 着手해 20名을 起訴했고, 이 中 17名은 加擔 程度에 따라 執行猶豫부터 懲役 1年의 兄이 確定됐다.나머지 A·B·C 氏 等 3名은 다른 犯行을 追加로 저질러 法院에서 關聯 事件을 倂合해 心理하느라 事件 發生 4年餘가 지난 이달 1審 判決이 宣告됐다. 特히 A 氏는 또 다른 傷害罪로 2021年 全州矯導所에 收監 中이었는데 이곳에서 知的障礙를 앓는 受刑者를 常習的으로 暴行하고 괴롭힌 嫌疑로도 함께 起訴됐다.재판부는 A 氏에 對해 “被告人은 暴力 犯罪로 實刑을 宣告받았는데도 累犯期間에 많은 사람이 活動하는 場所에서 組織의 威勢를 바탕으로 暴力을 行使했다”며 “이러한 犯行은 社會共同體와 法秩序 維持와 安寧에 威脅이 되는 行爲로 被告人이 犯行을 認定하고 있다고는 하나 實刑 宣告는 不可避하다”고 밝혔다.B 氏와 C 氏에 對해선 “이 事件은 犯罪團體 사이의 勢力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偶發的 衝突이 擴散해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被告人들은 納得하기 어려운 辨明으로 犯行을 否認하며 反省하지 않아 非難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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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金正恩에 러시아産 乘用車 膳物…金與正 “親分關係 證市”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러시아産 乘用車를 膳物했다고 北韓 媒體가 밝혔다.20일 北韓 官營 朝鮮中央通信과 勞動黨 機關紙 노동신문은 지난 18日 박정천 勞動黨 祕書와 金與正 勞動黨 副部長이 러시아 側으로부터 膳物을 傳達받았다고 報道했다.김여정은 膳物에 對해 “조러(北러) 두 나라 首腦分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親分 關係의 뚜렷한 證市로 되며 가장 훌륭한 膳物로 된다”고 말했다.매체는 金與正이 “김정은 同志께서 푸틴 大統領에게 보낸 感謝의 人事를 러시아 側에 鄭重히 傳達했다”고 傳했다.푸틴 大統領이 膳物한 車輛의 正確한 車種은 公開되지 않았다.앞서 푸틴 大統領은 지난해 9月 訪러韓 金 委員長에게 러시아 高級 車 브랜드 ‘아우루스’가 製作한 自身의 專用車輛 리무진을 直接 紹介한 바 있다.‘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大統領과 總理 等 高位級 人士들이 主로 儀典用으로 타는 브랜드다. 金 委員長은 當時 車輛을 둘러본 뒤 室內로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보기도 했다.푸틴 大統領의 自動車 膳物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對北 制裁 違反일 可能性이 크다. 유엔 安保理는 2006年 對北制裁 決議 1718號로 奢侈品의 北韓 搬入을 禁止했고 2013年 奢侈品 範疇에 豪華 自動車가 包含됨을 明示했다. 2017年에는 對北制裁 決議 2397號로 運送手段의 對北 供給·販賣·移轉을 禁止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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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長 몰래 239件 配達注文 取消…營業 狀態도 造作한 알바生

    食堂 社長 몰래 配達앱 內 營業狀態를 造作해 注文을 받지 않거나 常習的으로 配達 注文을 取消한 아르바이트生이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20일 法曹界에 따르면 釜山地法 東部支院 刑事3單獨(部長判事 김주영)은 業務妨害 嫌疑로 起訴된 20代 A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A 氏는 2021年 3月 1日~7月 26日 釜山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食堂에서 아르바이트生으로 勤務하며 業主 몰래 239次例에 걸쳐 總 536萬8300원 相當의 配達 注文을 取消한 嫌疑를 받는다.또 配達앱에서 60次例에 걸쳐 約 42時間 동안 賣場 運營 狀態를 ‘營業 臨時 中止’로 바꾼 뒤 休息을 取한 嫌疑도 받고 있다. ‘營業 臨時 中止’는 注文이 몰리거나 豫定 時間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等 食堂 事情에 따라 配達앱 注文 接受 채널에서 設定할 수 있는 機能이다.A 氏는 警察 調査에서 “當時 몸이 좋지 않아 病院 治療를 받으며 業主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出勤하라고 해서 ‘臨時 中止’ 設定을 하고 쉬었다”며 “期間은 한 달 程度”라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配達 注文 取消와 關聯해선 “손님이 電話해서 注文 取消해달라고 要請하는 境遇, 飮食 材料가 傷하거나 없는 境遇, 혼자서 勤務하는 데 配達이 너무 몰릴 境遇, 配達 不可 地域이거나 블랙리스트人 境遇, 날씨가 안 좋은 境遇 注文을 取消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재판부는 “A 氏가 이를 疏明할 수 있는 資料를 全혀 提出하지 못하고 있고, 業主에게 이같은 事實을 報告한 資料도 없는 點 等을 考慮하면 A 氏가 正當한 事由로 配達 注文을 取消한 것으로 到底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A 氏는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지 않고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 못했다. 特히 이 事件 犯行에 따른 頻繁한 ‘營業 臨時 中止’ ‘配達 注文 取消’ 等은 食堂에 關한 消費者의 信賴를 크게 毁損시키는 것으로 그 犯行에 따른 被害가 相當히 크다”며 “다만 A 氏가 이 事件 以前에 處罰받은 前歷이 없는 點 等은 유리한 正常이다. 그 밖에 나타난 量刑 條件을 綜合해 刑을 定했다”고 說明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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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 가게 就職한 햄스터” 照會數 200萬…챗GPT에 熱狂하는 理由

    ‘배스킨라빈스에서 自由를 滿喫하는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 ‘도미노피자에 就職했다가 발자국이 찍힌 피자를 만들어 社長님에게 혼나는 햄스터’, ‘마라燙을 먹으며 스트레스 푸는 고슴도치’가 나타났다.이는 챗GPT(對話型 人工知能 서비스)에 質問을 던져 얻은 結果物이다. 最近 챗GPT에 實現 不可能하거나 創意的인 質問을 해 想像力을 實驗하는 映像이 소셜미디어를 中心으로 流行하고 있다. 햄스터의 도미노피자 就職 映像은 인스타그램에서 232萬 照會數를 突破했다.‘AI햄스터’라는 인스타그램 計定을 運營하는 신은정 氏(23)는 오픈AI의 챗GPT 4.0 有料 버전을 使用해 이 映像을 만들었다.신 氏는 “이미지 提供은 有料 버전에서만 利用 可能하다”며 “챗GPT 4.0의 이미지 生成型 AI 달리(DALL-E)나 個人 맞춤型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PTs를 使用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쉽게 챗GPT 有料 決濟만 하면 만들 수 있는 映像들이 좋은 反應과 興味를 끌더라”며 “사람들에게 친숙한 햄스터로 콘셉트를 定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인스타그램 計定 ‘狂氣의 쳇지피티’는 챗GPT가 어디까지 그려낼 수 있는지 限界를 確認한다. ‘롱패딩을 그려달라’고 要請한 뒤 願하는 결괏값이 나오자 ‘더 긴 롱패딩을 그려달라’고 繼續 注文한다. AI는 都市를 덮을 만한 롱패딩을 그려낸다.간혹 AI는 엉뚱한 答을 내놓기도 했다. ‘韓國의 알湯을 그려달라’고 要請하자 알파벳 ‘R’이 들어간 湯을 보여주는 等 學習되지 않은 情報에 誤謬를 내는 모습이다. 이 映像은 照會數 351萬 回를 記錄했다.해당 計定을 運營하는 이정복 氏(29)는 “平素 엉뚱한 想像을 많이 하는 便이어서 제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남들도 재미있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計定을 만들었다”고 說明했다.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챗GPT를 活用한 이미지에 熱狂하는 理由를 재미 및 創作의 欲求 充足 等으로 分析했다. 김영재 한양대 文化콘텐츠學科 敎授는 “AI 技術은 過去에는 想像할 수 없었던 水準의 創作 欲求 滿足을 提供한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크리에이터로서 훌륭한 이미지를 創作할 수 있다”고 했다.현재의 챗GPT가 ‘不快한 골짜기(The uncanny valley·어딘가 부자연스럽고 異常하게 느껴지는 것)’ 段階를 넘어섰기에 사람들이 더 親密感을 느끼는 것으로도 分析된다. 김보름 漢城大 文學文化콘텐츠學科 敎授는 “골짜기를 넘어서기 위한 核心的인 要因은 ‘實用性’인데, 챗GPT를 實際 生活에 有用하게 活用함으로써 不快한 골짜기가 더 以上 意味 있는 影響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며 “實用性의 利點으로 인해 不快한 골짜기를 論議하는 段階는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재 敎授도 “이미지 生成型 AI가 追求하는 目的地는 ‘實際와 똑같은 形態’를 志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創作 이미지’를 志向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實物 對比 微細한 差異로 인한 不快한 골짜기 槪念은 크게 重要하지 않다고 본다”고 說明했다.AI를 活用하는 創作者의 役割도 重要하다. 김영재 敎授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時代, 卽 製作 技術이 平準化된 時代의 創作에 있어서 더욱 重要해진 人間의 役割은 ‘創作者가 AI에 어떤 方向을 提示할 것인가’ ‘어떤 AI 結果物을 選擇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創作者의 知識, 經驗, 世界觀, 人文學的 想像力이 創作物의 成敗를 決定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보름 敎授도 “이제는 單純히 興味나 好奇心은 넘어선 段階”라며 “챗GPT가 便利한 道具的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創作者의 力量이 재미를 左右한다”고 했다.‘광기의 쳇지피티’ 計定 運營者 李 氏도 “스토리를 豫測 不可能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걸 가장 重要하게 생각한다”며 “챗GPT를 使用하다 보면 豫測과 다른 結果物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部分을 즐기며 스토리를 짠다”고 말했다.‘AI 햄스터’ 計定 運營者 申 氏는 “스토리를 생각할 때 너무 殘忍한 場面, 成人物, 政治 等 論難이 될 만한 部分은 아예 排除한다”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映像 길이의 限界도 있기에 한 張의 이미지를 生成할 때 되도록 누구든 한 番에 理解할 수 있는 場面을 만들려고 한다. 떠올린 想像을 챗GPT에 正確하게 要請해야 願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이미지 生成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商業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지를 두곤 아직 論議가 紛紛하다. 김보름 敎授는 “商業的 利用에 關해선 아직 法이나 制度가 만들어지지 못한 狀態”라며 “앞으로 收益의 配分을 둘러싼 葛藤이 惹起될 수 있을 것으로 豫想한다. 어디까지를 創作者의 固有한 寄與로 볼 것인가에 對한 論爭도 誘發될 수 있다”고 展望했다. 이어 “AI가 學習하는 데 使用하는 厖大한 데이터, 卽 元來의 데이터를 生成한 原著作者의 權利가 保障돼야 하는 이슈도 있다”고 敷衍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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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3月 3日까지만 볼 수 있다…이후 檢疫 위해 非公開

    올해 4月 中國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3月 3日까지만 一般에 公開된다. 푸바오를 만나볼 수 있는 時間이 14日밖에 남지 않았다.19일 에버랜드는 動物 航空 運送을 앞둔 檢疫 節次에 따라 來달 3日까지만 푸바오를 一般에 公開한다고 밝혔다. 以後 푸바오는 非公開 狀態로 판다월드 內室에서 特別 健康 管理를 받으며 移送 케이지 事前 適應 訓鍊을 包含한 檢疫 準備를 한다.에버랜드는 現在 雙둥이 판다와 交叉 房事를 위해 午後 時間에만 房事하던 푸바오를 來달 1日부터 3日까지 판다월드 運營時間 내내 放射할 方針이다. 마지막 公開 날인 3日에는 유튜브 라이브 放送도 檢討 中이다.4월 初 運送 日程이나 航空便 等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다.에버랜드는 푸바오와의 離別을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多樣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버랜드 關係者는 “‘너를 만난 건 奇跡이야, 고마워 푸바오’라는 타이틀로 펼쳐지는 特別 프로그램을 통해 푸바오와 飼育舍, 그리고 顧客들에게 所重한 追憶을 膳物할 計劃”이라고 말했다.강철원·송영관 飼育師는 푸바오가 平素 좋아했던 대나무 장난감을 다시 만들어주고, 해먹과 벤치 等을 造成해 줬다.오는 25日부터는 에버랜드 公式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푸바오 應援 댓글 이벤트가 進行된다. 팬들은 푸바오에게 傳하고 싶은 말과 應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댓글 參與者 中 10名을 選定해 에버랜드 利用權과 푸바오 記念 굿즈 等을 膳物할 計劃이다.에버랜드에 最近 門을 연 판다 家族 테마 갤러리 ‘바오하우스’에서도 푸바오에게 應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푸바오는 2016年 3月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韓中 親善 圖謀의 象徵으로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年 7月 20日 태어났다. 以後 ‘龍仁 푸 氏’ ‘푸公州’ ‘푸뚠뚠’ 等의 愛稱으로 불리며 人氣를 끌었다. 지난 8日에는 에버랜드가 있는 競技 용인시의 名譽市民이 됐다.중국이 海外 各國에 보낸 판다와 그 後孫은 滅種危機種 保全 協約에 따라 滿 4歲가 되기 前 中國으로 돌아간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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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開城工團 車庫地서 通勤버스 數十 對 사라져…무단가동 情況

    北韓 開城工團 車庫地에 남겨졌던 韓國 버스 數十 臺가 最近 한꺼번에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16日 民間 衛星寫眞 業體 ‘플래닛 랩스’가 撮影한 寫眞에 開城工團 車庫地 東쪽 區域의 버스 數十 臺가 사라진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2月 21日 撮影한 衛星寫眞과 比較했을 때 車庫地 內 버스 駐車區域에 빈자리가 많아진 모습이다.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開城工團 正常 稼動 當時 北韓 側 勤勞者들의 出退勤 便宜를 위해 現代自動車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臺를 運營했다. 2016年 開城工團 稼動 中斷 以後에도 260餘 臺는 車庫地에 駐車된 狀態였다.2022년부터는 北韓이 開城工團 施設을 無斷 稼動하는 움직임이 捕捉되면서 一部 버스가 駐車區域을 離脫하는 모습이 確認됐다. 버스는 개성공단 內 工場 敷地와 開城 市內 等地에서 發見됐다.지난해에는 離脫한 버스 數가 더 많아졌는데, 이는 개성공단 內 工場 敷地에서 더 活潑한 稼動 情況이 捕捉된 時點과 一致한다.같은 해 4月 5日 者 勞動黨 機關紙 勞動新聞 寫眞에서는 平壤 거리에 파란色 에어로시티 車輛이 運行되고 있는 모습이 捕捉된 바 있다.현재는 훨씬 많은 數의 버스가 車庫地에서 사라졌다. VOA는 “北韓이 開城工團 無斷稼動을 크게 늘리면서 勤勞者 出退勤用 버스를 더 投入했기 때문이란 推論이 可能하다”며 “北韓이 다른 地域으로 韓國 버스 數十 臺를 再配置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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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連休 빈집 턴 40代, 6年前 잡은 竊盜犯과 同一

    설 連休에 빈집을 노려 金品을 훔친 40臺가 警察에 拘束됐다.19일 蔚山警察廳은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上 竊盜 嫌疑로 40代 男性 A 氏를 檢擧해 拘束했다고 밝혔다.A 氏는 지난 11日 午後 10時頃 蔚山市 南區 무거동 한 2層 住宅에 가스配管을 타고 侵入해 貴金屬과 現金 10萬 원 等 120萬 원 相當의 金品을 훔친 嫌疑를 받는다. 그는 住宅에 불이 꺼진 것을 發見하고 이같이 犯行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는 이튿날 밤 故鄕에서 돌아온 뒤 被害 事實을 確認해 112에 申告했다.경찰은 閉鎖回路(CC)TV 分析을 통해 A 氏가 6年 前 檢擧해 拘束했던 竊盜犯과 同一人임을 確認했다. 以後 追跡 끝에 지난 14日 그를 檢擧했다. 竊盜 被害品도 全部 回收했다.일용직 勞動者인 A 氏는 最近 出所 後 住居가 일정하지 않은 狀態로 人力事務所에서 宿食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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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形을 아기로 錯覺…救助하려 겨울바다 뛰어든 靑年

    바다에 떠다니는 人形을 아기로 錯覺해 構造에 나섰던 男性이 溺死 危險에 處했다가 隣近을 지나던 前職 海難救助要員에게 救助됐다.최근 유튜브 채널 ‘딥씨다이버’에는 ‘實際狀況, 20代 靑年이 바다에 빠진 理由’라는 題目의 映像이 올라왔다. 채널 運營者인 前職 海難救助遙遠 정성훈 氏(35)는 지난 8日 慶南 昌原 귀산동 馬昌大橋 아래 바다에서 發生한 狀況을 傳했다.영상에 따르면 當時 아내와 散策 中이던 鄭 氏는 ‘풍덩’ 소리를 듣고 遑急히 周邊을 살폈다. 그는 男性 A 씨가 물에 빠진 것을 目擊하고 隣近에서 낚시하던 市民에게 119 申告를 付託했다.당초 鄭 氏는 A 氏가 極端的 選擇을 試圖한다고 생각했으나 水泳을 잘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바다 앞으로 뛰어간 鄭 氏는 “只今 뭐 하시냐,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 陸地로 돌아오려던 A 氏는 힘이 빠진 듯 물 위에 떠 있는 狀態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정 氏는 A 氏 다리에 쥐가 났거나 低體溫症 症勢를 보인다고 判斷해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A 氏의 意識이 있는지 살피며 조심스럽게 接近했다. 이어 A 氏의 겨드랑이를 잡고 천천히 陸地로 끌고 왔다. 隣近 市民들도 힘을 합쳐 이들을 陸地로 끌어 올렸다.A 氏는 暫時 意識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이내 精神을 차렸다. 鄭 氏는 心肺蘇生術을 하려다 A 氏 가슴팍에서 아기 模型 人形을 發見하고 “이걸 求하러 간 것이냐”고 물었다. A 氏는 연신 “感謝하다”는 人事만 하고 자리를 떴다.정 氏는 “要救助者분은 實際 아기와 너무 恰似한 人形이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苦悶 없이 뛰어들었다가 쥐가 난 듯했다”며 “多幸히 近處에 있던 제가 救助할 수 있었다”고 說明했다.이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至極히 當然한 일”이라며 “사람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對象을 위해 목숨 걸고 겨울 바다에 뛰어드新 이름 모를 靑年분께 眞心으로 尊敬의 말씀을 傳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글을 보시면 꼭 連絡해 주시면 좋겠다. 或是 映像 속 靑年을 아시는 분은 메시지 달라. 나이는 20代 中盤에서 30代 初盤 같았다”며 A 氏를 찾는다고 밝혔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인 줄 알고 뛰어들다니 존경스럽다” “勇氣에 拍手를 보낸다” “A 氏와 鄭 氏 모두 대단하다”며 이들을 稱讚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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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輛 9代 瞬息間에 박살…釜山 駐車場서 50代 運轉者 突進

    釜山 西區廳 駐車場에서 50代 女性이 몰던 乘用車가 갑자기 突進해 行人과 車輛 여러 臺를 잇달아 들이받는 事故가 났다.16일 警察 等에 따르면 前날 午後 5時 30分頃 西區廳 駐車場에서 50代 女性 A 氏의 乘用車가 駐車場 遮斷器를 뚫고 突進해 駐車된 車輛 9臺를 破損했다.A 氏의 乘用車는 駐車된 車들의 앞部分을 衝擊하며 直進하다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 뒤 行人 50代 B 씨를 쳤다. 以後 區廳 建物에 부딪히고 나서 멈췄다.이 事故로 A 氏와 B 氏는 各各 慶尙, 重傷을 입고 病院으로 옮겨져 治療받고 있다. B 氏는 意識이 없는 狀態인 것으로 傳해졌다.경찰이 A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를 測定한 結果 飮酒 狀態는 아니었던 것으로 把握됐다. A 氏는 警察에 車輛이 級發進해 事故를 냈다고 主張했다.경찰은 事故 原因을 調査하고 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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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에 모노레일 첫 登場…公園까지 無料로 타고 오른다

    서울 한복판에 無料 모노레일이 登場했다. 서울市에 移動 手段으로 모노레일이 導入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16일 서울 中區(區廳長 김길성)는 前날부터 ‘新黨현대아파트~대현산배수지公園’을 잇는 110m 區間에서 모노레일 運行을 始作했다고 밝혔다.모노레일은 每日 午前 8時~午後 6時 往復한다. 乘降場은 時點과 終點, 中間 地點까지 總 3곳이다. 定員은 15名이며 휠체어나 乳母車도 탈 수 있다. 出發地에서 最終 到着地까지 걸리는 時間은 3~4分(往復 6~7分) 程度다.출발 버튼을 누르면 自動으로 움직이는 無人運轉 方式이다. 누구나 無料로 탈 수 있다.그간 대현산배수지公園에 가려면 約 110m 길이의 가파른 階段을 올라야 했다. 中區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에 있는 대현산배수지公園은 7萬5570㎡의 配水池 위에 運動施設과 綠地空間이 펼쳐져 있어 市民들이 자주 찾았다. 잔디廣場과 多目的 競技場을 비롯해 조깅트랙, 배드민턴場, 테니스場, 게이트볼長 等 多樣한 體育施設이 造成돼 있다.그러나 老弱者나 障礙人 等은 接近이 쉽지 않았다. 비나 눈이 오면 階段에서 미끄러지는 事故도 發生했다.이에 中區는 2020年 2月 서울市의 ‘丘陵地 移動便宜 改善事業 住民公募事業’에 ‘대현산배수지公園 進入路 改善事業’을 申請했다. 같은 해 4月 選定돼 5月부터 基本計劃을 設立했으며 設計 用役 等을 거쳐 2022年 9月 工事에 着工했다.공사 途中 現場의 가파르고 좁은 地形 與件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모노레일이 아파트 建物과 隣接해 私生活 保護 民願도 提起됐다. 구는 모노레일의 窓을 가리는 方式으로 解決했다고 說明했다.구는 “모노레일 開通으로 步行弱者를 包含한 地域住民들이 대현산배수지公園을 便利하고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고 밝혔다. 이番 開通으로 모노레일이 地域 랜드마크로 浮上하면 ‘힙당동’(힙한 新堂洞)을 찾는 觀光客들의 발걸음이 中央市場과 白鶴市場, 대현산배수지公園까지 이어져 地域經濟에도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구는 期待했다.김길성 區廳長은 前날 開通式 畜舍에서 “이제 公園에 가기 위해 가파른 階段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中區가 區民의 든든하고 튼튼한 무릎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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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攻擊 러 砲彈에 ‘順타지-2신’ 한글…“北 武器 使用 證據”

    러시아가 北韓에서 武器를 제공받았다는 主張이 꾸준히 提起되는 가운데,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로 發射한 武器에서 또다시 한글이 發見됐다.14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警察局 搜査局長은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地域에서 北韓 武器를 繼續 使用하고 있다”며 證據 寫眞을 公開했다.사진을 보면 하르키우 한 農場에서 發見된 砲彈 殘骸에 한글로 ‘順타지-2신’이라는 글字가 刻印된 모습이다. 볼피노프 局長은 이 殘骸를 砲彈 起爆 裝置의 破片이라고 說明했다.미국 랜드硏究所 브루스 베넷 先任 硏究員은 破片에서 發見된 한글에 對해 “北韓製라는 證據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美 自由아시아放送(RFA)李 傳했다.러시아가 使用한 武器에서 한글이 發見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최근 英國 武器監視團體 紛爭軍備硏究所(CAR)가 公開한 ‘우크라이나에서 記錄한 北韓 미사일’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달 2日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向해 發射한 彈道미사일 殘骸에서 한글 表記가 捕捉됐다. 部品에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文字가 손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硏究所는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北韓産 武器를 使用 中이라고 主張해 왔다. 우크라이나 空軍司令部는 前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밤 러시아가 發射한 미사일 가운데 13基를 邀擊했다며 이中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도 1期 包含됐다고 말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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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食堂 豫約 後 “車 견인됐으니 現金 좀”…零細商人 울린 詐欺犯

    零細食堂 業主들을 相對로 車輛 牽引費가 必要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50臺가 檢察에 넘겨졌다.15일 大田 中部警察署는 常習 詐欺 嫌疑로 A 氏(58)를 拘束 送致했다고 밝혔다.A 氏는 지난달 10~23日 大田 東區와 中區 傳統市場 隣近 食堂들에 電話 豫約한 뒤 訪問해 車輛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며 食堂 主人에게 車輛 牽引費와 택시費를 빌린 뒤 갚지 않은 嫌疑를 받는다.그는 “견인된 車輛을 찾아오면 食事 後 食費까지 한꺼번에 計算해서 주겠다”고 속여 食堂 主人으로부터 3萬~4萬 원假量을 받았다. 食堂 總 7곳에서 30餘萬 원을 騙取한 것으로 드러났다.A 氏는 身分이 發覺되지 않기 위해 公衆電話로만 食堂 豫約을 했다. 또 主人에게 信賴感을 주기 위해 食堂에 訪問하자마자 食堂 名銜을 챙기며 손님인 척하는 緻密함을 보이기도 했다.피해 申告를 接受한 警察은 犯行 手法이 地域 常習 詐欺犯이던 A 氏 犯行과 同一한 것을 把握하고 閉鎖回路(CC)TV 分析 等을 통해 A 氏를 特定했다. 이어 지난달 23日 中區 대흥동의 한 路上에서 그를 붙잡았다.A 氏는 過去 같은 手法으로 實刑을 宣告받아 服役했다. 지난해 12月 出所한 뒤 生活費가 떨어지자 다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경찰 關係者는 “A 氏가 調査 過程에서 犯行을 모두 認定했다”고 傳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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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勤길 社會初年生 목숨 앗아간 飮酒 뺑소니 20代, 抗訴審서 減刑

    出勤길 橫斷步道를 건너던 社會初年生 女性을 치어 숨지게 하고 逃走한 飮酒運轉者가 抗訴審에서 減刑받았다.15일 蔚山地法 刑事抗訴1-2部(部長判事 박원근)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 違反(逃走致死)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男性 A 氏에게 懲役 10年이던 原審을 깨고 懲役 9年 6個月을 宣告했다.A 氏는 지난해 4月 17日 午前 7時 29分頃 蔚山 南區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四거리에서 橫斷步道를 건너던 20代 女性 B 氏를 車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당시 A 氏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知人들의 挽留에도 血中알코올濃度 0.152% 狀態에서 運轉하다 事故를 냈다. 그는 事故 直後 逃走했다가 몇 分 뒤 돌아와 現場을 暫時 지켜본 後 다시 車를 몰고 떠났다.피해자 B 氏는 重態에 빠져 病院으로 移送돼 手術받았으나 24日 뒤 結局 숨졌다. B 氏는 事件 發生 3個月 前 어린이집에 就職한 社會初年生으로, 出勤길에 變을 當했다.1심 法院은 “遺族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 被告人이 初犯이지만 重刑이 不可避하다”며 懲役 10年을 宣告했다.A 氏 側은 刑量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했다.항소심 裁判部 亦是 A 氏가 飮酒運轉 過程에서 信號 違反까지 했고 곧바로 嫌疑를 認定하지 않는 等 態度가 不良하며 遺家族 等이 繼續 嚴罰을 歎願하는 點을 指摘했다.다만 A 氏가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供託金을 낸 點과 다른 類似한 事件 宣告 刑量 및 衡平性 等을 考慮해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9年 6個月을 宣告했다.항소심 裁判部는 宣告 直後 法廷 傍聽席에 있던 被害者 遺家族을 向해 諒解를 付託하는 趣旨의 말을 남겼다.재판부는 “裁判 過程에서 被害者 아버지를 證人으로 불러 立場을 들어봤고, 슬픔이 極甚한 것을 裁判部가 理解하고 있다”면서도 “被告人에게 어떤 重刑을 宣告해도 遺族들에게 家族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點, 裁判部가 刑을 定할 때는 被告人에 對한 量刑 事由도 參酌해야 한다는 點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이어 “特別히 類似한 判決 量刑을 모두 調査했다”며 “遺家族 立場에선 滿足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裁判部 立場에선 決코 가벼운 判決은 아니라고 判斷했다”고 敷衍했다.유가족은 宣告 後 法定에서 나와 “6000∼7000名이 嚴罰 歎願에 同參했다”며 “減刑을 理解할 수 없고 飮酒運轉 處罰이 더 强化돼야 한다”고 呼訴했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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