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다이옥신이 全部 燒却場 다이옥신이라고? 千萬에 98%는 食品에서 온다”

• “只今 當場 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當身 집 앞에 쓰레기 쌓이는 날이 곧 올 것”

2025年이면 서울을 비롯해 首都圈의 쓰레기 大亂 現實化 可能性이 높아졌다. 仁川市가 10月 15日 ‘2025年 首都圈埋立地 埋立 終了’를 公開 宣言했기 때문이다. 1992年 서울 蘭芝島 쓰레기埋立地 代替地로 仁川 西歐에 造成된 首都圈埋立地는 서울, 仁川, 京畿道 等 首都圈 市·郡에서 輩出된 廢棄物을 處理하고 있다. 지난해 基準 廢棄物 搬入量은 서울이 143萬톤(42%)으로 가장 많고 景氣도 125萬톤(37%), 仁川市 69萬톤(21%)이다. 

首都圈埋立地는 當初 2016年 埋立을 終了할 豫定이었으나 終了 1年餘를 앞두고 4字 協議體(環境部·서울市·仁川市·京畿道)에서 2025年까지 延長에 合意한 바 있다. 여기에 2025年까지 大體埋立地 造成이 不可能할 時에는 더 延長할 수 있다는 但書條項을 달았으나 仁川市가 反對할 境遇에는 延長하지 못하게 했다. 仁川市는 埋立 終了 以後 首都圈埋立地 直通 專用道路 全面 閉鎖 方案을 檢討하고 있으며, 生活廢棄物 發生地 處理 原則에 따라 圈域別 廣域 燒却場을 建設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大亂 憂慮는 2018年 中國의 廢棄物 輸入 中斷 以後 持續的으로 提起됐다. 最近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配達 飮食과 HMR(家庭簡便食) 消費마저 增加하면서 肺플라스틱이 發生量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狀況이다. 國內에서는 그동안 이런 生活廢棄物을 줄이기 위해 分離排出의 重要性을 强調해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産業 全般의 變化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서울環境運動聯合과 動映像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博士’를 進行하며 스스로를 ‘쓰레기 文明 脫出을 돕는 쓰레기 解說者이자 쓰레기 通譯가’라고 紹介하는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이다. 

서울대 東洋史學科를 卒業하고 環境大學院에서 廢棄物을 工夫한 그는 11年 동안 ‘쓰레기 問題 解決을 위한 市民運動協議會(現 資源循環社會連帶)’에서 일하며 燒却場 埋立地·感染性 廢棄物·다이옥신 便宜店 쓰레기·首都圈埋立地의 不法 搬入 쓰레기를 硏究하고, 肺카트리지 再活用 캠페인 等 쓰레기에 關한 다양한 活動을 이어왔다. 그가 最近 펴낸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는 ‘플라스틱부터 飮食物까지 韓國型 分離排出 案內書’라는 副題가 달려있지만 單純한 案內書가 아니라, 쓰레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政府와 企業의 變化를 促求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쓰레기 大亂 危險 增幅시킨 코로나19

-그동안 分離排出만 잘하면 쓰레기 問題가 解決되는 줄 알았다. 

“쓰레기에 關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分離排出의 歷史를 알아야 한다. 再活用品 分離排出 槪念은 1990年代 初盤 처음 登場했고, 1995年 ‘쓰레기從量制’라는 이름으로 本格 施行됐다. 分離排出은 25年의 時間이 흐르는 동안 3番의 變化를 겪게 된다. 처음 5年은 아파트 婦女會員들이 돌아가며 監視하고 分類할 만큼 모두 神經을 썼다. 그 德分에 再活用品의 分離排出 狀態가 宏壯히 깨끗했다. 



그러다 2000年代 初盤 中國이 本格的으로 經濟 成長을 하면서 全 世界 資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時期가 온다. 再活用品도 마찬가지다. 中國에서 ‘再活用品을 가져가 싼 人力을 投入해 必要한 만큼 選別하고 나머지는 버릴 테니 品質에 相關없이 量만 많이 달라’고 하던 때다. 全 世界 再活用市場의 好況期였는데 逆說的이게도 이것이 分離排出을 대충 해도 된다는 認識을 만들어주게 된다. 物量 確保 競爭이 벌어지다 보니 再活用業者가 住民들에게 徹底한 分離排出을 要求하지 못하는 狀況이 된 것이다. 分離排出 品目이 單純化되고 異物質이 묻은 再活用品에 對한 制裁도 弱해진다. 

이런 狀況에서 2018年 中國의 쓰레기 輸入 禁止라는 措置에 直面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輸出 通路가 막히자 再活用業體에서 品質이 낮은 再活用品의 收去를 拒否했고 全國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이는 大亂이 일어났다. 韓國에서 플라스틱을 處理할 方法은 燒却 아니면 再活用밖에 없다. 그런데 오랜 歲月 中國에 기대어 再活用이 잘되는 걸로 錯覺하고 燒却施設 擴大 等의 措置를 제때 못했다. 當場은 燒却施設이 絶對 不足하니 再活用으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19 事態가 發生하면서 再活用市場의 沈滯가 加速化됐다. 코로나19로 인한 景氣 沈滯가 生産 萎縮으로 이어지면서 再生原料 使用이 줄어든 것이다. 解法을 찾지 못하면 最惡의 境遇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大亂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分離排出에 앞서는 쓰레기 問題 解決策은 무엇인가. 

“쓰레기 發生量을 줄여야 한다. 쓰레기는 全 領域에서 發生한다. 銅錢의 兩面처럼 生産과 消費를 連結한다. 쓰레기 處理의 歷史와 人間의 歷史는 櫃를 같이한다. 모든 物質을 模倣해 값싸게 大量生産 可能한 플라스틱의 誕生은 人間의 消費 領域을 擴張, 다 같이 平等하게 消費를 누릴 수 있게 해준 一等功臣이지만 全 世界的으로 只今의 쓰레기 問題를 가져온 골칫거리祈禱 하다. 우리나라의 境遇는 1999年 테이크아웃 커피 時代가 열리면서 一回用 플라스틱 使用이 擴散됐다. 다시 예전文化로 돌아가야 한다. 琉璃甁을 씻어서 再使用하는. 代身 多回用器를 返還할 때는 키오스크를 設置하는 等의 現代的으로 處理 方式이 結合돼야 한다. 한마디로 ‘오래된 未來’ 같은. 그리고 이런 資源循環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社會 前半에 變化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政府, 企業, 消費者 모두의 役割이 重要할 것 같다. 

“그中 企業의 役割이 가장 重要하다. 그동안 企業은 製品을 예쁘게 만들어 많이 파는 데만 關心을 뒀다. 販賣 以後에는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에 따라 日程 돈을 負擔함으로써 廢棄物 處理 責任에서 벗어났으나 只今은 돈으로 解決이 안 되는 狀況이다. 企業이 生産段階에서 바뀌어야만 하고, 앞으로는 그런 企業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只今 當場은 技術力이 不足할 수 있지만 廢棄物을 줄이려는 革新을 繼續해야 한다. 샴푸바라는 것이 있다. 固體이니 플라스틱 桶이 必要 없다. 吏筆用을 固體로 팔아 물을 부어 녹여 같은 桶에 繼續 使用하게 하는 製品도 있다. 이 境遇는 엄청난 技術力이 必要한 것도 아니다. 製品에 接近하는 方向을 바꾼 거다. 이런 努力이 繼續돼야 한다.”

쓰레기 發生量 줄이는 게 于先

-化粧品業界가 比較的 다양한 試圖를 하는 것 같다. 

“化粧品은 ‘再活用의 惡童’이다. 再活用業界에서는 샴푸와 化粧品 用器를 매우 싫어한다. 勇氣 自體가 열리지 않아 內容物이 남는 境遇가 많고 이를 洗滌하다 다른 것까지 汚染시키는 境遇도 많다. 그런 問題로 化粧品業界는 消費者들로부터 ‘다 쓴 化粧品 容器는 化粧品 會社가 直接 收去해 따로 管理해야 한다’ ‘返納 時 保證金을 돌려주는 保證金制로 運營해야 한다’ 같은 攻擊을 받아왔다. 勇氣 自體가 問題라면 消費者에게 分離排出 責任을 물을 수 없다. 化粧品 會社들이 다양한 試圖를 하는 理由다. 最近에 消費者의 힘을 보여준 事件이 또 있었다. 스팸의 플라스틱 뚜껑 事件이다. 노란色 플라스틱 뚜껑이 韓國産 스팸에만 있자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會員들이 持續的으로 問題 提起를 하니 처음에는 使用 後 남은 製品을 덮어서 保管하는 用途라고 했지만 結局에는 衝擊 緩和用이라는 納得하기 어려운 說明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마케팅用이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此後 플라스틱 뚜껑 없는 製品을 늘려가겠다는 立場도 發表했다. 覺醒된 消費者들의 힘을 보여준 事件이다. 앞으로 分離排出이라는 實踐보다 消費者들의 行動이 强化돼야 하는 理由다. 實踐은 行動을 통해 더욱 强化된다.”

-製品 包裝과 關聯해서도 改善이 必要할 것 같다. 

“亦是 企業이 해줘야할 部分이다. 包裝材 없는 賣場을 活性化하려면 生産者가 結合돼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製品을 販賣하고 消費者에게 問題가 생겼을 때는 責任을 져야 하는 主體가 있어야 한다. 그 責任 素材가 販賣者가 될 것이냐, 生産者가 될 것이냐. 現在 農産品은 무包裝이 可能하지만 工産品은 流通業體에서 건드릴 수 없다. 무包裝 工産品이 擴大되려면 生産者가 처음부터 小分解 팔 수 있는 벌크龍 製品을 만들어야 하고 問題가 생겼을 때 리스크를 나눠지는 役割을 해줘야 한다.”

-政府 次元에서 强制하면 될 것 같다. 

“아니다. 外國에서는 企業이 스스로 變한다. 規制를 통해 企業이 變하는 게 아니라 企業이 變해서 規制가 따라와야 한다. 規制는 막판 다지기 程度. 왜 모든 일을 政府에게 다 하라고 하나. 只今까지 言及된 일에는 利害 關係者가 너무 많다. 政府가 企業의 목줄을 쥐고 다할 수 있는 時代도 아니다. 消費者가 움직이고 企業이 變化하고 政府가 마무리하는 形態가 가장 理想的이다. 只今 글로벌 企業의 모습을 보면 무서울 程度다. 資源을 버리지 않고 繼續 使用해 新規 資源의 投入과 쓰레기 排出이 거의 없는 循環經濟는 더 以上 環境의 問題가 아니라 産業의 問題다. 코카콜라는 2030年까지 페트甁의 50%를 再生原料로 쓰겠다고 發表했다. 그 目標 達成을 위해 直接, 間接으로 엄청난 投資를 하고 있다. 企業의 社會的 貢獻이나 環境을 위해서가 아니다. 再生原料 使用을 義務化함으로써 産業의 標準을 새롭게 만드는 거다. 어느 段階에 가면 再生原料를 使用하지 않는 企業은 退出될 것이다. 앞으로는 品質 좋은 再生原料 調達이 重要해질 것이고 이것이 企業의 能力이 될 것이다. 이 모든 變化에는 最小 10年 以上이 걸릴 텐데 우리에게는 絶對的으로 時間이 不足하다.”

-生産段階의 變化에는 많은 時間이 必要할 것 같다. 오늘도 쌓이고 있을 쓰레기는 어떻게 處理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發生하는 쓰레기量은 年間 1億6千萬 톤 程度 된다. 單位 面積當 쓰레기 發生量이 世界 最高 水準으로 美國과 比較할 때 7倍 많다. 그中 87%가 再活用되고 7%는 埋立되며 6%가 燒却된다. 再活用量이 87%라고 하면 놀라겠지만 우리나라는 國土面積이 적고 山이 많아 活用할 수 있는 땅이 制限的이다. 再活用되지 않는 10% 남짓한 쓰레기조차 處理하기 벅차다. 쓰레기 處理方法은 埋立과 燒却밖에 없고 埋立은 이제 限界에 다다랐다. 남은 方法은 燒却뿐이다. 

쓰레기를 理想的, 觀念的 觀點에서 處理하면 안 된다. 쓰레기는 徹底히 物質이다. 우리나라에 現代的 廢棄物施設이 登場한 것이 1992年이다. 衛生 埋立 槪念이 導入된 首都圈埋立地가 始作이다. 그때부터 2000年代 中盤까지 全國 大都市에 燒却場 施設을 設置하며 어느 程度 인프라를 構築했다. 勿論 그때까지도 施設이 不足해 더 깔아야 했는데 燒却場 設置 過程에서 住民들의 反對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른 길을 摸索했고 그때 登場한 것이 SRF(Solid Refuse Fuel?固形廢棄物原料) 槪念이다. 廢비닐이나 廢플라스틱 等 可燃性 物質을 選別해 乾燥 過程 等을 거쳐 固形廢棄物燃料로 만들어 發電所나 보일러의 補助 燃料로 使用하자는 것이다. 

이런 方向이 이명박政府 들어서도 維持됐고 油價가 急騰하면서, 石油 代身 廢資源 廢棄物 活用으로 政策이 세워졌다. 政府 政策이 세워지면 모든 投資는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이런 인프라 事業은 10年이 걸린다. 計劃대로라면 工事 始作 時點이 朴槿惠政府 말~文在寅政府 初였는데 全國에서 住民들이 反對하고 政府 自體도 市民團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 모든 게 올스톱 됐다. 이미 施設 不足으로 쓰레기 處理에 限界에 到達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只今까지 버틴 것은 그 前에 構築해놓은 인프라 德分이다.”

限界에 이른 埋立, 現實的 方法은 燒却뿐

-燒却場 하면 有害施設, 다이옥신 같은 單語가 생각난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98%는 食品에서 온다. 2%만이 굴뚝 等을 통해 輩出된 空氣를 통해 吸入한 것이다. 燒却場에 코를 박고 24時間 生活하는 게 아니라면 問題가 안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技術力의 發展으로 많은 問題들이 補完된 事實을 國民들이 모른다. 政府나 地自體가 널리 알리고 說得하는 作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年 처음 政府가 定한 다이옥신 排出 許容 基準은 0.1나노그램(ng)이다. 1나노그램은 10億分의 1이다. 只今 地自體에서 다이옥신 排出量을 체크하면 0.000000... 이다. 只今의 問題는 이런 變化를 說明하고 國民을 說得하지 못한 政府의 責任이다.”

-그러면 只今 政府는 아무런 對策을 갖고 있지 않나. 

“只今은 問題 狀況을 認識했고 燒却施設이든 SRF發電所든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떤 處理施設이든 쓰레기를 그대로 放置하거나 不法으로 땅에 묻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꼭 必要하다. 現在 生産 및 消費 構造로는 아무리 努力해도 發生한 쓰레기를 모두 再活用하기란 不可能하다. 現在 쓰레기 中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再活用率度 30%가 채 되지 않는다. 中國의 廢棄物 輸入 禁止와 코로나19로 萎縮된 再活用業界의 후폭퐁은 來年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市場은 一旦 衝擊이 오면 運營 主體들이 衝擊을 吸收하며 버틴다. 危機를 이긴 사람이 더 큰 機會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危機가 長期化되면 그들이 무너지고 그 餘波가 公共, 地自體에게로 넘어온다. 그런 狀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쓰레기 處理 問題는 公共의 領域이 아닌가. 또 우리만 이런 限界 狀況에 處해 있나. 

“美國이나 日本, 유럽은 公共 管理 基盤에 生産者가 生活쓰레기를 管理하는 시스템이다. 韓國은 民間이 折半 以上을 차지하는 後進國型이다. 이런 形態가 된 데는 일자리 問題, 福祉 問題 等이 連結된다. 外國에는 廢紙 줍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著者本, 低熟鍊者들의 일자리 創出 領域이다. 零細한 事業者가 너무 얽혀 있다. 民間이 했을 때 좋은 點은 低費用으로 效率的인 管理가 可能하다는 點이다. 그런데 只今 危機를 만나 民間 運營의 短點이 다 드러났다. 쓰레기는 安定的 管理가 重要하다. 收益에 依存하는 民間 領域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제 公共管理 體系로 轉換할 때가 왔다고 본다. 쓰레기 處理는 全 世界가 共通的으로 直面한 課題다. 유럽에서도 쓰레기 不法 投機가 氣勝을 부린다. 다만 우리는 땅이 좁고 民間 依存度가 높으며 再活用市場 管理 能力이 脆弱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政府, 企業, 國民이 모두 힘을 합쳐 하나씩 問題를 解決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