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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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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取材分野

2024-03-29~2024-04-28
選擧 28%
社會一般 16%
大統領 13%
保健 11%
政治一般 8%
人物 7%
檢察-法院判決 7%
正當 6%
交通 2%
事件·犯罪 2%

  • 高麗大, ‘AI 學科’ 新設 推進…承認時 來年부터 新入生 募集

    고려대학교가 人工知能(AI) 學科를 新設한다. 現在 敎育部 新設 承認을 위한 節次를 밟고 있으며 承認될 境遇 來年부터 AI 學科에서 新入生을 募集하게 된다.고려대는 情報大學 內 AI 學科 新設을 推進하고 있다고 8日 밝혔다. 김정현 고려대 情報大學 學長은 “情報大學 傘下에 AI 學科를 設立하려고 敎育部에 申請한 狀態”라며 “다음 달쯤 發表가 날 것으로 豫想된다. 承認된다면 來年부터 學生들이 入學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어 “具體的인 庭園은 敎育部 承認 後에 알 수 있겠지만, 數十 名 規模로 豫想한다”고 덧붙였다.이에 對해 敎育部도 “現在 來年度 入試에 反映할 수 있게끔 審査 中”이라며 “地方과의 關係 等을 考慮해 判斷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現在 全國 AI 學科 中 合格 百分位가 가장 높은 것은 延世大學校다. 2023年 延世大 AI 學科의 定試 百分位는 96.75였으며 西江大(92.5), 中央大(92.37), 이화여대 人文(91.67), 이화여대 自然(90.5), 서울市立大(90.3) 巡이다. 서울대학교는 아직 AI學科를 開設하지 않은 狀態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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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濟州 西歸浦 海上서 4.5t 漁船 顚覆…船長·船員 모두 救助

    8日 濟州 西歸浦 海上에서 漁船이 顚覆됐으나 船長과 船員 모두 無事히 救助됐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午後 2時 39分頃 濟州 서귀포시 城山邑 온坪浦口 東쪽 約 6㎞ 海上에서 西歸浦 船積 沿岸複合語선 A號(4.52t)가 顚覆됐다는 申告가 接受됐다.A호에 타고 있던 50代 船長과 船員은 救命조끼를 着用한 채 바다에 떠 있다가 隣近 漁船에 救助됐다.해경 警備艦艇과 沿岸救助艇은 事故 海域에서 安全管理를 하고 있으며, 이番 事故로 인한 海洋汚染은 아직 觀測되지 않았다.선장은 “갑자기 機關室 쪽에서 異常한 소리가 나 確認해 보니 沈水 中이었다”고 陳述했으며, 海警은 이를 土臺로 仔細한 事故 經緯를 調査하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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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든 妊産婦 交通費 支援…父母 公務員엔 하루 2時間 休暇

    서울에 사는 妊産婦가 居住 期間과 相關없이 交通費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條例가 서울市議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또 6~8歲 아이를 키우는 서울市·市議會 公務員이 하루 2時間의 特別 休暇를 쓸 수 있는 條例도 市議會 門턱을 넘었다.시의회는 第6次 本會議를 끝으로 마무리된 第322回 臨時會에서 低出生 問題 解決을 위한 主要 案件 4個 等 總 115件의 案件을 處理했다고 8日 밝혔다.우선 市議會는 ‘서울市 出産 및 養育支援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을 議決했다. 妊産婦 交通費 支援 事業 對象을 ‘신청일 基準 6個月 以上 서울에 住民登錄을 둔 妊産婦’로 制限했던 旣存 條例에서 居住 期間 條件을 削除, 서울에 사는 妊産婦 누구나 交通費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難妊 支援에 더해 遺産·死産을 經驗한 夫婦를 위한 心理相談·治療를 提供하고, 遺産·死産 豫防 敎育에 나서는 等 難妊 支援의 範圍를 擴大한 ‘難妊 克服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도 通過시켰다.초등학교 入學期·適應期人 6~8歲 子女를 養育 中인 公務員이 子女를 指導할 수 있도록 하루 2時間의 敎育指導 時間(特別休暇)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한 ‘서울市 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과 ‘서울市議會 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도 議決했다.시의회는 都市整備事業이 速度感 있게 推進될 수 있도록 ‘서울市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 條例 一部改正條例案’도 委員會 代案으로 議決했다. 再開發事業의 老後도 要件을 現行 66.6%에서 60%로 緩和하고, 學齡人口 減少로 整備區域 內 學校 設立 計劃이 取消돼도 整備事業을 續行할 수 있도록 審議 節次를 簡素化하는 規定을 담고 있다.서울시의 漢江 리버버스 事業에 對한 ‘서울住宅都市公社(SH公社) 出資 施行 同意案’도 議決했다. SH公社가 漢江 리버버스 株式會社(假稱)에 總 51億 원을 出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公社가 ㈜이크루즈와 함께 法人을 設立하고 漢江 리버버스 運營事業에 參與토록 해 事業 運營上의 公共性과 會計 透明性을 確保한다는 計劃이다.서울 市內 痲藥事犯이 約 13萬 名으로 推定되는 만큼, 痲藥 犯罪 根絶을 위해 ‘서울市議會 痲藥 淸淨都市 서울을 위한 特別委員會’도 構成했다. 特委 活動期間은 6個月로, 多樣한 痲藥類 管理 對策을 綜合的으로 管理·評價해 實效性 있는 痲藥 根絶 對策을 發掘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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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子女 不當採用 疑惑’ 前選菅委 事務次長 拘束令狀 棄却

    選擧管理委員會에 子女를 不當하게 採用시킨 嫌疑를 받는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에 對한 拘束令狀이 7日 棄却됐다. 宋 前 次長으로부터 請託받은 嫌疑로 함께 拘束令狀이 請求됐던 한모 前 忠北選菅委 管理課長度 拘束을 免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를 받는 宋 前 次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이 事件이 公務員 採用 節次의 公正性과 關聯된 重大한 事案이기는 하나, 被疑者를 拘束할 必要性 및 相當性이 不足하다”며 檢察이 請求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김 部長判事는 “關聯 證據가 大部分 確保돼 있고, 被疑者가 選菅委 關係者들과 親分을 維持하며 連絡하고 있다는 司正만으로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긴 어렵다”며 “被疑者의 住居, 家族關係에 비춰 逃亡할 念慮가 낮다고 보인다”고 說明했다.김 部長判事는 같은 嫌疑를 받는 한 前 課長에 對한 拘束令狀도 棄却하면서 “被疑者가 事實關係는 大體로 認定하고 있고, 關聯 證據가 大部分 確保돼 있다”며 “退職者로서 選菅委 所屬 公務員에게 影響力을 行使할 可能性이 있다는 司正만으로 證據 湮滅의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송 前 次長은 中央選菅委 企劃局長이던 2018年 1月 忠北選菅委가 公務員 經歷 採用을 計劃하자 한 前 課長에게 自身의 딸을 採用해 달라고 請託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한 前 課長이 採用 節次가 進行되기도 前에 宋 前 次長 딸을 合格者로 內定하고 採用 節次를 形式的으로 進行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前 課長은 宋 氏뿐만 아니라 高校 同窓의 딸 李某 氏도 採用하기 위해 李 氏의 居住 地域을 經歷 採用 對象 地域으로 指定한 嫌疑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嫌疑에 對해 補强搜査를 進行하고, 박찬진 前 中央選菅委 事務總長 等 特惠 採用 疑惑이 불거진 다른 關係者들로 搜査를 擴大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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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後援社 뒷돈 嫌疑’ KIA 김종국·장정석 不拘束 起訴

    球團과 後援 契約을 맺은 業體로부터 뒷돈을 받은 嫌疑로 프로野球 KIA 타이거즈 김종국 前 監督(50)과 장정석 前 團長(50)李 7日 不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重要犯罪調査部(部長檢事 이일규)는 이날 張 前 團長을 背任受財未遂 및 背任受財, 金 前 監督을 배임수재 嫌疑로 各各 不拘束 起訴했다. 또 이들에게 金品을 提供한 外食業體 代表 金某 氏(65)도 背任증재 嫌疑로 함께 裁判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張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은 2022年 10月 金 氏로부터 ‘野球場 펜스 홈런존 新設’ 關聯 請託을 받고 그 代價로 1億 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金 前 監督은 또 같은해 7月 金 氏로부터 ‘選手 유니폼 肩章 廣告’ 關聯 請託을 받고 6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있다.장 前 團長은 金 氏의 要求事項을 球團 마케팅 擔當者에게 傳達해 計劃案을 報告하도록 指示하고, 以後에도 各種 要求事項이 反映되도록 措置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 前 監督은 金 氏의 要求事項을 場 前 團長에게 傳하고, 球團 廣告 擔當 職員에게도 金 氏 業體의 職員 連絡處를 直接 傳達한 것으로 把握됐다.검찰은 이에 따라 實際로 金 氏 業體가 野球團이 直接 管理하는 유니폼 肩章과 捕手 保護裝備, 스카이박스 廣告는 勿論 別途 廣告代行社가 管理하는 백스톱, 外野 펜스 홈런존 廣告까지 契約을 締結할 수 있었다고 봤다. 場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은 金品收受 事實을 認定하면서도 KIA의 熱誠 팬인 金 氏가 選手들의 士氣 振作을 위한 激勵金 名目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檢察에 陳述했다. 그러나 檢察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億 원을 5000萬 원씩 나눠 가졌고, 金品收受 事實을 球團이나 選手團에 알리지 않은 채 大部分을 株式 投資, 子女 用돈, 旅行費, 個人 간 돈去來 等에 使用한 事實을 確認했다.검찰은 場 前 團長에게 自由契約選手(FA) 契約 關聯 背任受財未遂 嫌疑도 適用했다. 場 前 團長은 2022年 5∼8月 FA 契約을 앞둔 捕手 박동원(現 LG 트윈스)에게 最小 12億 원의 FA 契約金을 받게 해주겠다며 2億 원을 달라고 세 次例 要求했다가 거절당해 未遂에 그친 嫌疑를 받는다.당초 檢察은 張 前 團長의 背任受財未遂 嫌疑를 搜査하다 그의 住居地 等을 押收搜索하는 過程에서 張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의 배임수재 嫌疑를 追加로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지난 1月 두 사람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으나 法院은 證據 湮滅이나 逃亡의 念慮가 없다며 棄却했다. 以後 檢察은 補强 搜査를 거쳐 7日 두 사람을 裁判에 넘겼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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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前 大統領 夫人 손명순 女史 別世… 享年 95歲

    김영삼 前 大統領의 夫人 손명순 女史가 7日 別世했다. 享年 95歲.醫療界에 따르면 孫 女史는 이날 午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宿患으로 別世했다. 지난 2015年 金 前 大統領이 逝去한 지 9年 만이다.1929년 1月 16日 慶南 金海郡(現 金海市) 진영읍에서 태어난 孫 女史는 梨花女大 3學年 在學 中인 1951年 金 前 大統領과 結婚했다. 以後 孫 女史는 金 前 大統領 逝去 때까지 65年 동안 夫婦의 緣을 이어오며 苦樂을 함께해 왔다.정치권에서는 孫 女史를 平生 野黨 政治人의 아내로 男便의 健康과 心氣를 補佐한 ‘內造形 아내’라고 評價한다.유족으로는 金 前 大統領과 사이에 둔 2男(은철, 賢哲) 3女(惠永, 惠政, 惠宿)가 있다. 葬禮는 서울대병원 葬禮式場에서 치러질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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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廳, 인터폴에 ‘테라 事態’ 권도형 送還 協助 要請

    警察廳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를 韓國으로 送還하기 위해 國際刑事警察機構(인터폴)에 協助를 要請했다.경찰청은 7日 大韓民國 인터폴國家中央事務局 名義로 인터폴事務總局에 ‘事務總局 次元에서 對象者가 韓國으로 引渡될 수 있도록 關心과 支援을 바란다’는 內容의 全文을 發送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國際共助擔當官은 “法務部 國際刑事課와 警察廳이 各各 國際刑事共助 채널 및 인터폴國際共助 라인을 통해 權 氏 送還을 위해 함께 努力하고 있다”고 傳했다.권 氏는 테라·루나 暴落 事態로 世界 各國의 投資者에게 最小 50兆 원의 被害를 입힌 嫌疑를 받는다. 그는 貨幣 急落 한 달 前인 2022年 4月 韓國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르비아 等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逃避했다. 지난해 3月 僞造 旅券으로 出國하려다 몬테네그로 現地 空港에서 逮捕됐으며 現地에서 拘禁된 狀態로 裁判을 받고 있다.권 氏 逮捕 直後부터 韓國과 美國은 權 氏에 對한 犯罪인 引渡 請求 競爭을 벌였다. 卷 氏 側은 刑量이 적은 韓國으로 送還되길 願했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은 지난달 21日(現地時間) 權 氏의 美國行을 命令했다. 이에 權 氏 側은 抗訴했고, 몬테네그로 抗訴法院은 이달 5日 “高法 判決이 刑事訴訟法 條項을 深刻하게 違反했다”며 權 氏의 美國 印度 決定을 棄却하고 事件을 原審으로 돌려보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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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悲鳴’ 강병원·박광온·윤영찬 競選 敗北…朴用鎭 決選行

    더불어民主黨 非명(非李在明)系로 꼽히는 강병원(서울 은평乙)·윤영찬(京畿 城南중원)·전혜숙(서울 廣津甲)·박광온(京畿 水原丁)·金漢正(京畿 南楊州乙)·정춘숙(京畿 龍仁病)·이용빈(光州 光山甲) 等 現役 議員 7名이 競選에서 大擧 탈락했다. 다만 非명系 朴用鎭 議員(서울 강북乙)은 決選에 進出, 親命(親李在明)系 정봉주 前 議員과 本選行 티켓을 놓고 겨룬다.민주당 中央黨選擧管理委員長 朴範界 議員은 6日 午後 서울 汝矣島 中央黨舍에서 4~6次 競選地域 開票 結果를 發表했다. 全國 20個 地域區 競選 結果 黨 院內代表를 지낸 박광온 議員은 김준혁 黨 戰略企劃副委員長과의 對決에서 敗했고, 3選 重鎭 全惠淑 議員은 이정헌 前 JTBC 앵커에게 公薦權을 내줬다.의정활동 評價 下位 10%에 들었던 金漢正 윤영찬 議員은 各各 親命 比例代表인 金炳周 이수진 議員에게 苦杯를 마셨다. 강병원 議員은 親命 김우영 江原道黨委員長에게, 정춘숙 議員은 부승찬 前 國防部 代辯人과의 競選에서 졌다. 이용빈 議員은 박균택 黨代表 法律特報와 맞붙어 敗했다. 親文(親文在寅)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忠北 淸州상당 地域에서 이강일 全 地域委員長과의 對決에서 敗했다. 다만 全北 群山에서는 現役 신영대 議員이 親명系 比例代表 金宜謙 議員과 맞붙어 公薦權을 따냈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現 地域委員長이 성장현 前 용산구廳長을 꺾었다. 최기상 議員(衿川), 오기형 議員(도봉을), 崔敏姬 前 議員(京畿 南楊州甲)도 公薦을 받았다. 釜山에선 윤준호 前 議員(海雲臺乙), 배재정 前 議員(史上), 박영미 全 地域委員長(中·영도구)李, 仁川에선 허종식 議員(桐彌鄒忽甲), 조택상 前 仁川市 政務副市長(中區강화甕津)李 競選에서 勝利했다. 김경욱 全 國土交通部 2次官(忠北 忠州)도 本選에 올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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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保釋 要求한 宋永吉 “曺國도 創黨·活動하는데 난 왜 못 하나”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으로 拘束收監 中인 송영길 前 代表가 6日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와의 衡平性을 指摘하며 裁判部에 寶石 許可를 呼訴했다.송 前 代表는 이날 午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열린 保釋 審問에서 조 代表를 言及하며 “曺國은 2審에서도 實刑이 나왔는데 法廷拘束이 되지 않아 創黨하고 活動한다”며 “저는 1審 宣告도 나지 않았고 無罪를 主張하며 싸우고 있는데 創黨(소나무當)하고도 活動을 못 하는 點에서 首肯이 안 되는 面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組 代表는 子女 入試 非理와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 撫摩 等의 嫌疑로 起訴돼 1·2審에서 모두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다만 抗訴審 裁判部는 “證據湮滅과 逃走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防禦權 保障이 必要하다”며 1心처럼 法廷拘束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宋 前 代表는 이 點을 들며 衡平性을 指摘한 것이다.이날 宋 前 代表는 “이番 選擧는 4年 동안 大韓民國의 運命을 左右할 重要한 選擧”라며 “25年 政治 人生을 總決算해 國民 審判을 받을 테니 懇切하게 寶石 引用을 要請드린다”고 했다. 이어 “政治人의 社會政治的 生命은 國民들에게 自身의 政治的 理念을 傳達하는 것”이라며 “이 事件이 이를 剝奪할 程度로 重大한 事案인지 裁判長이 잘 判斷해 달라”고 呼訴했다.아울러 宋 前 代表는 돈封套 疑惑이 불거진 全黨大會에서 代表로 當選된 것에 對해 “어느 系譜에도 屬하지 않고 政治를 하면서 親文 候補인 洪永杓를 이김으로써 政黨 民主主義의 꽃을 이뤘다고 自負한다”고도 했다.검찰은 이에 對해 “被告人의 無罪 主張은 根據가 없고 適用된 嫌疑는 10年 以上까지 宣告될 수 있다”며 “證據湮滅이 深刻하게 憂慮되므로 保釋 請求를 棄却해야 한다”고 反駁했다.이어 “被告人은 獄中에서 創黨하고 出馬 意思를 밝히는 等 拘束收監 中인데도 政治的 影響力은 아직 相當하다”며 “이런 活動은 主要 證人에게 相當한 心理的 壓迫이 되고, 接觸해서 懷柔할 境遇 成功할 可能性도 크다”고 强調했다.재판부는 兩側 立場을 考慮해 追後 保釋 認容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송 前 代表는 2021年 5月 黨代表 競選을 앞두고 現役 議員들에게 나눠준 300萬 원짜리 돈封套 20個를 包含해 6650萬 원을 撒布하는 데 關與한 嫌疑를 받고 있다. 또 2020年 1月∼2021年 12月 外郭 後援組織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 硏究所’(먹事緣)를 통해 不法 政治資金 7億63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받는다. 한便 이날 保釋 審問에 앞서 進行된 公判에서는 먹事緣이 宋 前 代表 運轉技士의 月給을 1年 가까이 代身 내줬다는 證言도 나왔다. 證人으로 出席한 먹事緣 事務局長 A 氏는 ‘2019年 7月~2020年 5月 宋 前 代表의 運轉技士인 B 氏에게 먹事緣 資金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檢察 質問에 “있다”고 答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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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키 헤일리, 美國 共和黨 大選 競選 下車 決定”-CNN

    美國 共和黨 大選 候補인 니키 헤일리 前 駐유엔 美國大使가 競選에서 下車할 豫定이라고 CNN이 消息通을 引用해 報道했다.보도에 따르면 헤일리 前 大使는 6日(現地時間) 午前 10時頃 演說을 통해 이같은 計劃을 發表할 豫定이다. 消息通은 “헤일리 前 大使가 共和黨 大選候補 競選을 中斷할 計劃”이라고 傳했다.헤일리 前 大使는 美 16個 州(州)에서 大選 候補 選出을 위한 同時 競選이 치러진 ‘슈퍼 火曜日(Super Tuesday)’인 5日 共和黨 프라이머리(豫備選擧)가 열린 15個 週 中 14個 州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完敗했다.헤일리 前 大使는 唯一하게 버몬트에서 49.9%臺 43.9%로 勝利를 거뒀다. 지난 3日 워싱턴DC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을 約 30%포인트 差異로 제친 뒤 거둔 두 番째 勝利였으나, 共和黨 內部의 거센 辭退 壓迫에 直面했다.헤일리 前 大使가 競選 下車를 決定하면서 美 共和黨 大選 候補는 事實上 트럼프 前 大統領으로 確定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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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韓 國家信用等級 ‘AA-’ 維持…等級 展望 ‘安定的’

    國際信用評價社 避치(Fitch)가 6日 韓國의 國家信用等級을 ‘AA-’로 維持했다. 韓國의 國家信用等級 展望도 ‘安定的’(Stable)으로 旣存과 같이 維持했다. 피치는 2012年 韓國의 國家信用等級을 ‘A+’에서 ‘AA-’로 上向 調停한 뒤 12年째 같은 等級을 維持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番 國家信用等級 및 展望 維持 決定이 “堅固한 對外健全性과 巨視經濟 回復力, 輸出 部門의 力動性, 地政學的 리스크 및 거버넌스 指標 不振, 高齡化에 따른 構造的 問題 等을 反映한 結果”라고 밝혔다.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도 지난해 10月에 提示한 2.1%를 維持했다. 피치는 最近 輸出 反騰을 主導하고 있는 半導體 部門이 人工知能(AI) 關聯 需要에 힘입어 來年까지 肯定的 趨勢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한국의 財政 樹脂에 對해서는 來年까지 赤字 幅이 줄어들 것으로 展望하면서도 “財政準則 法制化가 아직 國會에서 論議 中인 狀況으로, 4月 總選이 이番 政府의 財政政策 推進動力에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치는 韓國의 金融安定性과 關聯해서는 “高金利 危險에도 不拘하고 리스크가 잘 管理되고 있다”며 “銀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 익스포저(危險 露出)는 낮은 水準이며, 非銀行 金融機關(NBFI)의 境遇 PF 損失에 對備한 充當金을 擴充했다”고 說明했다.기재부 關係者는 “피치는 이番 評價를 통해 우리 經濟 成長 改善을 展望하면서 政府 健全財政 努力에 힘입어 財政赤字가 持續 減少할 것으로 展望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의 對外健全性度 높이 評價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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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法院, 권도형 美 印度 無效化…再心理 指示

    몬테네그로 法院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主犯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를 美國으로 引導해야 한다던 判決을 뒤집고 再審理를 命令했다.몬테네그로 抗訴法院은 5日(現地時間) 홈페이지를 통해 “裁判部는 被告 卷 氏 側 抗訴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의 決定을 無效로 하고, 事件을 1審 裁判部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포드고리차 高法이 刑事訴訟 規定을 違反했다고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포드고리차 高法은 지난달 21日 權 氏에 對한 韓國의 犯罪人 引渡 要請을 棄却하고 그를 美國으로 送還하라고 決定했다. 當時法院은 決定 根據를 公開하지 않았다. 이에 刑量이 적은 韓國으로 送還되길 바랐던 卷 氏 側은 抗訴했다. 韓國은 經濟事犯 最高 刑量이 約 40年이지만, 美國은 個別 犯罪의 兄을 合算해 100年 以上의 懲役刑이 可能하기 때문이다.권 氏는 테라·루나 暴落 事態로 2022年 4月 韓國을 떠나 逃避 行脚을 벌이다 지난해 3月 몬테네그로에서 旅券 僞造 嫌疑로 逮捕된 以後 現地에서 拘禁된 狀態로 裁判을 받고 있다. 當時 함께 붙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最高財務責任者(CFO)는 國內로 送還된 뒤 지난달 21日 拘束됐다. 이들이 일으킨 投資 被害는 世界的으로 50兆 원 以上으로 推算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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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市, ‘驛勢圈 活性化事業’ 對象地 幹線道路邊으로 擴大한다

    서울市가 ‘驛勢圈 活性化 事業’ 對象地를 主要 幹線道路邊까지 擴大한다고 5日 밝혔다. 이 事業은 地下鐵驛 乘降場 350m 以內 가로區域에 該當하는 敷地의 用途地域을 上向해 容積率을 높이고, 增加한 容積率의 50%를 公共寄與 받아 地域에 必要한 施設을 擴充하는 事業이다. 驛勢圈에 이어 幹線道路邊을 複合開發해 서울 都市 空間 大改造의 한 軸을 擔當하게 한다는 目標다.시는 지난해 8月 地下鐵驛 乘降場 境界로부터 250ｍ 以內였던 事業對象地 基準을 中心地 體系上 地域 中心 以上 또는 換乘驛의 境遇 350ｍ 以內로 擴大하는 內容으로 運營 基準을 1次 改正한 바 있다. 이番 追加 改正案에는 ▲幹線道路邊의 노선형 商業地域을 對象地에 包含 ▲觀光宿泊施設·親環境 建築物에 對한 容積率 인센티브 追加 導入 等의 內容이 담겼다.먼저 幹線道路邊 中 노선형 商業地域을 包含하는 가로區域을 驛勢圈 活性化 事業對象지에 包含한다. 主要 幹線道路邊에 띠 模樣으로 指定된 노선형 商業地域은 그동안 建築 規模·配置 制限, 畸形的 建築物 梁山 等 不合理한 土地利用으로 오랜 期間 開發되지 않아 地域 環境 落後의 原因으로 指目돼 왔다. 도산대로, 江南大路, 漢江大路, 社當로 等 總 94萬9000㎡가 노선형 商業地域에 該當한다.시는 優先 路線 商業地域의 用途부터 整備하기로 했다. 둘 以上의 用途地域이 重疊된 노선형 商業地域을 하나의 用途地域으로 變更할 수 있도록 했으며, 一般商業地域으로 上向 時에는 複合用途(全體 容積率의 50% 以上 오피스텔을 除外한 業務施設 또는 觀光宿泊施設 設置) 導入을 義務化했다.기존 地下鐵驛 乘降場 350ｍ 이내 地域에 對해서도 立地 特性에 따라 用途地域을 最大 2段階(委員會 認定 時 3段階) 變更할 수 있던 基準을 立地 特性을 充足하거나 複合用途를 導入할 境遇 最大 4段階까지 變更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인센티브 項目을 追加 導入해 容積率도 확 높인다. 創意的인 디자인을 適用하거나(최고 110%포인트), 호텔 等 觀光宿泊施設을 造成하거나(최고 160%포인트), 親環境 建築物로 지을 境遇(最高 37%포인트) 各各 追加 容積率을 適用해 준다. 세 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받으면 最大 1107.5%까지 容積率이 높아질 수 있다.시는 事業推進 過程에서 導出된 問題點을 補完해 對象 要件 等을 再整備함으로써 安定性을 確保하고 迅速한 事業推進을 圖謀한다는 計劃이다. 또 이番 改正 事項과 그間 推進된 事業 事例 等을 共有하는 事業說明會를 이달 中으로 열고 事業 活性化를 促進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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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私薦 論難’ 권향엽 戰略公薦 撤回…서동용과 徑先한다

    더불어民主黨은 5日 ‘私薦(私薦) 論難’이 提起된 권향엽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의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을 地域區 戰略公薦을 撤回하고, 컷오프(公薦 排除)됐던 이 地域 現役 서동용 議員과 2人 競選을 치르기로 했다. 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國會에서 最高委員會議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權 候補가 黨에 對한 愛情으로 競選에 堂堂히 應하겠다는 立場을 밝혔고, 더 以上 黨에 負擔을 주지 않겠다는 大乘的 決斷으로 競選을 要請해왔다”며 “最高委는 이를 받아들여 이 選擧區를 戰略競選 選擧區로 指定하고 2人 競選을 實施할 것을 議決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最高委는 지난 2日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乙을 ‘女性 戰略 特區’로 指定하고, 民主黨 黨職者 出身인 權 前 祕書官을 公薦하는 戰略公薦管理委員會의 原案을 議決했다. 그러나 權 前 祕書官이 2022年 大選 때 李在明 캠프에서 大統領 候補 直屬 機構인 配偶者실 副室長을 지낸 事實이 알려지면서 私薦 論難이 불거졌다.한 代辯人은 5日 最高委 會議에 對해 “假짜뉴스에 依해 歪曲된 事實, 虛僞 事實이 流布되고 影響을 미친 狀況에서 戰略選擧區를 變更하는 건 公薦管理委員會와 戰略公薦管理委員會의 判斷, 그리고 原則에 어긋난다는 意見이 剛하게 提起됐다”고 傳했다.이어 “湖南의 女性 政治, 黨憲에 規定된 30% 女性 候補者 公薦 等 關聯 規定에도 符合하기 위한 決定이었음이 맞기 때문에 原則대로 公薦이 이뤄져야 한다는 意見이 많이 나왔다”며 “原則대로 現在 戰略公薦을 하는 게 맞다는 意見이 많았다”고 덧붙였다.한 代辯人은 또 “假짜뉴스는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는 選擧 犯罪로 規定하며 嚴正하게 法的 責任을 묻기로 했다”면서 “虛僞 事實을 流布하고 민주당의 公薦을 貶毁한 一部 言論과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等 關係者들을 來日 告發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천 論難과 關聯해 李在明 代表도 이날 午後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權 候補와 제 아내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며 “權 候補는 민주당 黨職者 出身으로서 (當時) 大統領 候補 配偶者실 室長 中 한 名이었을 뿐”이라고 反駁했다. 權 候補도 같은날 進行한 記者會見에서 “私薦 論難은 明白한 虛僞 事實”이라며 戰略公薦 指定을 撤回해달라고 要求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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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非프리, 與김재섭 選擧運動 妨害 嫌疑로 立件

    래퍼 非프리(本名 최성호)가 國民의힘 김재섭 候補(서울 도봉甲)의 選擧運動을 妨害한 嫌疑로 警察 調査를 받게 됐다.서울 道峰警察署는 崔 氏를 選擧妨害 嫌疑로 立件했다고 4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崔 氏는 이날 午後 서울 도봉구 쌍문역 一帶에서 選擧運動을 하던 金 候補 所屬 選擧運動員을 밀치는 等 選擧運動을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최 氏는 지난달 14日, 16日에도 이 地域 一帶에서 選擧運動을 하던 金 候補의 選擧事務員을 밀치거나 暴言을 한 嫌疑를 받고 있다. 當時 崔 氏는 梨泰院 핼러윈 慘事 等을 言及한 것으로 傳해졌다.경찰은 早晩間 崔 氏를 불러 犯行 動機와 仔細한 經緯 等을 調査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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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天安을 李在官·全州乙 李成尹·高陽丙 이기헌 公薦

    더불어民主黨이 4日 戰略選擧區인 全北 全州乙에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을 公薦했다. 京畿 高陽丙에는 이기헌 前 靑瓦臺 民政祕書官을, 忠南 天安乙엔 李在寬 前 人事革新處 訴請審査委員會 委員長을 各各 公薦했다.강민정 中央黨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黨舍 브리핑에서 이같은 內容의 決選投票 및 戰略選擧區 競選 審査 結果를 發表했다.5명의 候補가 맞붙은 全州乙에선 李成尹 硏究委員이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를 하면서 決選 投票 없이 最終 候補로 確定됐다. 서울中央地檢長 出身인 그는 지난달 23日 민주당 迎入人材 26號로 入黨한 바 있다. 이 地域에 出師表를 낸 現役 양경숙 議員은 苦杯를 마셨다.경기 高陽市病 決選에서는 이기헌 前 祕書官이 現役인 홍정민 議員을 제치고 本選에 나서게 됐다. 脫黨한 朴完柱 無所屬 議員의 地域區인 忠南 天安市乙에선 16號 迎入人材人 李在寬 前 委員長이 이규희·金映洙 候補와의 3字 競選에서 勝利해 候補로 落點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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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益委 “유시춘 EBS 理事長, 業務推進費 1700萬원 不當 使用”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의 누나인 유시춘 韓國敎育放送公社(EBS) 理事長이 請託禁止法을 違反하고 業務推進費를 不當하게 使用했다는 趣旨의 國民權益委員會 調査 結果가 4日 나왔다. 權益위는 搜査·調査를 위해 이 事案을 大檢察廳과 放送通信委員會에 移牒했다.정승윤 權益委 副委員長 兼 事務處長은 이날 政府世宗廳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柳 理事長의 請託禁止法 等 違反 疑惑이 提起돼 市民團體가 지난해 11月 柳 理事長을 權益委에 申告했다. 權益위는 腐敗防止權益委法 等에 따라 EBS로부터 提出받은 業務推進費 使用 內譯과 實物 領收證을 分析·對照하고, 關聯者와 參考人 陳述을 듣는 等 調査를 實施해왔다.정 副委員長은 “柳 理事長의 請託禁止法 違反 疑惑 申告 事件을 調査한 結果 言論人을 包含한 公職者 等에게 價額 3萬 원을 超過하는 食事를 接待하는 等 請託禁止法 違反 素地가 있는 事案이 50餘 個 發見됐다”고 밝혔다.이어 “業務推進費를 精肉店, 百貨店, 飯饌가게 等에서 不當하게 使用해 公共機關인 EBS에 財産上 損害를 끼칠 것으로 볼 素地가 있는 事案은 200餘 個, 額數로는 1700萬 원 相當이었다”고 말했다. 또 “週末, 어린이날 等 休務日이나 遠距離 地域에서 職員 意見을 聽取하는 等 業務推進費를 否定하게 使用한 疑惑이 있는 事案 亦是 100餘 個 發見됐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柳 李社長에 對한 搜査가 必要하다고 보고 關聯 內容을 大檢으로 넘겼다. 調査와 過怠料 違反 等 行政處分이 必要한 內容에 對해선 監督機關인 放通委에 移牒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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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敎育發展特區 示範地域 廣域 6個·基礎 43個 指定”

    地方自治團體와 敎育廳이 大學·企業 等과 協力해 敎育革新과 地域人材 陽性을 支援하는 政策인 ‘敎育發展特區’ 1次 示範地域으로 6個 廣域地自體와 43個 基礎地自體가 選定됐다.대통령실 장상윤 社會首席은 28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敎育發展特區 1次 示範地域 選定 結果를 發表했다. 張 首席은 “1次 公募에는 總 40件, 6個 廣域地自體 및 52個 基礎地自體가 申請했다”며 “敎育政策 및 地域發展 專門家로 構成된 委員會(敎育發展特區委員會)가 各 地自體가 提出한 計劃을 評價한 結果 總 31件, 6個 廣域地自體 및 43個 基礎地自體를 1次 示範地域으로 指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이어 “1次 示範地域은 敎育部와 地方時代委員會 및 政策 專門家들과 함께 細部 推進 計劃을 樹立하고 敎育部는 地方敎育財政特別交付金을 30億∼100億 원 支援하면서 各 地域이 要請한 規制를 解消하는 等 全幅的인 支援을 통해 地域 優秀敎育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說明했다.장 首席은 이날 一部 示範地域 構想을 公開했다. 全 地域이 敎育發展特區로 運營될 釜山의 境遇 釜山市, 釜山敎育廳 等과 協力해 0歲부터 初等學校 6學年 學生을 對象으로 24時間 보살핌 늘봄센터, 釜山型 365時間制 保育센터 等을 設置할 計劃이다. 이와 함께 ‘釜山國際K팝高校’(假稱)를 設立해 外國人 留學生을 誘致한다.강원 春川에서는 江原애니高等學校를 애니·放送 分野 協約型 特性化高로 育成하고, 춘천고를 自律型 公立高로 指定 運營한다. 이와 함께 강원대, 翰林大, 한국폴리텍大學 春川캠퍼스 等 地域 大學들이 協力해 푸드테크學科, 바이오學科를 新設하는 等 地域 事業에 特化한 取·創業 敎育을 活性化한다.우주항공청이 들어설 慶南 晋州·私薦·固城 一帶는 宇宙航空 分野로 特化한 敎育發展特區로 運營할 計劃이다. 경상국립대를 宇宙航空 分野 優秀大學으로 育成하고, 該當 分野 企業과 連繫된 協約型 特性化高度 段階的으로 導入한다.한편 이番 評價 結果에 異議가 있는 地自體는 來달 8日까지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張 首席은 “이番에 選定되지 못한 9個 基礎 地自體는 豫備指定地域으로 選定한다”며 “不足한 事項을 補完하도록 해 5月부터 豫定된 2次 公募 때 追加 指定이 可能하게 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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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薛勳, 脫黨 “李在明은 연산군…어떻게 矯導所 안갈지만 생각”

    더불어民主黨 現役 議員 評價에서 下位 10% 通報를 받은 5選의 설훈 議員(京畿 富川을)이 28日 脫黨을 宣言했다. 黨 指導部의 ‘私薦 論難’으로 內訌이 深化하는 가운데 悲鳴(非李在明)系 議員들의 連鎖 脫黨이 可視化되고 있다.설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오늘 저는 40餘 年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國民이 아닌 李在明을, 民生이 아닌 個人의 防彈만을 생각하는 變化된 民主黨에 저는 더 以上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0餘 年 동안 民主黨이 버텨왔던 原動力은, 그리고 國民이 민주당을 信賴했던 理由는 민주당의 民主化가 제대로 作動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昨今의 民主黨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民主的 公黨(公黨)李 아니라 이 代表의 支配를 받는 全體主義的 祠堂(私黨)으로 變貌됐다”고 指摘했다.이어 “李 代表는 燕山君처럼 모든 意思決定을 自身과 側近과만 決定하고, 意思決定에 反하는 人物들을 모두 쳐내며, 李在明 代表에게 阿附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國民을 向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 代表를 向한 讚揚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설 議員은 “李 代表에게 政治는, 그리고 민주당은 自己 自身의 防彈을 위한 手段일 뿐”이라며 “尹錫悅 政權에 苦痛받는 國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自身이 矯導所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黨을 運營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抛棄하지 않겠다”며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이 옛날의 참된 民主政黨이 될 수 있도록 外部에서 假借 없이 批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민주당에서는 非명系 現役 議員 및 院外 人士들이 公薦 審査 結果에 反撥하며 줄줄이 脫黨하거나 脫黨을 豫告하고 있다. 앞서 國會副議長인 4線 김영주 議員(서울 영등포甲)과 初選 이수진 議員(서울 銅雀乙)李 脫黨한 데 이어, 27日에는 朴英淳 議員(初選·大田 大德)李 脫黨 宣言 後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合流하겠다고 밝혔다. 親文(親文在寅)系 座長 格인 4線 홍영표 議員(仁川 부평구을)도 脫黨 可能性을 示唆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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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任鍾晳 컷오프-高旼廷 最高委員 辭退…‘文-明衝突’ 激化

    親文(親文在寅)系 더불어民主黨 高旼廷 議員이 27日 親命(親李在明) 指導部의 ‘私薦 論難’을 批判하며 最高委員職에서 辭退했다. 前날 指導部에 抗議하는 次元에서 最高委員會 會議에 不參한 지 하루 만이다. 高 議員이 이같은 決定을 내린 데는 黨 戰略公薦委員會가 이날 午前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을 서울 中-成東甲에서 컷오프(公薦 排除)시킨 것이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 나온다.고 議員은 이날 午後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下位 20%, 輿論調査 問題 等 公正性에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總選 戰略이 보이지 않는다’는 問題 指摘이 우리 陣營 안에서도 反復的으로 擧論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問題 提起를 했던 것은 最近에 불거지고 있는 公薦葛藤과 無戰略에 對한 批判을 傍觀하지 말고 積極的으로 問題 解決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只今의 危機를 指導部가 責任을 갖고 熾烈한 論議를 해서라도 不信을 거둬내고 只今의 葛藤 局面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說明했다.이어 “그런 論議조차 되지 않는다면 最高委員會議는 아무 意味가 없다고 判斷했던 것이고 제 問題 提起로 인해 只今이라도 論議 테이블이 열리기를 期待했다”면서 “그러나 제게 돌아온 答은 차라리 最高委員에서 물러나라는 答이었다. 민주당 重鎭議員님의 公開的인 答辯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議員은 “指導部는 黨憲·黨規로도 解決할 수 없는 政治的 事案들을 熾烈한 論議를 통해서라도 答을 提起해야 할 義務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選擧 結果에 對한 責任을 늘 指導部가 져왔던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只今이라도 民主黨 指導部가 現 危機를 深刻하게 認識하고 解決策을 摸索한다면 充分히 國民들께 强한 野黨, 有能한 民主黨으로 選擇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高 議員은 25日 深夜 非公開 最高위에서 親命 김우영 江原道黨委員長의 親文 강병원 議員 地域區(서울 은평乙) 出馬 論難과 林 前 室長의 公薦 遲延 等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으나 指導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6日 最高委 會議에 不參했다. 여기에 黨 戰略공관위가 27日 林 前 室長이 出馬 意志를 밝혀온 서울 中-成東甲에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을 于先(前略)公薦하자 이에 反撥해 最高委員職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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