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가 公正經濟 3法(商法·公正去來法 改正案과 金融그룹監督法 制定案)에 關한 與黨과의 政策懇談會를 앞두고 原案 沮止를 위해 總力戰을 벌이고 있다. “原案만은 絶對 안 된다”는 點에 財界 立場이 收斂한 狀態지만, 代案 提示를 두고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狀況이다.

公正3法 爭點은 3%룰

財界는 10月 14日부터 이틀間 旅券과 公正經濟 3法에 關한 懇談會를 갖고 財界의 立場을 傳達할 豫定이다. 14日에는 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가 中小企業中央會 및 中堅企業聯合會와 함께 ‘더불어民主黨 公正經濟 3法 TF’와 政策懇談會를 갖는다. 柳東秀 議員, 金炳旭 議員, 오기형 議員, 洪性國 議員, 이용우 議員, 白惠蓮 議員, 宋基憲 議員 等이 TF에 屬해 있다. 15日에는 經塚과 大韓商工會議所(대한상의)가 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經濟硏究院과 公正經濟 3法 關聯 政策懇談會를 연다. 삼성경제연구소와 現代車그룹 글로벌經營硏究所, SK經營經濟硏究所, LG經濟硏究院 等 4大그룹 硏究所가 懇談會에 參席한다. 

이틀間의 政策懇談會를 ‘局面 轉換의 마지막 機會’로 보는 視角도 있다. 財界는 이 자리에서 旅券과 서로 原則을 確認하며 論議를 本格 始作할 計劃이다. 이경상 大韓商議 經濟調査本部長은 “政策懇談會에서는 公正經濟 3法에 對한 그間의 主張을 보다 쉽고 明確하게 傳達할 豫定이다”고 말했다. 經塚 關係者 亦是 “經濟 團體들이 原則的인 次元에서 經營界의 反對 立場을 傳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旅券과 가장 尖銳하게 立場이 갈리는 地點은 ‘3%룰’이다. 3%룰은 監査委員 選任 時 最大株主와 特殊關係人의 議決權을 3%로 制限하는 制度다. 與黨은 “經營透明性과 經濟民主化를 위해 3%룰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支配株主의 影響力을 制限하는 同時에 監事委員의 獨立性을 保障하는 것이 該當 制度의 趣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財界는 3%룰의 副作用을 憂慮한다. 유환익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 企業政策室長은 “理論的으로 3%룰로 經營透明性을 提高할 수 있을지 모르나 實務의 領域은 다르다”고 말했다. 柳 室長은 “國內 少額 株主들을 爲한 制度라지만 外國 헤지펀드가 이를 惡用할 可能性이 높다”며 “外國系 펀드가 3%룰을 통해 國內 企業의 經營權을 흔드는 事態가 發生하고 그 過程에서 經濟 全體에 否定的 影響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大株主의 議決權이 3%로 制限되는 사이 投機펀드가 持分 쪼개기를 통해 經營權에 過度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는 憂慮다.

“一部는 내놓고 致命打는 避하자”

過去 財界 窓口 役割을 했던 全經聯이 主要 會員社의 脫退로 힘을 잃으면서 經塚과 大韓商議를 中心으로 公正經濟 3法에 對應하는 電線이 形成됐다. 最近에는 대한상의가 公正去來 3法에 對한 代案을 提示하며 한 발 앞서나가는 模樣새다. 대한상의는 投機펀드 等이 株主提案을 통해 理事會에 進出하려고 試圖하는 境遇를 막는 代身 3%룰을 받아들이자는 修正案도 準備하고 있다. 이는 只今까지 友軍(友軍)으로 여겨졌던 野黨마저 只今 財界의 處地를 100% 共感하고 있지 않다는 憂慮 때문이다. 이경상 大韓商議 經濟調査本部長은 “政府가 經濟 3法을 貫徹하겠다는 意志를 剛하게 비추고 있고 與黨은 勿論 野黨까지 이를 肯定的으로 檢討하는 狀況”이라며 “反對만 하다 자칫 原案 그대로 法案이 導入되는 最惡의 狀況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이 本部長은 “企業들은 一部를 讓步하고 致命打는 避하자는 次元에서 對案을 提示하고 있다”며 “最小限 心臟만은 保護하자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國政監査 以後 민주당 公正經濟 3法 TF와 公聽會를 가질 豫定이다. 이 本部長은 “公聽會를 통해 企業들의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傳達했다”며 “大韓大韓와 민주당 公正經濟3法 TF가 共同으로 主管하는 方式으로 公聽會를 開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經總은 經濟3法에 原則的 反對 立場을 維持한 채 向後 國會 論議 樣相을 지켜보며 對應方式을 定할 豫定이다. 經塚 關係者는 “與野 協商 過程에서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部分이 있을 수 있다”며 “論議 樣相에 따라 必要하다면 代案을 準備할 수 있겠지만 現 段階는 原則的인 立場에서 相對를 說得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與野 間 協商過程에서 어떤 內容들이 나오느냐를 본 뒤 必要하다면 戰略的으로 代案을 提示해야지, 앞서나가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의가 關聯 論議에서 조금 앞서 나갔지만 結局 經濟團體가 共同으로 案을 내거나 立場을 整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經塚은 國民의힘에서 公正經濟 3法의 原案을 그대로 受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經塚 關係者는 “國民의힘 김종인 非對委員長이 孫京植 經塚 會長과 만나면서 ‘法이라는 것이 草案 그대로 입법되는 境遇는 없다. 一般的인 立法 過程을 보면 利害當事者와 協議하는 過程에서 改善된다. 結局은 國民의 눈높이에 맞춰 立法된다’고 말했다”며 “김종인 非對委員長이 外部에다 原則的인 이야기를 하지만 修正 可能性을 念頭에 두고 있다. 結局은 經濟 團體가 熱心히 說得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與圈은 公正經濟 3法을 定期國會 內에 貫徹하겠다는 强勁한 立場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代表는 6日 經塚과의 懇談會자리에서 “公正經濟 3法은 企業의 健康性을 높여주기 爲한 것”이라며 “늦추거나 方向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崔仁昊 首席代辯人 亦是 11日 最高委員 워크숍 後 브리핑에서 “公正經濟 3法과 利害衝突防止法을 반드시 定期國會 內에 處理할 것”이라며 “公正3法은 現場 목소리를 繼續 聽取하되 原則을 堅持하면서 處理해나간다는 것을 다시 確認했다”고 말했다. 少數 野黨으로부터 過去와 같은 支援을 期待하기 어려운 財界가 强勁한 巨大 野黨을 說得할 수 있을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