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應天 等 14名의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들이 이른바 ‘國會 패싱 防止法’(國會法 一部改正案)을 發議했다. 政府 施行令이 法律에 어긋난다고 判斷되면 國會의 所管 常任委員會가 修正 要求를 할 수 있고, 行政機關長은 處理 結果를 報告하도록 하는 內容이다.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은 이 法案을 두고 ‘行政權 侵害’, ‘違憲’이라고 主張한다.

立法機關인 國會가 ‘施行令 修正 要請’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立法이 行政 優位에 있는 民主 憲政秩序 侵害다. 美國 政府는 施行令을 만들려면 效力이 發生하기 以前에 議會에 안을 提出해야 한다. 獨逸 政府에서는 施行令도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於此彼 議會가 政府를 指揮하고 議員이 長官을 겸하는 議員內閣制인데도 그런 節次를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하면 國會의 ‘施行令 修正 要請’은 너무 溫柔하다.

尹錫悅 政府는 人事檢證業務의 中心을 法務部에 놓으면서 이 根據를 法律도 아닌 施行令으로 마련했다. ‘人事’는 政府組織法上 法務部의 機能이 아니다. 人事 業務는 그것이 固有業務인 部處(人事革新處)나 國政을 總括하는 부처(假令 國務調整室)에서 맡는 것이 定石이다. 굳이 法務部에 맡기겠다면 政府組織法을 改正하며 國會의 同意를 얻고 國民의 討論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尹 政府는 施行令 改正을 擇했다. 行政安全部 長官이 警察을 指揮하도록 하는 方案조차 施行令 改正으로 推進하고 있다. 法務部 長官의 檢察指揮度 檢察廳法으로 明示돼 있는데 말이다.

尹 大統領은 첫 國會 施政演說에서 “國政運營의 中心은 議會”라고 말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도 法務部에 人事情報管理團을 둠으로써 大統領 祕書室이 人事檢證을 맡던 時節과 달리 國會의 統制를 받는다고 强調했다. 그런 尹錫悅 政府가 重要한 일에서 國會를 건너뛰고 있다. 政權이 바뀌면 똑같은 方式으로 뒤집어엎어져도 상관없는가. 민주당이 多數派라는 理由로 國會를 無視한다면 다음 總選에서 “執權黨을 多數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名分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