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는 3月 22日(以下 現地 時間)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基準金利를 0.25%p 引上하는 ‘베이비스텝’을 斷行했다. 이로써 美 基準金利는 旣存 4.50~4.75%에서 4.75~5.0%로 올랐다. 지난해부터 始作된 物價 安定 基調를 維持하면서도 실리콘밸리銀行(SVB) 破産으로 觸發된 金融 不安에 對應하는 折衝的 措置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은 FOMC 直後 記者會見에서 “FOMC 會議를 앞두고 (金利) 凍結도 考慮했다”면서도 “物價 安定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고, 말뿐 아니라 行動으로도 그 信賴를 維持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봤다”고 金利引上 背景을 說明했다.

이番 연준의 金利引上 發表에 어느 때보다 世界의 耳目이 集中됐다. SVB 破産에 따른 金融市場 不安定性이 글로벌 金融市場으로 擴大될 憂慮가 커진 狀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流動性 危機를 未然에 막기 위해 金利引上을 멈춰야 한다는 意見이 적잖았다. 聯準이 當初 市場 展望처럼 베이비스텝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뉴욕 證市는 下落幅을 키웠다. 3月 22日 뉴욕證券去來所(NYSE)에서 다우존스 産業平均指數는 前날 對比 1.63% 下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指數와 나스닥 指數는 前날보다 各各 1.65%, 1.60% 내렸다.

파월 聯準 議長 “金利 凍結도 考慮했지만…”

美 證市 弱勢에는 銀行圈 危機 對應에 對한 재닛 옐런 財務長官의 妙한 態度 變化도 한몫했다. 옐런 長官은 같은 날 上院 金融서비스委員會 聽聞會에서 銀行圈 뱅크런(預金 大量 引出 事態) 豫防 措置를 묻는 質問에 “包括的 保險이나 預金 保證과 關聯해 어떤 것도 考慮하지 않는다”고 答했다. 하루 前 워싱턴DC에서 열린 美國銀行聯合會(ABA) 콘퍼런스에서 預金 全額 保證 可能性을 示唆한 것과 背馳되는 發言이었다.

美 金融當局의 行步에 世界 金融市場이 不安한 視線을 보내는 가운데, 流動性 危機로 한때 破産 警告音이 울리던 世界 9位 投資銀行 ‘크레디트스위스(CS)’는 UBS에 引受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自國에서 두 番째로 規模가 큰 CS의 破産을 막고자 스위스 政府와 國立銀行(SNB)이 各各 1000億 달러(藥 129兆2400億 원) 規模의 流動性 支援에 나선 게 奏效했다. CS 總資産은 지난해 末 基準 5300億 스위스프랑(藥 747兆 원)이다. 國內 主要 銀行과 比較하면 KB國民(517兆6000億 원), 하나(487兆4000億 원), 新韓(454兆4000億 원), 우리(441兆 원), NH농협(400兆1000億 원, 以上 지난해 9月 基準)보다 큰 規模다. SVB의 지난해 末 基準 總資産은 2090億 달러(藥 270兆 원)로 韓國으로 치면 6位 程度 規模였다.

2008年 金融危機 ‘트라우마’에 떨던 글로벌 市場은 一旦 한숨을 돌리면서도 不安感이 持續되는 모습이다. UBS가 CS를 電擊 引受하면서 글로벌 金融 流動性 危機는 一段落된 것일까.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最近 金融市場 不安은 基本的으로 金利引上 基調와 密接한 聯關이 있기에 危險 要素는 如前히 存在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世界的으로 物價上昇 壓力을 安定化하는 가운데 流動性 調達에 어려움이 생기는 섹터를 中心으로 選別的으로 流動性을 提供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向後 새로운 리스크가 불거질 可能性이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CS는 投資銀行이라 그間 다양한 派生金融商品에 投資했을 것”이라면서 “UBS의 引受 實査가 本格化되면 CS의 派生金融商品 去來에서 當初 豫想하지 못한 不實이 確認될 수도 있다”고 指摘했다.

“金融市場 危險 要素 如前히 있다”

美國 朝野에선 聯準을 爲始한 金融當局의 責任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美 민주당 上院議員은 3月 19日 財務部, 聯準, 美國聯邦예금보험공사(FDIC) 監査官室에 “最近 破産한 SVB와 시그니처銀行에 對한 管理·監督 實態를 調査하라”는 書翰을 보냈다. 워런 議員은 “(破産 銀行의) 經營 不實은 立法府와 規制當局의 官吏·監督 失敗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聯準이 이미 4年 前부터 SVB의 리스크 管理에 問題가 있음을 感知했음에도 積極的인 措置에 나서지 않았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3月 19日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聯準이 2019年 1月 SVB의 리스크 管理 시스템에 ‘注意를 要求하는 問題(matter requiring attention)’가 있다고 通報했으나, 必要한 後續 措置를 取했는지 確認되지 않는다”고 報道했다. 金融當局의 警告音이 울렸음에도 SVB는 코로나19 事態를 契機로 預金이 몰리면서 資産 規模를 늘렸다. 美 聯邦 下院 金融委員會는 3月 29日 FDIC 議長과 聯準 金融監督 擔當 副議長 等을 證人으로 불러 SVB 事態 聽聞會를 열 豫定이다.

‘聯準 責任論’은 銀行 管理·監督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파월 議長의 誤判으로 聯準이 物價 잡기에도, 金融市場 安定에도 成功하지 못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局面에서 聯準은 景氣 浮揚을 위해 市場에 大擧 流動性을 풀었다. 인플레이션 憂慮에도 2年 가까이 이어진 流動性 供給에 지난해 初 美國 物價上昇率은 7%를 突破했다. 뒤늦게 緊縮에 突入한 聯準은 지난해부터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다. 市場에서 資金줄이 빠르게 말라가자 벤처業界부터 直擊彈을 맞았고, 그 結果 SVB가 破産한 것이다. 워런 議員이 最近 言論 인터뷰에서 파월 議長에 對해 “인플레이션 對應과 銀行 管理·監督에 모두 失敗했다”고 批判한 理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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