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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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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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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選擧 30%
保健 14%
大統領 11%
政治一般 9%
社會一般 9%
正當 9%
人物 5%
交通 5%
檢察-法院判決 5%
事件·犯罪 3%

  • 尹大統領, 유병호 監査委員 任命…後任 事務總長엔 최달영

    尹錫悅 大統領이 16日 유병호 監査院 事務總長의 監査委員 任命案을 裁可했다. 柳 新任 監査委員은 17日 退任하는 임찬우 監事委員의 後任으로, 正式 任命 日子는 18日이다. 後任 事務總長에는 최달영 監査院 第1事務次長이 任命됐다.감사원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최재해 監査院長이 이같은 新任 監査委員과 事務總長 任命案을 尹 大統領에게 提請해 裁可받았다고 밝혔다. 監査院 事務處를 總括해 監査를 指揮하는 事務總長이 事務處의 監査 結果를 審議·議決하는 監査委員으로 直行하는 것은 9年 만이다.임기 4年의 次官級 政務職인 監査委員은 監査院長과 함께 監事委員會議를 構成해 監査院의 主要 監査 計劃과 監査 結果 等을 多數決로 審議·議決한다. 柳 新任 監査委員은 지난해 11月 任命된 김영신 監事委員에 이어 尹 大統領이 임명한 두 番째 監事委員이 됐다. 나머지 監査委員 4人은 文在寅 前 大統領이 임명했다.1967년생인 柳 新任 監査委員은 慶南 陜川 胎生으로, 대아고와 서울대學校 政治學科를 卒業했다. 같은 大學校에서 行政學 碩士學位를, 美國 인디애나大學校에서 法學 碩士學位를 받았고 뉴욕州 辯護士 資格을 取得했다. 柳 監査委員은 行政考試(38回)를 合格한 後 1997年 監査院에 轉入해 事務總長, 公共機關監査局長, 審議室長, 地方行政感謝1局長, 國防監査局(單)場, IT感謝團長 等 主要 補職을 두루 거쳤다.감사원은 任命提請 背景에 對해 “西海公務員 被殺事件 關聯 點檢 및 主要 國家統計 作成 및 活用實態 監査 等을 指揮해 國家·社會的 懸案 또는 國民的 疑惑을 解決해 監査院의 信賴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年功序列과 機首를 優先視하는 前例 踏襲的인 人事 慣行을 打破하고, 監査院이 國家와 國民이 要求하는 核心課題에 力量을 集中시켜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國民 눈높이에 맞는 監査結果를 提示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柳 監事委員이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으로부터 ‘標的 監査’ 疑惑으로 告發當해 現在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로부터 搜査를 받는 狀況에서 監査委員職으로 直行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다만 公搜處가 處長과 次長이 모두 물러나 事實上 權限代行 體制로 運營되는 狀況에서 柳 監事委員에 對한 公搜處 搜査 結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視角도 있다.유 監事委員의 後任으로 任命된 崔 新任 事務總長은 1968年生으로, 덕원고와 警察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美 시라큐스대에서 行政學 碩士學位를 取得했다. 1991年 行政考試(35回)를 合格한 後 1997年 監査院에 轉入해 第1事務次長, 企劃調整室長, 特別調査局長 等 主要 補職을 두루 거쳤다. 柳 事務總長 體制에서는 企調室長과 第1事務次長을 지내는 等 事務處의 2人者 役割을 맡아왔다.감사원에 따르면 崔 事務總長은 實務者 時節인 2008年 ‘積極行政免責制度’를 設計·導入하고, 2018年 積極行政支援團長으로 있을 때는 ‘事前컨설팅 制度’를 마련하는 等 公職者들의 積極行政과 일하는 雰圍氣 造成에 寄與했다. 企調室長 在職 時에는 ‘高危險 重點分野’ 制度 導入을 主導해 監査院이 國家社會의 主要 危險要素에 感謝力量을 集中하는 土臺를 構築했다는 評價를 받는다.최 院長은 “監査院 職員들이 實施한 管理者 리더십 評價에서 ‘닮고 싶은 先輩’로 連이어 選定되는 等 管理者로서 能力과 人品을 두루 갖춰 組織 내 信望이 두텁고, 監査院 事務處를 革新的 變化로 이끌 適任者로 判斷됐다”며 提請 理由를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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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 ‘迎入人材’ 강청희·노종면·전은수·이재성 戰略公薦

    더불어民主黨이 15日 總選을 앞두고 迎入한 4人의 戰略公薦 地域을 發表했다. 서울 江南乙에는 5號 迎入人材人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 副會長이, 仁川 富平甲엔 14號 人材 노종면 前 YTN 記者가, 蔚山 南區甲에는 7號 人材 전은수 辯護士가, 釜山 사하乙엔 2號 人材 이재성 새솔테크 顧問이 公薦됐다.안규백 戰略公薦管理委員長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中央黨舍에서 非公開會議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迎入人材를 中心으로 4個 選擧區에 對한 戰略公薦을 議決했다”며 “議決 後 黨 代表에게 報告했고, 向後 黨憲·黨規에 依據해 最高委員會 議決 및 黨務委員會의 認准 節次를 거칠 豫定”이라고 말했다.이어 “選擧가 臨迫해오고 있기 때문에 本格的으로 速度를 내서 議決할 생각”이라며 相對 黨도 (公薦에) 速度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黨도 速度를 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週쯤 相當히 많은 戰略 地域이 나올 것”이라고 敷衍했다.안 委員長은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이 出馬를 宣言한 서울 中·成東甲에 關해선 “아직 論議한 바가 없다”고 했고,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院長 等이 擧論되는 데 對해서도 “相對 候補와 競爭力, 人物 面에서 比較 優位 等 여러 가지를 놓고 判斷해야 한다. 具體的으로 論議할 段階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광재 前 國會 事務總長의 京畿 분당甲 戰略公薦 可能性에 對해서도 “우리 黨의 重要한 資産에 對해선 그분들의 여러 가지 力量과 成果, 또 議政活動의 評價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여러 地域에 對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까지 A 候補가 B 地域, B 候補가 C 地域 이렇게 定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안 委員長은 前날(14日) 不出馬를 宣言한 인재근 議員의 地域區인 서울 도봉甲에 김남근 辯護士를 戰略公薦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냐는 質問엔 “人 議員이 不出馬를 宣言했기 때문에 該當 地域區가 戰略 選擧區로 指定됐고, 어떤 候補가 그 地域에 적합한 候補인가는 追後에 判斷할 일이지 오늘 論議된 바는 없다”고 答했다.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13日 밤 國會에서 非公開 指導部 會議를 열고 現役 議員 ‘컷오프’(公薦 排除) 論議를 했다는 報道에 對해선 “黨 代表와 主要 職責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選擧를 앞두고 어떤 것이든 積極的으로 臨하는 姿勢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는 들은 바 없으나, 黨의 主要 職位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絶體絶命의 選擧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과 疏通과 理解를 求하고 討論하는 部分은 必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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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 辭職 信號彈? 團體會長 “수련 抛棄, 應急室 떠날것”

    醫大 定員 擴大를 두고 政府와 葛藤을 빚고 있는 專攻醫(인턴·레지던트) 團體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의 박단 會長이 15日 修鍊을 抛棄하고 病院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團體 代表職에서도 물러난다. 朴 會長은 同僚들을 向해 集團行動을 하지 말아 달라고 當付했는데, 政府가 個別 辭職書 提出도 事前에 共謀했다면 集團行動으로 看做하겠다고 警告한 狀況을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박 會長은 이날 午前 페이스북을 통해 “잃어버린 安寧과 幸福을 되찾고자 修鍊을 抛棄하고 應急室을 떠난다. 2月 20日 辭職書를 提出할 豫定”이라며 “專攻醫修鍊規則標準眼科 民法, 修鍊契約書에 따라 引受引繼에 蹉跌이 없도록 3月 20日까지 病院에서 誠實히 勤務한 後 病院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朴 會長은 延世大學校 세브란스병원 應急醫學科 專攻醫(2年 次 레지던트)로 勤務해왔다.그는 “그間 生死의 境界에 놓인 患者를 살려 기쁨과 安堵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病院에서 勤務했던 지난 3年은 제 人生에서 가장 憂鬱하고 不幸한 時期였다”고 했다. 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憂鬱感, 醫療 訴訟에 對한 두려움, 株 80時間의 過度한 勤務 時間과 最低 時急 水準의 낮은 賃金 等을 더 以上 堪耐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박 會長은 “專攻醫 身分이 終了되면서 大韓專攻醫協議會 會長職을 維持할 수 없어 3月 20日까지만 會長 業務를 遂行하게 됨을 公知드린다”며 “追後 補闕 選擧 및 運營 方式은 會則에 依據해 代議員總會에서 論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同僚 先生님들의 自由意思를 應援하겠다. 부디 集團行動은 絶對 하지 말아 달라. 우리 모두의 武運을 빈다”고 말했다.지난 12日 進行된 온라인 總會에서 團體行動을 留保한 專攻醫 사이에선 個別的으로 辭職書를 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日에는 大田聖母病院 인턴이 유튜브에 實名을 公開하면서 “意思에 對한 敵愾心과 憤怒로 가득한 狀況에서 더 以上 醫業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레지던트에 支援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關聯해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14日 브리핑에서 “政府 政策에 反對하는 抗議의 表示로 事前에 社稷을 (專攻醫) 同僚들과 相議했다면, 集團 辭職書 提出로 볼 수 있다”고 强調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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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仁輕電鐵 住民訴訟 11年만에 市民 勝訴…214億원 賠償 判決

    ‘稅金 浪費’ 論難을 빚었던 龍仁輕電鐵 事業과 關聯해 이를 推進한 龍仁市 前職 市場과 公務員, 需要豫測 用役을 맡은 韓國交通硏究院 等이 용인시에 對한 損害賠償 責任이 있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訴訟이 提起된 지 約 11年, 大法院을 包含해 4番의 裁判을 거쳐 나온 結論이다.서울고법 行政10部(部長判事 성수제 梁진수 하태한)는 14日 龍仁市民 安某 氏 等 8名이 龍仁市場을 相對로 提起한 1兆 원臺 損害賠償請求 住民訴訟 破棄還送審에서 原告 一部 勝訴로 判決했다.재판부는 現 龍仁市腸이 李楨文 前 龍仁市長·韓國交通硏究院·擔當 硏究員에게 總 214億6000餘 萬 원을 용인시에 支給하도록 請求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 前 市長의 後任이던 서정석·김학규 前 龍仁市長의 損害賠償 責任은 認定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정문 前 市場은 韓國交通硏究院의 需要豫測에 對한 最小限의 妥當性 檢證을 하지 않고, 巨額의 財政을 支出하면서도 市議會의 事前 節次 等 法令上 必要한 節次도 거치지 않아 重大한 過失이 認定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所屬 硏究員에 對해서도 “合理的인 方法을 쓰지 않고 過度한 需要豫測을 했고, 硏究員들은 龍仁市廳 協商團에 直接 參與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損害를 입힌 點을 認定했다.재판부는 2013年부터 2022年까지 事業施行者에게 이미 支給한 4293億 원을 용인시의 損害額으로 確定하고, 責任 比率을 5%로 判斷해 損害賠償金의 額數를 214億6000餘萬 원으로 判斷했다.용인경전철은 1997年 李仁濟 當時 京畿道知事의 指示로 檢討된 以後 3名의 龍仁市場을 거쳐 2010年 6月 完工됐다. 民間資本 投資方式으로 1兆32億 원이 投入된 輕電鐵은 용인시가 施行社인 캐나다 봄바디어社와 法定 다툼을 進行하면서 3年間 運行하지 못했다.용인시는 國際仲裁裁判까지 간 끝에 敗訴해 利子를 包含해 8500億餘 원을 물어줬다. 2016年까지 運營費와 人件費 295億 원도 支給했다. 그러나 輕電鐵 하루 利用客은 韓國交通硏究院 豫測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용인시는 財政難에 허덕였다.이에 안 氏 等 市民들은 2013年 10月 當時 김학규 市場과 政策補佐官 朴某 氏 等을 相對로 1兆32億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住民訴訟을 냈다. 住民訴訟은 地方自治團體의 不法 財務會計 行爲에 對한 損害를 回復하기 위해 住民들이 提起하는 訴訟이다.1·2심은 朴 氏의 一部 責任만을 認定해 10億 원臺의 損害賠償 判決을 했지만, 住民訴訟 請求는 適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大法院이 2020年 住民訴訟이 適法하지 않다는 原審이 잘못됐다고 破棄 還送해 裁判이 다시 열렸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住民訴訟 損害賠償 請求 判決이 最終 確定되면 該當 地自體長은 確定 判決 後 60日 안까지 損害賠償金 支給을 請求해야 한다. 期限까지 支給하지 않으면 返還 請求 訴訟을 提起해야 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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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城南都開公 條例 通過’ 請託 疑惑 김만배 懲役 2年 6個月

    大庄洞 開發事業과 關聯해 城南都市開發公社(公社) 設立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 議長에게 請託하고 賂物을 건넨 嫌疑로 起訴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가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金 氏에게 請託받고 不正한 方法으로 公社 設立 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 前 議長에겐 懲役 4年 6個月이 宣告됐다.수원지법 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14日 賂物 供與 嫌疑로 起訴된 金 氏와 不正處事 後 受賂 嫌疑로 起訴된 崔 前 議長에게 이같이 宣告했다. 이들이 2022年 2月 裁判에 넘겨진 지 2年 만에 나온 첫 判決이다. 다만 裁判部는 이들 모두에 對해 證據湮滅과 逃走 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김 氏는 2012年 3月 崔 前 議長에게 大庄洞 事業을 위한 工事 設立 條例案을 通過시켜 달라고 請託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에 따르면 金 氏는 請託 代價로 崔 前 議長을 2021年 2月 火天大有 副會長으로 採用하면서 그에게 成果給 40億 원을 順次 支給할 것을 約束하고, 같은 해 11月까지 給與 等 名目으로 8000萬 원을 支給한 것으로 調査됐다.최 前 議長은 2013年 2月 住民 數十 名을 動員해 條例案 通過를 위한 示威를 主導하고, 條例案에 反對하는 議員들이 退場한 사이 票決 原則에 反해 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를 받는다. 崔 前 議長은 該當 條例案 關聯 電子投票 集計 結果 議決定足數 未達로 案件이 否決됐음에도 投票機器가 故障 났다고 虛僞 主張하면서 擧手方式으로 再投票를 實施한 것으로 確認됐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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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看護師團體 ‘醫大 增員’ 支持 宣言…“醫師들, 現場 떠나선 안돼”

    大韓看護協會(奸俠)가 14日 “大韓民國 65萬 看護人은 醫大 定員 擴大를 통한 政府의 醫療 改革을 積極 支持한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날 午前 國會 앞에서 ‘醫療 改革 積極 支持 및 醫療 正常化 5代 要求事項 推進 促求 緊急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國民들의 生命이 威脅받는 現實에서 醫療人이라면 當然히 國民들 便에 서야 하지만 82%의 醫師들은 醫療 改革을 剛하게 反對하고 있고, 醫師團體는 改革 反對를 위한 集團行動을 準備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國民의 便에 서서 醫師의 本分을 지키는 18% 勇敢한 醫師들을 支持한다. 이들이야말로 眞正 國民을 살리는 醫師들”이라고 强調했다.이어 “醫療人의 第1責務는 患者의 健康과 生命 保護”라며 “醫師團體는 醫療人의 本分을 지켜야 한다. 國民들의 生命을 지키는 醫療人은 어떤 瞬間에도 國民들을 지키는 現場을 떠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醫師들이 두려워할 것은 政府가 아니라 國民들”이라며 “大韓民國 65萬 看護人은 어떠한 瞬間에도 國民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奸俠은 “超高齡社會와 地方 消滅이 同時에 進行돼 地域 醫療가 崩壞되는 現實에서 國民을 지키기 위한 改革에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며 國民의 健康權 擴大를 위한 5大 核心課題를 政府에 强力히 要求했다.구체적으로 ▲代理手術 等 不法 醫療行爲 根絶策 마련 ▲看護看病 國家責任制 實施 ▲地方醫療 不均衡 問題 解決 ▲老人·慢性疾患 問題 解決 위한 財宅看護시스템 大幅 擴大 ▲看護서비스 保障 위한 法 制定 等의 內容이 담겼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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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審도 有罪’ 曺國, 釜山서 新黨 創黨 宣言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13日 “無能한 檢察獨裁政權 終熄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新黨 創黨을 宣言했다.조 前 長官은 이날 午後 釜山 中區 民主公園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人氣에 戀戀하지 않고 國家 危機를 克服할 代案을 한발 앞서 提示하는 政黨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大韓民國은 只今 外交·安保·經濟 等 모든 分野에서 危機에 處해 있다. 危機를 克服하고 다시 跳躍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岐路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尹錫悅 政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政府 스스로 우리 平和를 威脅하고 科學技術 競爭力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批判했다.조 前 長官은 “批判하는 言論을 統制하고, 政敵 除去와 政治 嫌惡만 부추기는 檢察 獨裁政治, 民生을 外面하는 無能한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며 “4月 10日(總選)은 無道하고 無能한 尹錫悅 政權 審判뿐 아니라 複合 危機에 直面한 大韓民國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契機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그러면서 “地域 葛藤·世代 葛藤·男女 葛藤을 助長하고 利用하는 政治, 國家的 危機는 外面한 채 오직 選擧 有不利만 생각하는 政治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葛藤을 利用하는 政治가 아니라 葛藤을 調停하고 問題를 解決하는 政黨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녀 入試 非理와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 撫摩 等의 嫌疑로 起訴된 조 前 長官은 지난 8日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은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조 前 長官은 宣告 直後 立場文을 통해 大法院에 上告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便 “4月 10日은 民主主義 退行과 大韓民國의 後進國火를 막는 始作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며 總選 出馬 意志를 내비쳤다.이어 조 前 長官은 12日 慶南 梁山市 평산마을에서 文在寅 前 大統領과 만나 本格的인 政治 參與 意志를 밝히고 “다른 方法이 없다면 新黨 創黨을 通해서라도 尹錫悅 政權 審判과 總選 勝利에 獻身하겠다”고 했다. 이에 文 前 大統領은 “더불어民主黨 안에서 함께 政治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狀況이라면 新黨을 創黨하는 不可避性을 理解한다”며 힘을 실은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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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攻醫들, 當場 罷業 안한다…단체는 非對委로 轉換

    醫大 定員 擴大로 政府와 葛藤을 빚고 있는 專攻醫(인턴·레지던트) 團體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가 卽刻的인 團體行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2日 밤부터 4時間 넘게 온라인 總會를 열었지만 罷業 與否를 두고 當初 豫想보다 贊反이 팽팽해 結論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專協은 會長을 除外한 執行部 全員이 辭退하고 非常對策委員會 體制로 轉換하기로 했다.대전협은 12日 밤 9時부터 온라인臨時代議員總會를 열고 政府의 醫大 增援을 막기 위한 集團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當初 1月 設問調査에서 專攻醫 88%가 罷業에 贊成하고, ‘빅5’ 病院(서울大·세브란스·서울牙山·三星서울·서울聖母病院) 專攻醫들도 團體行動을 決議하며 설 連休 直後 團體行動에 突入할 可能性이 커 보였지만, 온라인 總會에선 罷業에 신중해야 한다는 主張이 豫想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전공의들 사이에선 政府 立場이 强勁하고, 國民들 사이에 醫大 增員 贊成 輿論이 커 罷業으로 얻을 게 없다는 懷疑論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가 專攻醫들이 勤務하는 各 修鍊病院에 ‘集團 辭職書 受理 禁止’ 命令을 내리고, 免許 剝奪 可能性까지 示唆하는 等 强攻을 편 것이 奏效했다는 評價도 나온다. 大專協은 罷業에 突入하지 않을 境遇 聲明 發表 等 水位를 낮춰 對應하는 方案과 追加 論議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정부는 專攻醫들이 當場 團體行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安堵하는 雰圍氣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13日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브리핑에서 “集團行動에 나서겠다는 立場 表明이 없는 點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患者들과 死鬪를 벌이는 醫療陣이 있기에 日常이 可能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專攻醫들은 患者 곁을 지키는 決斷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온라인 總會에서는 박단 大專協 會長을 除外한 大專協 副會長·理事·局員 全員이 辭退하고 非對委 體制로 轉換하는 案件이 可決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醫協)도 醫大 增員 決定이 發表된 6日 이필수 義俠會長이 卽刻 辭退하고 非對委로 轉換한 바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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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擧法 違反’ 민주당 임종성 議員職 喪失…大法, 懲役刑 執猶 確定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더불어民主黨 임종성 議員(京畿 光州市을)이 大法院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 100萬 원 以上 罰金刑이 確定되면 當選을 無效로 하는 公職選擧法에 따라 林 議員은 議員職을 잃게 됐다. 또 向後 5年間 選擧權과 被選擧權도 剝奪돼 公職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 다만 林 議員은 4·10 總選 不出馬를 宣言한 狀態다.대법원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8日 林 議員에게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原審判決에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法理를 誤解하고 違憲인 法律條項을 適用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임 議員은 第20代 大統領選擧를 앞둔 2022年 3月 選擧事務員이 日當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萬 원을 支給하도록 한 嫌疑, 다른 選擧事務員 2名에게 各 30萬 원씩 수고費를 건넨 嫌疑를 받았다.같은 해 4月에는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某 團體 關係者 8名과 食事하는 자리에 民主黨 所屬 光州市長 出馬 豫定 候補者를 참석시키고 食事費 46萬7000원을 決濟한 嫌疑도 있다.임 議員은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했으나 1審과 2審은 그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해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林 議員과 檢察은 不服했지만 大法院은 이날 原審 判斷이 妥當하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임 議員과 같은 嫌疑로 起訴된 配偶者 A 氏는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確定받았다. 같은 黨 全·現職 市議員들도 罰金 200萬~400萬 원이 確定됐다.임 議員의 任期는 올해 6月까지다. 그는 서울中央地檢에서 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收受 嫌疑로 調査를 받고 있고, 서울東部地檢에선 某 建設業體로부터 成形手術費 支援 等 1億 원臺 金品을 收受한 嫌疑로 前날(7日) 召喚 調査를 받기도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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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地下鐵 2號線 성수역 線路轉換器 故障…列車 遲延 運行中

    8日 午前 서울 地下鐵 2號線 성수역에서 線路轉換器 故障으로 列車 運行이 遲延돼 出勤길 市民들이 不便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午前 6時 15分頃 성수역 線路轉換器에서 信號 障礙가 發生해 約 20分假量 성수역 內·外善循環 列車 出發이 遲延됐다. 障礙는 午前 7時頃 復舊돼 正常 運行에 들어갔으나 이 餘波로 一部 列車가 順延되고 있다.공사는 問題가 發生한 原因을 把握하고 있다. 工事 關係者는 “技術的인 問題라 正確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最大限 時間表에 맞게 列車를 運行하려 努力하고 있다. 午前 中으로 正常化될 豫定”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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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廢油 水準’ 기름 쓰다 沐浴湯 爆發…業主 等 3名 不拘束 送致

    警察이 지난해 9月 消防官 等 總 23名의 負傷者를 낸 釜山 沐浴湯 爆發 事件 關聯, 沐浴湯에 廢油 水準의 기름을 製造해 納品한 油類 業者들과 沐浴湯 業主 等 3名을 檢察에 送致하기로 했다.부산 東部警察署는 業務上 過失致傷 嫌疑로 50代 沐浴湯 業主 A 氏를 不拘束 送致할 計劃이라고 7日 밝혔다. A 氏는 30年 넘게 老朽化된 沐浴湯을 運營하며 油類탱크 바닥의 구멍 等을 제대로 管理하지 않아 漏油에 따른 油烝氣(기름 成分이 많이 섞인 空氣) 爆發로 火災를 일으킨 嫌疑를 받는다.경찰은 또 引火性이 剛한 低品質의 燃料를 製造해 A 氏에게 納品한 嫌疑(廢棄物管理法 違反)를 받는 40代 油類 製造業者 B 氏와 60代 納品業者 C 氏도 不拘束 送致할 豫定이다. 이들이 供給한 精製油는 沐浴湯 보일러를 稼動할 때 쓰이는 一般 輕油의 半값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月 1日 釜山 東區 좌천동의 4層짜리 沐浴湯 建物 地下 1層에서 爆發을 同伴한 火災가 잇따라 發生해 消防官 10名과 警察 3名, 管轄 區廳 公務員 4名, 住民 6名 等 總 23名이 크고 작은 負傷을 입었다. 火災의 正確한 原因은 밝혀지지 않았다. 警察은 沐浴湯 地下에서 發生한 1次 暴發과 2次 爆發 모두 油烝氣가 原因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發生했다고 밝혔다.소방은 이 事故를 契機로 釜山 地域 沐浴湯 危險物 許可 施設 109個所를 點檢한 結果 28個所에서 52件의 違反 事項을 摘發해 이 中 1名을 立件하고, 51件에 對해서는 行政命令 等의 措處를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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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플랫폼法 ‘事前 指定’ 再檢討…“合理的 代案 찾을 것”

    巨大 플랫폼 企業의 獨寡占 橫暴를 막기 위해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法)을 推進하던 公正去來委員會가 法案의 核心이던 ‘支配的 事業者 事前 指定’ 制度를 全面 再檢討하기로 했다.조홍선 公正위 副委員長은 7日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昨年 12月 19日부터 推進 中인 플랫폼法에 對해 國內外 業界 및 利害 關係者와 幅넓게 疏通하고 (事前)指定制度를 包含해 다양한 對案을 열어놓고 論議 中”이라고 밝혔다.조 副委員長은 “(플랫폼)法案에 對해 部處 協議하고 利害關係者 意見도 收斂하는 過程에서 指定制度 等 이슈를 細密하게 봐야 한다고 判斷했다”며 “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에 愼重히 檢討해서 代案을 갖고 意見을 收斂·檢討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說明했다.그러면서 “(事前)指定制度를 當場 廢棄하는 건 아니다. (制度가) 必要한지, 다른 代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追加 檢討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法에 對한 部處 協議는 充分히 이뤄졌고, 相當한 共感帶도 形成됐다. 業界 意見을 反映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合理的인 代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意味”라고 덧붙였다.조 副委員長은 ‘業界 反對에 밀려 플랫폼法 發表를 미룬 것 아닌가. 通商이슈와 關係가 없느냐’는 指摘에 “通商이슈는 相關없다”고 線을 그었다. 육성권 公正위 事務處長도 “業界 輿論에 밀려 立法 意志가 없어졌다는 건 關係없다”며 “이제까지 問題가 많았던 事前指定(制度)보다 業界의 負擔을 더 줄이면서도 效果的으로 플랫폼을 規律할 方案이 있는지 열어놓고 追加的인 檢討를 하는 게 核心”이라고 强調했다.조 副委員長은 ‘(事前)指定制度에 對한 代案이 있느냐’는 質問엔 “只今 段階에서 다른 代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只今 가장 어려운 게 市場支配的 事業者와 競爭事業者를 判斷하는 거다. 그래서 現行 制度보다 더 나은 代案을 생각해보겠다는 趣旨”라고 答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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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녜라 前 칠레 大統領, 헬기 墜落으로 死亡…享年 74歲

    세바스티안 피녜라 前 칠레 大統領이 6日(現地時間) 칠레 南部에서 헬리콥터 墜落으로 死亡했다. 享年 74歲.CNN, 뉴욕타임스 等에 따르면 피녜라 前 大統領을 태운 헬리콥터는 이날 午後 로스리오스週 랑코 湖水 上空을 飛行하던 中 原因을 알 수 없는 理由로 墜落했다. 事故 當時 該當 地域에 暴雨가 내렸으나 날씨 때문에 事故가 發生했는지는 아직 確實하지 않다고 CNN은 傳했다.이 事故로 피녜라 前 大統領이 現場에서 숨졌다. 그의 屍身은 칠레 海軍이 收拾한 것으로 傳해졌다. 事故機에는 피녜라 前 大統領 外에도 3名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살아남아 救助隊에게 發見됐다.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大統領은 이날 緊急 記者會見을 열고 “이番 悲劇으로 큰 슬픔을 느끼며, 遺族과 知人은 勿論 모든 칠레 國民들에게 連帶의 抱擁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보리치 大統領은 사흘間의 哀悼 期間을 宣布했다.1949년생인 피녜라 前 大統領은 企業 最高經營者(CEO) 出身의 中道右派 政治人으로 2010~2014年 第 40代 大統領, 2019~2022年 第 42代 大統領을 지냈다. 그는 2012年 3月과 2019年 4月 訪韓해 李明博·文在寅 當時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하는 等 韓國과도 因緣이 있다.피녜라 前 大統領은 라貪 航空, 空中波 TV 채널 칠레非시온, 칠레 名門 蹴球球團 콜로콜로 等에 投資해 큰 利得을 본 것으로도 有名하다. 美 經濟 媒體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資産은 約 27億 달러(韓貨 約 3兆 5700億 원)로 推定된다. 遺族으로는 아내와 네 子女가 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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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事態’ 권도형 側近 한창준 國內 送還…檢察 押送

    韓國産 假想貨幣 ‘테라·루나’ 暴落 事態를 誘發한 한창준 前 差異코퍼레이션 代表가 6日 韓國으로 送還됐다. 지난해 3月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된 지 11個月 만이다. 한 前 代表는 檢察로 押送돼 調査를 받을 豫定이다.법무부에 따르면 한 前 代表는 韓國時間으로 6日 午前 4時 20分頃 이스탄불에서 韓國行 大韓航空 旅客機에 搭乘, 9時間 40分假量 飛行을 거쳐 午後 2時頃 仁川國際空港에 到着했다.검정 마스크와 帽子로 얼굴을 가리고 入國한 한 前 代表는 ‘暴落 事態를 豫見했나’ ‘犯罪 收益을 어떻게 했나’ ‘권도형 等과 公募 事實을 認定하느냐’ 等 記者의 質問에 아무런 答을 하지 않았다. 그는 手匣을 찬 채 檢察과 空港 關係者들에게 둘러싸여 서울南部地檢으로 押送됐다.테라폼랩스 創立멤버인 한 前 代表는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테라폼랩스에서 最高財務管理者(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密接한 關係인 差異코퍼레이션의 代表를 지냈다.검찰은 한 前 代表를 相對로 테라·루나 發行과 暴落 過程 全般을 調査할 方針이다. 檢察은 權 代表와 韓 前 代表 等이 테라·루나 코인이 發行 以前부터 問題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市場에 流通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한 前 代表는 테라·루나 暴落 直前인 2022年 4月 權 代表와 함께 韓國을 떠나 逃避 生活을 했고, 지난해 3月 몬테네그로에서 僞造旅券을 利用해 아랍에미리트(UAE)行 航空機에 搭乘하려다 現地 警察에 逮捕됐다.법무부는 逮捕 直後 이들에 對한 犯罪인 印度를 請求한 뒤 몬테네그로 當局과 協議해 現地時刻으로 前날(5日) 한 前 代表의 身柄을 印度받았다. 權 代表는 犯罪人 引渡를 承認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의 決定에 不服해 抗訴한 狀態다.법무부 關係者는 “被疑者 한창준의 送還에 協力한 몬테네그로 當局에 辭意를 표한다”며 “主要 被疑者인 권도형度 送還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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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加濕器殺菌劑 國家 損害賠償 責任 認定

    法院이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들에 對한 國家의 賠償 責任을 처음으로 認定했다.서울고법 民事合議9部(部長判事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日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 金某 氏 等 5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에서 “國家가 原稿 5名 中 3名에게 各 300萬~500萬 원의 賠償金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이들 3名에 對한 慰藉料 額數는 이미 받은 支援金, 救濟給與 等을 考慮해 定했다고 裁判部는 밝혔다. 나머지 2名의 境遇 慰藉料와 同一한 性格을 가진 加濕器殺菌劑被害救濟法上 救濟給與調整金을 相當 額數 支給받았으므로 이를 請求할 수 없다고 棄却했다.재판부는 “政府가 化學物質에 對해 充分히 審査하지 않았는데도 結果를 性急하게 反映해 一般的인 安全性을 保障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化學物質 有害性 審査·空表 過程에서의 公務員의 裁量權 行使가 合理性을 잃어 社會的 妥當性이 없고, 客觀的 正當性을 喪失해 違法하다”고 判示했다.앞서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와 家族들은 2014年 8月 國家와 製造業體들을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2016年 11月 1審 裁判部는 製造業體의 賠償 責任을 認定했지만, 國家에 對한 請求는 證據가 不足하다며 棄却했다. 以後 原稿 10名 中 5名이 國家를 相對로 敗訴한 部分만 抗訴해 2審이 進行돼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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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琴泰燮, 鍾路 出馬 宣言…“촛불·太極旗 모두 품은 곳”

    第3地帶 新黨인 새로운選擇 琴泰燮 代表가 4·10 總選에서 ‘政治 1番地’ 서울 鍾路에 出馬하겠다고 6日 宣言했다.금 代表는 이날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오늘 저는 우리 政治가 달라질 수 있다는 希望을 품고, 期必코 바꾸겠다는 懇切한 마음으로 出馬를 宣言한다”며 “이곳 鍾路의 힘으로 우리 政治를, 우리나라 大韓民國을 바꾸겠다”고 밝혔다.금 代表는 “鍾路는 지겨운 兩黨 體制를 뛰어넘는 새로운 跳躍臺에 걸맞은 곳”이라며 “地域 緣故가 없는 노무현, 李明博 大統領을 길러낸 곳이며, 進步의 촛불과 保守의 太極旗를 모두 품은 곳이다. 宗老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라고 强調했다.그는 “새로운선택은 新生 政黨들의 主導權 다툼에 參與하지 않은 代身 條件 없이 統合할 것을 主張해 왔다”며 “有權者들이 願하는 건 작은 黨끼리 些少한 異見을 내세워 다투는 것이 아니라, 政治革新이라는 큰 目標를 위해 和合하는 것이라고 確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只今까지 제가 鍾路 出馬를 鮮明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理由”라며 “國民의 熱望과 발맞추기 위해선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完成한 後에 出馬를 宣言하는 것이 올바른 順序라고 여겼다”고 덧붙였다.금 代表는 “이제는 때가 됐다. 總選이 두 달 남은 이때, 더 以上 늦추다가는 巨大 兩黨에 對應할 수 없다”며 “只今은 말이 아니라 決斷과 行動이 必要하다. 오늘 宣言이 統合 論議의 물꼬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하나된 第3地帶를 선보이기 위해 調整者, 仲裁者 役割을 繼續하겠다”며 “새로운未來 李洛淵 代表,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 李元旭·趙應天 議員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 代表가 出師表를 던진 鍾路는 監査院長 出身인 國民의힘 崔在亨 議員이 現役으로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의 사위 곽상언 辯護士와 李鍾杰 前 議員, 全賢姬 全 國民權益委員長이 出馬를 公式化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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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豫想質問地 없이 KBS 對談 나선 尹 “質問 마다하지 않을 것”

    4日 韓國방송공사(KBS)와 新年 對談 放送을 撮影한 尹錫悅 大統領이 錄畫 前 參謀들이 건넨 豫想 質問과 答辯을 參考하지 않고 對談에 臨한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週末 사이 參謀陣으로부터 對談에 나올 豫想 質問과 答辯 等을 보고 받았지만 參考하지 않겠다며 拒絶의 뜻을 밝혔다.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어떤 質問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 參謀들이 準備해 준 答이 아닌 내 생각을 率直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실제로 4日 錄畫한 對談에선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 가방 收受 論難 等 懸案들에 對한 質疑應答이 加減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關心을 갖고 있는 모든 懸案에 對해 質問과 答이 있었고, 事前 質問紙 等 準備 資料는 없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新年 對談 放送 撮影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進行됐다. 對談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고, 2時間假量 錄畫가 進行된 것으로 傳해진다. 撮影분은 오는 7日 KBS에서 放映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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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KBS와 新年對談 錄畫 마쳤다…7일 放映 豫定

    尹錫悅 大統領이 4日 韓國방송공사(KBS)와 新年 對談 錄畫를 마쳤다. 이날 撮影분은 오는 7日 KBS에서 放映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言論 公知를 통해 “尹 大統領이 오늘(4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KBS와 新年 對談 放送을 위한 撮影을 實施했다”고 밝혔다.대담은 KBS 박장범 앵커가 進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對談에선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의 名品 가방 收受 論難과 第2附屬室 設置, 特別監察官 任命 等에 對한 言及이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오고 있다.윤 大統領이 이날 KBS와의 單獨 對談을 進行하면서 出入 記者들을 相對로 한 新年 會見은 事實上 霧散됐다. 尹 大統領은 2022年 8月 17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을 한 뒤 約 1年 6個月間 記者會見을 하지 않았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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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안아주고 傷處 살핀 文 “野, 相生의 政治 앞장서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4日 文在寅 前 大統領을 豫防했다. 이番 만남은 지난해 9月 이 代表가 斷食 中이던 病院에 門 前 大統領이 訪問한 以後 넉 달餘만이다. 當初 이 代表는 지난달 2日 門 前 大統領을 豫防하려 했으나 釜山 加德島에서 發生한 被襲事件으로 不發됐다. 이날 두 사람은 4·10 總選 勝利는 時代的 召命이라며 統合의 重要性을 强調했다.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에 따르면 이 代表는 이날 낮 12時頃 慶南 梁山 평산마을을 찾아 文 大統領과 30餘 分間 單獨 會談을 했다. 文 前 大統領은 이 代表를 보자마자 抱擁한 뒤 被襲 部位인 목을 살폈다. 文 前 大統領이 “자국이 많이 남았다. 안쪽은 괜찮으냐”고 묻자, 李 代表는 “正確하게 겨냥했더라. 靜脈만 조금 잘려 動脈은 안 다쳤다”고 答했다.문 前 大統領은 以後 이 代表, 最高委員들과 午餐에서 “새해 劈頭부터 決코 있어선 안 될 事件이 생겼다. 큰 厄땜으로 생각하고 뜻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고 慰勞했다. 이어 “中央政治가 敵對, 憎惡의 政治가 增幅돼 支持者 間 敵對와 憎惡가 正말 殺伐하다”며 “李 代表 事件으로 인해 민주당은 相生의 政治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相生 政治를 위해선 結局 選擧에서 이겨야 하는데 저쪽(國民의힘)은 그런 意志가 없으므로 이쪽에서 이겨서 相生의 政治가 可能했으면 한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友好的인 第3의 勢力까지도 같이 함께 뜻을 모아 相生 政治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大選에서도 큰 轉換의 契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前 大統領은 指導部에게 막걸리를 待接하며 乾杯辭로 “李 代表님의 健康, 민주당의 總選 勝利를 위해서 乾杯하자”고 提議했다.문 前 大統領은 또 이 代表를 向해 “政府·與黨이 民生을 放置하고 統合을 度外視한 現 政局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重要하다. 選擧는 切迫함과 懇切함이 重要하고 그래서 團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朴 代辯人이 傳했다.이에 李 代表는 “제 일을 걱정·慰勞해 줘 感謝하다” “總選 勝利를 위해 團結하자”고 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番 總選은 民生 經濟 回復의 마지막 機會로 반드시 回復하는 게 時代的 召命”이라며 “鎔鑛爐처럼 分裂과 葛藤을 녹여내 團結해서 總選에 勝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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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元旭·趙應天, ‘새로운未來’ 共同創黨에 不參하기로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前 代表가 이끄는 ‘새로운未來’와 悲鳴(非李在明)系 脫黨派 議員 3人이 主軸인 ‘未來大聯合’李 4日 共同創黨을 發表한 가운데, 未來大聯合의 李元旭·趙應天 議員이 共同創黨에 參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두 議員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더 큰 統合을 위해 오늘 合黨에 參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統合의 原則은 水平的 統合, 열린 統合인데 ‘새로운未來’와 統合을 推進함에 있어 이 原則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主張했다.두 議員은 具體的으로 “吸收統合은 原則에 맞지 않는다”며 “政黨의 憲法인 綱領과 黨憲은 반드시 合意돼야 할 事項이지만 一方的 議決이 豫想된다”고 했다. 또 “價値와 비전 中心의 統合을 主張해 온 저희가 묻지 마 統合을 위해 몸을 던지는 건 二律背反的”이라며 “空間만 移動하는 統合은 不協和音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이들은 “새로운미래에 參與하는 것은 靈魂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며 “統合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없는 過程으로, 想像力의 政治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決心을 毁損시키는 일”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選擧工學을 떠난 大統合의 精神과 實踐만이 共和市民과 靑年들이 堂堂히 政策을 決定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이 제3지대 政黨의 主體로서 우뚝 서는 政黨을 完成해 나갈 것”이라며 獨自 路線을 豫告했다.당초 未來大聯合과 새로운미래는 假稱 ‘改革未來黨’을 黨名으로 共同創黨에 合意했으나, 李俊錫 代表가 이끄는 改革新黨과의 빅텐트 推進 方案 및 黨名 等을 놓고 前날(3日)까지 內部 異見이 表出되며 合意 霧散 可能性이 擧論됐다.이후 두 新黨 創黨 勢力은 公募에서 가장 많은 意見이 나온 ‘새로운未來’를 統合 新黨의 黨名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 創黨大會에서 共同代表로 未來大聯合 金鍾民 議員과 李 前 代表를 滿場一致로 選出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부터 本格的인 總選 準備에 突入할 豫定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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