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이처럼 强力하게 ‘敎育課程 改正案 白紙化’를 외치는 속내는 뭘까. 論難의 中心에 놓인 건 ‘水準別 授業’. 敎育人的資源部(以下 敎育部)가 이番에 마련한 敎育課程 改正案은 第7次 敎育課程의 旣存 水準別 授業 施行 過程에서 드러난 問題點을 改善 補完하기 위한 것. 卽, 段階型(數學, 英語) 및 深化·補充型(國語, 社會, 科學)으로 區分된 現行 ‘差別的 敎科 敎育課程’을 廢止하는 代身 水準別 授業을 英語와 數學은 勿論 國語, 社會, 科學에까지 擴大해 同一한 敎科 敎育課程으로 改編하겠다는 것. 아울러 學生 個個人別 實力 差가 큰 만큼 各各의 水準에 맞는 補助敎科書를 導入해 單位 學校別로 敎師 責任 아래 自律的인 水準別 授業을 實施하겠다는 게 改正案의 骨子다. - ‘週刊東亞’ 8月1日子, 546號 . 44쪽. 김진수 記者

1. 水準別 授業 贊成 側 立場

敎育部가 水準別 授業을 施行하려는 意圖는 學生의 學業 水準에 맞는 授業을 통해 公敎育을 活性化하고 私敎育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敎育部에 따르면 水準別 敎育은, 첫째 學習者의 學習 動機를 誘發하여 敎育 正常化에 寄與한다. 現行 學校授業은 全校 1等에서 꼴等까지 學生들의 水準 車가 反映되지 않은 狀態에서 授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學業 成績이 優秀한 學生이나 不振한 學生은 學業 意欲을 잃게 된다. 따라서 水準別 授業을 하게 되면 學業 成績이 優秀한 學生의 學業 意欲을 鼓吹시킬 수 있고, 學業 成績이 不振한 學生의 學業에 對한 興味를 끌어올릴 수 있다.

둘째, 敎師들의 專門性을 向上시킬 수 있다. 學業 水準이 비슷한 學生들을 敎育함으로써 敎師들의 硏究 活動이 增進될 뿐 아니라 專門性도 强化할 수 있다.

셋째, 公敎育을 正常化함으로써 私敎育費를 減少시킬 수 있다. 只今의 敎育 現實에서는 學業 成績이 優秀한 學生이나 不振한 學生은 모두 私敎育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學業 成績이 優秀한 學生들은 學校 授業의 不足한 點을 補充하기 위해, 不振한 學生들은 學校 授業을 따라가기 위해 學院으로 몰려가고 있다.



따라서 水準別 授業은 私敎育으로 내몰리는 學生들을 學校로 끌어들여 公敎育 正常化를 期할 수 있다.

끝으로 劃一的인 平準化 敎育을 打破하고 公正한 競爭을 許容하는 敎育을 實現할 수 있다. 平準化 敎育의 根本的인 問題點인 劃一化와 下向 平準化의 問題點을 克服하고, 이를 통해 公正한 競爭이 이루어지는 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이러한 水準別 授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敎育部는 學校 現場에서 다양한 學習 資料를 開發하고 活用하며, 水準別 授業 運營에 對한 學校와 擔當 敎師의 自律性을 擴大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2. 水準別 授業 反對 側 立場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은 “第7次 敎育課程의 水準別 移動授業이 失敗했음이 學校 現場에서 確認되고 있는데도 敎育 當局이 水準別 授業을 中心으로 한 敎育課程 改編을 試圖하고 있다”며 水準別 授業에 對해 强力 反撥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水準別 授業은 첫째, 敎科目 點數 따라 學生들을 等級 매기고 이를 基準으로 優劣班 敎育을 시키려는 差別的이며 不平等한 敎育이다. 學校는 全人敎育의 場이 돼야 하는데 水準別 授業은 敎科目 點數에 依해 學生을 等級化하는 結果를 낳을 뿐이다.

둘째, 水準別 授業은 私敎育을 助長한다. 水準別 授業을 全面 實施하면 學父母는 子女를 上級班으로 越班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私敎育을 시키게 된다.

셋째, 水準別 敎育은 適者生存에 따른 敎育體系로, 學校敎育을 跛行으로 치닫게 한다. 敎科 成跡과 함께 人性 및 適性도 調和롭게 啓發해야 할 義務를 갖는 學校에서 水準別 敎育을 實施한다면 學生들에게 適者生存의 論理를 심어주어 結局 學校敎育을 跛行으로 몰아넣고 만다.

끝으로 水準別 授業은 敎授·學習 資料의 不足으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學習量 增加 等의 副作用을 낳는다. 特히 地圖內容과 敎材, 時間表 編成을 다르게 할 境遇 學生 序列化를 誘發하고 私敎育을 助長할 可能性이 크다.

3. 생각해보기

．現在의 敎育 平準化 制度의 趣旨와 問題點에 對해 생각해보자.

．水準別 授業의 찬·반 立場 中에서 自身의 意見을 말하고 그 根據를 밝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