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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年 뒤 老齡年金 受領者 35%, 38年 뒤 年金 枯渴로 保險料 3倍 치솟아

• “20年 동안 保險料 2倍 올리지 않으면 制度 存續 不可能”

• 10個月 論議에도 合意 失敗, 來年 總選 앞두고 制度 改善 難望

投資만 하면 140~300% 收益率을 保障한다는 投資商品이 있다. 銀行 預金金利가 1%臺인 低金利 時代에 이처럼 솔깃한 이야기도 없다. 하지만 高收益 投資商品의 境遇 恒常 크게 알리는 內容보다 숨기는 部分에 集中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商品說明書 約款 아래便에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 ‘이 商品은 元金 保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一見 士氣를 노리는 虛僞 投資 賣物로 보이지만, 事實 이 內容은 國民年金 이야기다. 올해 初 國民年金公團 傘下 國民年金硏究院은 國民年金에 20年間 加入해 老後에 20年間 年金을 받는다고 假定하면 納付額의 最小 1.4倍에서 最大 3倍까지 利益이 난다고 밝혔다. 게다가 年金 財政이 破綻나지 않는다면 年金이 未支給되거나 덜 支給될 일도 없다. 

그러나 젊은 層은 그 最惡을 걱정한다. 일하는 人口는 줄고 國民年金 樹齡 人口는 늘어나는 狀況. 國民年金 財政 枯渴은 豫見된 未來다. 國民年金公團度 이를 알고는 있다. 國民年金公團의 올해 初 財政推計에 따르면 只今처럼 가면 2041年 國民年金 財政이 赤字로 돌아선 뒤 2057年이면 全部 枯渴된다. 게다가 基金이 枯渴된 以後 狀況에 對해서는 제대로 說明하는 資料가 없다.

基金 枯渴돼도 問題없다고?

國民年金公團 側은 財政이 枯渴되더라도 年金 支給은 可能하다고 說明한다. 只今처럼 基金이 쌓여 있지 않아도, 그달 걷은 年金을 受領者에게 支給하는 形式으로 制度를 維持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國民年金公團의 ‘2018年 第4次 國民年金財政推計 報告書’(財政推計)에 따르면 國民年金公團은 ‘國民年金의 財政 狀態는 低出産, 高齡化, 低成長의 影響으로 以前 展望에 비하여 惡化되었으나, 先進國에 비하여 比較的 健全하다’고 밝혔다. 또 ‘年金의 歷史가 오래된 先進國들은 賦課方式 運營으로 積立基金이 거의 없는 狀態로 運營하고 있는 反面, 國民年金은 2057年까지 給與를 支出할 수 있을 만큼의 積立基金을 保有했다’고 主張했다. 

保險料率 對備 所得代替率은 韓國이 높은 便이다. 現在 韓國의 國民年金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은 各各 9%, 40%이다. 每달 所得의 9%를 내면 65歲를 전후해 自身이 平生 받아온 平均 給與의 40%를 保障한다는 意味다. 保險料率에 비해 所得代替率이 4倍假量 높다. 獨逸은 保險料率 18.7%, 所得代替率 48%로 韓國보다 保險料를 훨씬 많이 내고 조금 더 받아가는 構造다. 핀란드는 所得代替率이 60%로 가장 높은 水準이지만 그만큼 保險料率도 24%로 높다.

枯渴되면 3倍는 내야 維持할 수 있다니

國民年金公團이 희망찬 未來를 말하지만, 다른 機關의 硏究 結果는 全혀 다른 未來를 가리킨다. 김용하 순천향대 敎授는 7月 11日 ‘시뮬레이션 技法을 利用한 國民年金 制度的 持續可能性 古刹’이라는 論文을 保健社會硏究院 刊行物인 ‘保健社會硏究’에 실었다. 金 敎授는 이 硏究에서 ‘年金修理均衡保險料率’이라는 槪念을 紹介했다. 國民年金 加入者가 내는 保險料 對比 受惠額의 比率(收益比)李 1 以上이 돼야 加入者들이 損害를 보지 않는데, 年金修理均衡保險料率은 이 比率을 維持하기 위해 加入者가 내야 하는 保險料率을 말한다. 報告書에 따르면 統計廳의 將來人口推計를 考慮할 境遇 收益比 1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保險料率이 17.1~22.2%까지 올라야 한다. 現行 制度 下에서는 이 程度를 내야 損害 없는 年金이 可能하다는 指摘이다. 

硏究陣은 財政推計대로 2057年 基金이 完全히 枯渴된 以後의 保險料率도 計算했다. 基金이 枯渴되면 必要한 年金額을 計算해 加入者에게 賦課하게 된다. 이를 通商 賦課式 年金이라고 부른다. 獨逸, 핀란드 等 先進國은 大部分 이미 年金을 賦課式으로 運營하고 있다. 金 敎授의 分析에 따르면 賦課式으로 바뀔 境遇 收益比 1을 維持하기 위한 保險料率은 33.2%에 達한다. 現在 保險料는 所得의 9%. 基金 枯渴 뒤에도 年金이 只今처럼 支給되려면 現在 일하는 世代가 負擔額을 3倍 以上 늘려야 한다는 意味다. 論文은 ‘賦課方式으로 바뀌면 保險料率이 높아져 制度的 持續可能性이 사라진다. 制度 持續을 위해서는 保險料率을 最小 17% 以上으로 向後 20年間 引上할 것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國民年金公團이 直接 發表한 2018 財政推計를 仔細히 뜯어보면 ‘賦課方式費用率’이라는 項目이 나온다. 이는 納付 賦課 對象者들의 收益에서 年金 給與 支出 總額을 나눈 값으로, 事實上의 保險料다. 財政推計에 따르면 年金 基金이 赤字로 돌아서는 2050年代부터는 輸入의 20.8%를 保險料로 내야 한다. 基金이 完全 枯渴된 뒤인 2070年代에는 이 比率이 29.7%까지 치솟는다(그래프1 參照). 별다른 準備 없이 基金 枯渴 以後에야 賦課式으로 돌아서면 賦課方式費用率은 33.5%로 오른다. 金 敎授 硏究陣의 發表와 크게 다르지 않은 數値다. 

國民年金公團에서는 賦課方式費用率은 保險料와 다르다고 主張한다. 保健福祉部는 지난해 12月 報道資料를 통해 ‘賦課方式費用率은 賦課方式制度 下에서 保險料 賦課 對象의 所得 總額 對比 給與 支出 比率을 의미한다. 基金 消盡 時點까지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다 基金消盡年度에 賦課方式으로 바로 轉換했을 때 比率이 30% 넘게 오르는 것이다. 公的年金 持續可能性에 對한 對策 없이 基金의 消盡 以後 賦課方式으로 轉換한다는 것은 非現實的 家庭’이라고 說明했다. 

그렇다면 政府는 基金 消盡에 對한 準備를 하고 있을까. 政府는 지난해 10月부터 年金改革案에 關한 論議를 進行하고 있었다. 現行 維持 1안, 所得代替率 45%에 保險料 12%의 2안, 所得代替率 40%에 保險料 10%의 3案이 나왔다. 3案은 懸案과 所得代替率이 같은데 保險料만 올린 것이다. 保險料를 1% 올리면 基金 消盡이 2060年으로 늦춰진다.

‘말’로만 對策, 젊은 世代 걱정 커진다

問題는 이 論議에만 10個月이 걸렸다는 것이다. 年金改革 關聯 社會的 合意를 맡고 있는 大統領 所屬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는 8月 30日 마지막 票決을 거쳤다. 多數안은 所得代替率 45%에 保險料 12%였지만, 合意에는 失敗했다. 功은 國會로 넘어갔다. 이 論議 結果를 가지고 國會가 國民年金法 改正을 거쳐야 비로소 保險料와 所得代替率을 調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年金 關聯 對策은 마련되지 않았다. 國會에서도 올해 안에 國民年金 改正案 通過가 어려울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다. 國會 關係者는 “來年 4月 總選이 있으니, 年金改革 같은 法案이 通過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對策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未來 世代가 年金 爆彈을 맞을 可能性은 커진다. 第4次 財政推計에 따르면 2018年 加入者 數 對比 老齡年金 受領者의 比率은 16.8%. 老齡年金이란 基礎老齡年金의 줄임말로 65歲 以上 老人 中 所得下位 70%에게 支給되는 年金이다. 財源은 國民年金과 長期療養保險料. 長期療養保險料는 國民年金과 함께 所得이 있는 國民이면 누구나 納付하는 準租稅 性格의 保險料다. 現在와 같은 條件이라면 이 比率은 2030年 35.0%, 2040年 62.7%로 높아진다. 國民年金 基金이 枯渴된 뒤인 2068年에는 124.1%로 치솟는다(그래프2 參照). 保險料를 내는 사람보다 保險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는 人口 構造 때문이다. 人口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世代를 相對的으로 적은 人口의 젊은 世代가 扶養해야 하는 것도 問題지만, 現在 合計出産率(올해 基準 0.98)도 顯著히 낮고, 平均 壽命도 繼續 올라 한 世代(30年)를 거쳐도 狀況이 好轉되지 않는다. 國民年金公團 集計에 따르면 國民年金 加入者 數는 지난해 2182萬 名에서 올해 2187萬 名으로 最高點에 이른 뒤, 勤勞年齡人口 減少에 따라 漸次 줄어들게 된다. 反面 國民年金 受領者人 高齡者 數는 지난해 367萬 名에서 2063年 1558萬 名까지 줄곧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高齡者라도 所得 水準이 높으면 老齡年金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65歲 以上 人口 對備 老齡年金 受給率도 漸次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財政推計에 따르면 이 需給率이 2070年 84.4%까지 上昇한다. 

50年 뒤에는 모셔야 할 高齡者가 많고 그들의 經濟的 餘力 또한 只今보다 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50年 뒤 老人이 只今의 老人보다 가난한 理由는 돈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 老齡年金 受給率이 올라가는 동안 實質經濟成長率은 3.0%에서 0.5%로 떨어진다. 實質賃金上昇率度 2.1%에서 1.8%로 減少한다. 하지만 物價上昇率은 1.9%에서 2.0%로 오른다. 以前 世代보다 덜 벌고, 物價는 더 오르니 富를 蓄積할 機會가 相對的으로 적은 것이다. 保險業界 關係者는 “10~20年 뒤 年金 受領 世代는 不動産으로 대표되는 資産이 있어 老齡年金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現 社會初年生부터는 退職까지 不動産 等 安定的 資産을 形成할 可能性이 以前 世代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다. 따라서 老齡年金을 받는 比率이 오를 수 있다”고 說明했다. 

2070年은 只今의 初中學生이 30年間 國民年金을 納付한 뒤 年金 受領者가 됐을 時期다. 現 國民年金 構造를 바꾸지 않으면 늦게 태어난 世代일수록 그에 對한 負擔이 漸次 커진다. 國民年金公團의 保險料率(賦課方式費用率) 豫想値(合計出産率 1.05 維持 基準)에 따르면 2060年부터 돈을 버는 世代가 所得의 3分의 1 以上을 退職 世代 浮揚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

財政推計가 말하지 않는 것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은 “只今의 財政推計度 問題가 많다”고 指摘했다. 平均 壽命은 80歲가 넘는데, 財政推計는 70年을 限界로 잡아놓으니, 豫測할 수 있는 範圍가 줄어든다는 指摘이다. 그는 “2088年 以後 國民年金은 그 負擔率이 漸次 오를 텐데 關聯 데이터가 없다. 追後에는 國民年金制度 維持 自體가 어려울 수 있는데도 最惡의 未來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國民年金制度 改編 論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尹 硏究委員은 國民年金 財政도 豫測과 다르게 破綻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國民年金保險料 引上과 所得代替率 引上이 同時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事實도 反映되지 않았다. 一例로 所得代替率을 45%로 引上하고, 國民年金保險料를 5年에 걸쳐 12%로 引上한다고 假定해보자. 所得代替率은 當場 適用된다. 하지만 保險料 引上은 政權이 바뀌면 霧散될 蓋然性이 높다. 이렇게 所得代替率만 引上되면 國民年金 財政은 그만큼 不安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