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이 建設社들의 數兆 원臺 入札 談合 事件과 關聯해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노대래·公正委)의 職務遺棄 嫌疑를 잡고 搜査를 進行 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이는 談合 與否에 對한 共助搜査(調査)를 해야 할 司正機關을 警察이 搜査 對象으로 삼았다는 點에서 異例的인 일이고, 그 結果에 따라 두 司正機關 사이에 破裂音이 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다.

서울地方警察廳 搜査課(經濟犯罪搜査隊)는 6月 25日 브리핑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2009年 5月부터 2012年 9月까지 發注한 29個 ‘주배관 工事’ 入札에서 國內 1軍 建設社 22個 業體가 落札 會社와 入札價格을 미리 決定하기 위해 工具를 分割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入札에 參加하는 方式으로 2920億 원臺 不當 利益(國庫 損失)을 醉한 情況이 드러나 業體 擔當 任員과 法人代表 等 30餘 名을 建設産業基本法(建産法) 違反 嫌疑로 刑事立件해 搜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 7 等 22個 建設業體 搜査 對象

警察이 建設社의 入札 談合 搜査 件에 對해 例外的으로 中間 搜査結果를 報道資料 形式으로 發表한 理由는 入札價格이 單一 工事로는 4大江 살리기 事業 以後 最大인 2兆129億 원 善이고, 入札을 통해 얻은 不當利益 規模가 2900億 원 線에 達하는 데다, 搜査 對象인 22個 建設業體가 이른바 ‘빅 7’ 建設社를 包含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主要 建設社이기 때문이다. 警察 關係者는 “談合 規模가 워낙 큰 데다 엠바고(報道 自制)가 깨져서 어쩔 수 없이 發表하게 됐다. 그 後로도 搜査를 繼續 進行했으며, 最終 搜査結果 內容은 中間 搜査結果 發表와 다를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當時 警察의 中間 搜査結果에는 빠진 部分이 있었다. 警察이 이番 入札 談合 事件과 關聯해 公正위 職員을 職務遺棄 嫌疑로 搜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警察은 談合 事件 搜査 過程에서 參考人으로부터 “이番 事件과 關聯한 內容을 2013年 5月쯤 公正委에 찾아가 告發했지만 接受조차 받지 않았다. 當時 建設社들이 談合한 證據도 함께 提出했지만 公正위는 調査에 나서지 않았다”는 提報를 接하고, 事件과 關聯된 公正委의 前·現職 職員을 일찌감치 불러 審問節次를 마쳤다.



問題는 關聯 職員뿐 아니라 公正委 全體가 이런 嫌疑 內容을 頑剛하게 否認하고 있다는 點. 公正委 신영선 事務處長은 警察 搜査와 關聯해 “우리는 職務遺棄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公正委 監査課 關係者는 “지난해 5月쯤 調査를 해달라며 提報者가 公正위를 찾아와 相談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런데 談合을 立證할 證據가 不足해 提報者에게 證據를 補充해 다시 오라고 했더니 連絡이 끊겼다. 우리는 이番 事案을 職務遺棄라고 보지 않는다”고 解明했다.

이와 關聯해 警察도 苦悶에 빠졌다. 搜査를 始作한 지 3個月이 지났지만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事件을 搜査 中인 서울地方警察廳 經濟犯罪搜査隊 關係者는 “이 事件의 境遇 刑法上 定義된 職務遺棄罪를 適用할 수 있는지를 檢討하는 데 많은 時間이 걸렸다. 前例가 없고 刑法上 職務遺棄罪의 基準도 曖昧하다. 어쨌든 9月 안에 結論을 내려 談合 事件과 함께 最終 搜査結果를 發表하겠다”고 말했다.

現行 刑法 122條에 規定된 職務遺棄罪는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 없이 職務 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할 때 成立하는데, 大法院의 最近 判例는 職務遺棄의 故意性을 罪의 成立 與否를 決定하는 主要 根據로 삼고 있다. 怠慢이나 錯覺, 奔忙(奔忙·매우 바쁨) 等으로 職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않고 疏忽히 한 境遇는 職務遺棄罪를 適用하지 않고 있다.

入札 談合 自進 申告하기도

數兆 원臺 入札 談合 事件과 關聯해 公正위가 職務遺棄 嫌疑로 搜査받고 있다는 事實이 알려지자 오히려 建設業界가 바짝 緊張하고 있다. 警察의 公正委 搜査로 幸여나 自身들에게 賦課될 課徵金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憂慮하는 것이다. 建設業界 周邊에선 “警察의 職務遺棄 搜査로 自尊心이 傷할 대로 傷한 公正위가 이番 入札 談合 件에 對해선 若干의 에누리도 없이 原則的으로 對應할 것”이라는 所聞이 퍼지고 있다.

入札 談合 嫌疑로 搜査받고 있는 한 建設社 關係者는 “事實 警察과 檢察의 搜査로 關聯 任職員이 罰金을 받고 懲役살이 몇 個月 하면 그만이다. 問題는 公正위 調査가 끝나고 建設社가 물게 될 課徵金(建設社가 醉한 不當利益의 10% 線)이다. 警察 中間 搜査結果 發表대로 不當利益이 3000億 원 線으로 確定될 境遇 建設社에 따라 數百億 원에서 數十億 원에 達하는 課徵金을 내야 할 판이다. 公正위가 嚴格하게 잣대를 들이댈수록 우리로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귀띔했다.

實際로 警察 搜査가 始作되자 入札 談合에 加擔한 2個 建設社가 公正委에 自身들의 入札 談合 事實을 自進申告하기도 했다. 公正去來法上 談合 事實을 自進 申告하는 첫 番째 業體에게는 課徵金의 全部를, 두 番째 業體에게는 課徵金의 50%를 免除해주는 談合自進申告者減免制(리니언시 制度)를 惡用한 셈이다. 이들은 警察 搜査와 別個로 公正委가 入札 談合 調査를 할 것이라는 事實을 알고 발 빠르게 自進 申告해 課徵金 減免 惠澤을 받게 됐다.

警察 搜査가 始作되자 公正委도 이들 業體를 對象으로 公正去來法上 入札 談合에 對한 調査를 始作했다. 公正委 關係者는 “警察 搜査와 別個로 우리는 公正去來法上 違反에 對한 調査에 들어갔다. 한 點의 疑惑도 없이 入札 談合 件을 調査하고 있다. 調査結果 違法 事項이 드러나면 檢察에 告發하는 한便, 課徵金도 賦課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4大江 살리기 事業 入札 談合 嫌疑로 公正위로부터 課徵金과 是正 命令, 警告 處分을 받은 大型 建設社들이 法院에 낸 處分 取消 訴訟은 6月 建設社들의 敗訴로 끝났다. 이로써 韓國가스公社 ‘주배관’ 工事 入札 談合 事件의 課徵金이 確定될 境遇 長期 不動産 景氣 沈滯로 어려움을 겪는 各 建設社의 負擔은 더욱 加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