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을 제때 못 챙길까 봐 서두르느라…죄송합니다.”지난해 11月 20日 京畿 誤算警察서 지구대를 直接 찾아온 高等學生 A 君이 自轉車를 훔쳤다가 돌려줬다고 警察에 告白했다.26일 烏山警察署에 따르면 A 君은 지구대를 찾아오기 이틀 前인 같은 달 18日 午後 9時頃 烏山市 한 아파트 內에 잠금裝置 없이 세워진 自轉車 한 臺를 타고 歸家했다.몇 時間 뒤 自轉車 主人은 “누군가 自轉車를 훔쳐 갔다”고 112에 申告했다.경찰의 搜査가 本格化하기 前에 A 君은 自轉車를 主人에게 돌려준 뒤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와 잘못을 털어놨다.그는 “平素 親舊가 타던 自轉車와 비슷하게 생겨 親舊의 自轉車로 錯覺했다”며 “暫時 빌려 타려던 것인데, 뒤늦게 다른 사람의 自轉車라는 事實을 알고 돌려줬다”고 陳述했다. 이어 “일을 끝내고 歸家하다가 時間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느라 (그랬다)”고 말했다.사건 書類는 上級 機關인 誤算警察서 女性靑少年過勞 移管됐다. 擔當 警察官은 A 君의 陳述에서 나온 家庭 形便에 注目했다.경찰에 따르면 A 君은 6男 1女 多子女 家庭의 長男이다. A 君의 父親은 物流센터에서 勤務하고, 母親은 心不全과 肺疾患 等으로 鬪病 中이어서 平素 A 君이 中學生·初等學生·幼稚園生·生後 7個月 嬰兒 等 總 6名의 동생을 돌봤다고 한다. 그는 家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7남매에 父母까지 합쳐 總 9名이 居住하는 곳은 14坪짜리 國民賃貸아파트다. A 君 父親의 月 所得이 있고 車輛도 保有한 狀態여서 基礎生活受給이나 次上位 等 脆弱階層 選定 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A 軍 父親은 車輛 保有와 關聯해 “多子女人 데다가 아내를 病院에 데려가는 일이 많아 車輛이 꼭 必要해서 保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君 家庭이 福祉 死角地帶에 있다고 判斷해 地方自治團體의 도움이 必要하다고 봤다. 이에 여러 次例 家庭 訪問을 하며 具體的인 家庭 形便을 調査했다. 住民센터와 保健所 等 關係者들과 合同으로 A 軍 保護者를 面談하고, 아이들의 健康 狀態를 살피며 心理相談도 進行했다.오산시와 誤算警察서, 住民센터, 靑少年센터, 保健所, 福祉機關 等 7個 機關은 지난 6日 統合 會議를 열어 A 君 家庭에 實質的인 福祉 支援을 하기로 했다.생활지원으로는 緊急福祉支援(320萬 원×3個月), 家庭後援物品(이불, 라면 等), 給食費(30萬 원), 住居環境改善(住居地 消毒), 子女 醫療費(30萬 원), 眼鏡購入非(10萬 원) 等을 提供했다. 敎育支援으로는 初·中等 子女(3名) 放課後 돌봄 提供, 中學生 子女 對象 運動프로그램 提供 및 進路 相談을 했다. 住居支援으로는 旣存 住宅 買入賃貸制度(最大 8年 賃貸)를 支援할 수 있는지 檢討하고 있다.A 君의 自轉車 竊盜 事件과 關聯해선 警察은 지난달 11日 先導審査委員會를 열었다. 先導審査위는 少年이 저지른 犯罪 中 事案이 輕微하고 初犯인 境遇, 被害者와 合意한 境遇 等에 한해 事件 內容과 動機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고 訓放·卽決審判·立件 等의 處分을 내린다.선도심사위는 A 君에게 卽決審判 處分을 내렸다. 卽決審判은 20萬 원 以下 罰金 等 輕微한 犯罪에 對해 正式 刑事訴訟 節次를 거치지 않는 略式裁判으로 前科가 남지 않는다. 法院은 A 君에게 罰金 10萬 원의 宣告猶豫를 決定했다. 宣告猶豫는 가벼운 犯罪에 對해 一定 期間 刑의 宣告를 미루고, 猶豫일로부터 2年이 지나면 事實上 없던 일로 해주는 判決이다.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