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잇단 輸出統制 속 供給網基本法遲刻通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9日 01時 4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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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案發議 14個月만에 本會議處理
3年마다 基本計劃 세워 危險點檢
調達廳, 車輛用要素 6000t 追加確保

供給網管理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尿素水大亂’을 막도록 한 法이 國會門턱을 넘었다. 中國의 要素輸出統制를 契機로 法이 發意된 지 1年 2個月 만이다.

8日國會와 政府에 따르면 ‘經濟安保를 위한 供給網安定化支援基本法(供給網基本法)’ 制定案이 이날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이 法은 企劃財政部傘下에 供給網 컨트롤타워인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設置해 供給網安定化基本計劃을 3年마다 樹立하고 供給網危險을 미리 點檢하는 것이 骨子다. 國民生活이나 産業生態系에 必須的인 物資 및 서비스를 安定的으로 供給하려는 趣旨다. 基金을 造成해 企業의 原資材輸入國家多邊化等을 支援하는 內容도 制定案에 包含됐다.

供給網基本法은 2021年中國이 要素輸出을 統制한 것을 契機로 지난해 發議됐다. 當時注油所에서 要素酬價 동나고 사재기가 벌어지는 等 큰 混亂이 있었다. 하지만 新設委員會의 所屬을 두고 與野가 葛藤하며 1年 2個月 동안 處理가 미뤄져 왔다. 그러는 동안 中國은 半導體等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核心鑛物의 輸出을 막았고 最近에는 肥料原料인 인산암모늄까지 輸出通關을 遲延시켰다.

한便調達廳은 海外에서 6000t 以上의 車輛用要素를 追加로 들여올 計劃이다. 國內 디젤車가 한 달 동안 使用할 수 있는 量이다. 늦어도 2週 안엔 契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企財部와 産業通商資源部等은 11日供給網關聯關係部處長官會議를 열어 中國이 輸出을 統制하고 있는 原資材需給狀況을 點檢하고 對策을 摸索할 豫定이다.

政府關係者는 “財政을 投入해 被害企業에 直接的인 支援을 하거나, 買占賣惜行爲禁止考試에 要素等品目을 列擧하는 等의 對策을 苦悶하고 있다”고 말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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