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後 北·美 關係는 어떻게 展開될까. 크게 세 가지 可能性이 있다. 첫 番째는 北韓이 美國의 前向的 態度를 壓迫하고자 ICBM(大陸間彈道미사일)을 試驗發射하는 境遇다. 核物質에 ICBM까지 保有한 北韓은 그 以前과 次元이 다른 相對다. 이 境遇 美國이 武力으로 北韓을 制壓할 수도 있다. 局地戰이든, 全面戰이든 戰爭으로 치닫는 狀況이다. 武力 衝突은 特히 北韓과 北韓 住民에게 破滅的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當場 美國 本土를 겨냥해 ICBM을 쏠 수 없는 北韓이 韓國이나 日本에 駐屯한 美軍을 攻擊할 수도 있다. 

두 番째는 現象 維持다. 유엔과 美國의 制裁가 北韓의 窮乏을 長期化할 수 있지만 核 廢棄로 이어지긴 어렵다. 北韓이 投發 手段 없이 核만 保有한다면 美國 本土에 直接的인 威脅을 加할 수는 없다. 美國이 애써 協商에 臨할 必要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北韓도 마찬가지다. 制裁로 政權이 威脅받지 않는다면 自發的으로 核을 廢棄할 同人이 없다.

韓國 들러리 세운 트럼프 對北政策

세 番째는 北韓이 ICBM 開發 等 軍事 冒險을 삼가고 美國과 ‘段階的 核 廢棄’와 ‘體制 保障’을 주고받는 協商에 나서는 境遇다. 北韓과 美國 모두에게 可能한 現實的 選擇肢다. 다만 兩側이 풀어야 할 先決 課題가 있다. 北韓은 核 廢棄 協商을 危機 謀免을 위한 臨時方便으로 活用해선 안 된다. 核 廢棄가 眞情性 있는 決斷임을 明確히 闡明해야 한다. 美國도 核 廢棄 後 北韓에 平和協定과 不可侵條約, 外交 關係 樹立 等 實質的 體制 保障 方案을 내놓아야 한다. 

이 세 가지 可能性 中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未來일까. 筆者는 세 番째가 韓半島 問題의 利害當事者인 美國과 韓國, 北韓에 有益하다고 본다. 새로 出帆한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는 “同盟國을 尊重하며 多樣한 國際 問題에 對應하겠다”고 闡明했다. 오랜 同盟인 韓國에 반가운 消息이다.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美國이 北韓과 直接 協商하고 韓國을 들러리 세우는 模樣새였다. 刮目할 만한 結果도 없었다. 

美國의 通商的 對外協商은 專門家 그룹 次元의 事前 協議 過程이 그 始作이었다. 實務陣이 建設的인 合意에 到達하면 大統領이 最終的으로 나서 頂上會談을 進行했다. 2018年 以後 進行된 北·美 會談은 美國의 傳統的 國際 協商과 많이 달랐다. 最高決定權者가 卽興的으로 對話를 始作했다 實務者들의 反對로 이렇다 할 結果를 내지 못하는 ‘政治 쇼’ 같은 느낌이었다. 



美國은 韓半島 問題의 가장 重要恨 利害當事者인 韓國을 통해 北·美 關係를 풀어야 한다. 北韓의 바람직한 未來 모습은 韓國과 經濟的으로 交流하고 市場을 共有하는 親(親)韓國·親美 國家다. 北·美 關係 進展으로 北韓이 親美 國家가 된다면 그야말로 美國 對外政策 歷史에 남을 커다란 成果다. 美國과 戰爭을 치르고도 友好國이 된 베트남 事例를 參考할 만하다.

北에 友好 메시지 一貫되게 보내야

여기서 韓國의 核心的 役割이 必要하다. 韓國은 北·美 協商에서 兩側이 모두 信賴하는 辯護士 役割을 할 수 있다. 美國과 北韓에 對한 理解가 相當하기 때문이다. 韓國과 北韓은 한 나라였다. 韓國의 對北 情報力과 情報 讀解力은 美國을 凌駕할 水準이다. 國民 相當數가 北韓과 交流·協力에 積極的인 便이다. 北韓 住民도 韓國에 好感을 갖고 있다. 大多數 脫北者는 脫北 後 定着地로 美國이 아닌 韓國을 選擇한다. 그 結果 數萬 名의 北韓 住民이 韓國으로 移住했다. 

北·美 對話를 促進하기 위해 韓國이 取할 姿勢는 무엇일까. 于先 北韓을 있는 그대로 尊重하고 理解해야 한다. 서둘러 美國이나 韓國의 價値를 傳播하려 해서는 안 된다. 北韓이 要請하는 分野에 對해 相生이 可能한 것은 協力해야 한다. 當場 北韓 側이 受容하기 어려운 要求는 避해야 한다. 交流를 擴大하다 보면 北韓도 自然스레 韓國이 가진 普遍的·合理的 價値를 受容할 수밖에 없을 테다. 時間問題인 것이다. 

韓國은 北韓에 一貫된 友好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때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果敢하면서도 소리 없이 協力할 必要가 있다.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속에서도 北韓을 조용히 支援하고 있음을 留念해야 한다. 지난해 上半期 中國은 北韓에 코로나19 防疫 物品과 食糧을 對外 公表 없이 無償 支援했다. 北韓도 中國에 여러 經路로 辭意를 표했다. 다만 交流에도 原則은 있어야 한다. 韓國이 北韓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明確히 해야 한다. 그 內容을 書類로 明文化할 必要가 있다. 北韓이 約束을 履行하지 않을 境遇 不利益을 加할 裝置도 마련해야 한다.

_{김형덕은… 1974年 北韓 慈江道 希天施 出生. 1993年 北韓을 떠나 이듬해 9月 8日 韓國 入國. 2001年 연세대 經營學科 卒業. 2001年 北韓 移住民 最初로 國會議員 政策祕書 活動. 2017~2019年 民主硏究院 客員硏究委員·政策諮問委員. 現 韓半島平和繁榮硏究所 所長, 韓國自由總聯盟 專門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