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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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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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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選擧 28%
社會一般 14%
大統領 13%
保健 11%
政治一般 9%
檢察-法院判決 8%
正當 7%
人物 5%
交通 3%
事件·犯罪 2%

  • ‘알박기’ 手法으로 150倍 暴利…不動産 脫漏 96名 稅務調査 着手

    國稅廳이 不動産 去來 申告 資料, 登記 資料 等을 分析해 골라낸 不動産 關聯 脫漏 嫌疑者 96名을 相對로 稅務調査를 始作했다고 13日 밝혔다. 嫌疑 類型은 ▲企劃不動産(23名) ▲알박기 後 讓渡所得 無申告(23名) ▲無許可建物 投機(32名) ▲不實法人·無資力者 끼워넣기(18명) 總 네 가지다.국세청은 開發 可能性이 없는 땅을 持分으로 쪼개 판 뒤 加工警備 計上, 廢業 等 手法으로 稅金을 脫漏한 企劃不動産 嫌疑者 23名에 對한 調査에 들어갔다. 이 中에는 法人이 取得할 수 없는 農地를 個人 名義로 取得하고, 企劃不動産 法人이 컨설팅非 等 手數料 名目으로 利益을 吸收하는 形態의 新種 企劃不動産도 包含됐다.재개발 豫定 地域의 住宅·土地를 사들인 뒤 施行社로부터 巨額의 名逃婢와 컨설팅非 等을 뜯어내고도 讓渡所得을 申告하지 않은 ‘알박기’ 嫌疑者도 23名 確認됐다. 이들 中에는 所有權을 時行事에 移轉하지 않고 開發事業을 遲延시키며 取得價額의 150倍에 達하는 數十億 원을 用役費 名目으로 뜯어낸 事例도 있었다.또 再開發 地域 內 無許可 建物을 投棄하면서 登記가 되지 않는 點을 惡用해 讓渡差益을 申告하지 않거나, 取得 資金이 不分明한 嫌疑者 32名도 課稅當局에 꼬리를 잡혔다. 不動産 去來 過程에 會計上 損失이 累積된 不實法人이나 無資力者를 끼워 넣는 等의 便法으로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은 嫌疑者 18名도 國稅廳 調査를 받는다.국세청 關係者는 “隱退 階層의 老後資金을 노리고 少額 投資를 誘導하는 企劃不動産 詐欺가 持續的으로 發生하고 있고, 住居 落後地域 再開發을 妨害하는 알박기 投機 後 關聯 稅金을 脫漏하는 行態도 繼續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知能的·惡意的 脫稅 行態를 綿密하게 觀察해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히 對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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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부터 ‘스드메’ 價格 公開된다…박물관·미술관 結婚式도 可能

    政府가 靑年들의 需要가 많은 結婚 서비스 市場 全般에 對해 實態調査를 하고,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等 結婚式 關聯 各種 商品의 費用을 公開하기로 했다.정부는 13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主宰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이러한 內容의 ‘靑年親和 서비스 發展 方案’을 發表했다.정부는 來年부터 結婚 關聯 品目·서비스 價格 情報를 韓國消費者院 價格 情報 사이트(참價格)에 公開할 計劃이다. 結婚 서비스 提供業者가 商品 構成과 價格 等에 對한 情報가 不足한 消費者에게 過度한 追加 料金을 要求하는 等 被害가 發生하고, 消費者 立場에서 合理的인 價格 比較가 어렵다는 理由에서다.올해 末까지 結婚 서비스 提供業者가 遵守해야 하는 價格標示 對象, 項目, 方法 等을 義務化하는 ‘價格表示制’ 導入 方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6年부터는 女性家族部를 中心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賃貸, 寫眞 撮影, 禮式場 貸與 等 結婚 서비스 産業 現況과 利用 費用, 消費 被害事例 等에 對한 定期 實態調査를 할 方針이다.불리한 免責條項, 過多한 違約金 等 契約 關聯 被害가 자주 일어나는 結婚準備代行業(웨딩플래너 業界)에 對해서도 現行 結婚仲介業·禮式場業 分野에서 擴大해 標準約款을 만든다.정부는 靑年世代 選好에 맞게 現在 禮式場 用途로 開放하고 있는 120餘 個 公共施設에 博物館·美術館을 追加할 計劃이다. 國立中央博物館(서울 龍山)과 國立中央圖書館(서울 瑞草), 國立民俗博物館(서울 鍾路), 國立現代美術館(京畿 果川), 關稅人材開發院(忠南 天安), 中央敎育硏修院(大邱 東區) 等이 公共 禮式場으로 活用된다.아울러 뷰티·웨딩 分野의 就業·創業 與件을 改善하는 方案도 마련했다. 올해 3分期 中 皮膚美容業과 네일아트 等 其他美容業도 地域이나 規模와 關係없이 簡易課稅를 適用할 수 있도록 國稅廳 考試 改正을 推進한다. 簡易課稅는 年 賣出額 1億400萬 원 未滿 小規模 個人事業者에게 課稅 節次를 簡素化하고 낮은 稅率(1.5∼4.0%)을 適用하는 制度다.다른 職種에 비해 業界 需要 對備 專門人力 供給이 不足한 웨딩 서비스 分野의 境遇 資格管理 必要性이 높은 業種을 選定해 國家 公認 民間資格 또는 國家 資格證 導入을 推進할 計劃이다. 뷰티 서비스 分野도 專門 人力 養成을 위해 專門大學·企業 間 敎育課程을 共同 開發해 運營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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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李鐘燮 特檢法’ 發議한 野에 “이제 公搜處度 못믿나”

    大統領室은 12日 더불어民主黨이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에 對한 特檢法을 國會에 提出한 것과 關聯해 “檢察이나 警察의 搜査 結果에서 本人들이 願하는 答을 듣지 못하면 番番이 特檢을 濫發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消耗的이고 浪費的”이라고 批判했다.대통령실 關係者는 이날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關聯 質問을 받고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가 民主黨에서 檢察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出帆한 것인데, 그런 公搜處度 믿지 못해서 特檢하자는 것인가.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關係者는 “公搜處가 지난해 9月부터 搜査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3月이 될 때까지 한 番도 召喚 얘기가 없었고, (李 前 長官이) 調査받으러 온다는 얘기도 없었다”며 “며칠 前에야 李 前 長官이 4時間 동안 搜査를 받고 出國했다”고 指摘했다.이어 “公搜處가 (李 前 長官에 對한) 出國禁止만 여러 番 延長하면서 한 番도 부른 적이 없다”며 “6個月 동안 充分히 召喚調査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野黨에서 搜査를 妨害하기 위해 (李 前 長官이) 出國했다고 말하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午前 國會 議案課에 ‘李鐘燮 特檢法’을 提出했다. 特檢法은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을 받는 이 前 長官과 關聯해 大統領室과 法務部, 外交部 等을 搜査하는 內容이 骨子다.이 前 長官은 搜査 外壓 嫌疑로 公搜處에 被疑者로 立件돼 올 1月 出國禁止 措置됐다. 그는 이달 7日 公搜處에서 4時間 동안 略式 調査를 받은 뒤 法務部로부터 出國禁止 解除 措置를 받았고, 주호주 大使로 赴任하기 위해 10日 午後 出國했다.공수처는 이 前 長官에 對한 追加 調査가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公搜處 關係者는 12日 記者들과 만나 “(7日 進行한 調査가) 元來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追加 調査가 반드시 必要하다”며 “搜査팀은 召喚 調査를 原則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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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醫大 敎授非對委 “協議體 再構成·意思增員 1年뒤 決定 提案”

    醫大 增員 問題를 놓고 專攻醫·醫大生 等 醫師 集團과 政府 間 强對强 對峙가 이어지는 가운데, 政府가 이달 18日까지 事態 解決에 나서지 않으면 集團辭職하겠다고 豫告한 서울대 醫大 敎授들이 새로운 方案을 提示했다. 現在 政府와 대한의사협회(醫協)만 參與하는 對話協議體를 專攻醫와 國民을 包含해 再構成하고, 公信力 있는 海外 機關의 分析을 바탕으로 醫大 增員 規模를 1年 뒤 決定하자는 것이 骨子다.방재승 서울대학교 醫科大學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은 12日 서울 汝矣島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政府와 醫協, 與·野, 國民代表, 專攻醫, 敎授 等이 參與하는 對話協議體를 構成하자”고 提案했다.그는 “政府가 醫師 增員 規模를 2000名으로 確定하지 말고, 增員 可能하다는 前提 아래 對話協議體를 構成하자는 것을 提案한다”면서 “醫協度 ‘全面 再檢討’만 主張하지 말고 對話協議體 構成에 同意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醫大生과 專攻醫에겐 政府와 義俠이 對話協議體 構成에 同意하는 時點에 電源 復歸할 것을 提案했다. 房 委員長은 또 “政府와 醫師 集團이 國內 統計를 갖고 싸우면 被害 보는 것은 國民”이라며 “公信力 있는 海外 機關에 韓國 保健醫療指標 分析을 依賴한 뒤 그 結果를 바탕으로 1年 後 醫師 數 增員을 決定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2012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依賴 評價에서는 1年이 걸렸다고 敷衍했다.끝으로 房 委員長은 “거의 30年間 必須醫療分野인 腦血管外科 醫師로서 患者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이 자리에 서는 게 怯이 많이 난다”면서도 “外部 壓力이 무섭다고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學者的 良心을 걸고 卑怯하다고 생각한다. 必須醫療를 하는 醫師가 國民에게 呼訴할 때는 理由가 있지 않겠느냐”고 反問했다.한편 房 委員長의 이같은 提案에 주수호 醫協 非對委 弘報委員長은 같은날 定例브리핑에서 “事前에 協議가 이뤄진 바 없는 一方的인 希望일 뿐”이라고 一蹴했다. 政府가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計劃을 撤回하고 原點에서 再檢討하지 않는 限 政府와의 對話는 “要式行爲에 不過하다”고도 했다.앞서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도 이날 午前 醫師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통해 “여러 經路와 채널로 (敎授들과) 對話하고 있다. 對話 計劃도 잡혀있는데 進行되는 대로 說明하겠다”면서도 “政府는 2000名 增員에 確固한 생각을 갖고 있다. 늦추기 어려운 課題”라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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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福祉長官, 어제 專攻醫와 非公開 만남…오늘 應急醫療陣과 懇談會”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이 11日 專攻醫들과 非公開 만남을 가진 것으로 傳해졌다.박민수 福祉部 第2次官은 12日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進行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長官께서 어제(11日) 專攻醫와의 非公開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午後에는 제가 應急醫療 現場 醫療陣과의 懇談會를 가질 豫定”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政府는 더 積極的으로 醫療界와 疏通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박 次官은 또 “서울醫大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會에서 全員 辭職하겠다는 言論 報道가 있었다”며 “이는 患者의 生命과 健康을 威脅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하며, 深刻한 憂慮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集團辭職으로 患者 生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國民이 納得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集團辭職 意思를 撤回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上級綜合病院 入院 患者는 平時 對比 約 40% 程度 減少했다가 最近 入院 患者가 小幅 늘었다. 集團行動 以前인 지난달 1~7日 對備 이달 4日 入院 患者는 40.7% 減少했으나 이달 11日엔 37.7% 減少로 集計됐다. 上級綜合病院 手術은 지난달 15日 對備 이달 11日 約 52.9% 줄었다. 應急室의 中等症 以下 患者는 이달 10日 基準 集團行動 以前보다 10%假量 減少했다.정부가 醫療 空白 緩和를 위해 20個 醫療機關으로 派遣한 軍醫官과 公衆保健醫師는 13日부터 本格 勤務에 들어간다. 朴 次官은 “派遣된 軍醫官과 公報意義 折半이 넘는 57%가 이番에 配置받은 病院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며 “現場 狀況을 보며 軍醫官과 公報義를 追加로 投入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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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國 “22代 國會서 ‘한동훈 特檢法’ 發議할 것”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가 12日 “檢察獨裁政權 早期 終熄과 司法正義 實現을 위해 22代 國會 첫 番째 行動으로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조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22代 國會 開院 卽時 ‘政治檢察의 告發使嗾 疑惑·尹錫悅 檢察總長 懲戒 關聯 疑惑·딸 論文 代筆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 이른바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 搜査 對象은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딸 論文 代筆 疑惑 等 關聯 業務妨害의 건 ▲國民의힘 金雄 議員·손준성 檢事長의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崔康旭 前 議員에 對한 告發使嗾 疑惑 關聯 公務上 機密漏泄과 公職選擧法 違反의 건 ▲尹錫悅 大統領이 檢察總長 時節 받은 停職 2個月 懲戒 取消訴訟 抗訴審 當時 代理人 交替 및 上告 抛棄 關聯 職權濫用 및 職務遺棄의 건 等이다.조 代表는 한 委員長에 對한 特檢法 發議가 “여러 犯罪 疑惑에도 不拘하고 제대로 된 搜査조차 받지 않았던 檢察獨裁의 皇太子 한동훈 代表가 平凡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搜査받도록 하라는 國民의 命令을 받드는 行動”이라고 主張했다.이어 “法은 누구에게나 公平해야 한다. 特히 檢事出身 大統領이라고 하여, 檢事 出身 執權與黨의 代表라고 하여 例外가 될 수는 없다”며 “選擇的 搜査에 汨沒하는 政治檢察에 對한 國民의 峻嚴한 審判이 必要하다. 曺國革新黨이 맨 앞에 서겠다”고 强調했다.조 代表는 또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 中인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주호주 大使 身分으로 出國한 것과 關聯해 “搜査가 進行 中인 狀況에서 疑惑의 核心 人物인 李 前 長官의 出國禁止 解除는 犯人逃避罪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그는 “尹 大統領과 조태열 外交部 長官, 박성재 法務部 長官, 심우정 法務部 次官을 公搜處에 告發했다”며 “搜査 當事者가 대낮에 出國하는 건 檢察獨裁政權이기에 可能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眞相을 밝혀 法的 責任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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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在明, 監獄 안가려 挾雜行態…民主黨 暴走 沮止할 것”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4·10 總選을 한 달 앞둔 10日 “運動圈 特權勢力, 腐敗勢力, 從北勢力 合體로 自己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의 暴走를 沮止하고, 同僚市民을 위한 政治改革과 民生政治의 새 場을 열겠다”고 밝혔다.한 委員長은 이날 午後 立場門을 내고 “李在明의 民主黨이 21代 國會 내내 보여준 立法 暴走가 持續·强化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番에 李在明의 민주당이 또 多數黨이 되면 이런 暴注에 對해 國民의 許諾을 받았다고 여기고 더욱 非常食的인 極端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고 主張했다.한 委員長은 또 “腐敗·從北勢力들이 이 代表 민주당을 宿主로 大韓民國을 掌握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李 代表가 얼마 前 不公正의 象徵인 曺國革新黨과 손을 잡았다. 自己가 監獄에 가지 않기 위해 黨權을 掌握하기 위한 것”이라며 “믿기지 않을 程度로 말도 안 되는 泗川과 挾雜 行態”라고 批判했다.그러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唯一한 勢力이 國民의힘”이라며 “國民의힘은 不逮捕特權 抛棄, 出版記念會를 통한 政治資金 收受 禁止, 禁錮刑 以上 詩 歲費 返納, 議員정수 縮小 等의 政治改革을 約束했다. 이러한 政治改革이 포퓰리즘이라는 李在明의 민주당을 반드시 克服해내겠다”고 强調했다.한 委員長은 “李在明의 민주당과 달리 國民의힘의 公薦에 第 私心이 反映된 것이 單 하나라도 있었나. 全혀 없었다고 自身 있게 말씀드린다”며 “私的인 利害關係가 反映되지 않은 시스템 公薦 等 先進的이고 民主的인 黨 運營을 통해 民意를 正確히 反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番 選擧에서 同僚市民 여러분께선 民生을 위해 革新하며 政治를 改革하려는 國民의힘과 運動圈 特權政治에 安住하면서 犯罪嫌疑者 防彈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大韓民國의 運命을 左右할 重要한 選擇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黨이 國民의 選擇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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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革新公薦 完遂…必死卽生 이기는 選擧戰 始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10 總選을 한 달 앞둔 10日 “민주당은 이제 革新公薦을 完遂하고, 審判의 날을 向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選擧戰을 始作한다”고 밝혔다.이 代表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緊急 懸案 記者會見을 열고 “민주당은 國民의 期待와 눈높이에 맞춘 革新公薦으로 公薦 革命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當事者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重鎭을 包含한 많은 분들이 2線으로 後退했고, 國民과 黨員이 積極 參與한 革新公薦으로 史上 最大 幅의 世代交替, 人物交替를 이뤄냈다”고 評價했다. 이어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江은 썩어가는 江뿐이라 했다. 傷處는 變化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葛藤은 革新 過程의 不可避한 陣痛이었다”며 公薦의 當爲性도 再次 强調했다.이날 李 代表는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仁川 桂陽乙)과 장예찬 前 最高委員(釜山 水營), 鄭宇澤 國會副議長(忠北 淸州·相當), 成一鍾 議員(忠南 瑞山·泰安) 等 國民의힘 總選 候補들을 一一이 列擧하며 國民의힘 公薦이 ‘悖倫 公薦’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4月 10日은 無能政權에 對한 審判의 날이자 悖倫 公薦에 對한 審判의 날”이라고 强調했다.이 代表는 “이番 總選은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의 對決이 아닌 反國民勢力과 國民의 對決”이라며 “4·10 審判의 날에 反國民勢力을 審判하고 國民이 勝利하는 道具로 더불어민주당을 써달라”고 呼訴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政黨이 아니라 推進力 强한 檢證되고 有能한 일꾼들로 完全히 陣容을 새로 갖췄다”며 “國民 勝利를 위해 민주당이 命運을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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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洛淵, 光州 光山乙 出馬 宣言…‘親命’ 민형배와 맞붙는다

    새로운未來 李洛淵 共同代表가 4·10 總選 光州 光山乙 地域區 出馬를 公式 宣言했다.이 代表는 10日 午後 光州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未來 總選 必勝 決意大會에서 “光州市民들의 意見을 폭넓게 들은 結果 光山乙에 出馬하기로 했다. 光山乙에서 民主主義 回復과 民主 勢力 再建을 住民들께 呼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鑛山은 KTX時代, 光州의 入口이며 出口”라며 “鑛山을 光州의 關門으로써 充分하게 발전시키겠다. 光州市와 光山區를 도우며 地域에 必要한 모든 일을 最高로 잘하겠다”고 强調했다. 이어 “鑛山을 비롯한 光州를 위해 세 가지를 約束드린다”며 軍空港 移轉과 人工知能(AI)産業 2段階 事業豫算 確保, 光州-全南의 協業 支援 等을 言及했다.광주 光山乙은 親命(親李在明)系인 民主黨 민형배 議員의 地域區다. 閔 議員은 지난달 28日 3人 競選을 통해 1次에서 過半을 얻어 決選投票 없이 本選 進出權을 따냈다.이 代表는 이를 겨냥해 “經濟를 발전시키려면 큰 政治人이 必要한데 李在明 민주당의 이番 公薦을 보면 光州에서 큰 政治人이 나올 수가 없다. 李在明 민주당은 湖南 政治人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光州에서도 큰 政治人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全國에서 光州를 다시 보고, 中央에서 光州를 注目한다”며 “제가 光州를 注目받게 만들겠다”고 했다.이 代表는 또 “大韓民國을 살리려면 尹錫悅 政權을 交替해야 한다. 그러나 李在明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法的, 道德的 問題를 가진 사람들과 防彈만 일삼는 專門政黨이 政權交替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反問했다. 그는 “새로운미래가 政權交替의 代案이 되겠다”며 “저희만으로 不足하다면 總選 以後에 代案勢力을 새로 構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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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鐘燮 出國禁止 解除에 野圈 糾彈…“公正·常識 어디있나”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件 搜査外壓 疑惑으로 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調査를 받는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되면서 法務部가 李 前 長官에 對한 出國禁止를 解除瑕疵 野圈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혁신당 李俊錫 代表는 10日 페이스북에 李 前 長官이 이날 午後 濠洲로 出國 豫定이라는 記事를 共有하며 “結局 野黨과 國民을 無視하고 主要 事件의 責任이 있는 분이 出國禁止를 뚫고 海外로 가시나. 우리 便이면 出國禁止度 無力化시키는 이런 行態에 工程은 어디 있고, 常識은 어디 있느냐”고 批判했다.이 代表는 이어 “部下인 박정훈 大領은 制服軍人의 名譽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鬪爭을 하고 있는데 上官이었던 國防長官이 搜査를 回避해 出國한다면 大韓民國 國軍 將兵 中 누가 相關을 信賴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邁進하겠느냐”며 “只今이라도 되돌리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안龜齡 代辯人은 前날(9日) 書面 브리핑에서 “核心 被疑者를 海外로 빼돌리려는 尹錫悅 大統領의 뻔뻔함이 놀랍다. 海兵隊員 搜査外壓 疑惑이 自身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本人의 安危를 위해선 司法 秩序쯤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海兵隊員의 抑鬱한 죽음을 糾明하라는 國民 命令을 拒否하고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것도 모자라 公搜處 搜査까지 妨害하다니 慘澹하다”며 “大統領과 與黨이 主張했던 法治, 正義, 公正, 常識은 모두 죽었다. 權力慾에 눈멀어 國民을 外面한 大統領과 與黨에게 國民의 峻嚴한 審判이 기다리고 있음을 銘心하길 바란다”고 했다.홍익표 院內代表 等 민주당 院內指導部는 10日 午後 仁川國際空港 第2터미널에서 ‘尹錫悅 大統領室의 海兵隊 搜査外壓 犯人 逃避, 犯罪 隱蔽 沮止 緊急行動’을 열겠다고 豫告했다. 曺國革新黨도 仁川國際空港 出國場에서 李 前 長官의 海外 逃避를 糾彈하는 示威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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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斷食籠城했던 盧雄來 “總選 不出馬…黨 決定 따르겠다”

    서울 麻浦甲 컷오프(公薦 排除)에 反撥해 斷食籠城을 벌였던 더불어民主黨 4選 重鎭 노웅래 議員이 4·10 總選을 한 달 앞둔 10日 不出馬를 宣言했다.노 議員은 이날 午前 立場文을 통해 “黨의 決定에 따르고 이番 總選에서 不出馬한다. 民主黨다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노 議員은 “黨 指導部의 不公正하고 不透明한 公薦시스템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자 斷食籠城에까지 나섰다”며 “公薦審査 過程에서 우리 黨이 자랑하는 ‘시스템 公薦’李 泗川의 手段으로 惡用돼 總選에 敗北하는 狀況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이어 “그럼에도 不拘하고 只今은 尹錫悅 檢察 獨裁 審判이라는 더 큰 大義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선대(先代)부터 平生 지켜온 民主黨 黨員으로서 黨을 지키면서 總選 勝利를 通한 尹錫悅 政權의 檢察 獨裁 審判에 힘을 보태겠다”고 强調했다.노 議員은 “國民들이 民主黨의 私黨化, 系派·牌거리 政治를 深刻하게 걱정하는 狀況”이라며 “黨內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役割을 繼續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指導部의 公薦 專橫과 잘못된 狀況認識으로 總選에서 敗北한다면 반드시 그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警告했다.앞서 黨 戰略公薦管理委員會는 지난달 22日 盧 議員의 地域區인 서울 麻浦甲을 戰略 地域으로 指定하고, 李在明 代表가 直接 迎入한 이지은 前 總警을 戰略公薦했다. 盧 議員은 이에 反撥하며 지난달 23日부터 이달 2日까지 斷食籠城을 벌였다.한편 盧 議員은 2020年 2∼12月 事業家 朴某 氏에게 事業上 便宜를 提供하거나 公企業 人事 等을 斡旋해주고 다섯 次例에 걸쳐 總 6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로 지난해 3月 不拘束 起訴돼 現在 1審 裁判을 받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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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연 特許法院 高法判事, 母校 고려대에 1億원 寄附

    이숙연 特許法院 高法判事(56·司法硏修院 26期)가 母校인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과 情報保護大學院에 發展 基金 1億 원을 寄附했다.고려대에 따르면 李 高法判事는 8日 午前 10時 30分 本館 總長室에서 열린 ‘이숙연 特許法院 高法判事 法學專門大學院 및 情報保護大學院 發展 基金 寄附式’에서 1億 원을 寄附했다.고려대 法學科 91學番인 李 高法判事는 2009年부터 KUPC(KU PRIDE CLUB·卒業生 少額寄附 캠페인) 基金, 法大 校友會를 통해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과 情報保護大學院 發展 基金을 꾸준히 寄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高法判事는 寄附式에서 “學校를 8年 程度 다니면서 배운 게 많다”며 “母校 發展에 도움이 되고 싶어 寄附했다. 法學專門大學院과 情報保護大學院이 더욱 發展하고, 學生들이 더 나은 環境에서 學業하고 生活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김동원 고려대 總長은 “業務로 바쁜 渦中에도 꾸준히 學校와 後輩들을 위해 힘을 주시는 李 高法判事님께 感謝드린다”며 “寄附해 주신 發展 基金은 後輩 學生들이 大韓民國을 이끌어 갈 人材로 成長하는 데 使用하겠다”고 和答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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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牙山 새마을金庫 覆面强盜, 安城 複合쇼핑몰서 檢擧

    8日 忠南 牙山의 한 새마을金庫에서 現金 1億餘 원을 훔쳐 달아난 容疑者가 京畿道 安城에서 檢擧됐다.충남경찰청은 이날 午後 9時 7分頃 京畿道 安城의 한 複合쇼핑몰 駐車場에서 容疑者 A 氏를 檢擧했다고 밝혔다. 忠南警察廳 所屬 刑事들이 安城警察署와 共助해 潛伏해 있다가 檢擧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A 氏를 牙山서로 押送해 調査할 豫定이다.A 氏는 이날 午後 4時 20分頃 아산시의 한 새마을金庫에 覆面을 쓴 채 侵入해 職員들을 凶器로 威脅한 뒤 現金 1億餘 원을 챙겨 달아났다. 事件 當時 該當 支店에는 警備 職員 없이 銀行 職員 3名만 勤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人命 被害는 發生하지 않았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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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市, 31個 民間病院에 107億 投入…“病院長 裁量껏 活用”

    서울市가 醫師 集團行動 長期化에 따른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民間病院의 醫療人力 緊急 採用에 107億 원을 緊急 支援한다고 8日 밝혔다. 對象은 서울 市內 31個 圈域·地域 應急醫療센터를 運營 中인 民間病院이다. 一線 現場 要求를 考慮해 經營·醫療에 關해 病院長 裁量에 따라 活用할 수 있다.당초 詩는 約 31億 원을 投入할 豫定이었다. 그러나 이날 午前 吳世勳 市長 主宰로 開催된 서울地域 主要 病院長 懇談會에서 ‘重症·應急機能 維持를 위해 서울市의 積極的인 支援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電擊 受容해 支援金 規模를 107億 원으로 擴大했다.지원금은 應急센터 規模에 따라 病院當 3~5億 원을 差等 支援한다. 圈域應急센터를 運營 中인 7個所는 最大 5億 원, 地域應急센터를 運營 中인 24個所는 最大 3億 원을 支援받게 된다.지원금 使用 範圍도 넓혔다. 當初 應急室 運營을 위한 人件費로만 使用 範圍를 制限했으나 應急室 機能 維持를 위한 必須科目 等 背後 診療에 必要한 費用까지 病院長이 裁量껏 活用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病院들이 支援金을 卽時 必要한 人件費 等으로 먼저 活用한 뒤 行政處理 할 수 있도록 ‘先 支援 後 精算’ 方式으로 執行한다. 이달 11日부터 15日까지 31個 病院에서 支援 申請을 받은 뒤 迅速하게 豫算을 交付할 計劃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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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忠南 牙山 새마을金庫에 强盜…1億원 훔쳐 달아나

    忠南 牙山에서 銀行 强盜 事件이 發生해 警察이 容疑者를 쫓고 있다.8일 午後 4時 20分頃 忠南 아산시의 한 새마을金庫에 覆面을 쓴 强盜가 侵入, 凶器로 職員을 威脅한 뒤 現金 1億餘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사건 當時 支店에는 警備 職員 없이 銀行 職員 3名이 勤務하고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容疑者는 돈을 챙겨 職員의 車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경찰은 閉鎖回路(CC)TV 分析 等을 통해 容疑者가 揷橋川 近處에 車를 버리고 逃走한 것으로 보고 追跡하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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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麗大, ‘AI 學科’ 新設 推進…承認時 來年부터 新入生 募集

    고려대학교가 人工知能(AI) 學科를 新設한다. 現在 敎育部 新設 承認을 위한 節次를 밟고 있으며 承認될 境遇 來年부터 AI 學科에서 新入生을 募集하게 된다.고려대는 情報大學 內 AI 學科 新設을 推進하고 있다고 8日 밝혔다. 김정현 고려대 情報大學 學長은 “情報大學 傘下에 AI 學科를 設立하려고 敎育部에 申請한 狀態”라며 “다음 달쯤 發表가 날 것으로 豫想된다. 承認된다면 來年부터 學生들이 入學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어 “具體的인 庭園은 敎育部 承認 後에 알 수 있겠지만, 數十 名 規模로 豫想한다”고 덧붙였다.이에 對해 敎育部도 “現在 來年度 入試에 反映할 수 있게끔 審査 中”이라며 “地方과의 關係 等을 考慮해 判斷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現在 全國 AI 學科 中 合格 百分位가 가장 높은 것은 延世大學校다. 2023年 延世大 AI 學科의 定試 百分位는 96.75였으며 西江大(92.5), 中央大(92.37), 이화여대 人文(91.67), 이화여대 自然(90.5), 서울市立大(90.3) 巡이다. 서울대학교는 아직 AI學科를 開設하지 않은 狀態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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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濟州 西歸浦 海上서 4.5t 漁船 顚覆…船長·船員 모두 救助

    8日 濟州 西歸浦 海上에서 漁船이 顚覆됐으나 船長과 船員 모두 無事히 救助됐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午後 2時 39分頃 濟州 서귀포시 城山邑 온坪浦口 東쪽 約 6㎞ 海上에서 西歸浦 船積 沿岸複合語선 A號(4.52t)가 顚覆됐다는 申告가 接受됐다.A호에 타고 있던 50代 船長과 船員은 救命조끼를 着用한 채 바다에 떠 있다가 隣近 漁船에 救助됐다.해경 警備艦艇과 沿岸救助艇은 事故 海域에서 安全管理를 하고 있으며, 이番 事故로 인한 海洋汚染은 아직 觀測되지 않았다.선장은 “갑자기 機關室 쪽에서 異常한 소리가 나 確認해 보니 沈水 中이었다”고 陳述했으며, 海警은 이를 土臺로 仔細한 事故 經緯를 調査하고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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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모든 妊産婦 交通費 支援…父母 公務員엔 하루 2時間 休暇

    서울에 사는 妊産婦가 居住 期間과 相關없이 交通費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條例가 서울市議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또 6~8歲 아이를 키우는 서울市·市議會 公務員이 하루 2時間의 特別 休暇를 쓸 수 있는 條例도 市議會 門턱을 넘었다.시의회는 第6次 本會議를 끝으로 마무리된 第322回 臨時會에서 低出生 問題 解決을 위한 主要 案件 4個 等 總 115件의 案件을 處理했다고 8日 밝혔다.우선 市議會는 ‘서울市 出産 및 養育支援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을 議決했다. 妊産婦 交通費 支援 事業 對象을 ‘신청일 基準 6個月 以上 서울에 住民登錄을 둔 妊産婦’로 制限했던 旣存 條例에서 居住 期間 條件을 削除, 서울에 사는 妊産婦 누구나 交通費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難妊 支援에 더해 遺産·死産을 經驗한 夫婦를 위한 心理相談·治療를 提供하고, 遺産·死産 豫防 敎育에 나서는 等 難妊 支援의 範圍를 擴大한 ‘難妊 克服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도 通過시켰다.초등학교 入學期·適應期人 6~8歲 子女를 養育 中인 公務員이 子女를 指導할 수 있도록 하루 2時間의 敎育指導 時間(特別休暇)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한 ‘서울市 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과 ‘서울市議會 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도 議決했다.시의회는 都市整備事業이 速度感 있게 推進될 수 있도록 ‘서울市 都市 및 住居環境 整備 條例 一部改正條例案’도 委員會 代案으로 議決했다. 再開發事業의 老後도 要件을 現行 66.6%에서 60%로 緩和하고, 學齡人口 減少로 整備區域 內 學校 設立 計劃이 取消돼도 整備事業을 續行할 수 있도록 審議 節次를 簡素化하는 規定을 담고 있다.서울시의 漢江 리버버스 事業에 對한 ‘서울住宅都市公社(SH公社) 出資 施行 同意案’도 議決했다. SH公社가 漢江 리버버스 株式會社(假稱)에 總 51億 원을 出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SH公社가 ㈜이크루즈와 함께 法人을 設立하고 漢江 리버버스 運營事業에 參與토록 해 事業 運營上의 公共性과 會計 透明性을 確保한다는 計劃이다.서울 市內 痲藥事犯이 約 13萬 名으로 推定되는 만큼, 痲藥 犯罪 根絶을 위해 ‘서울市議會 痲藥 淸淨都市 서울을 위한 特別委員會’도 構成했다. 特委 活動期間은 6個月로, 多樣한 痲藥類 管理 對策을 綜合的으로 管理·評價해 實效性 있는 痲藥 根絶 對策을 發掘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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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子女 不當採用 疑惑’ 前選菅委 事務次長 拘束令狀 棄却

    選擧管理委員會에 子女를 不當하게 採用시킨 嫌疑를 받는 송봉섭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次長에 對한 拘束令狀이 7日 棄却됐다. 宋 前 次長으로부터 請託받은 嫌疑로 함께 拘束令狀이 請求됐던 한모 前 忠北選菅委 管理課長度 拘束을 免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를 받는 宋 前 次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 뒤 “이 事件이 公務員 採用 節次의 公正性과 關聯된 重大한 事案이기는 하나, 被疑者를 拘束할 必要性 및 相當性이 不足하다”며 檢察이 請求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김 部長判事는 “關聯 證據가 大部分 確保돼 있고, 被疑者가 選菅委 關係者들과 親分을 維持하며 連絡하고 있다는 司正만으로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긴 어렵다”며 “被疑者의 住居, 家族關係에 비춰 逃亡할 念慮가 낮다고 보인다”고 說明했다.김 部長判事는 같은 嫌疑를 받는 한 前 課長에 對한 拘束令狀도 棄却하면서 “被疑者가 事實關係는 大體로 認定하고 있고, 關聯 證據가 大部分 確保돼 있다”며 “退職者로서 選菅委 所屬 公務員에게 影響力을 行使할 可能性이 있다는 司正만으로 證據 湮滅의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송 前 次長은 中央選菅委 企劃局長이던 2018年 1月 忠北選菅委가 公務員 經歷 採用을 計劃하자 한 前 課長에게 自身의 딸을 採用해 달라고 請託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한 前 課長이 採用 節次가 進行되기도 前에 宋 前 次長 딸을 合格者로 內定하고 採用 節次를 形式的으로 進行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前 課長은 宋 氏뿐만 아니라 高校 同窓의 딸 李某 氏도 採用하기 위해 李 氏의 居住 地域을 經歷 採用 對象 地域으로 指定한 嫌疑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嫌疑에 對해 補强搜査를 進行하고, 박찬진 前 中央選菅委 事務總長 等 特惠 採用 疑惑이 불거진 다른 關係者들로 搜査를 擴大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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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察, ‘後援社 뒷돈 嫌疑’ KIA 김종국·장정석 不拘束 起訴

    球團과 後援 契約을 맺은 業體로부터 뒷돈을 받은 嫌疑로 프로野球 KIA 타이거즈 김종국 前 監督(50)과 장정석 前 團長(50)李 7日 不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重要犯罪調査部(部長檢事 이일규)는 이날 張 前 團長을 背任受財未遂 및 背任受財, 金 前 監督을 배임수재 嫌疑로 各各 不拘束 起訴했다. 또 이들에게 金品을 提供한 外食業體 代表 金某 氏(65)도 背任증재 嫌疑로 함께 裁判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張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은 2022年 10月 金 氏로부터 ‘野球場 펜스 홈런존 新設’ 關聯 請託을 받고 그 代價로 1億 원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金 前 監督은 또 같은해 7月 金 氏로부터 ‘選手 유니폼 肩章 廣告’ 關聯 請託을 받고 6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있다.장 前 團長은 金 氏의 要求事項을 球團 마케팅 擔當者에게 傳達해 計劃案을 報告하도록 指示하고, 以後에도 各種 要求事項이 反映되도록 措置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 前 監督은 金 氏의 要求事項을 場 前 團長에게 傳하고, 球團 廣告 擔當 職員에게도 金 氏 業體의 職員 連絡處를 直接 傳達한 것으로 把握됐다.검찰은 이에 따라 實際로 金 氏 業體가 野球團이 直接 管理하는 유니폼 肩章과 捕手 保護裝備, 스카이박스 廣告는 勿論 別途 廣告代行社가 管理하는 백스톱, 外野 펜스 홈런존 廣告까지 契約을 締結할 수 있었다고 봤다. 場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은 金品收受 事實을 認定하면서도 KIA의 熱誠 팬인 金 氏가 選手들의 士氣 振作을 위한 激勵金 名目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檢察에 陳述했다. 그러나 檢察은 두 사람이 함께 받은 1億 원을 5000萬 원씩 나눠 가졌고, 金品收受 事實을 球團이나 選手團에 알리지 않은 채 大部分을 株式 投資, 子女 用돈, 旅行費, 個人 간 돈去來 等에 使用한 事實을 確認했다.검찰은 場 前 團長에게 自由契約選手(FA) 契約 關聯 背任受財未遂 嫌疑도 適用했다. 場 前 團長은 2022年 5∼8月 FA 契約을 앞둔 捕手 박동원(現 LG 트윈스)에게 最小 12億 원의 FA 契約金을 받게 해주겠다며 2億 원을 달라고 세 次例 要求했다가 거절당해 未遂에 그친 嫌疑를 받는다.당초 檢察은 張 前 團長의 背任受財未遂 嫌疑를 搜査하다 그의 住居地 等을 押收搜索하는 過程에서 張 前 團長과 金 前 監督의 배임수재 嫌疑를 追加로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지난 1月 두 사람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으나 法院은 證據 湮滅이나 逃亡의 念慮가 없다며 棄却했다. 以後 檢察은 補强 搜査를 거쳐 7日 두 사람을 裁判에 넘겼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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