面積 697km2, 서울市보다 조금 넓은 땅. 그러나 1人當 國民總生産(GDP)은 5萬2917달러로 世界 8位다. 來年이면 獨立 50周年을 맞는 東南아시아의 代表 富國 싱가포르 이야기다. 오늘도 앞바다를 가득 메운 컨테이너 輸送船과 油槽船들은 싱가포르를 지난다. 한 해 6萬 隻 以上, 全 世界 海上物動量의 3分의 1이다.

國際政治가 經濟 발목 잡아

이 작은 都市國家가 이렇듯 잘사는 理由는 따지고 보면 單 하나다. 中東 産油國과 日本 等 東北亞를 잇는 海上輸送路 말라카 海峽의 꼭짓點에 자리하고 있는 位置 德分이다. 1970~80年代 急成長한 日本 資本은 한 해 數十億 달러의 資金을 이곳에 퍼부었다. 말라카 海峽이 인도네시아 순다 海峽 等 隣近 다른 輸送路에 비해 가진 隔差는 單 사흘. 그 작은 差異가 싱가포르의 半世紀 번영사(史)를 만들어낸 原動力이었다. 位置만으로 잘 먹고 잘사는 길, 바로 ‘地境學(geoeconomics)의 힘’이다.

눈길을 돌려 東北亞를 살펴보자. 中國, 北韓, 러시아 세 나라 國境이 모인 韓半島의 東北쪽 끝자락, ‘豆滿江 流域 黃金 三角地帶(Golden Triangle)’. 地球溫暖化로 北極航路가 열리면 싱가포르를 代身해 그 交叉點 구실을 하기에 最適 位置에 자리한 곳이 바로 北韓 羅津港이다.

釜山에서 出發한 배가 말라카 海峽을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데 걸리는 時間은 24日이지만 北極航路를 利用하면 14日로 줄어든다. ‘傳道師’를 自處한 새政治民主聯合 이해찬 議員은 “只今은 夏節期에만 오갈 수 있는 航路지만, 빠른 速度로 녹고 있는 氷河 때문에 當場 2020年만 돼도 狀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觀測”이라고 말했다.



北韓의 ‘위치’에 韓國과 日本의 資本, 中國의 勞動力, 러시아의 資源을 結合해 ‘잘 먹고 잘살’ 機會를 만들자는 薔薇빛 靑寫眞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政治다. 北韓의 核 開發과 그에 따른 經濟 協力 프로세스 中斷, 그리고 公轉하는 6者會談에 이르기까지, 現實의 國際政治가 經濟的 潛在力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셈이다. 이름 하여 ‘地政學(geopolitics)의 굴레’다.

이 딜레마를 解決할 길을 만들고자 各國 專門家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8月 20日부터 사흘間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高麗人移住150周年記念事業推進委員會(常任代表 鄭夢準·이해찬)가 主催하고 外交部, 在外同胞財團, 東아시아財團이 後援한 ‘東北亞平和포럼 2014-유라시아 平和의 길’ 콘퍼런스. 韓國과 러시아, 中國, 日本 專門家들이 패널로 參席한 3個 세션과 與野 國會議員들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視角이 提起됐다.

北韓 核 問題와 6者會談 空轉

會議에서 가장 集中的으로 論議됐던 것은 斷然 朴槿惠 政府의 羅津·하산 鐵道 프로젝트. 이 地域을 舞臺로 最近 擧論되는 經濟 協力 事業 가운데 가장 ‘핫한’이슈다. 北韓 羅津과 러시아 沿海州 下山을 잇는 鐵道를 個·補修하는 事業에 韓國의 主要 企業(KORAIL, 現代商船, 포스코)李 參與하는 이 프로젝트가 成事되면 韓國에서 羅津港까지는 배로, 羅津에서 中國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는 鐵道로 잇는 새로운 輸送路가 열린다. 勿論 長期的으로는 南北韓 鐵道를 이어 ‘釜山에서 베를린까지’ 陸路로 連結하는 그림도 빼놓을 수 없다. 發題를 맡은 나희승 韓國鐵道技術硏究院 責任硏究員의 말이다.

“아시아 國家 사이의 物動量 增加率은 이미 유럽과 北美를 追越했다. 유럽-아시아-太平洋을 잇는 ‘유라시아 鐵道’는 飽和狀態에 이른 旣存 物流施設을 代替할 必須不可缺한 選擇이다. 韓半島가 유라시아 大陸과 太平洋 經濟圈을 잇는 架橋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最大 受惠者다. 鐵道 連結이 韓國까지 이어진다면 沿海州 一帶의 天然資源을 只今보다 한層 低廉하게 輸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러시아科學아카데미 極東支部 經濟硏究所의 올가 데미나 硏究敎授는 “現在 러시아의 에너지 輸出은 유럽으로 偏重돼 있지만 2030年까지 가스 28%, 石油 39%, 石炭 53%가 東北亞를 向할 展望”이라고 分析했다. 가스管 連結까지 成事된다면 東北亞 3國은 以前보다 훨씬 싼값에 에너지를 輸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地域의 地理的 重要性을 일찌감치 看破한 中國은 이미 羅津港 1, 2埠頭를 賃借해 使用하고 있다. 러시아에 가로막혀 東海로 나가는 出口가 없는 中國은 自己 資本으로 羅津港에 4, 5, 6項 埠頭를 新設해 超大型 컨테이너 荷置場을 짓는 事業을 2010年 北韓과 合意한 바 있다. 東北3星 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하는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의 海上輸送路다. 훈춘과 羅津을 짓는 50km 남짓의 道路를 閉鎖型 高速道路로 만들어 羅津港 新設埠頭를 50年間 滿洲橫斷鐵道(TMR) 終端港으로 獨占 活用하겠다는 構想이다.

北韓이 羅津을 隣近 선봉과 묶어 ‘羅先特別市’로 만든 것은 그 때문이었다. 2012年 10月에는 兩側 黨祕書가 委員長을 맡는 北·中 나선시 共同開發 共同管理委員會도 出帆했다는 게 안국산 中國 옌볜對 敎授의 說明이다. 問題는 이 合意의 北韓 側 主體가 2013年 12月 處刑된 장성택 前 國防委員會 副委員長이었다는 事實. 當時 北側이 公開한 判決文은 그가 ‘螺旋 經濟貿易地帶의 土地를 50年 期限으로 外國에 팔아먹는 賣國(賣國) 行爲’를 저질렀다고 規定했다. 張成澤을 代替할 人物이 자리 잡을 때까지 中國의 事業 推進 亦是 不安定을 거듭하리라는 게 콘퍼런스 參席者들의 大體的인 見解였다.

언제나 칼을 이기는 것은 돈

더욱 根本的인 걸림돌은 北韓 核 問題와 6者會談의 公田이다. 各國이 얻게 될 利益은 손에 잡힐 듯 뚜렷하지만, 核 問題 論議에서 突破口가 마련되지 않는 限 進陟을 보기 어렵다고 문정인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말한다. 6者會談 再開 없이는 朴槿惠 政府가 내놓은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모두 힘을 받을 수 없는 構造라는 것. 라운드 테이블 主題였던 5·24措置에 對해 早速한 解除를 主張하는 野黨 國會議員 參席者들과 ‘迂廻的 接近’을 代案으로 提示한 與黨 議員의 見解가 맞선 것은 이에 對한 視角 差異가 國內 政治와 고스란히 連結돼 있음을 보여주는 場面이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事態 以後 美國이 내놓은 臺(對)러 經濟制裁는 이 地域을 舞臺로 하는 經濟 協力 아이디어에 直擊彈을 날리는 形局이다. 工巧롭게도 콘퍼런스가 열린 8月 21日은 데이비드 코언 美 재무부 테러·金融情報 擔當次官이 韓國 外交部를 訪問해 對러 制裁의 韓國 同參 意思를 打診한 날이었다. 當場 朴槿惠 政府의 羅津·하산 鐵道 連結 프로젝트만 해도 그 磁場(磁場)을 避해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콘퍼런스에서 나온 ‘羅先포럼’ 아이디어가 參席者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中國 보하이포럼이나 스위스 다보스포럼 같은 形式의 經濟·經營 多國籍 포럼을 나선특별시에서 開催하도록 北韓 當局에 提示하자는 그림이다. 平壤으로서는 力點事業으로 推進 中인 經濟特區를 弘報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마다할 理由가 없고, 다른 周邊國들로서는 豆滿江 三角地帶의 經濟的 潛在力을 海外 投資者에게 說明할 수 있는 機會가 되리라는 것. 企業人과 投資者들이 모임으로써 北韓 開放을 이끌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充分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趣旨다.

2세션 發題를 맡은 金泰煥 國立外交員 敎授는 “中國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多者 經濟 協力만이 北韓의 行動 變化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地政學的 굴레를 넘어서는 길은 經濟的 理解를 媒介로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利益이, ‘第2의 싱가포르’라는 未來가, 核武器보다 더 값질 수도 있음을 平壤이 깨닫게 誘導하는 것만이 北核 問題의 唯一한 出口라는 것. 언제나 칼을 이기는 것은 돈이었고, 狀況을 바꾸는 열쇠는 政治家도 學者도 아닌 ‘資本을 움직이는 사람들’李 쥐고 있다는 차가운 眞理다.

高麗人 移住 150周年 再러同胞 史學者들 “1864年 1月 移住” 公式 確認 1910年代 高麗人이 定着했던 러시아 沿海州 개척리 마을 風景. “高麗人과 朝鮮族은 離婚한 夫婦의 入養한 子息과 같다.” 8月 20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東北亞平和포럼 2014 콘퍼런스에 參席한 한 在外同胞 專門家가 남긴 말이다. 南과 北이 서로 갈라진 탓에 아무도 돌보지 못한 아이 같은 歲月을 보내왔다는 뜻을 壓縮한 文章이다. 이番 콘퍼런스에는 極東 地域에 居住하는 同胞 專門家 多數가 參與해 150周年을 맞이한 高麗人 李主事(史)를 整理했다. 始作은 베이징조약 締結 後 러시아와 朝鮮 사이에 國境이 確定된 1860年代. 1864年 1月 朝鮮人 14家口가 포시에트 地域에 定着했다는 事實이 文書로 確認된다. 올해를 ‘高麗人 移住 150周年’으로 記念하게 된 理由다. 以後 列强의 角逐으로 韓半島가 混沌에 빠지면서 沿海州 地域으로 移住하는 高麗人은 急速히 늘었다. 1890年代에는 4萬~5萬 名, 强制 竝呑 以後인 1917年에는 10萬 名에 肉薄했다는 게 송지나 알렉산드로브나 極東聯邦臺 韓國學 敎授의 說明. 이들 高麗人이 沿海州 主要 都市에서 組織한 韓人團體는 곧 獨立運動團體이기도 했다. 高宗의 密命을 받고 헤이그 萬國平和會議에 參席했던 李相卨 先生이 블라디보스토크에 定着한 것이 1909年이었다. 海外 獨立運動의 前進基地 구실을 맡았던 沿海州 韓人社會는 1918年 러시아 革命에 干涉하기 위해 進駐한 7萬 規模의 日本軍과 마주해 熾烈한 市街戰을 벌인다. 1920年 3·1運動 1周年을 記念해 組織한 萬歲運動을 契機로 日本軍은 獨立運動 指導者 최재경 先生을 殺害하고 沿海州 各 都市에서 韓人을 相對로 放火와 殺戮 作戰을 展開한다. 여기에 1921年 6月 自由詩 慘變이 겹치면서 沿海州 勢力은 崩壞하고, 獨立運動의 中心軸은 中國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뒤 高麗人 社會가 겪은 受難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1937年 스탈린 政權에 依해 中央아시아로 强制 移住됐던 이들은 蘇聯 解體 무렵에야 돌아올 수 있었고, 北韓 政權에 參與했던 이들은 김일성과의 權力鬪爭에서 敗北해 쓸쓸히 歷史에서 사라졌다. 이들이 韓國 政府의 關心과 支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90年代 後半 들어서부터. 現在 러시아와 中央아시아에 總 40萬 名 안팎이 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沿海州 獨立運動家들의 3~4代 後孫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