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흙더미의 荷重을 鐵筋과 슬래브(鐵筋콘크리트 바닥)가 버텨내지 못한 게 崩壞 原因으로 보인다. 콘크리트 强度가 規定에 못 미쳤을 蓋然性도 있는데 이 같은 總體的 問題를 設計·施工·監理 어느 段階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다.”

仁川 西區 黔丹新都市 아파트 工事 現場의 地下駐車場 崩壞 原因에 對해 최명기 大韓民國産業現場敎授團 敎授는 이같이 分析했다. 5月 韓國技術社會 次元에서 꾸려진 安全調査委員會 委員長으로서 地下駐車場 崩壞 原因을 살핀 崔 敎授는 이番 事故의 直接的 原因으로 꼽히는 鐵筋 不足에 對해 “單純 失手도 排除할 수 없지만 設計나 施工 段階에서 經濟性을 理由로 鐵筋 個數를 줄였거나, 再下都給 過程에서 作業者가 鐵筋을 詳細 圖面보다 적게 施工했을 蓋然性도 있는 만큼 向後 眞相을 明確히 밝혀야 한다”고 指摘했다.

事故 原因은 ‘傳單補强筋’ 未設置

이番 崩壞 事故는 4月 29日 午後 11時 25分쯤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發注하고 GS建設이 施工을 맡은 公共分讓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造景 工事가 이뤄지던 地下 1層 駐車場의 上部 슬래브 約 1104㎡가 崩壞됐고, 그 餘波로 아래層 一部도 무너진 것이다. 多幸히 한밤中에 事故가 일어나 人命被害는 없었다. 이 團地는 當初 10月 完工돼 12月 入住 豫定이었다.

國土交通部(國土部)는 專門家들로 構成된 建設事故調査委員會(事故調査委)를 꾸려 5月 9日~7月 1日 2個月 동안 事故 原因을 糾明해 7月 5日 結果를 發表했다. 調査 結果 △崩壞의 直接的 原因은 荷重을 견디는 데 必要한 鐵筋 部品인 ‘傳單補强筋’李 기둥 안에 設置되지 않은 것이었고 △事故 地點의 콘크리트 强度가 不足했으며 △事故 地點에 設計치보다 더 무거운 造景토가 쌓여 荷重 負擔이 커진 事實이 드러났다. 事故調査位는 當初 設計 段階에서부터 必要한 鐵筋이 漏落됐고, 施工 過程에서 그나마 設計 圖面에 있던 鐵筋마저 相當數 빠뜨린 채 工事가 이뤄진 點도 指摘했다. 이 같은 問題를 設計·施工·監理 等 建設 前 過程에서 잡아내지 못한 總體的 不實이었다는 것이다.

波紋이 擴散하자 施工社인 GS建設은 事故가 發生한 아파트 但只 ‘全面 再施工’이라는 特段의 措置를 꺼내 들었다. 該當 團地는 17個 洞 1666채로 國內 建設業界 史上 最大 規模의 全面 再施工이다. GS建設 側은 7月 6日 “撤去工事費, 新築工事費, 入住 豫定者 關聯 費用을 勘案해 約 5500億 원을 2023年 上半期 決算에 損失로 反映할 計劃”이라면서 “資金은 撤去부터 新築 아파트 竣工 때까지 約 5年 동안 分割 投入할 豫定”이라고 公示했다. 지난해 1月 崩壞 事故로 全面 再施工에 들어간 光州 西區 화정동 아이파크(8個 桐)의 境遇 施工社 HDC현대산업개발이 推算한 再施工 費用은 約 4000億 원이다.



全面 再施工 方針을 發表한 7月 5日 以後 GS建設 株價는 3去來日 連續 下落勢를 보였다. 特히 6日 株價는 前날 對比 19.4% 急落했다. 이날 株價는 場中 한때 1萬3700원까지 떨어져 2003年 以後 20年 만에 最低價를 記錄했다. 證券街에선 이番 駐車場 崩壞 리스크가 當分間 株價에 影響을 끼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當初 GS建設은 7月 5日 言論에 配布한 謝過文에서 “萬一 安全에 問題가 된다면 最大限 再施工 範圍를 充分히 넓혀 安全과 關聯된 모든 問題點을 源泉 除去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約 2時間 後 다시 낸 謝過文을 통해 全面 再施工 方針을 밝혔다. 그사이 最高經營陣의 決斷이 있었다고 한다. 建設業界 한 關係者는 “事故 責任을 外部에 轉嫁하는 듯한 態度를 보였다가는 자칫 企業 이미지에 더 큰 打擊을 입을 수 있다”면서 “當場 數千億 원 費用 負擔이 豫想되더라도 全面 再施工 카드로 入住 豫定者들의 被害를 最少化하는 게 最善의 選擇일 수 있다”고 말했다.

全面 再施工 負擔 約 5500億 원 展望

다만 事態 餘波가 한동안 繼續될 可能性이 크다. 元喜龍 國土部 長官은 5月 2日 事故 現場을 찾아 “發注廳人 LH와 施工社인 GS建設은 무거운 責任을 覺悟해야 할 것”이라면서 “特히 不法 下都給 等 一般的으로 信賴感이 있는 會社名과 브랜드 뒤에 國民에게 숨기고 있는 不便한 眞實이 있는지 職權으로 徹底히 들여다보고 파헤칠 생각”이라고 强勁 對應 方針을 밝혔다. 國土部는 事故 原因과 關聯해 不法 下都給 行爲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國土部 技術安全政策官은 “事故 地點 施工팀 12個 中 4個 팀 팀長이 팀員 賃金을 一括 受領한 뒤 勤勞契約書와 다르게 任意 配分한 事例가 있다”면서 “不法 下都給課 어떻게 關聯돼 있는지 搜査機關의 判斷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그間 ‘자이’ 아파트 브랜드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構築해온 GS建設은 最近 惡材가 잇따르고 있다. 3月에는 GS建設이 施工한 서울 中區 ‘서울驛센트럴자이’ 아파트 外壁에 龜裂이 發生했다. 서울市와 中區廳, GS建設의 合同 點檢 結果 破損된 部分은 非(非)耐力壁으로 當場 安全에는 큰 問題가 없다는 結論이 나왔지만 住民들은 不安에 떨고 있다. 3月 入住가 始作된 江南區 ‘個胞子이프레지던스’는 6月과 7月 두 次例 暴雨로 但只 一部가 沈水돼 住民들의 怨聲을 샀다. 工事가 한창인 서울 東大門區 ‘휘경자이디센시亞’ 建設 現場에서는 7月 11日 暴雨 속에서 콘크리트 打設 作業을 했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빗물이 섞이면 콘크리트 强度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 指摘이다. 이에 對해 GS建設 側은 “비가 小康狀態日 때 打設 作業을 했고, 天幕을 덮는 等 措置로 콘크리트에 빗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다”는 立場이다. GS建設 外에도 最近 國內 有數 建設社가 지은 新築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瑕疵가 發生해 消費者 不滿이 高調되고 있다.

不動産 關聯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建築 資材費, 人件費 負擔이 上昇한 最近 2~3年 사이 지어진 新築 아파트에는 入住를 避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이에 對해 최명기 敎授는 “마냥 根據 없는 憂慮로 置簿할 게 아니며 그럴 可能性이 充分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最近 몇 年 동안 原資材 價格 引上, 物流罷業에 따른 레미콘 需給 不安定 等 建設 現場에 惡材가 잇달았는데, 空氣(工期) 短縮 壓迫 속에서 一線 業體가 費用을 줄이고자 不良 資材를 쓰는 等 꼼수 誘惑에 빠지기 쉬워졌다”는 說明이다.

GS建設 關係者는 7月 12日 記者와 電話 通話에서 崩壞 事故 原因과 向後 對策을 묻는 質問에 “現在로서는 ‘휴먼 에러’로 보고 있다”며 “入住 豫定者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빠르게 全面 再施工 決定을 내렸고, 向後 LH 및 入住 豫定者와 持續的으로 疏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國土部 側이 들여다보고 있는 不法 下都給 疑惑과 關聯해서는 “그 點에 對해선 現 狀況에서 答辯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市民團體, ‘LH 전관’ 特惠 疑惑 提起

한便 發注處인 LH의 責任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國土部 事故調査위에 따르면 LH는 事故가 發生한 現場에서 單 한 次例도 레미콘 品質을 確認하지 않았다. LH는 7月 6日 自社 홈페이지에 이한준 社長 名義의 公式 謝過文을 내고 “불미스러운 事件이 發生한 것에 對해 莫重한 責任을 痛感하고, 入住 豫定者分科 國民 여러분께 깊은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後續 措置를 包含한 事故 收拾 方案을 早速히 마련하고, 透明하게 措置할 것”이라고 밝혔다.

一角에선 LH 出身의 이른바 專管(前官)李 勤務하는 業體들이 設計와 監理를 맡아 不實을 키운 것 아니냐는 疑惑도 提起됐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은 “崩壞 事故가 發生한 現場의 設計用役 및 監理用役 모두 LH 全館을 迎入한 業體가 受注해 전관 特惠가 이番 崩壞 事故의 原因 中 하나로 疑心된다”고 主張했다. 經實聯에 따르면 設計는 隨意契約 方式으로, 監理는 綜合審査落札 方式으로 두 建築士事務所가 各各 受注했는데, 이들 業體 모두 LH 高位職을 지낸 人士를 迎入했다고 한다. 신영철 經實聯 國策事業監視團長은 “事業을 總括하는 LH의 自體 檢證 시스템에 問題가 있는 것 아닌지 疑心된다”며 “LH 出身 人士들이 事實上 受注 브로커로 活動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면 技術者, 勞動者에게 돌아갈 正當한 페이가 漏水돼 建設 現場의 不實을 키울 可能性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LH와 該當 業體 側은 전관 特惠 疑惑을 否認하고 있다.

“不法 再下都給, ‘外國人 오야’ 거쳐

다섯 段階 내려가기도”
不法 蔓延·不實 투성이 工事 現場… 資材 줄이고 非熟鍊 勤勞者 投入 茶飯事

<sub>“京畿 地域 한 建設 現場에선 不法 再下都給이 다섯 段階까지 내려갔다. 걸리면 連累된 業體 모두 죽는 셈이라 實狀은 絶對 오픈되지 않는다. 施工社와 監理業體 모두 이 같은 事實을 알면서도 空氣(工期)를 맞춰야 하니 默認하기 十常이다.”

建設安全 專門家 A 氏는 國內 工事 現場의 不法 下都給 實態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不法 下都給은 不實工事의 주된 原因으로 꼽힌다. 建設産業基本法에 따라 下請業體는 原則的으로 下都給 받은 工事를 다른 業體에 다시 下都給할 수 없다. 하지만 實際로는 不法 下都給이 慣行的으로 이뤄진다는 게 專門家들 指摘이다. 工事 發注者가 흔히 ‘元請’으로 불리는 綜合建設業體에 일을 맡기면 原請業體는 이를 專門建設業體에 下都給을 준다. 여기까지는 合法的이지만, 專門建設業體가 두세 次例 다시 下都給을 준다는 것이다. 不法 下都給이 反復될 境遇 各 業體는 收益을 내고자 費用 支出을 最少化하기 마련이다. 이 過程에서 不實工事가 이뤄질 可能性도 커진다. 零細業體가 低廉한 資材를 擇하거나 아예 資材 數 自體를 줄이고, 人件費를 아끼려고 非熟鍊 勤勞者를 投入하는 것이다. 國土交通部가 5月 23日~6月 8日 77個 建設 現場을 點檢한 結果 그中 33個 現場(42.8%)에서 58件의 不法 下都給이 摘發됐다.

專門家들은 4月 仁川 西區 黔丹新都市 아파트 工事 現場에서 地下駐車場이 崩壞한 事故도 不法 下都給이 原因일 可能性이 있다고 짚었다. A 氏는 “鐵筋콘크리트(鐵콘) 作業을 例로 들면 元請으로부터 工事를 따낸 鐵콘專門業體가 일감을 다시 個人事業者人 ‘鐵콘팀長’에게 맡기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면서 “이것도 不法이지만, 이 程度 線에서 그치면 ‘兩班’”이라고 말했다. 口頭契約, 裏面契約 等 꼼수를 통해 일감이 다시 ‘中國팀長’을 거쳐 ‘東南亞팀長’ 等 內國人에 비해 人件費가 低廉한 外國人 勤勞者들을 이끄는 ‘오야’(팀長)에게 넘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對해 신영철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國策事業監視團長은 “建物 構造體의 安全性과 直結되는 땅 破棄나 콘크리트 打設 같은 重要 工程은 原請業體가 直接 施工하게끔 하는 等 措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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