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김소영

김소영 記者

東亞日報 DX本部

購讀 245

推薦

써야 하는 記事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取材分野

2024-03-25~2024-04-24
選擧 29%
保健 16%
大統領 13%
社會一般 12%
檢察-法院判決 7%
政治一般 7%
正當 7%
人物 4%
交通 4%
中東 1%
  • ‘選擧法 違反’ 민주당 임종성 議員職 喪失…大法, 懲役刑 執猶 確定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더불어民主黨 임종성 議員(京畿 光州市을)이 大法院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 100萬 원 以上 罰金刑이 確定되면 當選을 無效로 하는 公職選擧法에 따라 林 議員은 議員職을 잃게 됐다. 또 向後 5年間 選擧權과 被選擧權도 剝奪돼 公職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 다만 林 議員은 4·10 總選 不出馬를 宣言한 狀態다.대법원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8日 林 議員에게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原審判決에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法理를 誤解하고 違憲인 法律條項을 適用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임 議員은 第20代 大統領選擧를 앞둔 2022年 3月 選擧事務員이 日當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萬 원을 支給하도록 한 嫌疑, 다른 選擧事務員 2名에게 各 30萬 원씩 수고費를 건넨 嫌疑를 받았다.같은 해 4月에는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某 團體 關係者 8名과 食事하는 자리에 民主黨 所屬 光州市長 出馬 豫定 候補者를 참석시키고 食事費 46萬7000원을 決濟한 嫌疑도 있다.임 議員은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했으나 1審과 2審은 그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해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林 議員과 檢察은 不服했지만 大法院은 이날 原審 判斷이 妥當하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임 議員과 같은 嫌疑로 起訴된 配偶者 A 氏는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確定받았다. 같은 黨 全·現職 市議員들도 罰金 200萬~400萬 원이 確定됐다.임 議員의 任期는 올해 6月까지다. 그는 서울中央地檢에서 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收受 嫌疑로 調査를 받고 있고, 서울東部地檢에선 某 建設業體로부터 成形手術費 支援 等 1億 원臺 金品을 收受한 嫌疑로 前날(7日) 召喚 調査를 받기도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地下鐵 2號線 성수역 線路轉換器 故障…列車 遲延 運行中

    8日 午前 서울 地下鐵 2號線 성수역에서 線路轉換器 故障으로 列車 運行이 遲延돼 出勤길 市民들이 不便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午前 6時 15分頃 성수역 線路轉換器에서 信號 障礙가 發生해 約 20分假量 성수역 內·外善循環 列車 出發이 遲延됐다. 障礙는 午前 7時頃 復舊돼 正常 運行에 들어갔으나 이 餘波로 一部 列車가 順延되고 있다.공사는 問題가 發生한 原因을 把握하고 있다. 工事 關係者는 “技術的인 問題라 正確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最大限 時間表에 맞게 列車를 運行하려 努力하고 있다. 午前 中으로 正常化될 豫定”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 코멘트
  • ‘廢油 水準’ 기름 쓰다 沐浴湯 爆發…業主 等 3名 不拘束 送致

    警察이 지난해 9月 消防官 等 總 23名의 負傷者를 낸 釜山 沐浴湯 爆發 事件 關聯, 沐浴湯에 廢油 水準의 기름을 製造해 納品한 油類 業者들과 沐浴湯 業主 等 3名을 檢察에 送致하기로 했다.부산 東部警察署는 業務上 過失致傷 嫌疑로 50代 沐浴湯 業主 A 氏를 不拘束 送致할 計劃이라고 7日 밝혔다. A 氏는 30年 넘게 老朽化된 沐浴湯을 運營하며 油類탱크 바닥의 구멍 等을 제대로 管理하지 않아 漏油에 따른 油烝氣(기름 成分이 많이 섞인 空氣) 爆發로 火災를 일으킨 嫌疑를 받는다.경찰은 또 引火性이 剛한 低品質의 燃料를 製造해 A 氏에게 納品한 嫌疑(廢棄物管理法 違反)를 받는 40代 油類 製造業者 B 氏와 60代 納品業者 C 氏도 不拘束 送致할 豫定이다. 이들이 供給한 精製油는 沐浴湯 보일러를 稼動할 때 쓰이는 一般 輕油의 半값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月 1日 釜山 東區 좌천동의 4層짜리 沐浴湯 建物 地下 1層에서 爆發을 同伴한 火災가 잇따라 發生해 消防官 10名과 警察 3名, 管轄 區廳 公務員 4名, 住民 6名 等 總 23名이 크고 작은 負傷을 입었다. 火災의 正確한 原因은 밝혀지지 않았다. 警察은 沐浴湯 地下에서 發生한 1次 暴發과 2次 爆發 모두 油烝氣가 原因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發生했다고 밝혔다.소방은 이 事故를 契機로 釜山 地域 沐浴湯 危險物 許可 施設 109個所를 點檢한 結果 28個所에서 52件의 違反 事項을 摘發해 이 中 1名을 立件하고, 51件에 對해서는 行政命令 等의 措處를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 코멘트
  • 公正委, 플랫폼法 ‘事前 指定’ 再檢討…“合理的 代案 찾을 것”

    巨大 플랫폼 企業의 獨寡占 橫暴를 막기 위해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法)을 推進하던 公正去來委員會가 法案의 核心이던 ‘支配的 事業者 事前 指定’ 制度를 全面 再檢討하기로 했다.조홍선 公正위 副委員長은 7日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昨年 12月 19日부터 推進 中인 플랫폼法에 對해 國內外 業界 및 利害 關係者와 幅넓게 疏通하고 (事前)指定制度를 包含해 다양한 對案을 열어놓고 論議 中”이라고 밝혔다.조 副委員長은 “(플랫폼)法案에 對해 部處 協議하고 利害關係者 意見도 收斂하는 過程에서 指定制度 等 이슈를 細密하게 봐야 한다고 判斷했다”며 “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에 愼重히 檢討해서 代案을 갖고 意見을 收斂·檢討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說明했다.그러면서 “(事前)指定制度를 當場 廢棄하는 건 아니다. (制度가) 必要한지, 다른 代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追加 檢討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法에 對한 部處 協議는 充分히 이뤄졌고, 相當한 共感帶도 形成됐다. 業界 意見을 反映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合理的인 代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意味”라고 덧붙였다.조 副委員長은 ‘業界 反對에 밀려 플랫폼法 發表를 미룬 것 아닌가. 通商이슈와 關係가 없느냐’는 指摘에 “通商이슈는 相關없다”고 線을 그었다. 육성권 公正위 事務處長도 “業界 輿論에 밀려 立法 意志가 없어졌다는 건 關係없다”며 “이제까지 問題가 많았던 事前指定(制度)보다 業界의 負擔을 더 줄이면서도 效果的으로 플랫폼을 規律할 方案이 있는지 열어놓고 追加的인 檢討를 하는 게 核心”이라고 强調했다.조 副委員長은 ‘(事前)指定制度에 對한 代案이 있느냐’는 質問엔 “只今 段階에서 다른 代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只今 가장 어려운 게 市場支配的 事業者와 競爭事業者를 判斷하는 거다. 그래서 現行 制度보다 더 나은 代案을 생각해보겠다는 趣旨”라고 答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 코멘트
  • 피녜라 前 칠레 大統領, 헬기 墜落으로 死亡…享年 74歲

    세바스티안 피녜라 前 칠레 大統領이 6日(現地時間) 칠레 南部에서 헬리콥터 墜落으로 死亡했다. 享年 74歲.CNN, 뉴욕타임스 等에 따르면 피녜라 前 大統領을 태운 헬리콥터는 이날 午後 로스리오스週 랑코 湖水 上空을 飛行하던 中 原因을 알 수 없는 理由로 墜落했다. 事故 當時 該當 地域에 暴雨가 내렸으나 날씨 때문에 事故가 發生했는지는 아직 確實하지 않다고 CNN은 傳했다.이 事故로 피녜라 前 大統領이 現場에서 숨졌다. 그의 屍身은 칠레 海軍이 收拾한 것으로 傳해졌다. 事故機에는 피녜라 前 大統領 外에도 3名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살아남아 救助隊에게 發見됐다.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大統領은 이날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이番 悲劇으로 큰 슬픔을 느끼며, 遺族과 知人은 勿論 모든 칠레 國民들에게 連帶의 抱擁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보리치 大統領은 사흘間의 哀悼 期間을 宣布했다.1949년생인 피녜라 前 大統領은 企業 最高經營者(CEO) 出身의 中道右派 政治人으로 2010~2014年 第 40代 大統領, 2019~2022年 第 42代 大統領을 지냈다. 그는 2012年 3月과 2019年 4月 訪韓해 李明博·文在寅 當時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하는 等 韓國과도 因緣이 있다.피녜라 前 大統領은 라貪 航空, 空中波 TV 채널 칠레非시온, 칠레 名門 蹴球球團 콜로콜로 等에 投資해 큰 利得을 본 것으로도 有名하다. 美 經濟 媒體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資産은 約 27億 달러(韓貨 約 3兆 5700億 원)로 推定된다. 遺族으로는 아내와 네 子女가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 코멘트
  • ‘테라·루나 事態’ 권도형 側近 한창준 國內 送還…檢察 押送

    韓國産 假想貨幣 ‘테라·루나’ 暴落 事態를 誘發한 한창준 前 差異코퍼레이션 代表가 6日 韓國으로 送還됐다. 지난해 3月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된 지 11個月 만이다. 한 前 代表는 檢察로 押送돼 調査를 받을 豫定이다.법무부에 따르면 한 前 代表는 韓國時間으로 6日 午前 4時 20分頃 이스탄불에서 韓國行 大韓航空 旅客機에 搭乘, 9時間 40分假量 飛行을 거쳐 午後 2時頃 仁川國際空港에 到着했다.검정 마스크와 帽子로 얼굴을 가리고 入國한 한 前 代表는 ‘暴落 事態를 豫見했나’ ‘犯罪 收益을 어떻게 했나’ ‘권도형 等과 公募 事實을 認定하느냐’ 等 記者의 質問에 아무런 答을 하지 않았다. 그는 手匣을 찬 채 檢察과 空港 關係者들에게 둘러싸여 서울南部地檢으로 押送됐다.테라폼랩스 創立멤버인 한 前 代表는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테라폼랩스에서 最高財務管理者(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密接한 關係인 差異코퍼레이션의 代表를 지냈다.검찰은 한 前 代表를 相對로 테라·루나 發行과 暴落 過程 全般을 調査할 方針이다. 檢察은 權 代表와 韓 前 代表 等이 테라·루나 코인이 發行 以前부터 問題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市場에 流通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한 前 代表는 테라·루나 暴落 直前인 2022年 4月 權 代表와 함께 韓國을 떠나 逃避 生活을 했고, 지난해 3月 몬테네그로에서 僞造旅券을 利用해 아랍에미리트(UAE)行 航空機에 搭乘하려다 現地 警察에 逮捕됐다.법무부는 逮捕 直後 이들에 對한 犯罪인 印度를 請求한 뒤 몬테네그로 當局과 協議해 現地時刻으로 前날(5日) 한 前 代表의 身柄을 印度받았다. 權 代表는 犯罪人 引渡를 承認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의 決定에 不服해 抗訴한 狀態다.법무부 關係者는 “被疑者 한창준의 送還에 協力한 몬테네그로 當局에 辭意를 표한다”며 “主要 被疑者인 권도형度 送還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 코멘트
  • 法院, 加濕器殺菌劑 國家 損害賠償 責任 認定

    法院이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들에 對한 國家의 賠償 責任을 처음으로 認定했다.서울고법 民事合議9部(部長判事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日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 金某 氏 等 5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에서 “國家가 原稿 5名 中 3名에게 各 300萬~500萬 원의 賠償金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이들 3名에 對한 慰藉料 額數는 이미 받은 支援金, 救濟給與 等을 考慮해 定했다고 裁判部는 밝혔다. 나머지 2名의 境遇 慰藉料와 同一한 性格을 가진 加濕器殺菌劑被害救濟法上 救濟給與調整金을 相當 額數 支給받았으므로 이를 請求할 수 없다고 棄却했다.재판부는 “政府가 化學物質에 對해 充分히 審査하지 않았는데도 結果를 性急하게 反映해 一般的인 安全性을 保障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化學物質 有害性 審査·空表 過程에서의 公務員의 裁量權 行使가 合理性을 잃어 社會的 妥當性이 없고, 客觀的 正當性을 喪失해 違法하다”고 判示했다.앞서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와 家族들은 2014年 8月 國家와 製造業體들을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2016年 11月 1審 裁判部는 製造業體의 賠償 責任을 認定했지만, 國家에 對한 請求는 證據가 不足하다며 棄却했다. 以後 原稿 10名 中 5名이 國家를 相對로 敗訴한 部分만 抗訴해 2審이 進行돼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 코멘트
  • 琴泰燮, 鍾路 出馬 宣言…“촛불·太極旗 모두 품은 곳”

    第3地帶 新黨인 새로운選擇 琴泰燮 代表가 4·10 總選에서 ‘政治 1番地’ 서울 鍾路에 出馬하겠다고 6日 宣言했다.금 代表는 이날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오늘 저는 우리 政治가 달라질 수 있다는 希望을 품고, 期必코 바꾸겠다는 懇切한 마음으로 出馬를 宣言한다”며 “이곳 鍾路의 힘으로 우리 政治를, 우리나라 大韓民國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금 代表는 “鍾路는 지겨운 兩黨 體制를 뛰어넘는 새로운 跳躍臺에 걸맞은 곳”이라며 “地域 緣故가 없는 노무현, 李明博 大統領을 길러낸 곳이며, 進步의 촛불과 保守의 太極旗를 모두 품은 곳이다. 宗老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라고 强調했다.그는 “새로운선택은 新生 政黨들의 主導權 다툼에 參與하지 않은 代身 條件 없이 統合할 것을 主張해 왔다”며 “有權者들이 願하는 건 작은 黨끼리 些少한 異見을 내세워 다투는 것이 아니라, 政治革新이라는 큰 目標를 위해 和合하는 것이라고 確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只今까지 제가 鍾路 出馬를 鮮明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理由”라며 “國民의 熱望과 발맞추기 위해선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完成한 後에 出馬를 宣言하는 것이 올바른 順序라고 여겼다”고 덧붙였다.금 代表는 “이제는 때가 됐다. 總選이 두 달 남은 이때, 더 以上 늦추다가는 巨大 兩黨에 對應할 수 없다”며 “只今은 말이 아니라 決斷과 行動이 必要하다. 오늘 宣言이 統合 論議의 물꼬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하나된 第3地帶를 선보이기 위해 調整者, 仲裁者 役割을 繼續하겠다”며 “새로운未來 李洛淵 代表,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 李元旭·趙應天 議員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 代表가 出師表를 던진 鍾路는 監査院長 出身인 國民의힘 崔在亨 議員이 現役으로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의 사위 곽상언 辯護士와 李鍾杰 前 議員,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이 出馬를 公式化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 코멘트
  • 豫想質問地 없이 KBS 對談 나선 尹 “質問 마다하지 않을 것”

    4日 韓國방송공사(KBS)와 新年 對談 放送을 撮影한 尹錫悅 大統領이 錄畫 前 參謀들이 건넨 豫想 質問과 答辯을 參考하지 않고 對談에 臨한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週末 사이 參謀陣으로부터 對談에 나올 豫想 質問과 答辯 等을 보고 받았지만 參考하지 않겠다며 拒絶의 뜻을 밝혔다.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어떤 質問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 參謀들이 準備해 준 答이 아닌 내 생각을 率直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실제로 4日 錄畫한 對談에선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 가방 收受 論難 等 懸案들에 對한 質疑應答이 加減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關心을 갖고 있는 모든 懸案에 對해 質問과 答이 있었고, 事前 質問紙 等 準備 資料는 없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新年 對談 放送 撮影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進行됐다. 對談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고, 2時間假量 錄畫가 進行된 것으로 傳해진다. 撮影분은 오는 7日 KBS에서 放映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 코멘트
  • 尹大統領, KBS와 新年對談 錄畫 마쳤다…7일 放映 豫定

    尹錫悅 大統領이 4日 韓國방송공사(KBS)와 新年 對談 錄畫를 마쳤다. 이날 撮影분은 오는 7日 KBS에서 放映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尹 大統領이 오늘(4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KBS와 新年 對談 放送을 위한 撮影을 實施했다”고 밝혔다.대담은 KBS 박장범 앵커가 進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對談에선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 가방 收受 論難과 第2附屬室 設置, 特別監察官 任命 等에 對한 言及이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오고 있다.윤 大統領이 이날 KBS와의 單獨 對談을 進行하면서 出入 記者들을 相對로 한 新年 會見은 事實上 霧散됐다. 尹 大統領은 2022年 8月 17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을 한 뒤 約 1年 6個月間 記者會見을 하지 않았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 코멘트
  • 李在明 안아주고 傷處 살핀 文 “野, 相生의 政治 앞장서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日 文在寅 前 大統領을 豫防했다. 이番 만남은 지난해 9月 이 代表가 斷食 中이던 病院에 門 前 大統領이 訪問한 以後 넉 달餘만이다. 當初 이 代表는 지난달 2日 門 前 大統領을 豫防하려 했으나 釜山 加德島에서 發生한 被襲事件으로 不發됐다. 이날 두 사람은 4·10 總選 勝利는 時代的 召命이라며 統合의 重要性을 强調했다.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에 따르면 이 代表는 이날 낮 12時頃 慶南 梁山 평산마을을 찾아 文 大統領과 30餘 分間 單獨 會談을 했다. 文 前 大統領은 이 代表를 보자마자 抱擁한 뒤 被襲 部位인 목을 살폈다. 文 前 大統領이 “자국이 많이 남았다. 안쪽은 괜찮으냐”고 묻자, 李 代表는 “正確하게 겨냥했더라. 靜脈만 조금 잘려 動脈은 안 다쳤다”고 答했다.문 前 大統領은 以後 이 代表, 最高委員들과 午餐에서 “새해 劈頭부터 決코 있어선 안 될 事件이 생겼다. 큰 厄땜으로 생각하고 뜻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고 慰勞했다. 이어 “中央政治가 敵對, 憎惡의 政治가 增幅돼 支持者 間 敵對와 憎惡가 正말 殺伐하다”며 “李 代表 事件으로 인해 민주당은 相生의 政治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相生 政治를 위해선 結局 選擧에서 이겨야 하는데 저쪽(國民의힘)은 그런 意志가 없으므로 이쪽에서 이겨서 相生의 政治가 可能했으면 한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友好的인 第3의 勢力까지도 같이 함께 뜻을 모아 相生 政治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大選에서도 큰 轉換의 契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前 大統領은 指導部에게 막걸리를 待接하며 乾杯辭로 “李 代表님의 健康, 민주당의 總選 勝利를 위해서 乾杯하자”고 提議했다.문 前 大統領은 또 이 代表를 向해 “政府·與黨이 民生을 放置하고 統合을 度外視한 現 政局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重要하다. 選擧는 切迫함과 懇切함이 重要하고 그래서 團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朴 代辯人이 傳했다.이에 李 代表는 “제 일을 걱정·慰勞해 줘 感謝하다” “總選 勝利를 위해 團結하자”고 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番 總選은 民生 經濟 回復의 마지막 機會로 반드시 回復하는 게 時代的 召命”이라며 “鎔鑛爐처럼 分裂과 葛藤을 녹여내 團結해서 總選에 勝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 코멘트
  • 李元旭·趙應天, ‘새로운未來’ 共同創黨에 不參하기로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前 代表가 이끄는 ‘새로운未來’와 悲鳴(非李在明)系 脫黨派 議員 3人이 主軸인 ‘未來大聯合’李 4日 共同創黨을 發表한 가운데, 未來大聯合의 李元旭·趙應天 議員이 共同創黨에 參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두 議員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더 큰 統合을 위해 오늘 合黨에 參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統合의 原則은 水平的 統合, 열린 統合인데 ‘새로운未來’와 統合을 推進함에 있어 이 原則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主張했다.두 議員은 具體的으로 “吸收統合은 原則에 맞지 않는다”며 “政黨의 憲法인 綱領과 黨憲은 반드시 合意돼야 할 事項이지만 一方的 議決이 豫想된다”고 했다. 또 “價値와 비전 中心의 統合을 主張해 온 저희가 묻지 마 統合을 위해 몸을 던지는 건 二律背反的”이라며 “空間만 移動하는 統合은 不協和音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이들은 “새로운미래에 參與하는 것은 靈魂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며 “統合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없는 過程으로, 想像力의 政治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決心을 毁損시키는 일”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選擧工學을 떠난 大統合의 精神과 實踐만이 共和市民과 靑年들이 堂堂히 政策을 決定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이 제3지대 政黨의 主體로서 우뚝 서는 政黨을 完成해 나갈 것”이라며 獨自 路線을 豫告했다.당초 未來大聯合과 새로운미래는 假稱 ‘改革未來黨’을 黨名으로 共同創黨에 合意했으나, 李俊錫 代表가 이끄는 改革新黨과의 빅텐트 推進 方案 및 黨名 等을 놓고 前날(3日)까지 內部 異見이 表出되며 合意 霧散 可能性이 擧論됐다.이후 두 新黨 創黨 勢力은 公募에서 가장 많은 意見이 나온 ‘새로운未來’를 統合 新黨의 黨名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 創黨大會에서 共同代表로 未來大聯合 金鍾民 議員과 李 前 代表를 滿場一致로 選出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부터 本格的인 總選 準備에 突入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 코멘트
  • 與김경율, 總選 不出馬 宣言…“勝利 위해 非對委員 役割에 充實”

    國民의힘 김경율 非常對策委원이 다가오는 4·10 總選 不出馬를 宣言했다.김 委員은 4日 페이스북을 통해 “이番 22代 總選에 出馬하지 않는다. 熟考 끝에 내린 저희 黨의 總選 勝利를 위한 제 決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麻布乙 選擧區를 包含한 4·10 總選 勝利를 위해 非常對策委員으로서의 役割을 더욱 忠實히 遂行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지난달 17日 서울市黨 新年 人事會에서 麻布乙 現役議員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議員을 批判하며 金 委員의 麻布乙 出馬 決定을 直接 發表했다.이를 두고 泗川(私薦) 論難이 불거졌고,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이 尹錫悅 大統領의 뜻이라며 한 委員長에게 辭退를 要求했으나 한 委員長이 “國民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고 拒否하면서 葛藤이 最高潮에 達했다.이후 한 委員長이 西天市場 火災 現場에서 尹 大統領과 만나며 葛藤은 縫合 手順에 접어들었다. 黨內 一角에선 ‘尹-한 葛藤’의 出口戰略으로 金 非對委員의 辭退가 擧論되기도 했으나 한 委員長은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며 一蹴한 바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 코멘트
  • 檢, ‘깐부 할아버지’ 吳永洙에 强制醜行嫌疑 懲役 1年 求刑

    女性을 强制 醜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俳優 吳永洙 氏(79)에게 檢察이 懲役 1年을 求刑했다.검찰은 2日 水原地法 城南支院 刑事6單獨 정연주 判事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이같이 求刑하고, 就業制限 命令과 身上情報 公開 等을 裁判部에 要請했다.오 氏는 지난 2017年 8月 演劇 公演을 위해 某 地域에 두 달假量 머물면서 女性 A 氏를 散策路에서 껴안고, 같은 해 9月 A 氏의 住居地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等 두 次例에 걸쳐 强制 醜行한 嫌疑를 받는다.검찰은 “被告人이 2017年 當時 被害者 等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女子로 보인다’며 渴望을 비뚤어지게 表現했고, 被害者 要求에 謝過 文字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責任을 回避하는 等 被害者에게 挫折感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搜査·裁判 過程에서 反省하지 않고 있는 被告人에게 嚴罰을 내려달라”고 要請했다.그간 嫌疑를 否認해왔던 吳 氏는 이날 最後陳述에서도 “이 나이에 法廷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제 人生에 마무리가 이런 狀況이 되고 보니 慘澹하고, 삶 全體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賢明한 判決을 所願한다”고 呼訴했다.오 氏 辯護人도 最後辯論에서 “被害者 陳述과 派生한 證據 外에는 證據가 매우 不足하다”며 “醜行 場所, 與件, 視角 等에 비춰보면 被告人이 犯行할 수 있었을까 疑懼心도 드는 만큼 無罪를 宣告해달라”고 말했다.오 氏에 對한 宣告 公判은 다음달 15日 열릴 豫定이다.한편 吳 氏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逆으로 熱演을 펼쳤다. 韓國 俳優로는 처음으로 2022年 1月 美國 골든글로브 TV部門에서 男優助演賞을 받았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2
    • 좋아요
    • 코멘트
  • 檢, 李在明 父母 墓所 毁損한 4名 起訴猶豫…“詛呪行爲 아냐”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父母 墓所 毁損 事件에 連累된 4名을 起訴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지검 安東支廳은 이 代表의 父母 墓所를 毁損한 嫌疑로 不拘束 立件된 全羅南道 康津 出身 無形文化財 李某 氏(83)等 4名을 起訴猶豫 處分했다고 2日 밝혔다. 起訴猶豫는 犯罪 嫌疑가 認定되지만 情狀參酌 事由 等을 考慮해 被疑者를 裁判에 넘기지 않는 處分이다.이들은 지난해 5月 29日 慶北 奉化郡 명호면 관창리의 이 代表 父母 墓所 封墳 周邊에 구멍을 내고 漢字로 ‘生命氣(生明氣)’라고 적힌 돌 6個를 묻은 嫌疑를 받는다.수사 結果 이들은 이 代表에게 氣를 불어넣을 目的으로 康津郡에서 空輸해온 돌에 該當 글字를 새겨 墓所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當初 ‘살’(殺)로 잘못 알려졌던 마지막 글字도 ‘기운 基(氣)’라는 漢字로 確認됐다.검찰 關係者는 “돌에 적힌 글은 後孫의 所願 成就를 祈願하는 肯定的 文句로, 特定人에 對한 詛呪 行爲가 아니라는 것을 專門家 諮問을 통해 確認했다”며 “被疑者들이 子孫들의 同意를 받지 않고 墓所 一部를 毁損한 犯行은 認定되나 子孫들이 被疑者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處分 理由를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2
    • 좋아요
    • 코멘트
  • 曺喜大 大法院長, 새 大法官에 엄상필-신숙희 任命提請

    曺喜大 大法院長이 2日 안철상 민유숙 前 大法官의 後任 大法官으로 엄상필 서울高法 部長判事(56·司法硏修院 23期)와 신숙희 量刑委員會 常任委員(55·25期)을 尹錫悅 大統領에게 任命 提請했다.지난해 12月 大法院長으로 就任한 조 大法院長이 大法官 任命提請權을 行使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尹 大統領이 任命同意案을 國會에 提出하면 人事聽聞會 等 大法官 後任 人選 節次가 本格的으로 始作된다.엄 高法部長判事는 晋州동명고와 서울대 法大를 卒業했고 1997年 서울地法 判事로 法官 生活을 始作했다. 그는 2021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夫人 鄭慶心 前 敎授의 子女 入試 非理·私募펀드 關聯 嫌疑 抗訴審 裁判長을 맡기도 했다.신 常任委員은 窓門女高와 서울대 法大를 卒業해 1996年 서울地法 判事로 法官 生活을 始作했다. 서울高法·釜山高法 等을 거쳐 올해 2月부터 量刑委員會 常任委員으로 일하고 있으며 大法院 젠더法硏究會 會長을 지내기도 했다.조 大法院長은 두 사람에 對해 “合理的이고 공정한 判斷 能力은 勿論, 司法府 獨立에 對한 確固한 信念, 社會的 弱者와 少數者 保護 意志, 洞察力과 包容力, 國民의 눈높이에 맞는 道德性과 훌륭한 人品 等을 두루 兼備했다”고 評價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2
    • 좋아요
    • 코멘트
  • ‘쥴리 疑惑’ 提起 안해욱 拘束令狀 棄却…“證據湮滅·逃走憂慮 없어”

    尹錫悅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가 過去 遊興酒店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疑惑’을 提起한 안해욱 前 한국초등학교跆拳道聯盟 會長이 拘束을 免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日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名譽毁損) 嫌疑를 받는 安 氏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現 段階에서 被疑者(案 氏)가 證據를 湮滅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拘束令狀을 棄却했다.이 部長判事는 “被疑者의 住居가 일정하고, 이 事件과 類似한 公訴事實에 對해 進行되고 있는 不拘束 刑事 裁判에 빠짐없이 出席하고 있다”며 “動映像 파일 等 被疑者의 陳述에 關한 物的 證據가 確保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番 事件과 事實關係 또는 法的 爭點이 同一하거나 類似한 別件에 關해 警察과 別途로 檢察이 被疑者에 對한 不拘束 搜査를 以前부터 相當 期間 進行해 온 點, 現在도 不拘束 搜査를 繼續 進行 中인 點 等도 棄却 事由로 들었다.경찰에 따르면 安 氏는 지난해 某 유튜브 채널에서 ‘金 女史가 遊興酒店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等의 發言을 해 金 女史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사건을 搜査한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安 氏가 關聯 發言으로 告發當해 지난해 10月 調査를 받고도 約 두 달間 類似한 發言을 8次例 反復하자 再犯 危險이 크다고 判斷해 지난달 18日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 코멘트
  • ‘製作社 高架引受 疑惑’ 카카오 金性洙·이준호 拘束令狀 棄却

    드라마製作社 高價 引受 疑惑을 받는 金性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各自 代表와 이준호 投資戰略部門長이 拘束을 避했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日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背任), 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嫌疑를 받는 金 代表와 이 部門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한 뒤 “現 段階에서 拘束의 相當成果 必要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檢察이 請求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유 部長判事는 “犯罪의 成立 與否 및 損害額 等 다툴 餘地가 있어 不拘束 狀態에서 防禦權을 充分히 行할 必要性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關聯 金融機關의 去來 情報를 包含한 客觀的 證據가 押收搜索을 통해 이미 確保돼 있다”며 “住居가 일정하고 搜査 經過나 搜査 및 審問에 臨하는 態度, 社會的 紐帶關係를 考慮할 때 證據湮滅이나 逃走 憂慮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김 代表와 이 部門長은 지난 2020年 數年째 營業 赤字를 記錄하던 드라마製作社 A社를 當時 時勢보다 비싼 200億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引受하도록 해 會社에 損害를 끼친 嫌疑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社를 引受하는 過程에서 企業 價値評價書를 虛僞로 作成하는 方法 等으로 引受代金을 부풀렸다. A社는 俳優인 이 副文章의 아내가 大株主였던 곳으로, 檢察은 이 部門長이 A社에 時勢差益을 몰아줄 目的으로 金 代表와 公募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 코멘트
  • 尹, 重大災害法 猶豫 拒否한 民主黨에 “民生보다 票心 選擇”

    尹錫悅 大統領은 1日 産業安全保健靑 設置를 前提로 50인 未滿 事業場에 重大災害處罰法 適用을 2年間 猶豫하는 政府·與黨의 仲裁案을 拒絶한 더불어민주당을 向해 “끝내 民生을 外面했다”고 批判했다.윤 大統領은 “與黨 院內代表가 민주당이 그동안 要求해 온 産業安全保健廳을 受容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拒否한 것은 結局 民生보다 政略的으로 支持層 票心을 選擇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金守經 大統領室 代辯人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傳했다.윤 大統領은 “83萬 零細事業者들의 切迫한 呼訴와 數百萬 勤勞者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外面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雇傭勞動部 等 關聯 部處에 “法 施行에 따른 副作用, 産業現場에서의 混亂을 막고 領洗者營業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對策을 卽刻 講究해 實施하라”고 指示했다.앞서 國民의힘은 前날 金振杓 國會議長 主宰로 열린 與野 院內代表 會同에서 重大災害法 適用을 2年間 猶豫하는 代身 민주당이 要求한 産業安全保健廳을 2年 後 開廳하는 仲裁案을 提示했다. 民主黨이 그間 改正案 處理의 核心 條件으로 提案해 온 産業安全保健廳의 年內 設置를 一部 受容하는 方式으로 妥協案을 提示한 것이다.민주당도 이에 對해 “本會議 前 議員總會에서 意見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與野 間 協商이 急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이날 議總에서 議員 多數가 仲裁案 受容에 反撥하면서 協商은 끝내 決裂됐다. 민주당은 “勞動現場에서 일하는 분들의 生命尊重이라는 觀點에서 法이 이미 施行되고 있는 만큼 現在 狀況을 維持하자는 結論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로써 重大災害法은 지난달 27日부터 5人 以上 50인 未滿 事業場으로 適用 對象이 擴大된 채 維持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 코멘트
  • 박성재 配偶者 贈與稅 1億餘원 脫漏 疑惑…“必要 措置할 것”

    박성재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檢察 退職 後 配偶者와 共同으로 아파트를 買入하는 過程에서 1億 원 以上의 贈與稅를 脫漏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朴 候補者 側은 “稅法上 必要한 措置가 있다면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박 候補者와 配偶者 A 氏는 2018年 8月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夫婦 共同名義로 買入했다. 總買入 價格은 24億5000萬 원으로, 夫婦가 各各 12億2500萬 원씩 負擔했으며 貸出 없이 契約金과 中途金, 殘金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017年 7月 朴 候補者가 서울高檢長에서 退職한 以後 申告된 配偶者의 財産은 預金 3276萬 원에 不過했다. 朴 候補者가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要請案에 따르면 A 氏의 職業은 無職이며 아파트 買入 當時에도 A 氏는 별다른 所得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點에 비춰보면 방배동 아파트는 朴 候補者 單獨名義였던 旣存 아파트 賣却 代金(10億3000萬 원)과 辯護士 受任料 等으로 買入한 것으로 推定된다. 이 境遇 朴 候補者는 A 氏에게 12億2500萬 원을 贈與한 것이 돼 A 氏는 贈與稅를 納付해야 한다.배우자 間 贈與는 10年 동안 總 6億 원까지만 課稅하지 않는다. 따라서 A 氏는 12億2500萬 원 中 6億을 除外한 6億2500萬 원에 對한 贈與稅 1億2750萬 원을 냈어야 한다. 그러나 A 氏가 2018年 以後 納付한 贈與稅 記錄은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이에 對해 朴 候補者 聽聞團은 “1998年 最初 아파트 購買 時 夫婦共同資金으로 購買했으나 當時 候補者의 單獨名義로 했었고, 以後 2003年 아파트 賣買 詩에도 候補者 單獨名義로 維持했다”며 “退職 後 2018年 아파트를 購入하면서 實質에 맞게 共同名義로 登記했다. 萬一 稅法上 追加로 必要한 措置가 있다면 措置할 豫定”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 코멘트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