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大統領은 나를 檢事長으로 승진시켜준 사람이고 退任한 지 채 1年이 되지 않았다. 前任 大統領을 搜査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虎狼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이인규 前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의 回顧錄 ‘나는 大韓民國 檢事였다’에 登場하는 한 대목이다. 冊 副題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다. 盧 前 大統領이 投身하기 前까지 그를 搜査했던 李 前 部長의 回顧가 담겼다. 이른 아침 盧 前 大統領의 投身 消息을 듣고 “눈앞에 있던 巨大한 城壁이 한瞬間에 虛妄하게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다던 그는 왜 14年 만에 펜을 들었을까. 冊은 “2023年 2月 21日로 盧 前 大統領 事件에 對한 公訴時效도 모두 完成됐다. 이제는 國民에게 盧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의 眞實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內容으로 始作된다.

SK그룹 搜査에서 大選資金 但書 나와

盧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가 있기 前 檢察은 여러 大型 搜査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進行했다. 始作은 2003年 始作된 SK그룹 粉飾會計 疑惑 搜査다. 當時는 李 前 部長이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 刑事9部長을 지내던 時期다(표 參照). 李 前 部長은 刑事9部에 對해 “特殊部보다 活潑한 認知搜査를 벌였다”고 回顧했다. SK그룹 粉飾會計 事件 搜査 亦是 이 前 部長이 YTN에서 최태원 SK그룹 會長에 對한 疑惑 報道를 보고 異常하다는 느낌이 들어 本格化한 것이었다.

SK그룹 搜査가 政治權으로 擴大된 背景에는 政治人들의 壓力이 있었다. 當時 민주당 이상수 事務總長은 “檢察이 새 政權에 對抗하려고 SK에 對한 搜査를 벌였다. 이런 檢察은 斷頭臺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李 前 部長은 2003年 3月 8日 박영수 當時 서울地檢 2次葬에게 政治權으로 搜査 範圍를 擴大하자는 意見을 냈다. 政治權이 이처럼 反撥하는 데는 켕기는 部分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判斷에서다.

冊에서는 이 前 部長이 崔泰源 會長과 去來하는 場面이 描寫돼 있다. 李 前 部長이 “崔 會長에 對한 搜査를 더 以上 擴大하지 않을 테니, SK그룹에서 與野를 莫論하고 政治權에 提供한 不法 政治資金 內譯을 밝혀줄 수 있겠나”라고 묻자 崔 會長이 “그렇게 하겠다”고 答했다는 것이다. 다만 崔 會長은 “事後에 報告만 받았다”며 “細部 內容은 金昌根 構造調整推進本部長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當時 金 本部長은 김대중 政府 時節 與野 政治權에 준 政治資金은 勿論, 16代 大選 過程에서 巨大 兩黨에 傳達한 選擧資金에 對해서도 陳述했다. 한나라黨(現 國民의힘)에 100億 원, 民主黨에 25億 원을 줬고, 盧武鉉 大統領의 當選이 確定된 直後 側近에게 12億 원을 提供했다는 것이다.



爭點은 ‘盧武鉉 前 大統領의 側近’이 누구인가로 좁혀졌다. 當時 金 本部長은 12億 원 相當의 讓渡性預金證書(CD)를 받아간 사람에 對해 陳述을 흐렸다. 李 前 部長은 金 本部長이 言及한 印象 着衣와 當時 盧 大統領의 釜山 選擧캠프 構成 等을 考慮해 容疑者를 盧 大統領의 부산상고 1年 後輩인 최도술 前 大統領總務祕書官으로 좁혔다. 崔 前 祕書官의 寫眞을 出力해 金 本部長에게 보여주자 諦念한 듯 關聯 事實을 적고 指章을 찍었다고 한다.

“操心스러워 적지 않았는데…”

當時 金 本部長이 “한나라당 최돈웅 議員이 ‘三星은 300億 원, LG는 200億 원이다. SK는 100億 원은 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陳述해 SK그룹에 對한 搜査는 餘他 財閥 企業으로 擴大됐다. 다만 盧 前 大統領이 2003年 12月 14日 記者會見에서 “민주당의 不法 大選資金 規模가 한나라당의 10分의 1이 넘으면 大統領職을 辭退하겠다”고 말하면서 爭點은 兩黨의 不法 大選資金 規模로 飛火했다. 2004年 5月 21日 大檢 中央搜査部는 不法 大選資金 額數가 한나라黨 823億 원, 民主黨 119億 원이었다고 發表했지만 計算 方式을 受容할 수 없다며 辭退하지 않았다.

盧 前 大統領과 李 前 部長의 因緣은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진다. 李 前 部長은 2009年 1月 13日 大檢 中搜部長으로 赴任해 박연차 當時 태광實業 會長의 不法 로비 疑惑에 對한 搜査를 이어갔다. 같은 해 2月 23日 事案이 急速度로 進展됐다. 過去 相關이던 박영수 辯護士가 朴 會長의 辯護를 맡았다. 朴 辯護士는 朴 會長으로부터 金品을 받은 政治人 等의 名單이 담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檢察에 提出하며 “조심스러워서 名單에는 적지 않았는데 朴 會長이 2007年 6月쯤 盧 大統領에게 아들 노건호의 美國 住宅 購入 資金으로 100萬 달러를 줬다고 한다”고 말한 것이다.

李 前 部長에 따르면 當時 朴 會長은 盧 前 大統領 側에 △靑瓦臺 經費 名目으로 3億 원 △回甲 膳物로 피아제 男女 時計 1세트(2億550萬 원 相當) △美國 住宅 購入 資金 名目으로 100萬 달러 △事業資金 名目으로 500萬 달러 △借用金 名目으로 15億 원 等 다섯 가지 金品을 提供했다고 陳述했다.

‘東亞日報’는 2009年 3月 30日 “노무현 大統領 退任 이틀 前인 2008年 2月 末 朴 會長의 홍콩 APC 計座에서 盧 大統領의 아들 노건호의 計座로 500萬 달러가 入金돼 親姻戚 投資用으로 使用됐다”고 報道했다. “노건호의 計座가 아니라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건네졌다”는 報道도 이어졌다. 李 前 部長은 이를 두고 “報道 內容은 모두 事實이었다”고 回顧했다. 檢察 內部에서 누가 搜査 內容을 提報했는지 찾으라는 指示가 나왔지만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고 評價했다. 結局 盧 前 大統領은 2009年 4月 30日 寬容 버스를 타고 서울로 上京해 檢察調査를 받는다.

“大統領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李 部長! 時計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盧 前 大統領이 이날 이 前 部長을 만나 했다는 말이다. 盧 前 大統領은 2009年 4月 12日 個人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에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苟且하다”면서도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李 前 部長은 “盧 前 大統領의 發表 內容은 朴 會長의 陳述과 正面으로 配置됐고, 檢察 證據와도 맞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그는 2009年 3月 임채진 當時 檢察總長이 “盧 前 大統領이 前職 檢察 總長을 만나 檢察 搜査에 對해 自問하면서 ‘500萬 달러는 어떻게든 說明을 해보겠는데, 100萬 달러는 猖披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말을 傳했다는 逸話도 公開했다.

世間에 알려진 것과 달리 檢察 調査 當日 朴 會長과 盧 前 大統領이 不便한 雰圍氣를 演出했다는 內容도 있다. 當時 檢察 調査를 마치고 檢察 要請으로 盧 前 大統領과 朴 會長이 暫時 만났는데, 該當 자리에서 朴 會長이 “大統領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라며 怨望했다고 한다. 盧 前 大統領은 “나도 監獄 가게 생겼다. 監獄 가면 通房瑕疵”고 答했다고 한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回顧錄 ‘운명’에서 “(盧 前) 大統領은 따뜻하게 人事를 건넸고, 그 狀況에서도 그(박연차)를 慰勞했다”고 回顧했는데, 이는 當時 雰圍氣와 달랐다는 것이다.

사람사는세상 盧武鉉財團(盧武鉉財團) 側은 冊 出刊 計劃이 알려지자 卽刻 批判 立場을 내놨다. “公開된 法廷에서 辯護人의 反對訊問 等을 통해 眞實性이 檢證된 文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盧 前 大統領은 檢察 搜査 過程에서야 時計 存在를 알고 廢棄했다”고 反駁했다. 또한 “정상문 前 大統領總務祕書官이 朴 會長에게 100萬 달러를 빌린 것은 事實이나 盧 前 大統領이 몰랐던 일”이라고 主張했다.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 亦是 3月 20日 유튜브 放送에서 “形式은 回顧錄이지만 內容은 政治 팸플릿”이라고 評價했다. 이어 “刑事告訴를 하게 되면 尹錫悅·한동훈 檢察에 事件을 줘야 하기 때문에 告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