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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政策으로 빚어드립니다”|주간동아

週刊東亞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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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政策으로 빚어드립니다”

希望製作所 ‘社會創案運動’ 市民들 暴發的 反應…“삶의 現場에 代案과 智慧 確認”

  • 강지남 記者 layra@donga.com

    入力 2006-07-26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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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빚어드립니다”

    希望製作所 社會創案센터의 소셜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月27日 빵 工場 하나가 새로 門을 열었다. 이 工場은 밀가루 代身 市民들의 아이디어를 빵 材料로 삼는다. 빵 工場 職員들은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嚴選해 반죽한다. 반죽할 때는 職員들뿐만 아니라 各界의 專門家들까지 動員된다. 그리고 ‘아이디어 반죽’ 中에서도 가장 훌륭한 맛을 낼 반죽을 골라 오븐에 넣고 굽는다. 굽는 方式과 時間은 반죽의 性格에 따라 各其 다르다. 3月27日 創立한 民間硏究機關 ‘希望製作所’(www.makehope.org)가 바로 이러한 新槪念 빵 工場이다.

    ‘21世紀 實學運動’을 自處하는 希望製作所는 市民의 아이디어를 接受받아 實生活에서 必要로 하는 ‘작은’ 政策들을 만들고자 한다. 大韓民國 最初의 ‘社會創案運動’은 꽤나 成功的인 것으로 보인다.

    希望製作所는 正式으로 門을 열기 前 國家淸廉委員會, 國家人權委員會, 國民苦衷處理委員會 等과 會議를 했다. 社會創案이라는 槪念을 낯설어한 市民들이 希望製作所 揭示板에 各種 民願을 쏟아내면 이들 機關에 傳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는 杞憂에 不過했다. 市民들은 平素 生活 속에서 생각했던 各種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門을 연 지 4個月이 채 안 됐지만 벌써 320餘 個의 市民 아이디어가 모였다. 쏟아져 들어온 市民 아이디어는 福祉, 生態, 交通, 敎育, 女性, 公共 等 分野도 매우 다양하다.

    福祉, 生態 等 多樣한 分野서 提案 쏟아져

    希望製作所, 保健福祉部, 建設교통부, 女性家族部, 대한산부인과학회, 서울YWCA가 힘을 합쳐 進行하고 있는 ‘妊産婦 配慮 캠페인’은 希望製作所로 날아온 市民의 아이디어에서 始作됐다.



    네 살배기 아이를 둔 조혜원(36) 氏는 힘들었던 妊娠 初期의 經驗을 되돌아보며 “初期 妊婦(姙婦)에게 핑크리본, 아기발바닥 배지 等을 달게 해 地下鐵에서 자리를 讓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希望製作所 揭示板에 올렸다. 希望製作所는 이 아이디어를 첫 番째 事業으로 選定, ‘熟成 作業’에 突入했다. 政府와 共同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고, 果川 公務員들이 서울 안국동에 있는 希望製作所 事務室로 찾아와 머리를 맞댔다. 캠페인團은 임부임을 나타낼 象徵物로 적합한 디자인을 現在 公募 中이다. 象徵物이 決定되면 大韓産婦人科學會를 통해 全國의 産婦人科에서 妊婦들에게 配布할 豫定이다. 아이디어 創案者 曺 氏는 “希望製作所에 내놓기 前까지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인데, 政府와 民間團體가 하나씩 段階를 밟아나가고 있어서 무척 뿌듯하다”고 所感을 밝혔다.

    希望製作所에는 市民 누구나 아이디어를 揭載할 수 있다. ‘非會員’도 可能하다. 實時間으로 登錄되는 아이디어는 ‘新鮮한 아이디어’로 불린다. 이 中 一部 아이디어는 1次 選別段階를 거쳐 ‘注目할 아이디어’로 採擇되고, 希望製作所의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들은 그에 對한 基礎 調査에 들어간다. 過去에도 提起된 問題인가, 海外 事例는 있는가, 이 問題를 다룬 論文이 있는가 等을 調査하는 것. 그리고 다시 必要性과 實現 可能性이 높은 아이디어를 ‘참좋은 아이디어’로 選別한다. 참좋은 아이디어에 對해서는 專門家 인터뷰 等 좀더 深層的인 調査가 이뤄진다. 現在 希望製作所에는 39個의 注目할 아이디어와 13個의 참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妊婦 配慮 캠페인’ 熟成 作業에 突入

    ‘妊産婦 配慮 캠페인’ 以外에도 ‘現實化 段階’를 밟고 있는 아이디어가 몇 個 더 있다. ‘새로운 디자인의 電氣告知書’ 아이디어도 그中 하나. 電氣告知書에 水力, 火力, 原子力 等 우리가 使用하는 에너지源의 種類와 比率을 明記해 市民들의 環境 意識을 높이자는 趣旨다. 이 아이디어의 創案者는 希望製作所 常任理事인 박원순 辯護士. 希望製作所는 이 아이디어를 들고 한국전력을 訪問했다. 韓國電力은 “電氣告知書 圖案을 바꿀 時點이 되면 希望製作所의 아이디어를 積極 反映하겠다”고 밝혔다.

    참좋은 아이디어로 뽑혔지만 아쉽게도 現實化하지 못한 것도 있다. 김종민 氏가 提案한 ‘日數罰金制’가 그랬다. 日數罰金制란 所得에 比例해 交通犯則金 等을 내는 制度. 노르웨이, 핀란드 等에서 施行하고 있는데, 노키아 最高位 幹部 안시 盤繞키가 오토바이 過速運轉으로 罰金 10萬3600달러(約 9800萬원)를 內 國際的으로 話題가 된 적이 있다. 希望製作所 社會創案센터의 門病院 센터長은 “司法改革推進委員會에서 日數罰金制 導入을 論議한 적 있는데, 高所得者의 實際 所得 規模가 제대로 把握되어 있지 않아 日數罰金制가 오히려 衡平性에 어긋날 수 있다는 結論이 나왔다. 希望製作所에서도 아직 우리 社會에 導入하기에는 이르다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希望製作所에 모인 市民 아이디어들은 奇拔하고도 實用的인 것들이 많다. 잠자는 쿠폰으로 不遇이웃을 돕자, 移動式 어린이房을 만들자, 水曜日에는 밤 10時까지 公共圖書館 門을 열자 等等이 ‘熟成 中’이다. 時間이 흐를수록 ‘骨髓 會員’도 늘어나고 있다. ‘깔깔魔女’ ‘ak’ 等 注目할 아이디어를 여러 個 席卷한 會員이 생겨나고 있는 것. 文 센터長은 “全體 會員 7000餘 名 中 20~30名이 活潑하게 여러 아이디어를 提示하고 있다”고 傳했다.

    “삶의 現場에 代案이 있고 智慧가 있다는 애初의 생각이 맞았다고 봅니다. 市民의 아이디어 創案 水準이 宏壯히 높거든요. 그동안 우리 社會에서는 恒常 ‘이렇게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 論議만 이뤄져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자’는 포지티브 論議가 活性化되어야 합니다. 社會創案이 우리 社會의 問題를 푸는 方法論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希望製作所가 꼽은 빛나는 市民 아이디어

    ■ “老人交通手當 나눔운동 펼쳐요”(유창주)

    老人交通手當은 滿 65歲 以上이면 所得 水準과 相關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外製 車를 타고 와서 手當을 申請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老人交通手當을 低所得 老人들의 福祉豫算으로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所得이 많은 老人들이 自發的으로 手當을 社會에 還元하는 나눔운동이 始作됐으면 좋겠습니다.

    ■ “移動式 어린이房 만들어요”(새봄)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特定 時間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必要한 엄마를 위해 車輛을 改造해 便利하고 깨끗한 移動式 어린이房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들은 市場을 보러 갈 때 特히 곤란하죠. 사가지고 와야 할 짐은 많은데, 딱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精神 사납게 구는 아이에게 짜증내고 호통 치느라 場보기가 참 괴롭거든요.

    ■ “잠자는 쿠폰으로 이웃 도와요”(바보쓰리)

    치킨집, 피자點, 足발집 等 洞네 가게들은 10張을 모으면 한 番 飮食을 空짜로 配達해주는 쿠폰을 發行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家庭들이 10張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 쿠폰들을 집 안에 放置해두고 있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쿠폰을 모아 缺食兒童이나 低所得層 家庭에 傳達하는 場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洞事務所에 쿠폰함을 備置하거나 靑少年 自願奉仕團을 結成해 收去하는 方法이 可能할 것 같아요.

    ■ “水曜日은 아빠와 圖書館 가는 날”(깔깔魔女)

    一週日의 가운데 날인 水曜日에는 모든 公共圖書館이 밤 10時까지 門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終日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지친 엄마를 代身해 退勤한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圖書館에 가서 冊을 읽어줄 수 있으니까요. 또 職場人들은 便하게 冊을 貸出하고 返納할 수 있게 됩니다. 問題는 圖書館 職員들이 夜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圖書館學科 學生들을 아르바이트 시키는 건 어떨까요?

    ■ “露宿者 爲한 移動카트”(류제홍)

    1988年 아방가르드 藝術家 크리스토프 洑티체코는 ‘露宿人을 위한 機構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露宿者들이 손쉽게 使用할 수 있는 移動式 受納空間과 잠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生活하는 露宿者들은 生活用品을 素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公共美術 프로젝트를 實施해 露宿者들을 配慮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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