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恐龍 플랫폼’ 企業들이 競爭社를 밀어내기 위해 獨占力을 濫用하는 反則 行爲를 할 境遇 關聯 賣出額의 最大 10%를 課徵金으로 賦課하는 方案이 檢討된다. 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寫眞)은 22日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公正 競爭 促進法(警鏃法) 課徵金을 現行 公正去來法보다 上向한다면 關聯 賣出額의 6∼10% 範圍 안에서 檢討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現行法上 反則 行爲를 한 플랫폼 企業은 關聯 賣出額의 最大 6%의 課徵金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더 높이는 方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公正委가 制定을 推進하고 있는 플랫폼 警鏃法은 巨大 플랫폼 企業을 一種의 ‘플랫폼 財閥’로 指定해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이들이 自社 優待, 끼워팔기 等 反則을 動員해 競爭者를 밀어내고 市場을 獨占하지 못하도록 事前 規律한다. 한 委員長은 또 獨寡占 플랫폼 企業에 對한 制裁가 ‘뒷북’에 그치지 않도록 ‘臨時 中止 命令’ 制度를 導入할 可能性도 내비쳤다. 制裁 節次가 마무리되기 前이라도 該當 企業의 反則 行爲를 迅速히 中斷시켜 被害를 事前에 豫防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當局의 恣意的인 法 執行을 防止하기 위해 플랫폼 企業의 ‘禁止 行爲’는 制限的으로 設定해 運用할 計劃이다. 한 委員長은 “自社 優待, 끼워팔기, 멀티호밍 制限(競爭 플랫폼 利用 禁止), 最惠 待遇 要求 等이 代表的인 反則 行爲다. 現 段階에서 禁止 行爲를 이보다 擴張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 가지 行爲에 該當한다고 모두 禁止하지는 않고 問題가 되는 行態를 最小限으로 列擧해 規定할 計劃”이라고 說明했다. 假令 끼워팔기라고 해서 모두 禁止하는 것이 아니라 그中에서도 競爭者를 밀어낼 만한 特定 行爲만을 집어 法에 明確하게 못 박아 두겠다는 것이다. 한 委員長은 “플랫폼 警鏃法이 21代 國會에서 處理될 수 있도록 最大限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단독]“플랫폼 規制로 ‘네-카’가 亡한다는 건 結局 反則을 하겠다는 것” 한기정 公正委員長 인터뷰“플랫폼 利用者 늘수록 쏠림現象… 끼워팔기 等 4代 反則 흔히 發生事後藥方文 制裁論 公正去來 限界… ‘臨時 中止 命令制度’ 導入할수도”IT업계 ‘過度한 重複規制’ 反撥엔… “革新 通해 成長해야 外國과 競爭” “플랫폼 公正 競爭促進法(플랫폼 警鏃法)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亡한다는 건 結局 反則 行爲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은 反則이 아닌 革新을 通해 成長해야 합니다.” 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은 22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警鏃法은 國內 플랫폼을 살리기 위한 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公正委가 推進하고 있는 플랫폼 警鏃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巨大 플랫폼 企業이 競爭社 妨害와 獨寡占 行爲 等 ‘甲질’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플랫폼 企業의 反則 行爲를 豫防해 그로 인한 小商工人과 消費者의 被害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 委員長은 獨寡占 構造를 되돌리기 어려운 事後藥方文式 制裁를 補完하려면 플랫폼 警鏃法 制定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다만 이 法에 對한 情報技術(IT) 業界의 反撥을 意識한 듯 反則 行爲에 對한 規制는 그동안 弊害가 컸던 部分에 한해서 最小限의 限度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警鏃法에 對해 說明해 달라. “플랫폼 市長은 利用者가 많아질수록 價値가 높아져 더 많은 利用者를 끌어들이는 特性이 있다. 바로 쏠림 現象이다. 이 때문에 競爭者를 몰아내고 市場 占有率을 높이기 위한 反則 行爲가 흔히 일어난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支配的 플랫폼 事業者를 事前에 指定해서 反則 行爲를 하지 않을 義務를 賦課하는 法이다. ” ―禁止되는 反則 行爲에는 뭐가 있나. “自社 優待, 끼워 팔기, 멀티호밍 制限, 最惠 待遇 要求 等 네 가지가 代表的인 反則 行爲다. 現 段階에서 禁止 行爲를 이보다 擴張할 생각은 없다.” ―自社 優待, 끼워 팔기 禁止로 멤버십 惠澤, 無料 웹툰 等 消費者가 누리던 서비스가 中斷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네 가지 行爲 類型에 該當한다고 해서 모두 禁止되진 않는다. 그동안 法 執行 過程에서 弊害가 가장 컸던 行態를 最小限으로 列擧해 規定할 計劃이므로 消費者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까지 規律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反則 行爲는 現行 公正去來法으로도 禁止되지 않나. “플랫폼이 市場을 獨食하면 價格과 手數料를 마음껏 引上하고 그 負擔은 結局 消費者와 小商工人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現行法으로는 調査가 開始된 後 市場 劃定, 支配力 評價, 競爭 制限性 立證에 相當한 時間이 所要된다. 制裁가 事後藥方文에 그치는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이 制定되면 이런 公正去來法의 限界를 補完해 反則 行爲에 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다.” ―뒷북 制裁를 막기 爲해 臨時 中止 命令도 導入되나. “臨時 中止 命令은 플랫폼 事業者의 反則 行爲를 臨時로 中止시키는 것이다. 유럽聯合(EU)과 獨逸 等 海外에서는 이미 導入을 完了했다. 國內에도 標示廣告法 等에 그런 內容이 있다. 다만 이番 플랫폼 警鏃法에도 이를 導入할지는 確定되지 않았다.” ―制裁 水準은 現行法보다 더 높아지나. “向後 多角的인 檢討를 통해서 課徵金 賦課 限度 等을 定할 計劃이다. 課徵金을 現行보다 上向한다면 關聯 賣出額의 6∼10% 範圍 안에서 檢討될 것이다.” 現行 公正去來法은 賣出額의 最大 6%를 課徵金으로 賦課하는 反面 EU의 디지털市場法(DMA)은 10%가 上限이다.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가 플랫폼 警鏃法에 對한 反對 意見을 傳達했다. 通商 摩擦 憂慮가 나오는데. “플랫폼 警鏃法은 國內外 事業者 間 差別 없이 適用된다. 通商 摩擦 憂慮가 發生하지 않도록 指定 基準이나 節次를 透明하게 規定할 計劃이다. 類似한 制度를 이미 導入한 EU 獨逸 等에서도 特別한 通商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안다.” ―國內 IT 業界에서는 土種 플랫폼에 對한 逆差別 憂慮가 나온다. “플랫폼 警鏃法은 國內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推進하는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키우기 위해 게임社들에 土種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出市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現象에 適切하게 對處하지 못하면 國內 플랫폼들이 어려워진다. 이 法이 만들어져서 네이버, 카카오가 亡할 건 뭐가 있나. (이 法 때문에 亡한다면 그것은 結局) 反則 行爲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革新을 通해 成長하지 않고 反則해서 커야 外國 플랫폼하고 競爭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게 國內 플랫폼을 죽이는 것이다. 實際 카카오모빌리티 때문에 競爭社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現象을 放置하면 플랫폼이 革新을 통한 成長보단 反則을 통한 成長을 더 選好하게 될 것이다.” 公正위의 이런 說明에도 國內 IT 業界는 該當 法案이 過度한 事前 規制로 正常的인 經營 活動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憂慮를 하고 있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小商工人의 票心을 얻기 위한 政策이라는 評價도 一角에선 나온다. ―過度한 重複 規制 아니냐는 指摘이 如前하다. “(플랫폼의 反則 行爲는) 우리나라뿐이 아닌 全 世界的인 現象이다. EU와 獨逸도 비슷한 立法을 했다. 美國 議會에도 플랫폼 法案이 上程돼 있다. 이 法이 通過되지 않더라도 美國 公正去來法은 獨寡占이 持續될 때 企業을 分割할 수 있는 權限을 이미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措置가 없다. 反則 行爲에 依한 獨寡占 形成을 遮斷해야 할 必要性이 美國보다도 훨씬 큰 셈이다.”송혜미 記者 1am@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