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內 自律型私立高(自私高) 8個校(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高, 중앙고)에 對한 再指定 取消를 둘러싸고 서울市敎育廳과 敎育部 間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용린 前 서울市敎育監이 在任하던 6月 서울市內 自私高 中 올해 再指定 評價 對象이던 14個校는 모두 基準 點數를 넘었다. 그러나 曺喜昖 敎育監이 就任한 뒤 實施한 2次 評價에서는 結果가 달랐다. 秋夕 直前인 9月 4日 서울市敎育廳은 運營成果 綜合評價에서 基準 未達點을 받은 自私高 8곳을 發表했고, 2016年度부터 이 學校들을 一般高로 轉換하겠다고 밝혔다. 敎育部에 自私高 再指定 取消 協議 申請도 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敎育部는 “서울市敎育監의 自私高 運營成果 評價와 그에 따른 指定 取消 決定 等에 不當한 事項이 있다”며 이 申請을 모두 返戾했다. 서울시교육청은 “自私高 指定 取消는 本質的으로 敎育監의 權限”이라는 意見이다. 敎育部에 이미 協議를 要請한 만큼 自私高 取消 節次를 進行하겠다는 方針이 確固하다.

어이없는 敎育監 裁量評價 指標

이런 狀況에서 “이番 評價는 ‘끼워 맞추기’식 自私高 몰아내기”라고 主張하는 김용복 全國自私高校長團協議會 會長(배재고 校長·寫眞)을 만났다. 그는 차분하게 인터뷰를 이어가다 評價 結果에 對한 抑鬱함을 吐露하고, 憤痛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가장 納得할 수 없는 것으로 8月 評價指標에 追加된 ‘敎育監 裁量評價’를 꼽았다.



“6月 1次 評價 때와 評價指標가 바뀌어 당혹스럽습니다. 自私高 設立 趣旨에 맞는 運營 認識 程度, 自負擔 公敎育費 適切性, 學生 參與 自治文化 活性化 等의 項目을 어떤 基準으로 評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人權동아리 運營 與否가 再指定 脫落에 影響을 미쳤는데, 人權동아리 有無는 애初에 指定 要件에 없었습니다. 또 自私高에 유리한 學生, 學父母, 敎員 滿足度 配點은 15點에서 10點으로 줄였어요. 學校 構成員의 意見은 듣지도 않은 非民主的인 方式의 評價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金 會長은 自身이 校長으로 있는 배재고의 例를 들어 自私高의 長點을 說明했다. 첫째는 自私高 轉換 後 勉學 雰圍氣가 向上됐다는 點. 自私高 指定 뒤 배재고는 大學修學能力試驗 國語, 英語, 數學 科目 標準點數 平均이 41點 올랐다. 이番 再指定 取消 對象 學校 中 숭문고는 54.3點, 경희고는 50.2點, 신일고는 48.2點 上昇했다.

또 배재고는 學校法人으로부터 13億 원을 支援받아 財政 自立度가 높아졌고, 동아리 活動이 活潑해져 學校 全體가 活氣를 띠게 됐다고 한다. 배재고에는 創業經濟동아리, 大學生들과 겨루는 無動力 航空機 동아리 等이 있다. 다른 自私高도 學習能力과 特技 適性을 함께 啓發하고 있어 滿足度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에 再指定 取消 對象이 된 세화고의 한 學生은 “放課後 授業에서 實力에 맞게 國·英·數를 工夫할 수 있어 意欲이 생기고 學校生活이 즐겁다. 水曜日마다 2時間씩 自身이 좋아하는 藝體能을 배울 수 있는 機會도 주어진다. 一般高로 轉換되는 것은 想像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金 會長은 또 自私高 評價指標에 追加된 設問調査에 對해 “어이없다”고 不滿을 吐露했다. 이 設問은 自私高 隣近 中學校 敎師들과 中3 學生, 一般系 高1 學生 및 學父母를 對象으로 한 것으로, 特定 自私高가 一般高로 轉換되는 데 對한 贊成 또는 反對, 自私高에 對한 肯定的·否定的 認識에 對한 理由를 客觀式으로 묻는 內容이다. 金 會長은 이에 對해 “自私高 廢止 輿論을 利用하려는 拙速 行政”이라고 批判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荒廢化한 公敎育을 살리려고 自私高를 嚴正하게 評價했다”며 公敎育 危機의 主犯으로 自私高를 指目했다. 하지만 金 會長은 “自私高 學生들이 一般高로 돌아간다고 一般高의 勉學 雰圍氣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反駁한다. “外國語高, 과학고가 있는 狀況에서 自私高만 一般高로 끌어내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期待할 것은 下向平準化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意見이다. 金 會長은 “競爭을 안 한다고 아이들이 幸福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自私高를 廢止한다고 競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8學群 過熱競爭이 復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스터高 더 많이 設立해야

35年 以上 敎育界에 몸담아온 金 會長이 自私高 廢止 代案으로 내놓는 것은 마이스터高 增設이다. 마이스터高는 旣存 實業界 高等學校를 발전시킨 形態로, 바이오와 半導體, 自動車, 電子 等 多樣한 分野의 技術 丈人 育成을 目的으로 한 學校다. 金 會長은 自身이 一般系 高校 3學年 擔任이던 時節 많은 學生이 正規授業을 듣지 않으려고 藝體能界를 選擇하는 모습을 보면서 入試 爲主 敎育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모든 學生이 大學 進學만 바라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自動車 整備, 美容 技術 等 特技適性을 길러 專門家가 되는 것을 奬勵하는 게 必要해요. 그러려면 마이스터高를 더 많이 設立하고 支援하는 게 敎育의 多樣性 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先行學習과 學校 序列化를 부추긴다’는 理由에서 自私高를 批判하는 이들도 多樣性을 갖춘 敎育이 重要하다는 點에는 同意한다. 안상진 私敎育걱정없는세상 副所長은 “高等學校 敎育은 수월性이 아닌 多樣性 爲主로 運營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現在 서울市敎育廳 評價에서 基準點 以下를 받은 自私高 8個校는 큰 混亂에 빠져 있다. 自私高는 一般系 高校보다 앞서 10月에 新入生 願書를 接受하기 때문에, 中3 學生과 學父母의 混亂도 加重되고 있다. 全國自私高校長團協議會는 서울市敎育廳이 再指定 取消를 强行하면 處分效力停止 假處分 申請과 行政訴訟을 包含한 法的 節次를 進行할 豫定이다. 自私高를 둘러싼 論難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歸趨가 注目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