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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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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選擧 29%
社會一般 14%
大統領 13%
保健 11%
政治一般 8%
檢察-法院判決 7%
正當 7%
人物 6%
交通 3%
事件·犯罪 2%

  • 한동훈, 李鐘燮·황상무 論難에 “立場 變化 없다…사천? 우스운 얘기”

    大統領室이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李鐘燮 주호주大使 歸國과 황상무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 辭退 要求를 一蹴한 가운데, 한 委員長이 19日 “제 立場엔 變함이 없다”고 밝혔다.한 委員長은 이날 午後 選擧對策委員會 發隊式 뒤 記者들과 만나 關聯 質問을 받고 “國家의 運命을 左右하는 重大한 選擧를 앞두고 民心에 敏感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國民들이 總選을 앞두고 다른 이슈보다 消耗的 政爭에 關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部分을 整理해야 한다는 必要性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敷衍했다.앞서 한 委員長은 지난 17日 海兵隊員 殉職 事故 外壓 疑惑 關聯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이 臺詞의 出國 論難과 關聯해 “公搜處는 卽刻 召喚 通報해야 하고, 이 臺詞는 卽刻 歸國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言論人 膾칼 테러’ 發言 等으로 論難이 된 黃 首席에 對해서는 “本人 스스로 去就를 決定해야 한다”며 自進辭退를 促求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公搜處가 召喚하지 않은 狀態에서 이 大使의 歸國은 不適切하다는 立場이며, 黃 首席의 自進辭退 要求에 對해서도 線을 긋고 있다. 이와 關聯해 한 委員長은 ‘公搜處가 召喚하지 않더라도 이 臺詞가 먼저 歸國해 待機해야 한다는 立場이냐’는 取材陣 質問에 “제가 立場을 充分히 말씀드렸다”고만 答했다.한 委員長은 比例衛星政黨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候補 名單을 두고 불거진 ‘私薦 論難’에 對해선 “地域區 254名과 比例 名單 中에서 單 한 名이라도 제가 推薦한 사람은 없다”며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自身이) 願하는 사람, 推薦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하는 건 宏壯히 異常한 프레임 씌우기에 不過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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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代案支拂制에 2兆 投資…患者 健康結果 따라 補償

    必須醫療 强化를 위해 多角的 對策을 내놓는 政府가 ‘對案的 支拂制度’를 導入해 約 2兆 원을 投入하기로 했다. 代案的 支拂制度는 醫療行爲를 얼마나 했는지 羊(量)的인 側面보다는 最終的 健康 狀態나 統合的 健康管理 等에 補償하는 體制다.보건복지부는 이날 午前 政府世宗廳舍에서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會議를 열고 이 같은 酬價 體系 改編方向을 論議했다.정부는 于先 成果와 價値 基盤의 代案的·革新的 支拂制度를 導入하고자 健康保險 財政 內에 따로 計定을 마련해 約 2兆 원을 投入한다.‘지역참여형 革新 計定’을 마련해 議員級 一次醫療와 醫療-療養-돌봄 連繫 等 旣存 地方自治團體 事業과 連繫한 成果補償 模型을 新規로 開發하고 여기에 7000億 원 以上을 投資한다.안전한 革新 技術을 迅速하게 現場에 適用하기 위한 ‘技術檢證型 革新計定’에는 5000億 원 以上을, 地域醫療 强化를 위한 各種 示範事業을 支援할 ‘地域數加刑 革新計定’에는 7000億 원 以上을 投資한다.정부는 또 小兒診療 地域 協力體系 構築 示範事業을 上半期 내 始作할 豫定이다. 올해 下半期부터는 圈域 據點病院을 中心으로 地域 內 必須醫療 네트워크를 構成하고 地域 住民에게 제 때 質 좋은 醫療를 提供하는 ‘地域醫療 革新 示範事業’을 施行하며 圈域別로 3年間 最大 500億 원 規模로 支援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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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醫師免許로 國民 威脅 안돼…4월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委 構成”

    尹錫悅 大統領이 19日 “國民의 生命을 살리기 위해 附與된 醫師免許를 國民을 威脅하고 不安하게 만드는 手段으로 使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前 龍山 大統領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只今 우리 앞에 있는 醫療改革이 바로 國民을 위한 우리의 課業이며 國民의 命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 大統領은 “患者의 곁을 지키고 後輩인 專攻醫들을 說得해야 할 一部 醫師들이 醫療改革을 願하는 國民의 바람을 저버리고 醫師로서, 또 스승으로서 本分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正말 안타깝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지난해 1月부터 올해 2月까지 發表한 醫療改革 方案들을 言及하며 “이 모든 對策은 우리 政府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專攻醫를 비롯한 醫師團體에서 오랫동안 要求해 온 것이고, 政府와 함께 論議해 온 課題”라고 强調했다.이어 “醫師 增員을 위한 論議 亦是 꾸준히 繼續해 왔다”면서 “政府는 醫師協會와 專攻醫團體에 意思 增員의 適正 規模에 對한 意見을 듣기 위해 지난 1月 公文까지 보냈지만 醫師團體들은 醫師가 不足하지 않다는 主張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윤 大統領은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은 “우리나라의 急激한 高齡化 推移를 考慮한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면서 “世界 各國은 高齡化 趨勢를 反映해 醫師 人力을 꾸준히 늘려온 反面, 우리나라는 27年間 定員을 單 한 名도 늘리지 못했다”고 指摘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0年 醫藥分業으로 2004年부터 2006年까지 醫大 定員을 段階的으로 351名이나 減縮했다”면서 “增員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被害는 結局 國民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非給與에 集中하는 醫師와 必須 重症醫療에 從事하는 醫師들 사이에 補償의 不均衡이 存在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醫師가 늘면 이러한 不均衡도 解消될 수 있다”며 “必須醫療, 重症醫療에 對한 政策的 支援을 强化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政府가 醫療改革을 제대로 推進하기 위해선 醫師, 看護師, 病院 關係者, 患者, 家族, 專門家들의 도움과 協力이 必要하다”면서 “오는 4月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해 醫療界를 비롯한 各界 代表, 專門家들과 함께 醫療改革 課題를 깊이 있게 論議하겠다”고 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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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醫療葛藤 以後 첫 病院 訪問…“政府 믿고 對話 나와 달라”

    尹錫悅 大統領이 18日 一線 病院을 찾아 醫大 定員 擴大에 反對하는 醫師들을 向해 “걱정하는 것처럼 醫療 質 低下는 發生하지 않도록 할 테니 政府를 믿고 對話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지난 2月 專攻醫(인턴·레지던트)들의 集團行動이 始作된 以後 尹 大統領이 醫師들을 直接 만나 現場 復歸를 呼訴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서울아산병원을 訪問해 어린이病院을 둘러보고 患者 곁을 지키는 醫療陣에 感謝를 표하는 한便, 懇談會를 열고 專攻醫 集團行動에 따른 醫療 空白 對策과 醫療 改革 等에 對해 意見을 나눴다.윤 大統領은 懇談會에서 醫療 需要가 꾸준히 增加하고 있어 人力 擴大는 必須的이라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增員을 段階的으로 하자는 意見도 있다”면서도 “오랜 時間에 걸쳐 段階的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政治的 리스크 때문에 歷代 政府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每番 이런 陣痛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醫療陣을 向해 “(醫大) 增員 數를 調整하지 않으면 對話에 應할 수 없다고 固守하지 말고, 앞으로 未來를 내다보고 後輩들을 說得해 달라”고 呼訴했다. 이어 “醫療 改革 完遂를 위해 어떤 部分이 不足하고 改善이 必要한지 現場을 가장 잘 아는 醫師와 看護師들이 意見을 줘야 한다”고 當付했다.의료진은 懇談會에서 必須 分野 醫療人力 擴充, 醫療酬價 現實化 等을 통해 必須 分野 醫療陣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길 바란다고 했다. 特히 ▲專任醫로 復歸 豫定인 軍醫官에 對한 早期 復歸 許容 ▲小兒 診療 分野 赤字 救助의 根本的 改善 ▲어린이 特性에 맞는 小兒外科 重症度 評價 基準 마련 ▲高危險 妊産婦 增加에 따른 高危險 分娩 酬價 現實化 ▲胎兒 診療센터 支援 ▲看護師 業務 範圍의 制度的 明確化 等을 建議했다.이에 尹 大統領은 建議 事項에 對한 迅速한 履行을 約束했다. 尹 大統領은 “除隊 後 專任醫로 病院에 復歸 豫定인 軍醫官들은 除隊 前이라도 病院에서 勤務할 수 있도록 方案을 講究하라”고 參謀陣에게 指示했다. 醫療酬價에 關해서도 “지난해 한 次例 늘린 小兒靑少年科와 産婦人科의 政策支援 酬價를 앞으로는 더 上向해 初診은 勿論 再陳까지 包含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國民의 健康과 生命을 지키는 必須 醫療와 重症 診療 分野는 國家 安保와 마찬가지로 重要하다”며 “國家 安保를 위해 쓰는 財政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 國民 生命을 위해서도 豫算을 아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上級綜合病院의 重症 患者 診療에 對해 確實한 補償體系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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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찾은 尹 “物價 安定 特段 措置…沙果·배 破格 支援”

    尹錫悅 大統領은 18日 “場바구니의 物價를 내릴 수 있도록 農産物을 中心으로 特段의 措置를 卽刻 實行하겠다”고 밝혔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後 서울 瑞草區 농협 하나로마트 良才店에서 主宰한 民生經濟點檢會議에서 이같이 말했다. 尹 大統領은 會議에 앞서 하나로마트 과일·菜蔬·水産物·畜産物 販賣帳을 찾아 需給 狀況과 價格 動向을 點檢하고 消費者와 生産者, 販賣 職員 意見을 聽取하며 物價 負擔 緩和 方案을 摸索했다.윤 大統領은 會議 모두發言에서 “農産物 價格이 平年 水準으로 安定될 때까지 期間·品目·規模에 制限을 두지 않고 納品單價와 割引 支援을 全幅的으로 施行하겠다”며 “冷害 等으로 相當 期間 높은 價格이 豫想되는 沙果와 倍는 더 破格的으로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또 “딸기·참외 같은 大體 과일의 價格 安定을 위해 可能한 모든 政策的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大型마트 中心의 割引 經路도 傳統市場, 온라인 쇼핑몰 等으로 擴大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大統領은 “15日 마련한 緊急 農畜産物 價格 安定 資金 1500億 원을 卽刻 投入하고, 必要한 境遇 支援 規模를 擴大할 것”이라며 “謝過·배 需要를 代替할 수 있도록 輸入 과일·農産物·加工食品에 對한 割當 課稅 對象 品目을 大幅 擴大하고, 物量도 無制限으로 풀겠다”고도 했다. 1段階로 現在 24種인 과일類 關稅 引下 品目에 市場 需要가 높은 체리·키위를 비롯한 5種을 바로 追加한다는 計劃이다.윤 大統領은 價格이 急騰한 品目의 境遇 農水産食品流通公社가 直接 輸入해 마진 없이 低廉하게 供給하고, 바나나·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망고·체리도 迅速하게 供給해 市場에 풀겠다고 밝혔다. 特히 지난해 對比 生産量이 30% 줄어든 謝過의 境遇 價格이 平年 水準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總力을 기울이겠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政府의 價格安定 支援들이 實際로 效果를 發揮할 수 있도록 徹底하게 現場을 確認하고 點檢하겠다”며 “過度한 價格 引上 談合과 같은 市場 攪亂 行爲와 不公正 行爲로 暴利 取하는 境遇가 있다면 이에 對해 嚴正하게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物價는 國民의 첫 番째 關心事이면서 政策成果를 바로 體感하는 가장 基本的인 尺度”라며 “各 部處는 物價의 最終責任者로서 各自의 領域에서 國民들이 體感할 수 있는 成果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當付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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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訪韓 블링컨 接見…“더 나은 民主主義 위해 韓美 協力”

    尹錫悅 大統領이 18日 ‘第3次 民主主義 頂上會議’ 長官級 會議 參席次 韓國을 찾은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部 長官을 接見했다. 블링컨 長官의 訪韓은 4個月 만이다. 지난해 11月 韓國을 찾은 블링컨 長官은 當時 朴振 外交部 長官과 兩者會談을 進行, 北韓-러시아 軍事協力 및 北核 威脅 等 對應 方案을 論議한 바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18日 블링컨 長官을 歡迎하며 “最近 韓美 外交長官의 相互 訪問을 包含해 高位級 交流가 活潑한 것은 글로벌 包括 戰略同盟으로 進化한 韓美同盟의 鞏固함을 잘 보여준다”고 評價했다. 그러면서 “韓美同盟은 ‘價値 同盟’으로서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信念을 共有하기에 더욱 强力하다”고 强調했다.이에 블링컨 長官은 “韓美關係가 그 어느 때보다 强力하다”면서 “昨年 尹 大統領의 國賓 訪美와 캠프 데이비드 韓美日 頂上會議를 통해 達成된 成果들을 올 한 해 동안 積極的으로 履行해 나갈 것”이라고 和答했다.이어 “北韓 挑發에 對한 確固한 對應과 韓半島의 平和·安定을 위해 美國은 恒常 韓國과 함께할 것”이라며 “擴張抑制를 持續 强化해 나가면서 韓美 間 緊密한 調律과 疏通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윤 大統領은 또 18日부터 사흘間 열리는 民主主義 頂上會議를 言及하며 “‘未來世代를 위한 民主主義’라는 이番 頂上會議 主題에 걸맞게 더 나은 民主主義를 未來世代에 물려주기 위해 韓美 兩國이 緊密히 協力해 나가자”고 했다.블링컨 長官은 “朝 바이든 大統領이 韓國의 이番 會議 開催를 特別히 感謝하게 생각한다”고 傳하며 “普遍的 價値에 基盤한 韓美同盟이 글로벌 同盟으로서 韓半島와 人道-太平洋 地域, 그리고 世界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確信한다”고 말했다.블링컨 長官은 바이든 大統領의 각별한 安否 人事도 尹 大統領에게 傳했다고 大統領室은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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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I·디지털이 民主主義 增進토록 經驗·智慧 모아야”

    尹錫悅 大統領은 18日 “人工知能(AI)과 디지털 技術이 民主主義를 增進하면서도 個人과 社會의 安全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經驗을 共有하고 智慧를 모으자”고 國際社會에 提案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서울 中區 신라호텔에서 열린 ‘第3次 民主主義 頂上會議’ 長官級 會議 開會式에 參席해 “民主主義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努力만으로 守護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民主主義 頂上會議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民主主義 陣營의 力量 强化를 내세워 2021年 出帆시킨 會議體다. 이 會議가 美國 外 地域에서 開催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番 行事는 20日까지 사흘間 進行된다.윤 大統領은 長官級 會議 主題인 ‘人工知能과 디지털 技術’을 言及하며 “生活의 便益과 民主主義 危機라는 디지털 技術의 兩面的 現象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했다. 이어 “人工知能과 디지털 技術의 革新은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뛰어넘어 人類가 꿈꿔온 想像을 現實 世界에 具現하고 있다”면서도 “한便으로 人工知能과 디지털 技術을 活用한 假짜 뉴스와 거짓 情報는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侵害하는 건 勿論 民主主義 시스템마저 威脅하고 있다”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또 “國家 間 디지털 技術의 隔差가 經濟 隔差를 擴大하고, 이는 다시 民主主義 隔差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批判했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9月 美國 뉴욕에서 發表한 '디지털 權利 裝塡'을 紹介하며 “人工知能을 비롯한 디지털은 언제까지나 人間의 自由를 擴大하는 데 寄與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惠澤을 누구나 골고루 享有해야 하며, 디지털 技術이 個人과 社會의 安全 威脅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人類의 持續 可能한 繁榮을 위해 디지털 革新을 꾸준히 追求해야 하며, 人工知能과 디지털 技術이 世界 平和와 繁榮에 寄與하도록 國際社會가 함께 連帶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尹 大統領은 “全 世界 民主主義 守護者인 여러분이 未來 世代를 위한 民主主義를 論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決코 偶然이 아니다”라며 “이番 會議를 통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 發展 經驗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未來의 더 나은 民主主義를 위해 連帶하고 協力해 나갈 길을 함께 論議하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番 會議가 未來 世代를 위한 民主主義를 具現하는 굳건한 連帶와 協力의 場이 되길 眞心으로 祈願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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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東海로 彈道미사일 여러발 發射…두달만에 挑發 再開

    北韓이 韓美 外交長官會談이 열리는 18日 東海上으로 彈道미사일을 여러 發 發射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公知를 통해 “우리 軍은 오늘 午前 7時 44分頃부터 8時 22分頃까지 平壤 一帶에서 東海上으로 發射된 短距離 彈道미사일로 推定되는 飛行體 수 발을 捕捉했다”고 밝혔다.이어 “北韓의 미사일은 300餘 ㎞ 飛行 後 東海上에 彈着했다”며 “우리 軍은 北韓 미사일 發射 詩 卽刻 捕捉해 追跡·監視했으며, 美·日 側과 關聯 情報를 緊密하게 共有했고, 細部 諸元은 綜合的으로 分析 中에 있다”고 說明했다.합참은 “이番 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深刻하게 威脅하는 明白한 挑發行爲로 强力히 糾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굳건한 韓美 聯合防衛態勢 下에 北韓의 다양한 活動에 對해 銳意注視하면서 어떠한 挑發에도 壓倒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能力과 態勢를 維持할 것”이라고 强調했다.북한의 미사일 挑發은 지난달 14日 巡航미사일 ‘바다수리-6型’ 發射 以後 한 달餘 만이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에 따라 禁止되는 彈道미사일로는 지난 1月 14日에 이어 올해 두 番째다.이번 미사일 發射는 이달 4日부터 14日까지 이어진 韓美 聯合訓鍊 ‘自由의 防牌(FS·프리덤실드)’ 反撥로 풀이된다. 18日 豫定된 조태열 外交部 長官과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의 午餐을 겸한 韓美 外交長官會談을 겨냥한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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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釜山 西·東區 곽규택 辯護士 公薦…YS 孫子 金仁圭 脫落

    國民의힘 4·10 總選 釜山 西·東區 國會議員 候補 競選에서 곽규택 辯護士가 김영삼 前 大統領 孫子인 金仁圭 前 大統領室 行政官을 꺾고 本選行 티켓을 따냈다.정영환 公薦管理委員長은 15日 午後 서울 汝矣島 中央黨舍에서 브리핑을 통해 釜山 西區·東區에 곽 辯護士를 公薦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곽 辯護士와 金 前 行政官은 앞서 이영풍 前 KBS 記者까지 包含한 3字 競選을 進行했으나 過半 得票한 候補者가 없어 3位 候補를 除外하고 決選을 치렀다.영화 ‘親舊’의 곽경택 監督 동생인 곽 辯護士는 本選에서 더불어민주당 候補로 나선 최영욱 前 東區廳長과 對決한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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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公官委 “中-성동乙 河泰慶 異議申請 棄却”…이혜훈 公薦 維持

    國民의힘 公薦管理委員會가 河泰慶 議員이 4·10 總選 서울 中-성동乙 競選에서 이혜훈 前 議員에게 敗한 뒤 提起한 異議申請을 棄却하기로 했다고 15日 밝혔다.정영환 공관위院長은 이날 午後 서울 汝矣島 中央黨舍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 傘下 클린公薦段의 事前 檢討와 公官委의 深度 있는 論議를 거쳐 核心 論點 세 가지에 對해 集中 檢討한 結果, 河 議員의 異議提起를 棄却하기로 最終 決定했다”고 밝혔다.앞서 12日 이 前 議員과 競選에서 敗한 河 議員은 페이스북을 통해 競選 願데이터 公開를 要求했다. 以後 이 前 議員 支持 모임으로 推定되는 메신저 團體對話房에서 나이와 責任黨員 與否를 속여 輿論調査에 重複 參與하도록 誘導하는 글이 올라온 事實이 드러나 論難이 됐고, 河 議員은 選擧管理委員會에 이 內容을 申告·提報했다.서울시선관위는 14日 이 前 議員 側 캠프 關係者 6名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警察에 告發했다. 選菅委는 이들이 ‘黨內 競選을 위한 輿論調査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위해 多數 選擧區民을 對象으로 性別·年齡 等을 거짓으로 應答하도록 指示·勸誘·誘導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公職選擧法 108兆 11項 1號 等을 違反했다고 봤다.그러나 공관위는 河 議員의 이의 提起를 棄却하고 李 前 議員 公薦을 維持하는 것으로 結論 내렸다. 鄭 委員長은 “우리 黨內 競選은 黨憲 輿論調査特例에 따른 것으로, 性別·年齡을 거짓으로 對答하는 게 競選 結果에 影響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競選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行爲를 한 것으로 推定되는 關係者와 (李惠薰) 候補의 關聯性을 立證할만한 證據가 發見되지 않았다”며 “서울市 選擧輿論調査 審議委員會에서도 候補者 本人을 告發 對象에서 除外했다”고 敷衍했다.이중 投票 疑惑에 對해서는 “調査했지만 事例를 確認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와 關聯해 장동혁 事務總長은 “以後 客觀的인 資料가 나오거나 候補에 對한 違法性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決定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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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再次 컷오프된 임태훈…市民會議 審査委 10名 全員 辭任

    野圈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參與하는 市民社會團體 聯合政治市民會議(市民會議)가 比例代表 候補에서 公薦 排除(컷오프)된 임태훈 前 軍人權센터 所長을 再推薦했으나 또다시 不適格 判定을 받은 것과 關聯, 이에 抗議하는 뜻으로 審査委員 全員이 辭退하기로 했다.시민회의가 꾸린 國民候補推薦審査委員會(審査委)는 15日 立場門을 내고 “오늘 審査위가 再推薦한 林 前 所長을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不適格 判定했다”며 “이를 强力히 糾彈하면서 審査委 常任委員들은 김상근 審査委員長을 비롯해 10名 全員이 그 職位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앞서 市民會議는 林 前 所長을 市民社會 몫 男性 2番 比例代表 候補로 推薦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良心的 兵役拒否’로 懲役刑을 받은 林 前 所長이 兵役 忌避에 따른 不適格 對象에 該當된다며 그를 컷오프했다. 市民會議는 이를 剛하게 批判하며 連帶 破棄 可能性까지 示唆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심사위는 “不適格 判斷은 獨立的 審査 機構인 國民候補推薦審査委員會의 位相을 毁損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良心的 兵役拒否는 普遍的 人權과 國民의 눈높이에서 決코 不適格 事由가 될 수 없다”며 “審査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差別을 容認할 생각도 없다는 點을 分明히 밝힌다”고 强調했다.심사위는 또 “國民의 눈높이를 저버린 不適格 判斷은 聯合政治 精神을 毁損한 態度”라며 “多樣性의 認定을 抛棄한 채 聯合政治의 한 軸인 民主黨이 差別的이며 退行的 基準을 앞세워 國民候補를 不適格 判斷한 것은 民主改革進步選擧聯合의 合意 精神을 毁損한 것이며 尹錫悅 政權 審判에 對한 國民의 熱望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批判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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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후쿠시마縣 앞바다 規模 5.8 地震…汚染水 放流 中斷

    日本 후쿠시마縣에서 15日 밤 12時 14分頃 리히터規模 5.8의 地震이 發生했다고 日本 氣象廳이 밝혔다. 이番 地震으로 인한 人命被害는 아직 報告된 바 없으며 地震海溢(쓰나미) 警告도 發令되지 않았다. 日本 原子力規制廳은 후쿠시마 第1原子力發電所, 후쿠시마 第2原子力發電所에 對한 影響도 없다고 傳했다.다만 후쿠시마 原電 運營社인 도쿄電力은 節次에 따라 15日 밤 12時 33分頃 第1原電 點檢을 위해 汚染水 海洋 放流를 手動으로 中斷했다고 밝혔다. 도쿄電力은 지난달 28日부터 汚染水 4次 海洋 放流를 實施하고 있다. 이달 16日까지 總 7800t의 汚染水를 放流할 計劃이었다.우리 政府도 도쿄電力의 汚染水 放流 中斷 事實을 確認했다. 박구연 國務調整室 國務1次長은 이날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쿄電力 側은 아직까지 후쿠시마 原電의 모니터링 裝備에서 有意味한 變動이 感知되지 않았고, 外部로의 放射能 流出도 없었으며, 稀釋·放出設備, 多核種除去設備(ALPS) 等 汚染水 關聯 設備에 對한 以上도 確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傳했다.이어 “우리 政府도 主要 모니터링 포스트 數値 等을 點檢해 特異事項이 發生하지 않았다는 도쿄電力 側 發表 內容을 再確認했다”며 “最近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地震이 連이어 發生한 만큼 關聯 事項을 注視하고 있으며, 國際原子力機構(IAEA) 側과도 關聯 情報를 緊密히 共有하고 우리 專門家를 후쿠시마 現地에 派遣해 現場 狀況을 보다 綿密히 確認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이번 地震으로 후쿠시마縣 一部 地域에선 珍島 5-(藥)의 振動이 感知됐다. 珍島 5-는 大部分의 사람들이 恐怖를 느끼며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고 느낄 程度의 흔들림으로, 선반의 食器類와 冊 等이 떨어질 수 있다. 후쿠시마縣에서 震度 5-의 흔들림이 觀測된 것은 2022年 10月 21日 후쿠시마縣 앞바다에서 發生한 規模 5 地震 以來 처음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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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木발 景品’ 鄭鳳柱, 거짓 謝過 論難…“當事者에 謝過”→ “팟캐스트서 했다”

    더불어民主黨 서울 강북乙 公薦을 받은 親命(親李在明)系 鄭鳳柱 候補가 過去 ‘木발 景品’ 發言이 再照明되면서 論難이 된 데 이어 當事者에 對한 ‘거짓 謝過’ 疑惑에 휩싸였다. 이에 鄭 候補는 “當時 팟캐스트 放送을 통해 公開 謝過했다”고 解明하면서 自肅의 意味로 當分間 公開 選擧運動을 中斷하겠다고 밝혔다.정 候補는 지난 2017年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地雷”라며 “발목 地雷 밟는 사람들에게 木발 하나씩 (景品으로) 주는 거야”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政治權에선 2015年 DMZ에서 北韓 木函 地雷를 밟아 浮上한 軍 副士官을 戱畫化한 것이란 指摘이 나왔다.논란이 일자 鄭 候補는 13日 페이스북을 통해 “科擧 제 發言에 對해 鄭重히 謝過드린다”며 “過去 發言 直後 當事者께 直接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北韓 木函 地雷로 負傷을 입은 將兵들이 謝過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論難이 일었다.정 候補는 14日 “(發言) 當時 自由韓國當 李鍾明 議員이 記者會見을 통해 發言을 批判하고 謝過할 것을 促求했고, 木函地雷로 事故를 當한 아픈 經驗이 있는 이 議員에게 有線上으로 사과드렸다”고 解明했다. 이어 “當時 事故를 當한 김정원 上司와 하재헌 前 下士의 連絡處는 救하지 못해 直接的인 謝過는 못 했다”면서 “(放送 이튿날) 팟캐스트를 통해 不適切한 發言에 對해 公開 謝過했다”고 덧붙였다.정 候補는 “잘못을 認定하고 謝過하는 過程에서 被害 勇士에게 直接 謝過한 듯한 表現으로 또다시 心慮를 끼치고 傷處를 드렸다”며 “다시 한 番 被害 勇士들께 眞心으로 謝罪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不察을 認定하고 自肅하겠다. 當分間 公開的인 選擧運動은 中斷하고, 유튜브 等 一切의 放送 活動도 中斷하겠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14日 “問題의 深刻性을 認知하고 있다”면서도 “倫理監察까지 할 事案은 아니라 指示한 바 없다. 제가 倫理監察을 指示했다는 報道는 誤報”라고 밝혔다. 그는 “비가 오지 않아 飢饉이 와도 賃金이 責任지는 것처럼 政治人이란 모든 것에 對해 責任져야 한다”며 “正確하게 事案을 把握해 相應하는 對策을 講究하겠다. 國民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이라고 强調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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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統計 125次例 造作” 文政府 김수현-金尙祚-金賢美 等 11名 起訴

    文在寅 政府 ‘統計 造作’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統計 造作에 加擔한 靑瓦臺와 國土交通部, 統計廳 等에 所屬됐던 關係者들을 14日 大擧 不拘束 起訴했다. 監査院이 지난해 9月 15日 文在寅 政府 人士 22名에 對한 搜査를 依賴한 지 6個月 만이다.대전지검 刑事4部(檢事長 박재억)는 住宅·雇傭·所得統計 等 國家統計 造作 事件과 關聯해 大統領祕書室, 國土部, 韓國不動産院 等 所屬 關係者 100餘 名을 調査하고, 大統領記錄館, 國土部 等 關係機關 6곳을 押收搜索하는 等 搜査를 進行한 結果 이날 김수현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과 金賢美 全 國土部 長官 等 11名을 統計法 違反·職權濫用 嫌疑로 起訴했다고 밝혔다.앞서 監査院은 ‘主要 國家統計 作成 및 活用 實態’ 監査를 進行한 뒤 前·現職 公務員 22名에 對해 지난해 9月 檢察에 搜査를 要請한 바 있다. 22名에는 張夏成 김수현 金尙祚 이호승 前 大統領政策室長과 홍장표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金賢美 前 長官 等 文在寅 政府 靑瓦臺 및 政府 高位職이 包含됐다. 檢察은 김수현 김상조 前 室長과 金賢美 前 長官, 國土部 關係者 7名이 當時 政府의 不動産 對策 效果로 집값이 安定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住宅統計人 韓國不動産院 算定 ‘週刊 住宅價格 變動率’을 125回에 걸쳐 造作했다고 봤다. 檢察은 이들이 變動率을 事前에 報告받고 韓國不動産院을 壓迫해 統計値를 調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조 前 室長은 강신욱 前 統計廳長 等 4名과 함께 歪曲된 報道資料를 配布했다는 疑惑도 받는다. 檢察은 이들이 政府의 일자리 政策에도 不拘하고 雇傭統計 調査 結果 非正規職이 急增했다고 나타나자 ‘政策 失敗’라는 非難 輿論을 避하기 위해 마치 새로 導入한 統計調査 方式 때문에 非正規職 數値가 增加한 것처럼 歪曲한 報道資料를 統計廳이 作成·配布하게 했다고 判斷했다.홍장표 前 首席은 所得主導成長 政策에도 不拘하고 家計所得統計 調査 結果 所得 不平等이 歷代 最惡으로 나타나자 이를 正當化하기 위해 統計廳이 個人情報가 包含된 統計基礎資料를 不法的으로 提供하게 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檢察은 洪 前 首席이 제공받은 統計資料를 바탕으로 政府가 最低賃金 引上 效果로 所得 不平等이 改善됐다고 任意로 解釋해 政策成果 弘報에 活用했다고 指摘했다.한편 住宅統計 造作 疑惑을 받은 張夏成 이호승 前 室長과 所得統計 造作 疑惑을 받았던 車某 前 大統領經濟政策祕書官 等 11名은 嫌疑없음 處分을 받았다.검찰은 이番 事件에 對해 “政府가 權力을 濫用해 國家統計의 正確性과 中立性을 正面으로 侵害한 事案”이라고 指摘하며 “國家統計에 對한 國民의 深刻한 不信을 惹起했으므로 再發 防止를 위해 嚴正한 處罰이 必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國家統計를 保護할 必要性에 비해 處罰 規定의 낮은 法定刑과 處罰하는 行爲 類型의 空白이 發見되어 立法 改善을 建議할 豫定”이라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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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私生活 映像 流布·脅迫’ 황의조 兄嫂 1審 懲役 3年

    蹴球 選手 황의조(31·알라니亞스포르)의 私生活 映像을 流布하고 脅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兄嫂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박준석)는 14日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報復脅迫 等), 性暴力犯罪處罰法 違反(카메라 等 利用 撮影 및 반포) 嫌疑로 拘束起訴된 李某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와 3年間 兒童·靑少年·障礙人 關聯 機關 就業 制限도 命令했다.재판부는 “被告人은 有名한 國家代表 選手인 黃 氏의 私生活 寫眞과 映像을 流布할 境遇 無分別하게 擴散할 것을 알았음에도 黃 氏를 脅迫했고, 끝내 映像 等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揭示해 國內外로 廣範圍하게 流布되게 했다”며 “罪質이 相當히 무겁다”고 指摘했다.이어 “相當 期間 犯行을 否認하고, 搜査段階에선 携帶電話를 初期和解 證據調査를 妨害한 만큼 眞摯하게 反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犯行을 自白하고, 揭示된 映像·寫眞만으로는 黃 氏를 除外한 나머지 被害者들의 身上을 特定하기 어려운 點, 黃 氏와 合意 後 被害者에게 善處를 求하는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說明했다.이 氏는 지난해 6月 自身이 황의조의 前 戀人이라고 主張하면서 黃 氏와 女性들의 모습이 담긴 寫眞과 動映像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黃 氏가 多數 女性과 關係를 맺고 被害를 줬다고 主張한 嫌疑로 같은 해 12月 拘束 起訴됐다. A 氏는 黃 氏에게 撮影물을 流布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脅迫한 嫌疑도 받는다.이 氏는 搜査 段階와 裁判 初期까지 인터넷 共有機 等의 해킹 可能性을 主張하며 嫌疑를 줄곧 否認했으나 지난달 中旬 突然 嫌疑를 認定한다고 立場을 바꾼 後 裁判部에 自筆 反省文을 提出했다. 그는 反省文에서 “兄 夫婦의 獻身을 認定하지 않은 媤同生(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依支하도록 만들기 위해 犯行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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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專攻의 業務開始命令 正當…ILO 協約 適用 對象 아냐”

    인턴·레지던트 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가 13日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은 强制勞動 禁止 條項에 違背된다”며 國際勞動機構(ILO)에 意見照會(Intervention)를 要請한 가운데, 政府가 14日 “業務開始命令은 國民의 生存과 安寧을 保障하기 위한 不可避하고 正當한 措置였다”고 反駁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이날 報道參考資料를 통해 “大專協이 要請 事由로 든 ILO 第29號 協約은 國民 全體 또는 一部의 生存이나 安寧을 위태롭게 하는 狀況이나 憂慮가 있는 境遇 等을 强制勞動 適用의 除外 要件으로 規定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용부는 또 “一部 言論에서 ILO에 ‘提訴’ 또는 ‘緊急 介入’을 要請했다고 表現했으나 意見照會(Intervention)는 公式的인 監督機構에 依한 監督 節次가 아니다”라며 “ILO 事務局은 意見照會 要請이 接受되면 該當 政府에 意見을 要請하고 勸告 等 後續 措置 없이 政府 意見을 該當 團體에 傳達한 後 終結한다”고 指摘했다.그러면서 “政府는 大專協의 ILO 意見照會 要請 內容이 政府에 傳達되면 關係部處와 共同으로 具體的인 事實關係 및 韓國의 醫療 狀況, 그間의 ILO 事例 等을 檢討해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이 國民의 生存과 安寧을 保障하기 위한 不可避하고도 正當한 措置였음을 ILO 事務局에 積極的으로 說明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醫療法에 따라 專攻醫들에게 診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렸으며, 業務開始命令을 履行하지 않은 境遇 醫師 免許停止 事前 通知書를 發送하고 있다. 保健福祉部가 100個 修鍊病院을 對象으로 書面 點檢을 한 結果 11日 午前 11時 基準 1萬2909名의 專攻醫 中 93%인 1萬2001名이 契約을 抛棄하거나 勤務地를 떠났으며, 政府는 이 中 5556名에게 事前 通知書를 發送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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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營 欲知島 海上서 또 漁船 沈沒…3名 死亡·1名 失踪

    14日 慶南 통영시 欲知島 隣近 海上에서 漁船이 沈沒해 3名이 숨지고 1名이 失踪됐다.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午前 4時 15分頃 통영시 欲知島 南쪽 8.5㎞ 海上에서 11名이 탄 139t級 쌍끌이 底引網 漁船이 沈水됐다는 申告가 接受됐다.이 船舶에는 韓國人 4名과 인도네시아人 6名, 베트남人 1名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 中 10名은 통영해경과 隣近 船團에 依해 救助됐다. 韓國人 3名은 意識이 없는 狀態로 應急處置를 받으며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韓國人 1名은 失踪됐다.현재 事故 船舶은 水面 아래로 完全히 가라앉은 狀態다. 이 船舶은 前날 午後 5時 10分頃 통영시 동호港에서 出港해 操業을 마치고 이날 復歸할 豫定이었다. 事故 當時 海上에는 最大 秒速 8m의 北西風이 불고 있었지만 風浪注意報는 發效되지 않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海警은 失踪된 乘船員 1名에 對한 搜索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9日에도 濟州에서 出港한 20t級 船舶이 慶南 統營 欲知島 南쪽 68㎞ 바다에서 顚覆돼 船長 等 4名이 死亡하고 5名이 失踪된 바 있다. 10日에도 여수시 삼산면 小巨文島 東쪽 約 2.8㎞ 海上에서 9.7t級 낚시漁船이 暗礁에 부딪쳐 坐礁돼 1名이 숨지고 8名이 크고 작은 負傷을 입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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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李鐘燮 出金解除 告發件 ‘채상병 事件’ 搜査팀에 配當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의 出國禁止 解除 論難 關聯 告發 事件을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을 搜査 中인 搜査팀에 配當했다. 李 前 長官이 채 上兵 事件의 主要 被疑者인 만큼 搜査의 連續性을 考慮해 같은 部署에 配當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는 市民團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曺國革新黨, 綠色正義黨이 지난 11日 尹錫悅 大統領과 박성재 法務部 長官 等을 職權濫用과 犯人逃避 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에 配當했다.수사4부는 集中豪雨 失踪者 搜索 途中 殉職한 채 上兵 事件과 關聯해 海兵隊 搜査團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로 李 前 長官을 被疑者로 立件해 搜査 中이다. 李 前 長官은 지난해 7月 海兵隊 搜査團의 채 上兵 事件 調査 結果를 報告받고 決裁했다가 警察 移牒을 保留하라고 指示했다는 嫌疑를 받는다.지난해 9月 搜査에 着手한 公搜處는 올 1月 이 前 長官에 對한 出國禁止 措置를 했고, 期間은 다음 달 4日까지였다. 그러나 이달 4日 이 前 長官이 주호주 大使로 任命되면서 出國禁止에 對해 異議를 申請했고, 法務部가 8日 出國禁止를 解除하자 이 前 長官은 10日 濠洲로 出國했다.이와 關聯해 公搜處는 ‘李 前 長官의 出國禁止 維持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意見을 法務部에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議員室이 公開한 意見書에 따르면 公搜處는 “法務部 要請에 따라 該當 事件 被疑者의 出金解除 異議申請에 對해 搜査機關으로서 出國禁止 維持가 必要하다는 趣旨의 原則的인 意見을 提出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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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박기’ 手法으로 150倍 暴利…不動産 脫漏 96名 稅務調査 着手

    國稅廳이 不動産 去來 申告 資料, 登記 資料 等을 分析해 골라낸 不動産 關聯 脫漏 嫌疑者 96名을 相對로 稅務調査를 始作했다고 13日 밝혔다. 嫌疑 類型은 ▲企劃不動産(23名) ▲알박기 後 讓渡所得 無申告(23名) ▲無許可建物 投機(32名) ▲不實法人·無資力者 끼워넣기(18명) 總 네 가지다.국세청은 開發 可能性이 없는 땅을 持分으로 쪼개 판 뒤 加工警備 計上, 廢業 等 手法으로 稅金을 脫漏한 企劃不動産 嫌疑者 23名에 對한 調査에 들어갔다. 이 中에는 法人이 取得할 수 없는 農地를 個人 名義로 取得하고, 企劃不動産 法人이 컨설팅非 等 手數料 名目으로 利益을 吸收하는 形態의 新種 企劃不動産도 包含됐다.재개발 豫定 地域의 住宅·土地를 사들인 뒤 施行社로부터 巨額의 名逃婢와 컨설팅非 等을 뜯어내고도 讓渡所得을 申告하지 않은 ‘알박기’ 嫌疑者도 23名 確認됐다. 이들 中에는 所有權을 時行事에 移轉하지 않고 開發事業을 遲延시키며 取得價額의 150倍에 達하는 數十億 원을 用役費 名目으로 뜯어낸 事例도 있었다.또 再開發 地域 內 無許可 建物을 投棄하면서 登記가 되지 않는 點을 惡用해 讓渡差益을 申告하지 않거나, 取得 資金이 不分明한 嫌疑者 32名도 課稅當局에 꼬리를 잡혔다. 不動産 去來 過程에 會計上 損失이 累積된 不實法人이나 無資力者를 끼워 넣는 等의 便法으로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은 嫌疑者 18名도 國稅廳 調査를 받는다.국세청 關係者는 “隱退 階層의 老後資金을 노리고 少額 投資를 誘導하는 企劃不動産 詐欺가 持續的으로 發生하고 있고, 住居 落後地域 再開發을 妨害하는 알박기 投機 後 關聯 稅金을 脫漏하는 行態도 繼續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知能的·惡意的 脫稅 行態를 綿密하게 觀察해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히 對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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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부터 ‘스드메’ 價格 公開된다…박물관·미술관 結婚式도 可能

    政府가 靑年들의 需要가 많은 結婚 서비스 市場 全般에 對해 實態調査를 하고,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等 結婚式 關聯 各種 商品의 費用을 公開하기로 했다.정부는 13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主宰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이러한 內容의 ‘靑年親和 서비스 發展 方案’을 發表했다.정부는 來年부터 結婚 關聯 品目·서비스 價格 情報를 韓國消費者院 價格 情報 사이트(참價格)에 公開할 計劃이다. 結婚 서비스 提供業者가 商品 構成과 價格 等에 對한 情報가 不足한 消費者에게 過度한 追加 料金을 要求하는 等 被害가 發生하고, 消費者 立場에서 合理的인 價格 比較가 어렵다는 理由에서다.올해 末까지 結婚 서비스 提供業者가 遵守해야 하는 價格標示 對象, 項目, 方法 等을 義務化하는 ‘價格表示制’ 導入 方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6年부터는 女性家族部를 中心으로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賃貸, 寫眞 撮影, 禮式場 貸與 等 結婚 서비스 産業 現況과 利用 費用, 消費 被害事例 等에 對한 定期 實態調査를 할 方針이다.불리한 免責條項, 過多한 違約金 等 契約 關聯 被害가 자주 일어나는 結婚準備代行業(웨딩플래너 業界)에 對해서도 現行 結婚仲介業·禮式場業 分野에서 擴大해 標準約款을 만든다.정부는 靑年世代 選好에 맞게 現在 禮式場 用途로 開放하고 있는 120餘 個 公共施設에 博物館·美術館을 追加할 計劃이다. 國立中央博物館(서울 龍山)과 國立中央圖書館(서울 瑞草), 國立民俗博物館(서울 鍾路), 國立現代美術館(京畿 果川), 關稅人材開發院(忠南 天安), 中央敎育硏修院(大邱 東區) 等이 公共 禮式場으로 活用된다.아울러 뷰티·웨딩 分野의 就業·創業 與件을 改善하는 方案도 마련했다. 올해 3分期 中 皮膚美容業과 네일아트 等 其他美容業도 地域이나 規模와 關係없이 簡易課稅를 適用할 수 있도록 國稅廳 考試 改正을 推進한다. 簡易課稅는 年 賣出額 1億400萬 원 未滿 小規模 個人事業者에게 課稅 節次를 簡素化하고 낮은 稅率(1.5∼4.0%)을 適用하는 制度다.다른 職種에 비해 業界 需要 對備 專門人力 供給이 不足한 웨딩 서비스 分野의 境遇 資格管理 必要性이 높은 業種을 選定해 國家 公認 民間資格 또는 國家 資格證 導入을 推進할 計劃이다. 뷰티 서비스 分野도 專門 人力 養成을 위해 專門大學·企業 間 敎育課程을 共同 開發해 運營할 方針이다.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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